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입니다. 의안번호 1994호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다사랑어린이집 운영이 금년도 5월 1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다사랑어린이집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위탁기관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1994호 공립형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2019년 5월 1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형 다사랑어린이집에 대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립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그동안 민간에 위탁된 태안군 다사랑어린이집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성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관한테 재위탁을 시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요?

재위탁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지금 의견을 제시한 기관들이 있나요?

아직 접수가 저희가 3월 25일부터 접수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데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런 건 파악 안 해보셨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1995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건수는 이번에 한 건입니다. 취득가액은 총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통해서 도시민, 귀농인 또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한 인식 제고 그리고 또 농사체험과 여가 공간 제공은 물론 농업의 4차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기능 제고를 목표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세 필지, 면적은 8,764㎡이고 가액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95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민, 귀농인, 학생 등에게 농사, 관광, 체험이 결합된 농업테마 파크를 조성하고자 세 필지 8,764㎡의 부지를 매입,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2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으로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신청을 제출하고 현재 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 2억 6,500만 원은 군비로 투자하는 사항이며,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5억 3,500만 원은 국비 7억 5,000만 원과 군비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안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농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스마트 온실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실제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였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사안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 타당하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좀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추경 예산안에 구입비용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저 예산은 불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소장님께서 순서의 문제 또 공모문제 때문에 미리 와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도 이런 절차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또 저번 추경 우리 2018년도 본예산 때도 그랬고요. 계속 의원님들의 지적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번에 시정하고 꼭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2019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1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일반 조정교부금 및 추가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 추정치 일부 등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뭄 대비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한해대책사업과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반영 등 군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복군 30주년 기념행사의 내실 있고 알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와 도시계획도로 중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사업은 변호사 선임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등 의무적 경비와 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된 보조사업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206억 원으로 기정예산 5,460억 원보다 7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1억 원을 증액한 4,840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증액한 1,366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16억 원으로 지방세는 3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체 세입규모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재원은 총 3,944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2,1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규모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과 내부거래 재원은 총 2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전수입은 253억 원으로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2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 전체 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모니터링 용역 1억 8천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억 5천만 원, 대강당 의자 교체 및 바닥공사 1억 5천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4천만 원, 신규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2천만 원,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 1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6억 원, 해수욕장 제세동기 구입 9천만 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6천만 원, 해수욕장 조기개장에 따른 안전요원 인건비 5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복군 30주년 기념 학생 참여행사 지원 6천만 원, 창의융합 교육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 문해교육 운영 강사료 2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 1억 원과 태안학사 운영지원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분야 총 사업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37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12억 원,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10억 원,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6억 5천만 원,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전송 구축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 6억 2천만 원,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4억 원, 흥주사 나한전 정비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4억 원, 암롤 구입 2억 4천만 원,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사업 1억 6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 1억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20억 원,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 18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0억 원, 어린이집 확충 5억 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5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급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6억 원, 만 0세~2세 보육료 3억 2천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보건사업과 이전 신축공사 8억 원, 업무대행 운영비 7억 9천만 원, 상례원 주방 식재료 구입 5억 5천만 원 총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행 35억 원, 파도초등학교 부지 매입 15억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위탁사업 14억 원, 농업환경실천 지원사업 13억 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12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황도교 선착장 주변정비 6억 7천만 원, 안장곰 선착장 보강공사 6억 2천만 원 등 총 1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3억 4천만 원, 태안군 정제회기금 전출금 2억 