김동정 의원 발언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김진숙입니다. 김맹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5개년(2019∼20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5년간(2019∼2023년)에 걸쳐 매년 12.4%씩 인상하여 현실화율 45.9%에서 75.5%로 상향하여 경남도 평균으로 조정하였으며 대중탕용 5단계 중 1∼4단계를 1단계로, 5단계를 4단계로 누진구간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량이 많은 경우 부담을 조금 완화하였고 일반용은 세분화하여 산업용을 신설하여 기업의 물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준 상수도 요금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으로 공기업 경영효율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하고자 함에 있어 조례개정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이 인정되나, 다만 현재 요금이 경남도내 군부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한 인상은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과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5개년(2019∼20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5년간(2019∼2023년)에 걸쳐 매년 5.1%∼6.4%씩 인상하여 현실화율 17.2%에서 22.1%로 상향하여 점차적으로 경남도 평균수준으로 조정하고 대중탕용 5단계 중 1∼4단계를 1단계로, 5단계를 4단계로 누진구간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량이 많은 경우 부담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준 상수도 요금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13.8%로 공기업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요금이 경남도내 군부로 보면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상은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과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인상률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됐을 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인상함에 따라서 얼마쯤 금액이 상승된다고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상수도요금은 매년 5.1%에서 6.4%씩 증가해서 요금 증가액은 현행 11억 3388만 9천 원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하수도요금이고… 상수도요금은 매년 증가액은 7억 4490만 원 총 60억 700만 원에서 3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97억 2900만 원 예상수익이 발생합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현행 11억 3300에서 매년 5700만 원씩 증가하면 5개년에 걸쳐서 3억 2000만 원 증가해서 14억 54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7억 쯤 상승요인이 생긴다 그지예?

김진숙 예. 7억4000.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서 상수도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하수도값이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다들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용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가계 부분에서는 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상승할 거 아닌가. 원가요인이 다 상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들이 직감적으로 오기 때문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상승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또한 절감하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행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예측된다고 했거늘 제가 볼 때는 좀 보류해놨다가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변경해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람이 본디 살면서 참 그렇습니다, 주는 거는 다 고마워하고 받는 거는 다 싫어하는 그런 건데 톤당 계산을 해보니까 10톤까지 쓰는 사람이 톤당 40원 올라가고 30톤 이상 쓰는 사람이 120원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복지예산이나 노령예산이나 모든 거는 이 이상으로 지금 복지가 지원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톤당 40 원 올라가는 걸 가지고 안 해주고 보류시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받을 거는 정확히 받고 요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사용자들도 물 절약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앞전 우리 회의할 때 보니까 국장님 와계시던데 이건 국장님은 원래 배석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걸 아까 위원회 할 때 배석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홍경희, 사업소는 원래 국 소관이 아니라고 함) 아, 별도라서 국장님이 따로 배석을 안 하신다 그지예? (기획예산실장 홍경희, “예”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일러주셔가지고.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 이게 공공요금이다보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보니까 방금도 보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지금 대립되는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금 고지하는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다지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화율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보면 좀 낮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생산원가의 어떤 차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도 879원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45.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유가 생산원가인데 이 생산원가라는 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김진숙 대부분 시 단위는 상수도관이 거의 다 들어가서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군 단위는 수도급수공사를 하는 기본 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하는데 상수도관 개량하는데 우리 군 단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이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 경상남도내 상수도 기본요금 비교표를 보시면 시 단위는 평균 생산총괄 원가가 좀 낮은 반면에 군 단위는 대부분 다 1900 원, 2000 원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청이라든지 거창, 합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요금도 적고 그리고 생산원가는 높은 걸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면적은 넓고 상수도관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김진숙 예.

함안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적으로 관을 개설하다보니까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숙 노후개량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액이 향후 더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될 돈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다…

김진숙 어느 정도 하고나면 나중에는 생산원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현실화율이 45.9%인데 지금 우리 안을 보면 75.5%로 상향조정하시겠다고 안을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김진숙 예.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위에서 정부에서 지금 60%…

김진숙 80%.

아, 60%가 아니고 80%를 만들라는 겁니까?

김진숙 예. 하수도가 60%이고 상수도는 80%입니다.

그리 해도 그러면 중앙에서 요구하는 걸 다 못 맞춘다 그지예?

김진숙 75.5% 근접을 하게끔 만들었고예…

5개년 한다 하더라도 그럼 80%에 대한 거는 못 맞추는 거다 그지예?

