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창섭 의원 발언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에 특별회계 편성요구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89억 7,000만 원보다 6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45억 원으로 기정액 216억 7,000만 원에 대비하여, 28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2억 9,5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억 6,5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 사업에 2억 6,500만 원, 동읍 봉곡마을 자율 개발 사업에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양봉사업 육성지원에 8,000만 원,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농가 영업장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95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68억 원으로 기정액 153억 원에 대비하여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상에 10억 2,000만 원, 벼공동방제 농약지원 사업에 3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2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5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8,000만 원에 대비하여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5,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6억 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현황판 제작에 2,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사업에 3,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6,000만 원에 대비하여 1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꽃동산 조성 사업에 3억 400만 원, 노후 시설하우스 철거 및 신축사업에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량작물 미질향상 시범 사업에 1,200만 원, 수출국화 외래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단지 육성 사업에 8,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2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8,000만 원에 대비하여 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업테마파크 근로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감자재배유형별 특성화 시범사업에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6,000만 원에 대비하여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팔용도매시장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 공사에 2,000만 원, 내서도매시장 노후 등기구 교체에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위원장
황규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567에서 569, 세출 부분은 575에서 594,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팔룡‧명곡 김우겸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유기동물 계속 그때 가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 한번 더 조금 인력 부분, 일하시는 인부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직군에 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581페이지입니다. 민속소싸움 사육농가를 이제 어떻게 육성하는지 그리고 예산액이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당초 계획서랑 변경계획서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소싸움 사육농가 육성은 평소에 거기서 훈련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육성은 이 사육농가가 만약에 다른 대회에 출전을 해서 4강 이상 입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상 수당으로 각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외에 총 11개 지역에서 이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령, 함안, 김해, 창녕 이 지역에 출전할 경우에는 출전수당으로 20만 원 그다음 진주, 대구, 청도에 갈 경우에는 30만 원, 보은, 완주, 정읍에 갈 경우에는 각 두당 40만 원의 출전 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의 세부 사업명이 축산업 경쟁력 대책이라 돼 있는데 그러면 흔히 FTA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축산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 소싸움 대회는 그것하고는 성격을 약간 달리합니다. 이 소싸움 대회가 원래 생기게 된 것이 그런 축산업 경쟁력 차원보다는 우리 민속…….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싸움은 민속 전통 경기이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하는 차원에서.
우겸
김우겸위원
그런데 축산업 경쟁력 대책이라고 향상에는 제가 부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뒤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강조되는 동물가축복지에도 조금 역행하는 행태 아닌가 싶어서 그냥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민속소싸움 사육농가 육성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책자 584페이지 보시면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지원 예산이 6,5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이 이중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6,510만 원은 우리 소싸움대회를 그 해에 해서 거기에 입상한 소들에 대한 상금입니다. 상금이 약 5,2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300여 만 원은 그에 따른 행사지원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작년도 구제역 바람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589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송차 달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이것.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PS 단말기는 축산차량용은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0대가 편성되어서 매달 9,900원 중에서 50%를 지원하는데 올해에 늘어날 수에 대비해서 100대 정도를 더 추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만 GPS 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성현
권성현위원
전국적으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통해서 중앙에서 통제소 설치해서 차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역추적 해서 차량들이 어느 곳에 출입했고 어디에 행선지가 들렀는지 다 파악을 해서.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AI도…….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AI하고 구제역하고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다, 알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전에 김우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마산 쪽이지요? 유기동물보호시설이 사실상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의 어떤 예산은 없는 것 같고, 진해는 보면 그래도 그나마 환경개선이 잘되어 있는데도 또 개선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전혀 그런 예산이 다 배제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겸 위원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하신 그 내용은 일단은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못됐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진해지역은 당초에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좀 시설을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진해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진해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잘 되어 있었는데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봤던 그 시설은 보면 진짜 열악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추경에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또 중간에 쓸 수 있는 2,500정도면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꼭 추경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소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해서라도 이것 내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법대로 해서 기다렸다하기보다는 하루 빨리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 동물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덧붙여 참고 말씀드리면 마산에 유기보호센터는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옮겨달라고. 자꾸 거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옮기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옮길 자리 없다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시설 개선을 안 하면 자꾸 갈수록 시설은 열악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할 점 개선해서 그렇게 동물들이 좋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전반은 마지막에 또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어요? 제가 좀, 새로운 사업인데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해서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이것 한번 정책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농인턴제 하고 취농직불제가 19년도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청년농업 분야에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첫째가 청년창업농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업은 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을 시작한 지 3년 미만 되는 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첫해는 월 100만 원 다음 해는 월 90만 원, 3차년도에는 월 80만 원 해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취농인텐제 대상사업은 미취업 청년 중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 인턴으로 들어가서 법인이나 선도농가에 들어가서 농업기술을 배워보고자 할 경우에 그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최대 600만 원까지가 지원 할 수 있고요.
노창섭위원장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이 부분의 60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고용하는 선도농가나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계획 쓴 거예요? 도비가 있네요, 보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도 시범사업입니다.
노창섭위원장
도 시범사업.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창원시 여기 수요 조사를 한번 했어요? 과연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신청할 것인지 조사는 한번 했냐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조사는 지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올해 도에서 바로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취농인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돈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취농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40세에서 45세 사이에 농업을 시작한 지가 5년 이내 되는 사람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농업에 정착하려면 기본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최대 연 6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등록되어서, 아까 인턴제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취농직불제는 등록돼서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인원이 저희들이 거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파악이 나오겠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파악돼서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하고 다 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이분들은 이 사업 있는데 취업인턴제 이것은 도시인도 되니까 수요 신청 안 받아본 이상 얼마 될지도 모르고 남을지 모자랄지도 모르는 상태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창섭위원장
청년실업을 농업으로 구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나는 과연 얼마나 올까 의문이 들어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2018년도는 우리 청년 취업농이 17명이나 나왔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아, 17명 있었네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창업농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농.