9천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천만 원,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 1억 5천만 원, 태안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5호 도로 확포장 20억 원, 군도 1호 도로 확포장 18억 원, 군도 4호 도로 확포장 15억 원, 남면 206호 도로 확포장 6억 원, 군도 13호 도로 확포장 6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6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8천만 원 등 총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태안UV랜드 조성사업 40억 원, 대로2-1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10억 원,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6억 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중로2-58호 보도개설 공사 5억 원, 복군30주년 상징 조형물 구입 및 설치 4억 2천만 원, 마을회관 신·증·개축 3억 1천만 원, 승언3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 7천만 원, 안면도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6천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2억 5천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는 변동 없이 10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가뭄 및 폭염에 적극 대응 차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예산 35억 중에 27억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연가보상비 11억 2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억 4천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억 4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23억 원보다 54억 원을 증액한 477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67억 원 보다 22억 원을 증액한 289억 원이며 세입에서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7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천만 원 등 총 2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2억 9천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억 원, 상수관로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억 원,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3억 9천만 원,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2억 9천만 원,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1억 4천만 원, 비위생 매립장 주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2천만 원, 상수도 잔여구간 연결공사 1억 원, 노후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1억 원 등을 편성하고,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9억 원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56억 원 보다 32억 원을 증액한 188억 원으로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6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9천만 원 등 총 3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8억 2천만 원, 누동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2천만 원, 신두리하수처리시설 설치 4억 2천만 원,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4억 원, 하수도사업장 전기요금 3억 6천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 1억 5천만 원 등 총 3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사업,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산자원조성,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6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 및 세출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826억보다 1억 원을 증액한 82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46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을 감액한 459억 8천만 원입니다. 세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천만 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6천만 원과 2013년부터 15년까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천만 원 감액 등 총 3억 9천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 71건, 66억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78억 9천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억 9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운영은 기정예산 6억 5천만 원 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한 6억 8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군부담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5억 원 보다 1억 7천만 원을 증액한 56억 7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 원과 이자수입 2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일반융자금에 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 25억 원에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만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산자원조성은 기정예산 223억 6천만 원에서 세입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만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여 해수욕장 모래보충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52억 1천만 원보다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4억 6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 2천 3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천 8백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2억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총 9건에 173억 3천만 원에서 추가된 사업은 없으며 태안 UV랜드 조성사업 40억 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태안 종합실내체육과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조성사업 4억 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6억 2천만 원,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4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총 21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총 11건에 197억 2천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건이 추가되고,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3건의 사업비 변동으로 1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건에 209억 4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에 기정예산 44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한 4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증감내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규모는 14억 3천만 원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총 5억 5천만 원의 가용재원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어은돌해수욕장 호안정비사업 등 5억 5천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태안군정제회기금의 총 규모는 15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천만 원의 세입으로 원북·이원면 사업기금 예치금 2억 5천만 원 등 총 2억 9천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축조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신속한 추경계획에 따라 교부세와 보조사업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2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91억 원이 증액되어 4,840억 원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액된 1,36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4억 원이 증액되어 388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이 증액되어 358억 원, 지방교부세 421억 원이 증액되어 2,141억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이 증액되어 240억 원, 보조금 153억 원이 증액되어 1,82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억 원이 증액된 1,25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623억 원이 증액되어 3,896억 원, 재무활동은 46억 원이 증액되어 233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22억 원이 증액되어 711억 원이고 특별회계 정책사업비 54억 원이 증액되어 1,35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이 증액되어 16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는 