김진숙 예. 저희들 나눠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상수도요금을 지금 타 시군 의령도 올렸고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다 지금 올리고 계속적으로 전 군 단위에서 자꾸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창녕군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155 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60%라고 하시길래 60%인데 왜 75.5%냐고 이렇게 여쭤볼라고 했는데 그게 80%라면 제가 잘못 안 내용같고요. 일단 중앙의 어떤 기준을 맞춰가지고 자료를 만드신 거고 그죠?

김진숙 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현재 금액도 시에 비하면 저희가 낮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이미 군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부분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생산원가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렇게 될 건데 가능하면 우리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생산원가 부분을 줄이는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만 계속 올린다는 부분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쉽게 그냥 80% 맞추기 위해서 고지금액만 올리는 것도 좋지만 생산원가를 줄이는 대안도 같이 좀 제출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야로 유수율 탐사반이 3개조가 돼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육십 몇 프로 이렇게 좀 낮았었는데 지금 현재 73∼4% 정도 되게 유수율도 많이 올린 상황이거든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757 원밖에 안 되고 가장 낮은데…

김진숙 시 단위는 기존 관이 다 설치돼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어차피 그런데 기존 관 다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기존 할 때는 다 생산원가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김진숙 동네 들어가면 산 위에 너무 멀리도 있는데 관 설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국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이건 지금 우리 13m/m를 했을 때 정액요금이거든예.

김진숙 36쪽을 보시면 가정용은 3단계로 있는데 1∼10톤, 11∼30톤, 31톤 이상 이렇게 돼있거든예. 그러니까 만일에 20톤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10톤까지 요금 310 원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11∼20톤까지를 550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숙 전 시군이 공동으로 이거는…

김진숙 많이 쓰면 조금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용이 돼있는 상탭니다.

김진숙 촌에는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어르신들이 많고 지금 기본으로도 우리는 20톤 이상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20톤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 만일 1∼10톤 가격을 높인다면 적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숙 그건 경제교통과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분들의 성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누구누구신지는 말씀은 제가… 각계각층의 관련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계신 걸로…

김진숙 그런데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추가로 나눠드린 9페이지, 10페이지 요금 인상 부담 수준을 좀 봐주시면 따지다보면 체감이 되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금액을 따져보면 가정용 13m/m 20톤을 사용하였을 때 지금 현행 기본 사용요금 9900 원에 기본요금 690 원에서 10,590 원이 나가던 것이 2019년도 사용요금은 11,100 원, 기본요금이 780 원 하면 11,880 원이 되기 때문에 증감액은 1,290 원, 매년 지금 증감액이 1,290 원, 1300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부담을 하시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미미한 것으로…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적정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 간담회도 사실 하고 저희들이…

김진숙 어차피 어느 순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씩 차츰차츰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 하수도 요금도 지금 보시면 증감액은 일 년에 300 원, 500 원 이 정도밖에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거 같은데 생산원가 이게 산출기준이 처음부터 한 10년, 20년 전 것부터 계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김진숙 매년 저희들 상수도는 특별회계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총 비용에 수입 이래가지고 원가 대비해서 총괄 원가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매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누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관을 개설한다든지 정수장을 공사한다든지 하면 그 한 해 연도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진숙 예. 매년 결산을…

그러면 매년 바뀌겠네, 생산단가가.

김진숙 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된다면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죠. 매년 똑같은 상수도에 대한 관로를 그럼 매년 똑같은 길이만큼 계속 증설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김진숙 예. 매년 비용하고 결산하기 때문에 총괄원가가 2016년도 원가 다르고 2017년도 총괄원가 다르고 그리고 평균단가도 조금씩은 그런데 크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몇 십 원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게 해마다 그런 기준 같으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하니까 저는 의심스럽네예. 왜냐하면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규로 상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크게 하는 부분이 한번 짓고나면 끝나지, 그걸 해마다 계속 짓지는 않을 건데.

김진숙 매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노후관 개선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향후 5년간도 계속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원가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김진숙 예. 아직은 저희들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 단가가 내려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누수율도 잡아야 되고 지금 양질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요금을 가지고 자꾸 논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요금 톤당 40 원 올려봤자 일 년에 7억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군민들한테 혜택주는 건 해마다 7억 이상으로 자꾸 더 많은 혜택을 복지나 모든 걸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수를 거둬가지고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제가 토론이니까 하지만 안 맞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하고 내 생각에는 더 올렸으면 싶습니다. 3년 하자고 하는데 3년 후에는 살림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토를 달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