노창섭위원장
창업농이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현실성 관련해서 얼마나 수요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일에 없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인턴제는 반환인데 취농직불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문. 추가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행사가 있고 또 각 마을별로 자율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중앙에 공모하는 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거점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당 약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자율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5억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북면 학동마을하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치우위원
동읍하고 되었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동읍에 봉곡마을 하고 진북에 학동마을은 자율 마을 개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동읍 모암1구하고 그다음에 내서안개마을하고 이 2개는 5억짜리 자율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치우위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기준을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 중앙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주민역량자율 사업, 자율 만들기 말고, 사업명이 주민주도 만들기 행사운영비 이 돈이 차후에 지역 거점육성마을하고 자율만들기 사업을 위한 하나의 예비용역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은 최소한 1년 동안에 주민회의라든지 현장 견학이라든지 주민자율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한 발표기 때문에 거기에 쓰기 위한 돈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행사운영비고…….
이치우위원
사업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사업 만들기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치우위원
사업은 참 좋아 보이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대상 선정되는 마을 수가 적다는 거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서 많이 선정된 지역, 예를 들면 농촌 위주로 하고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작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농촌 위주라 하면 면 단위, 읍 단위나…….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면 단위, 읍‧면 단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치우위원
동 단위는 시골이라도.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이치우위원
안 된다,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2개 마을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 58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도비하고. 신규로, 과장님.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나머지는 제가 아는 사업인데 구조보호비라는 것이 뭘, 유기동물.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가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서 동물들 처음에 입양해 갈 적에 그때에 구충제나 백신접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질병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동물구조단에서 그 동물을 구조해서 포획을 해서 온다든지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의 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차후에 사용할 그런 계산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내려왔다.
노창섭위원장
국비가 처음 내려왔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처음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된 이후에.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현재 밑에 구조‧보호비 기타보상금 500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것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제 포획단에서 우리 유기동물을 포획해 왔을 적에 그때 주는 비용.
노창섭위원장
비용, 민간이 가지고 왔을 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검사 할 경우에 그때 쓰는 비용.
노창섭위원장
한 두에 65,000원이에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두 당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신종 직업이 생길 수 있겠네? 돈 주는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기존 작년도부터 이외에 우리 도‧시비로 해서 시비로 해 왔기 때문에 크게 신종 그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이것 잡아서 오면 한 마리당 65,000원 주는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개하고 고양이도 다 줍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포획단은 지금 현재 이미 일종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요? 포획단이 있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84페이지 진북면학동마을자율개발사업인데요. 이것 사업 마을주민들에게 사업요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인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회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표도 공무원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않고 자치위원장이 중앙회까지 전부 다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혹시 사업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진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도 되게 적극적이시고 조합도 만들어서 황칠나무 샴푸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되게 적극적인 마을이거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꼭 다른 동네에서도 니나 내나 서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그냥 돈만 쓰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선정을 할 때 진북면 같은 경우는 되게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 마을 주민들의 의지를 파악해서 그냥 이 동네 했으니까 저 동네 해 주고 그다음 동네는 또 다른 동네 해 주고 이렇게 말고 좀 강화해서 선정할 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부분입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배부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노창섭위원장
잠깐만.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하는지 물어보고 제가 하려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래요.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액비를 만들어서, 지금 이것이 액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살포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진지역에 해놨는데 삼진지역에 지금 살포를 할 공간이 여름철 말고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만 살포해야 되는데 3,600톤이면 하루에 한 10톤 정도 액비가 발생된다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거든요, 사실 이것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북에 학산농장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거기에 학산농장이 인접 마을하고 많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날씨가 흐린다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HC에너지 이 사람이 자기가 10억을 들여서 밀폐형 액비저감조를 설치한…….
상락
진상락위원
쉽게 말하면 민자가 들어온 것인데.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자기네들이 오폐수 비용을 받아서 수입사업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소장님 작년도에 제가 두 차례 질의했습니다마는 타 군에는 지금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EM을 생산해서 무료 보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EM을 가지고 안에 바닥을 청소한다든지 뿌리게 되면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한 마을을 위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전 농가에 사실은 창원 같은 경우에도 함안이든 여기 의령이든 고성이든 지금 EM공장을 만들어서 농가가 원한 만큼 무료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도 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소장님 한번 더 검토 해 보시고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EM생산 공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EM을 무료로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안 뿌린다든지 악취가 날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 마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EM을 한번 더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개인농가도 개인 EM을 배양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 EM이 전체적으로 완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서는 해결 방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안 이런 데도 축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도와주는 형태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창원 축협하고 작년도에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복합처리 해서 창원 축협에서 올해 아마 그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근래에 빠르면 올해 안에 안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 공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진동에서 함안 가는 쪽에도 있고 냄새 많이 나는 데가, 이것이 결국은 액비를 만들어서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란 말이에요. 뿌릴 데 없단 말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못 뿌리게 되면 이것 또 만들어서 자꾸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보다는 액비를 많이 뿌리면요. 청소만 해도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악취 문제 가지고 계속 민원 보면 근본적인 그런 방법도 하나에 지원하는 것에 아니겠느냐 싶어서 소장님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액비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뿌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M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완전밀폐형 그 사업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냄새도 줄이고 액비 문제도 근본적으로, 액비는 또 개별 농장으로 해서 그것을 많이 해 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악취계가 있습니다, 부서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환경 부서에 실시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는 여기에 수소계가 있듯이 특이하게 있는데 그만큼 군에서는 이런 농가에나 이런 사업장, 공공시설에 악취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환경위생과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농가에 제일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선진기술까지 도입 못한다 하더라도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빨리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하게 되면 이것은 또 비료용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저는 공장을 하나 신축을 하든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농장 사업을 함안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점해서 먼저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안이 저희한테 뺏긴.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연계해서.