48억 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5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이 당초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14억 원,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당초대비 3억 원이 증액되어 16억 원이며 주민지원기금 외 2개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 2쪽에서 9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확보분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금 및 전년도 정산분 추계치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변동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18 회계연도 정부 마감결과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2조 7천억 원이 초과 징수되어 당초 예산보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될 것이 예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증액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대비 413억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 24%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 19%로 군의 자체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453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세입추계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한해대책사업과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반영 등 군민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에 44억 5천만 원, 복군 30주년기념 행사를 위한 예산 7억 3천만 원,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군도 도시계획도로 추가예산 50억 원,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리개발 용역예산 5억 9천만 원에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 등 추경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예산안 147쪽 관련하여 지방세로 토지분 7억 원, 건축물 분 2억 원, 주택분 1억 원이 증액 요구하여 총10억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중 태안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용료 2억 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바 증액 및 신규 반영이 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난 당초 예산 심사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편성된 기획감사실 소송사업 변호사 선임료 등 5개 사업 2억 6,800만 원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고 10억 이상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금회 요구된 사업 중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 외 6건으로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재원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12쪽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169쪽 복군 30주년 기념행사사업비 1억 1,100만 원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199쪽, 200쪽 기초생활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 1,6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바 삭감된 사유 및 삭감 시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05쪽 방문간호사 인건비 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바 그 동안 방문간호사 운영결과 및 삭감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254쪽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6,500만 원이 계상된 바 계상된 사유와 그 동안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성과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27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태안학사 운영지원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 사유,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설명을 요하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 임차비 3,3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이 요구된 바 증액사유 및 숙소사용자수, 사용일수, 임차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88쪽 여름철 렌탈화장실 청소인부임 1억 7,100만 원,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비 2억 2,500만 원이 계상된 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 관리실태, 피서철화장실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314쪽 중소기업 국내,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에 대해 보조단체 및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333쪽 어촌뉴딜300사업 대행사업으로 35억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한 바 위탁으로 사업추진 사유, 위탁추진내용, 위탁시 수수료, 위탁 후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완료 후 정산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43쪽 가로등 관리를 위해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 2억 9,400만 원, 가로등 연간단가 보수공사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한 바 가로등 현황, 관리 및 보수방법, 유지관리 보수공사와 자체수리 관리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391쪽 내과 내시경전담의 등 업무대행비를 위해 민간위탁금 9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이 계상된 바 증액사유와 기존 운영체계, 전년대비 사업성과, 인근 시군 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 중앙병원의 임금과 비교,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41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 31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 계상된 바 총사업비, 총 사업기간, 연내사업 완료 가능여부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검토사항으로 457쪽 471쪽 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수입과 관련하여 순계잉여금 12억 원이 순 증액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세입추계 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으로 도비보조 1억 원을 반영하고 세출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 원, 재난사전예방사업 3억 5천만 원을 증액 예비치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수입으로 2018년 정제회 판매수익금 정산분 2억 9천만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고 세출로 협력지원사업 3,800만 원, 예치금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일 거예요. 복군30주년 기념예산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 아마 2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중요한 행사를 할 텐데 이 정도 예산 갖고 되겠냐 했을 때 그 당시에 기감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 조곤 조곤해서 좀 늘려서 추경에는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10배도 넘어요, 한 20배 정도 넘는 예산이 지금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됐거든요. 2천만 원 대비 약 7억 8,6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실장님이 바뀌셔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사실은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30주년이라는 행사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30주년 되는 해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비용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냐 이런 의도는 저도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행사를 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도 주셨고 그래서 금년 행사추진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하니까 여러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2천만 원이 본예산에 넘게 편성했기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행사에서 1억 한 5천 정도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했던 것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군수님께서 기념상징물을 예전에는 10주년 20주년에는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생각이 포함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체적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감실 예산만도 세워졌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별 예산 말고?