노창섭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치우위원
예, 연계해서 간단하게 말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하루 발생되는 가축분뇨양이라든지 돼지 돈수하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설치되는 사업은 약 4,000 내지 5,000두 기준으로 해서 하루 1일 20톤 이하의 규모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용량도 돼지 규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돼지 돈수하고 하루 발생되는 분뇨양 하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치우위원
그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이것 밀폐형 악취저감 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게 급합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진북면에서는 진동까지 악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범 사업은 이때까지 한번도 대한민국에서 해 보지 않은 사업이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성공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상록위원
그리고 또 여러 번 주민 설명회도 많이 개최하셨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오는 3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지상록위원
예, 주민사업회도 개최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봤을 때 아쉬웠던 것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양돈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개체 두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늘어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상록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저번에 주민 설명회 때 보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 부분 570에서 571, 세출 부분은 595에서 609,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사업조서 96페이지 한번 질의할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비가 추경으로 산정됐는데 저번에 보니까 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운영을 안 했던 꾸러미 사업장이 있었거든요. 17년도에 보조금 지원받고 그때 내서하고 사업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운영이 힘들다고 사업비 보조금 받고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 거기도 재개를 하려고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직까지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태다, 그렇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유지를 못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추경을 또 하나 더 올리셨길래 사업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사업장을 이렇게 운영을 계속적으로 유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형태가 있는데 적당한 규제도 못하고 보조금만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한 형태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 상태는 그런데 자기가 재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몇 년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자기도 개인 사정도 있고 이래서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재개는 잘 할 것 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다른 사람이, 운영 의지가 있는 분한테 조금 이렇게 연계를 하든지 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부분은 단 그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령을 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년째 지금 사업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도비로서 한 것인데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시비만 1억 2,000 지금 지원 된다고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 추경편성이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에서 지금 계속 로컬푸드 직매장이 타 시군에도 있고 다 있고 한데 유일하게 창원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직매장을 우리 시내 적당한 곳에 임차를 하려고 작년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없어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1억 2,000은 그 중에 지금 경남 농협 지원본부 여기 지하매장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합니다, 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국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희들도 여기 한 우리 농가가 40~50% 정도 참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소비자도 우리 전부 시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여기 우리가 사업비 1억 2,000 같이 투자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이 직매장 설치가 취지가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하는데 문제점은 보조금을 수령 받고도 유지를 못 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운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되짚어서 말씀드리고 사업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것은 유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 현황을,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최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업이 지금까지 창원에서 독자적으로 로컬푸드 전용 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역량이 안 돼서 도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도에서. 그다음에 경남농협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청 옆에 위치가 좋아서 시도 보조를 하고 우리 농업인도 참여를 하고 특히 우리 성산구, 의창구 지역에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팔용동에 동남관리공단에도 창원시가 인수를 해서 거기는 공단지역 전체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넣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 지역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판다는 큰 취지로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또 다른 기술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로컬푸드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2대 때 노창섭 위원장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연구회에도 가입해서 많은 활동도 했었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 우리 모든 시민들이 먹거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나마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참여농가 지역민이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대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 농가수가 그러면 몇 개 정도.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참여 농가수가 세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위원
참여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농가는 70여 농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는 한 70여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할 것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계약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치우위원
품목은 몇 개 정도 품목이 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 거의 신선채소는 도내 전체 사업이지만 상추라든지 시금치 이런 신선채소류는 우리 창원이 주가 될 것입니다. 품목은 도내로 하면 한 300여 품목이 될 것인데.
이치우위원
좀 많이 모자란다,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것을 완주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면 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우선 앞서가는 완주나 이런 데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딱 자리매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십시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금년 1월 7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제일 처음 먼저 챙긴 것이 사실은 이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벤치마킹을 하려고, 소장님 일정이 좀 안 맞아서 4월에라도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것이 로컬 사업 자체 보면 소규모 농가에서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해서 고소득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창원에 보면 대농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볼 때 잘 되리라 봅니다, 있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사업조서 99페이지입니다. 브라보경남포장재지원입니다. 이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저희 창원의 브랜드를 쓰고 있는 곳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브라보경남 포장재는 우리 생산자 단체 중에서 GAP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이것이 각 소단위로 보면 마을에 조그마한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쌀이라든지 보리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있던데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이 포장재가 한 10년 동안 똑같은 포장재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각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체 단위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605페이지에 보면 금액을 떠나서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에 마케팅 지원해서 신규사업 들어왔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을 어떤 품종에 어떤 나라에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위원장님 아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당초예산에 내시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다 하는 거예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가 단감이 제일 특산물이 그것 한 것이라서 단감 수출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가서 해외 판촉을 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아마 베트남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나는 신규사업인줄 알았더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편성을 못 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여기 드론교육비가 하나 있어요. 창원기술과가 아닌데, 잘못 봤습니다. 여기에 607페이지 보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농업기술과 제일 밑에 보면 지역우수농산물해서 TV홈쇼핑 지원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예요? 홈쇼핑 광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인데 개소당 900만 원 증액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도비 400만 원 하고 우리 시비 500만 원 해서 할 것인데 저희들 업체가 두 군데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데는 풍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북면 마산리에 있습니다. 마산리에 있는데 방송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생방송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노창섭위원장
이것도 단감이에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단감입니다. 저희들 가공품 하고 했는데 점수를 내다보니까 그 업체는 떨어지고 이 단감이 선정되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도내 전체 심사를 점수를 내서.