예.

그런데 기감실 예산만 해도 2천만 원에서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또 업무구상 청취를 할 때도 복군 30주년에 대해서 군수님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세우질 못했다면 모를까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편성을 않고요. 물론 예비비 차원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가까이 남아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지요? 기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해 봐야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지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했던 게 본예산에.

예.

그러면 한 6억 가까이가 증액이 된 건데 그때 당시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무슨 기획이나 계획 자체가 수립이 못돼서 그런 건지.

분명히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의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 또 사업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전부 다 시급하게 졸속으로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렇게 시급하게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물론 부서별로 중요한 예산 올라온 부분을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요 사업들이 물론 부서별 심의를 할 때도 질의를 하고 심의는 하겠지만 감액이 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렇게 감액이 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우리 1차 추경이 5월이나 6월정도 갔다면 모를까 이 준비를 2월달부터 준비를 했지요? 그렇지요?

예.

2월부터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 그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급하게 세우면서 감액을 시키는 건 또 뭐냐는 얘기에요. 한 4, 5개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감액을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번 추경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고 본예산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제2차 본예산으로 판단이 돼요. 이건 절대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셔요?

그 감액 되고 이런 사항들은 부담률 비율조정이라든가 또한 회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을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국도비 지원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추경이 이렇게 일찍 한 추경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빨라야 7, 8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좀 빨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당초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군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본예산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면서 이번 추경만큼은 다른 추경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후사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국가적 차원으로 경제 활성화다 뭐다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사항으로 해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본예산에다가 1년 사업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이 다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재원 재원 말씀하시는데 국도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예산이 없었다면 모를까 예산이 있고 그걸 우리는 또 세입으로 추경때 받아들이면 돼서 그걸 다시 잉여금으로 남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세웠다 그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세입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재원은 뽑아보니까 그동안에 한 70억에서 80억 사이 정도가 우리 재원입니다. 국가 비용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그런 거 아니었으면.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비용이 아니었다면 사실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물론 김영인 위원님께서 최대한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 편성하라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최대한 세입을 끌어들여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그런 부분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서 긴박하게 요구하는 예산들은 일부 아웃이 되고 실제적으로 복군30주년 같은 행사에 대단위가 사전심의도 협의되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한 6, 7억이 증액되는 정도까지 하면서 이 긴급예산이든 아니면 올바른 예산을 편성했다 전 그렇게 생각은 좀 안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부서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746억 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691억 원이 늘었어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건 추가경정 예산이 아니다. 이건 본예산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추가경정 예산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비 1회 추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되고 본예산에 예산이 덜 반영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군 30주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전 같으면 7, 8월에 1회 추경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근데 올해는 좀 일찍 1회 추경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년처럼 7, 8월에 1회 추경이 되었다하면 지금 복군30주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말고 다른 거랑 다해서 1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6억 8천 정도가 반영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한 6배가 넘는 거지요. 만약에 1회 추경이 6월이나 7월에 했었으면 복군30주년행사 어떻게 하실려고 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말씀대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반영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게 꼭 긴급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원칙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군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처럼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복군30주년 행사가 갑자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군30주년이라는 것은 올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서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에서 준비 안하셨어요? 사업 계획,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랑 반대로 됐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똑같은 예산이 7억 8,600 예산이 든다하면 적어도 본예산에 6억 정도가 세워져야 되고요. 나머지는 미처 생각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행사를 당초에 기획할 때 풍성하게 이런 부분을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들 책임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돼서 좀 보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잘못된 건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금년 사업이 보강을 해서 이런 차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물론 전부 다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일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심의해 줬던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반영을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된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득이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각 실과 감사하실 때 좀 더 세밀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에 재산세 토지분 7억 원 또 건축물분 2억 원, 주택분 1억 원 총 10억 원이 증액 된 사유와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료 2억 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10억 원 증액사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이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표준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금년 초에 공시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가액이 전년대비 3.5%증가했고 주택가격은 2.5%, 건축물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전년도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도 인상율 만큼 반영해서 토지분 7억 원 또 건축물분 2억 원, 주택분 1억 원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료는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회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용료 2억 2,3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연말에 종료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14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한 쪽씩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실장님, 일련의 이런 기획안들이지요. 기록물 전시회, 사진전시회 예산이 수반되는 이 기획안들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완료가 됐어요? 기획안이요, 안.

안은 금년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한 게 지난 1월달에 안을 저희들이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25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1월 25일이요?

2월 25일에요. 기획안은 1월중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전임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상황 그 기획안들은 없었어요?

한다는 큰 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협의가 없었고 그냥 부서차원으로 복군기념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께서도 복군행사 관련한 이런 제반의 사업들을 그전에는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계셨고 어떤 규모로 하든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고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 지시를 한 건가요?

아마 당초는 그렇게 크게 범위를 않고 간소하게 지낼려고 했었는데 군민들의 의견 다수가 복군행사는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복군30주년이 되는데 행사를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오셔서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올해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연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월 1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 실무진들이 좀 전적으로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1월중에 그런 군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2월 25일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15일지요?