노창섭위원장
점수를 해서.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어느 방송사에 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홈쇼핑 방송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실제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방송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주부들이 생방송을 하면 가정에서 보고 인기가.
노창섭위원장
아니, 이것이 방송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해본 경험은 없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시도를 해 봅니다.
노창섭위원장
돈을 떠나서 내가 참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도비 지원을 받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농업기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기술지원과 추경 예산책자 세입 부분 572페이지, 세출 부분은 610페이지에서 615페이지, 다 합시다, 기술지원과 얼마 안 돼서. 마산기술지원과 세입 573페이지, 세출 616페이지에서 620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 세입 574에서 세출은 621에서 624페이지 일괄로 창원, 마산, 진해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마을공동급식 안 있습니까? 급식. 지금 200만 원 해서 마을공동급식 이것이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그러면 지역 별로, 마을 별로 면 단위로 합니까? 여기 보니까 4개 업소로 어디 마을을 4개를 정합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4개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 늘었고요. 지금 신청을 동읍 같은 데는 6군데인가 했고 대산하고 다 들어왔는데 최근에 한 부락은 빼고요. 전에 했던 부락이나 처음 시작하는 데로 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4개소면 안 작습니까? 이것 마을이 그러면.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할 수가 없어서.
성현
권성현위원
우리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저희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마산하고 창원만 되어 있고 진해는 지금 없어, 또 이 부분이.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면 단위.
성현
권성현위원
예?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읍‧면 단위.
성현
권성현위원
읍‧면 단위만 합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마산, 창원, 진해니까 어디 기술과인지 딱 찍어서 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마산기술지원과장님 오늘 안 계시네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상록위원
국화축제는 저희 창원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축제인데요. 항상 이것 인부 문제 때문에 되게 곤욕을 치르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격장에 인원이 많이 배치돼서 키우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다섯 분 정도 하시는데 이 정도 인원으로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국화축제가요. 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 국화축제장이 주 메인 행사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있다가 또 몇 년 전부터 창동, 오동동 또 국화도 하게 되고 또 올해는 돝섬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돝섬에 또 국화를 좀 비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상록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인력이 모자라서 축제가 다가오면 부랴부랴 인원을 많이 채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상록위원
그런 부분되면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을 보는 지역 주민들, 창원 시민들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인원을 보충해서 어차피 날짜는 다 잡혀있는 것이고 할 것이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인원 충원해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기술지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기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예산 여기에 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올해 작은 음악회를 하면 4회째가 됩니다. 4회째가 되는데 3회째 할 때 가을에 하다보니까 날씨나 이런 것이 너무 변수가 많아서 올해는 봄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농번기가 조금 지나가면, 모심기 좀 지나서, 진해는 모심기를 빨리 하니까 좀 지나서 한 5월 중하순 경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음악회가 되겠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실제로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었고요. 2회 때는 한 7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9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이것이 행사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예산 관계에서 이것이 증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만 가지고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규모대로 예산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학습단체에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올해도 학습단체에 지원을 좀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작년에 제가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규모가 작은 음악회가 아니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어디에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유기동물보호소 말씀입니까? 아, 농업테마파크 근로자 휴게실 말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근로자 휴게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지금 근로자 휴게실이 현재는 한 23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업실하고 농기구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 구역이 되어 있어서 시설물을 짓지는 못하고요. 기존 시설 안에 판넬을 해서 18평정도 두 칸을 해서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간제근로자든지 그런 분들이 많지요? 많이 쓰지요? 지금.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개 어떻게 마산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분들한테 갑질 한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한 번 좀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한번 계도를 해 주시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원래 을이잖아요, 맞지요? 을이니까 갑인 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갑질을 한다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모집을 할 당시에 사실은 기간제를 모집하는 그 의도가 사실은 일자리창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해 같은 경우에 군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채용을 못 하지요.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말이 났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한분도 채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는 없어도 조금 서운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대체적인 기간제근로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일하러 가면 상당히 취급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각별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기술지원과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창원기술지원과 610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 5,900만 원 증액 됐는데 쭉 증액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냉방기 구입 250만 원 이것은 창원기술지원과 임대사업소 창고 안에 작업수리실이 너무 더워서 한 30평정도 되는 데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 7종 18대는 지금 진해에 임대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있는 저희가 사서 진해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이상해서, 진해로 되어 있길래, 위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진해는 택배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해에 창고를 두고 한다는 거예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진해에다가.
노창섭위원장
저번에 AI때문에 가보니까 창원 거기 맞지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진해창고를 수리해서 거기에 갖다놓고 거기에서.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진해로 이관 돼야 되는데 왜 창원과에 또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데.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진해는 예산을 편성할 항목이 없어서요. 창원에 했는데 지금 진해에는 유기견 보호소 앞에 보시면 전에 위원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이 기종을 갖다놓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기종만 샀었고요. 다음에 추경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시스템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진해는 임대사업소라는 이름으로 건축 허가 난 자리 없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창고는 불법으로…….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창고는 농기구…….
노창섭위원장
관리 보호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예, 그것이 퇴비라든지 이런 넣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이용해서 지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관리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인력 문제나 이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인력 문제 하고는 소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9988 일자리창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창원에.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임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 생겨야 되겠네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당장은 아니지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현재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창원이나 다 마산, 진해 상당히 이용률은 좋습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하루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에서 한 25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10대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마산기술지원과 아까 내가 잘못 봐서 제가 이것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617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구입비,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맞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드론 교육은 구입하면 어디서 합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제용 드론 구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합니다. 도비가 1,500만 원 확보 되어서 비용이 한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든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에 드론 활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드론을 활용한 방제약제를, 방제살포를 해야 되겠다, 우리 특별히 삼진 지역에는 좀 벼농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구입하는 것 저도 시대 흐름에 동의하고요.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내 말의 핵심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이제 농기계 거기서 합니다. 보관하는 데 거기서 합니다.
노창섭위원장
위탁해서.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위탁업체가, 정부 위탁업체가.
노창섭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우리 창원에도 있고.
노창섭위원장
창원에 없어요, 없을 것인데.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창원에도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제가 이것을.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노창섭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열린시장실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창원시 공식 드론 교육장이 없어요. 간단하게 하는 뭐 대충 때워서 하는 것 말고 드론 경기도 있어요. 무슨 경기, 무슨 국제대회도 있고요. 우리 창원 지역에 우수 선수가 있는데 TV나 스포츠채널을 보시면 드론이 곡예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팻말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교육하고 그것을 훈련해서 국제대회도 있고 국내대회도 있고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에. 그런데 창원에 없어서 지금 현재 경제과에 항공방산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계가 이것을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드론 교육장 또는 드론 훈련장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어요, 여러 라인에서 우리 시민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정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제안된 안이 대산에 낙동강 유역하고 지금 아마추어 야구장 있는 부근하고 몇 군데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농업용 드론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창원에.
「예」하는 이 있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한국무인항공방제 해서요. 창원에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 없는데. 항공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항공 설치하는 헬기처럼 그것하고 드론 또 다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항공 헬기처럼 띄워서 항공 하는 것 있잖아요. 농약 살포하고 무인항공기 하고 드론하고는 다릅니다. 무인항공기는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드론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드론은 여러 개 해서 팬이 확 올라가서 바로 하는 것이고 다른 데 이것이 있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상남동에 있고 교육장은 대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농가에서도 작년도에 420만 원 주고 면허증을 땄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창원에서 교육한다 말입니까? 이것.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항공이나 드론이나 그것 같이 하면 안 돼요?
노창섭위원장
좀 다르다 하더라고. 예, 일단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기술과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세출 부분 6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자꾸 방향이 내한테 오는데, 소장님부터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이 열린 마음이 있고 소통이 돼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도 협조를 하기로 하고 같은 창원시를 위해서 제가 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을 시장님 쪽에서, 위에서 어떻게 방향해서 잡을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저는 예산차원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방향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는 쪽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말씀만.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하실 거예요?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산물도매시장에 발령을 받고 시설 현대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보름동안 깊게 파고 들어가고 또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매시장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전국에 도매시장이 32군데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2군데 있는데 창원시밖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전국에 다른 데 광역시는 자치구와 또 틀리기 때문에, 2군데 짓는 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서도매시장, 팔용도매시장 각자 노는 것이 아니고 내서나 팔용이나 저희 창원시 도매시장이고 쉽게 말해서 상생발전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각자 도생이 아닌 상생발전을 한다는 것을 기본 틀로 잡고요. 제가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추경 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혹시.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친환경 고품질쌀 우렁이농법 이것 해서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기술센터에서 이것 누렁이 쌀농법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년은 없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작년까지 10년째 159 농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누렁이농법을 해서 시에서 10년 전부터 권장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중단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예산이 중단이 됐는데 이 농가들이 며칠 전에도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러면 시에서 우렁이농법을 철회를 하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은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농가들이 동읍, 대산 농가들인데 우리가 10년 동안 지원하던 것이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 이 농가들한테도 우리가 설득을 시키든가 무슨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태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우리 우렁이쌀이 친환경 쌀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는 학교 급식에 무조건 친환경쌀만 보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렁이쌀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농가주들을 만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엊그제도 교육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도청에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도에서 학교급식 쌀을 무농약쌀을 지금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무농약쌀이 경남에 전체적으로 학교에 수급이 다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 50%도 안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창원 친환경고품질 쌀, 우렁이농법 이 쌀을 대체로 학교 급식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쌀이라 하더라도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창원청결미에다가 우리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이 다 100% 공급이 안 되니까 나머지 우수농산물을 좀 해 달라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다음에 드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드론 이 부분도 선녀벌레 약제가 왜 1차, 2차 작년에도 지급을 했지요? 이것이 1차에 한꺼번에 약품을, 약을 농가에 배부를 해서 한꺼번에 약을 일시적으로 쳐야지, 1차, 2차 조금씩 양을 나누어 주면 한목에 병 효과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선녀벌레 한꺼번에 농가에 보급을 해서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퇴비가 왜,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퇴비가 올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 각 농가에 자꾸 이러는데 퇴비 이 부분도 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퇴비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먼저 선녀벌레 관계는 위원님 작년에는 1, 2차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동‧대‧북하고 마산지역 하고 단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요 약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약을 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곧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봄에 일찍 금년에 1차로해서 금년에는 의창구 산림농정과에서도 우리가 협업을 해서 같이 2,000만 원을 거기에서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 원 들어서 같이 해서 1차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성현
권성현위원
예.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지금 농림부에서 배정을 할 적에 작물별로 표준 시비량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적에는 대부분이 거기 양에 관계없이 그냥 100포 한다, 500포 한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공급되는 것을 보면 “내가 500포 신청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노?” 이런 민원이 대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예산이, 금년도에 국비 예산이 전 시군 별로 저희들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전 시군 별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양이 작았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쌀겨우렁이 농법이 친환경쌀로 지정이 안 된, 도에서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친환경 지정이 안 된 이유가요?
노창섭위원장
예.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벼는요. 우리 우렁이농법 이것은 친환경농사가 아니거든요.
노창섭위원장
농약을 일반 간행논보다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간행논 농법보다는 친환경에 가까운데 친환경 인증은 못 받았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급식 조례를 할 때 친환경에서 할 것이냐, 우수 식품 할 것이냐, 그냥 쌀 할 것이냐 논란하다가 그 중간이 우수식품이거든요. 우수식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하면 제일 좋지만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100% 만들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창원시에 학교가 제일 많잖아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급식비 지원하는데 창원시에 친환경 없다고 의령, 함안, 산청 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친환경쌀이 100% 보급하기 전까지는 논리가, 도에 설득을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간행논보다는 친환경 중간의 우수식품 써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옛날부터 이것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친환경쌀 현재 재배 면적이 얼마 안 되지요, 얼마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친환경 인정받은 것이 주남의 아침이라고 한 5헥타르뿐 안 돼요.
노창섭위원장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도 작아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상당히 작은데 학교는 많고 다 급식은 도도 교육청도 다 주는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우수한 쌀이 어디냐 해서 쌀겨우렁이농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중단되기 이전에 도에서 일차적으로 친환경을 다 쓰고 도내 소진이 되고 나면 우수농산물을 묶어서.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시군에서 도 쌀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입장이 안 되지만 창원시 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1순위로 창원시 쌀을 써야 되고 그러면 간행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농약을 많이 치니까, 친환경 1번 그다음 2번 우수식품해서 창원시 관내 학교는 이것을 넣어야지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야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친환경쌀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왜? 단감에 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단감에 비가 오면 물이 씻겨서 하천으로 내려가서 전부 다 논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논으로 농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따나 이것이 우수식품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도에서 무조건 친환경, 친환경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친환경하면 좋아요. 제일 좋은 것이 친환경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수급이 안 되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또 친환경 재배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진북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땅 중간 과정에서는 우수한 쌀이 어딘가를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무조건 창원을 잘라 버리면 안 되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서 우리 시에 학생들한테 밥 먹이는데 애들한테 식사 급식을 제공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쌀을 애들한테 하나도 주지도 않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 그것도 저희들 공감 못 합니다.
노창섭위원장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30% 정도는 도에 친환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쌀을 써라 이렇게 싸우세요, 싸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꼭 관철을 시켜 주길 부탁드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 없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수할 때는 새일미 한 개밖에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농민들께 되게 혼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된 지역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영호진미 추구 하셨는데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새일미, 영호진미 두 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일미를 쓰는 지역도 있을 것인데요. 이제 품종이 다르다 보니까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따로 만드셔서 새일미는 이렇게 이렇게 키워야 잘 큰다, 영호진미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잘 큰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께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셨더라고요. 구산면에 구복권 권역별 거북이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북이마을이라고 그것을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짓고 거기서 체험마을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지어줬는데 지금 수산과로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지은 지 1년이나 넘었는데 그것을 아직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수산과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놨는데 1년 동안 썩히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안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구산면 그것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저희들이 계속 현황을 파악해서 담당자도 수산과에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협약서 부분을 완전히 수산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만나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상록위원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사 때문에 담당자 바뀌시고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지요? 아,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김인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 반려동물놀이터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김인길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창원, 마산, 진해 각각 한 개소를 설치하려고 2억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우리 진해기술과에 유기견센터 있는 데 거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개소 지금 지정을 해서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지공원에 거기 상복공원 있는 데 거기 지금 현재 반려동물 한 개소하고 일단 두 개소는 상반기 안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설계 들어가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지상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순섭 과장님 하고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우리가 경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 먼저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무엇으로 반려동물 기구가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한 놀이터에 한 몇 평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 정도요?
인길
김인길위원
몇 평.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몇 평은, 보통 보면 테마파크냐, 놀이터냐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0평 가까이는 어느 정도 놀이터와 테마파크의 가운데 있는 정도로 해서 한 1,000평 정도로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000평.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하고 창원만 하는데 마산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지금 장소가 안 나와서.
인길
김인길위원
장소가 안 나와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더 질의 없지요?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1억 5,400만 원보다 1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99억 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0억 3,200만 원, 일반회계 40억 8,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억 8,6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20억 3,200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된 1,120억 3,2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쪽이며, 주요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20억 3,200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된 1,120억 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995억 4,900만 원, 5개 구청 상하수과 12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 성산구청 상하수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15억 3,800만 원에 97억 8,800만 원 증액된 413억 2,700만 원이며, 예산은 예비비 97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사업소의 긴급 및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충당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66억 3,1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은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구매에 따른 5,500만 원과 송정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1쪽까지는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상하수과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27쪽부터 628쪽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4억 2,800만 원보다 1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2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 국비보조금 1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75쪽부터 676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9,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9,500만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위원장
권경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상수도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별로 하지 말고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도 되겠지요?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주요 사업조서 118페이지인데요. 이것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탄소배출권에 해당되는 기관이 25개 정도, 혹시 이것이 우리가 탄소배출권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서가 여러 부서이니까요, 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러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지금 수도시설과 예산에 해당되는 것만 온실가스배출인정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양이 2,534톤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정책이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시작됐고 2015년부터 창원시가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분명히 다른 지자체는 탄소배출권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으로 잡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이러지 않는가라는 제가 좀 걱정이 들어서요. 탄소배출권 총량이고 이것을 꼭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생시설이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5,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찾아보는 것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5,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 시설 설비 개선이나 아니면 고용창출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탄소를 내뱉는 이것 하나로 5,500만 원 쓰는 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이것이 한번 상수도사업소가 중추가 되어서 탄소배출량이 총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삭감 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면 이것이 마이너스 비용이 아니고 플러스 비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남겨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하고 가압장 이쪽에 전기를 사용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탄소배출권 초과 양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 하는 내용이고 지금 대산정수과 같은 데는 초과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 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홍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쪽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지상록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수장이나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송풍기, 펌프 이것이 정말 에너지를 많이 먹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설 개선할 때는 효율이 좀 높은 것을 선택해서 기존에 계획보다 효율이 높은 것을 하면 배출 삭감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라는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노창섭위원장
다 했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예.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 질의 할 거예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예산은 아닌데.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창원시에서 2017년도에 상수도 보면 우리 시가 누수율이 최고 많다라는 이런 오명을 가지고 언론에도 좀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도 필요한데요.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물 생산되는 것이 이렇게 좀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올해는 정말 물을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와서 부임해서 보니까 지금 유수율 자체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이 누수탐사 그다음에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지금 낮에는 두 명이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12시 자정부터 4시까지 저희들 직원 두 명이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갔다 오고 했는데 실제 누수 되는 것이 아주 많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도움이 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권역별로 의창, 성산구 지역 그다음에 마산합포‧회원 지역, 진해구 지역 이쪽으로 구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10개월 정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행정과 심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되고 나면 저희들이 누수탐사 이쪽으로 집중력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좀 힘을 많이 보태주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3월 지나고 나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름에 낙동강에 녹조문제가 또 살짝 쟁점이 될 것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시장님 새로 바뀌고 여름에 녹조 많이 생겨서 물이용 부담금하고 몇 가지하면서 우리가 왜 물은 너희가 버려놓고 우리가 돈 더 들여서 정화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낙동강유역청장님을 만났어요. 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업무협의차 갈 일이 있어서 배석을 해서 제가 이것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같이. 저 보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해서. 내가 청장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국가 기관의. 그런데 그때 답변이 기금으로 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최근에 그런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환경부는 물이 일원화 됐잖아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BOD, PPM, 3PPM 초과되고 그 이외에 두 가지 항목을 더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지금 수질 관련 수자원공사 쪽으로 이쪽에 차등 지원금 안 있습니까.
노창섭위원장
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쪽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부 쪽은 법 개정이 되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해결 됐지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자원 공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해도 크게 딱 되지…….
노창섭위원장
수자원공사가 옛날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안 들어 왔어요?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들어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하라는데 왜 산하 공기업이 안 한다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해서 진짜 8월 되면 환경단체는 수문 개방하라, 녹조, 물이 어떻니, 오만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해결하십시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창섭위원장
하셔서 국가의 원인에 대한 부분 할당만큼은 너희가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노,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노창섭위원장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결의안을 내든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육 중이신 하수도사업소 김진수 소장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제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68억 5,100만 원 증액된 1,113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68억 5,100만 원 증액된 1,113억 7,900만 원으로 지출 예산에 대하여는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15억 9,8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 증액된 318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시설과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덕동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행정과와 하수운영과 사무실만 있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하수시설과 사무실은 마산합포구청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 부서 간 협업이나 업무 추진에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소 내 정비동 리모델링으로 하수시설과 사무실을 이전하여 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같은 공간에 근무하여 직원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50억 5,000만 원에서 42억 1,700만 원 증액된 49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를 25억 1,500만 원 증액하고, 차염산 소다 구입비 2,100만 원, 하수처리장 내진보강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용역 등 구축물 시설비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협잡물 이송 암롤트럭 구입에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 사업 등에 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5억 9,200만 원에서 23억 6,000만 원 증액된 229억 5,2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덕동물재생센터 기술진단 용역비 6,000만 원과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금 2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77억 8,800만 원에서 47억 9,000만 원 증액된 22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 교육중이시라 소관 부서 질의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답변 및 설명은 저희 담당 주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위원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담당 계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나오거나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괄로, 그렇게 양도 안 많고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0페이지입니다. 진해, 잠시만요. 위원장님 먼저 하셔도.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치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치우위원
하수시설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이것이 추진 경위만 간략하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시설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점을 이끌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추경에는 안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하수관거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정비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정비사업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신설.
그러면 진해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 하고 신설 시설사업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90% 가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진해 쪽도 동부 쪽에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데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웅천동 명동 있지요?
명동을 보면 명동 음지도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구로 특화하기 위해서 명동마리나 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또 짚라인, 솔라타워도 있지요? 음지도,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거기로 몰릴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명동마을에 하수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나 모든 하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짚트랙 개장을 합니다. 하면 하루 평균 5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보는데 자, 우리가 바다를 상품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하면서 오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여기도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이것을 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먼저 배려를 해서 이 지역의 하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하수시설과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도로가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그리고 주차장이 또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수관로 상하수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이, 그것이 기본계획이 서야만이 모든 것이 그 위에 토대로 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제외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국은 수산국들의 여기에 관광지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하수가 제외됐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어떤 여건이든 간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배제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소장님이 오시면 타 부서하고 협의사항 같으면 타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점을 이끌어내서 이 사업이 선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관광 상품으로 해서 내놓았는데 바닷물자체가 하수로 인해서 오염된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련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이 있는데요. 진동은 지금 용역비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러면 용역비 이미 다…….
그러면 이미 진동은 예산 확보 다 된 것이고요?
아, 예. 그때 주민설명회.
그때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들께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되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용역 조사를 항상 하면 시에서, 행정 측에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명시해서 좀 시민들의 편에서 용역 할 때는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33페이지 구산욱곡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면단위하수처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이랑 약간 비슷한데 항상 맨 처음에 상수도를 연결할 때 다른 곳에서 몇 가구를 연결 안 하는 가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각 부락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안 하시려 하다가 나중에 다른 이웃들이 쓰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편하구나, 좋구나’ 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욱곡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가 먼저 되어 있고 지금 하수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있으면 다른 마을도 상수도사업소랑 같이 연관해서 어차피 길을 한꺼번에 파는 것이니까 상수도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주민들이 있는지, 가구가 있는지 파악해서 좀 일을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욱곡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관을 팔 때 한 번에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것도 관 파고 나중에 또 파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도랑 연관 잘해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가구가 있는지 그 가구 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김인길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이 지금 허가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신고사항입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사항, 신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도 나왔었고 지금 건설에 굉장히 깊은 관계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60헤베 같으면 3.3으로 나누면 48평입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47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맞지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48평을 2억 7,000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2억 7,000 나누기 하면 평당에 500만원이 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500만 원이 넘는 공사가 이해되십니까? 이것.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이것이 안에 기존에 있는 물건도 정리도 해야 되고 옆으로 각종.
인길
김인길위원
신축을 해도 이 정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건축과를 불러서 나름대로 예비설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소요가 된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옆에 화장실도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남녀도 구분도 되어야 되고 하는 조금 종합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이것.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과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건축사를 불러서 아무튼 예비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확정이 되고 나면.
인길
김인길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지금 예비설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바로 또 설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설계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나름대로 한다 아닙니까. 정도를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공사비가 너무 많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관이고 또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허가 사항도 아닌데 무슨 감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여기 적어 놓습니까? 이것이.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술 분야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기 적어 넣은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허가 사항도 아니고 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있다는 것은.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바라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나도 솔직히 이것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이것이 하수시설과만 합포구청에 있고, 그렇지요? 여기에 덕동사무소에는 없다보니까 소장님의 업무지시나 원활한 회의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인정해서, 그 중에 창고는 놀고 있어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지금 운영과에서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 장비는 다른 데 옮기고.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장비 또 옆으로 조금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신개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봐도 2억 7,000,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7,000 내놓았다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 봅시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몇 번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관련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 지금 어업피해조사영향용역 하는 것이 확장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동부맑은물재생센터의 공법 KSMBR 들어가 있지요?
이것 멤브레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북컨 내만 쪽이지요?
이것이 어업활동이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맨손 어업이나 갯벌어업 여기에 대한 포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19년 5월부터 12월.
그것이 봄철 1월부터 4월까지 빠져 있는 이 생산량 이것을 어민측도 용납을 하셨습니까?
예, 꼭 그러셔야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 있는 내용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에 해 버리면 봄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어종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돼서 또 다른 피해 조사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협잡물이송용암롤트럭 2.5톤짜리 구입되어 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월 초 저희 창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미세먼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2018년도 관용차량 구매 현황을 제가 파악을 좀 했는데요. 청소차량도 그렇고 우리 싹 다 디젤 차량으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스차가 좀 운행이 됐는데 지금 이 구매 예상 연료도 디젤차로 구매하실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차도 2부제를 한다고 하고 관공서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관공서가,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스 차가 힘이 좀 떨어지고 암롤에 대한 유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도 요즘 새로 산 것을 보니까 또 디젤차로 넘어 가더라고요, 창원시에서. 그래서 하나부터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이동수단에 대한 것도 관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힘이나 이것이 내구연한 그리고 용도가 맞다면 조금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이런 것으로 구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하수시설계장님 당부 말씀이니까 앉아계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동부맑은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련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을 하겠다고 2억 3,0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이것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물론 어민들도 이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남양만에 우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1억 3,000을 들여서 이번에 수족관 10조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달이 어민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그물망에 있는 것을 꺼내먹고 이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물이 오염되어서 그런 동물이 살 수 없다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 또 시설도 개선을 해서라도 우리 지금 현재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에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대산면 유등마을에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대산면 유등마을.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 유등마을에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하실 때 이장님께서 창고하고 농기구하고 몇 가지 요구를 좀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애초에 여기 시설을 할 때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전기금이라든지 뭐 지원을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시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해나 덕동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마을은 왜 지속적으로 안 해 주냐 하면서 이분들이 동네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저희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러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어떤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안 될 부분은 또 안 되는 것이고 지원할 부분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이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대산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 저것이 아마 건립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서로 협의 문서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될 것인데 서로 아쉽게도 저희들도 없고 마을에도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니까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이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농기계라든지 농기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도 일단 최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하수시설과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이 부분을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저쪽에 소화조 저쪽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 사무실하고 홍보관.
상락
진상락위원
홍보관.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홍보관 바로 사이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 창고.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사실상 거기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상락
진상락위원
나는 또 저쪽에 소화조 그쪽으로…….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아니, 거기 직원들이 근무할 여건이 사실…….
상락
진상락위원
근무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장소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 없지요? 마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덕동물재생센터기술진단, 하수운영과 누구 왔어요? 여기에 보면 기술진단해서 이것이 추가로 6,000만 원입니까? 추경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 본예산 할 때 질의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누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정경비라고 해서 2억해서 해 줬는데 이것이 3개월 만에 또 6,000만 원 모자란다, 법정경비면 법정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 계산을 못 했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그런데 법정경비 같으면 2억인지 2억 6,000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딱 포맷이 될 것인데.
또 6,000만 원이 안 돼서 6,000만 원 또 올린다, 이것은 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부위원장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