예.

그러면 한 20일이네요? 그렇지요?

예.

20일에 저희들이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1회 추경이 서둘러서 앞당겨지지 않았으면 이 일련의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하실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추경이 일찍 되는 바람에 이런 사업들도 확정할 수 있었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사실 축소하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이 좀 빨리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이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런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의원으로서 또 군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군으로서 출발한 지가 지금 3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기점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들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기에 만들어낸 이 기획안들이 실제적으로 향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제안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4억 얼마가 들어가는 상징탑 비슷한 거지요? 표지석 비슷한 걸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쪽 예산은 아니지요? 기감실 예산은 아니지요?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하지만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그게 아마 도시재생과 사업일 거예요. 이런 군민들의 공감대 없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제가 보기엔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을 짧은 시기에 이런 기획안이 서둘러서 만들어지고 그 기획안 자체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이지요, 5월 1일날 행사를 하려고 하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 달려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남은 걸로 보이는데 사업별로 보니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군민이 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보면요. 기념행사나 화보집 제작, 기념물 전시회. 기념물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한 두 달 사이에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웹툰 전문가들한테 그게 머릿속 아이템이 하루 이틀 열흘 사이에 툭 툭 툭 튀어나오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기록물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 89년부터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몇 개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기감실사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사진전지회 등 몇 개는 가능한 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두달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기념영상물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해왔던 걸 다 짜깁기 편집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짜깁기 편집해서 될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심도 있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라 이렇게까지만 질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이번에 행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요.

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긴 했는데 몇 분이에요?

마흔 세분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골고루 해서 의견을 좀 듣고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좀 할려고 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1차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몇 차례나 하실 거예요, 위원회를.

지금 두 번을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서 최종 기획안을 확정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흔 몇 분 중에요. 지금 2차 회의를 하셨다며요. 회의를 한 중에 마흔 몇 분 중에 발언을 하신 분이 몇 프로나 되셔요? 1차때 2차때.

개인별 발언은 두 번 다 합해서 하면 한 5, 6분 했는데 개별로 시간이 안되서 써낸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서 비슷하게 한 것도 있고요.

예, 참석한 분들은 다 한 말씀 다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한 말씀하신 건 인사겸 해서 했겠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대해서 분과별로 모임을 줘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식으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은 다 피력을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량을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 시기가 짧고 해서 이걸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다시 뒤집어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듯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어차피 한계가 왔고 그렇다고 복군행사를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5월 1일에서 10월 1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주 치밀하게 가령 위원회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생업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도출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웹툰 제작 그거 검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물 다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여튼 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10주년 20주년 행사도 했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30주년 행사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미가 뭐에요? 도대체. 이게 태안군이 앞으로 100년까지 가야 될 텐데 왜 하필이면 30주년에 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의미요.

저희가 복군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생긴 군이 아니라 오랜만에 복군이 된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 상기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 태안군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는 군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심어주고 의견을 받고 그러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요. 또한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40주년 50주년 행사 말고 또 계획이 서 있나요?

그건 그때 가봐서 해야겠지만 저희 30주년에 있는 저희 공직자로써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30주년에 왜 이렇게 소란 피워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30주년에 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실장님 화보집이 1,000부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안을 보니까 2,200만 원이거든요. 2,200만 원의 화보집을 1,000부를 제작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 1,000부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유명 인사들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홍보용으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화보집은 참석하는 분들, 해외 주요인사와 우리 연계된 기관 사회단체 또 각종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 마을 같은 데도 한 부씩 다.

1,000부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마을이 한 200개 되니까요. 마을별로 한부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보집라는 게 공동으로 놔둬서 그게 얼마나 가겠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정도는 내외귀빈이나 이쪽으로 흘러들어갈 거 같은데 이게 한부당 22,000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복군행사를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뭐 10억은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래 저래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하는데 우리 군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30년이 됐으니까 이제 성년으로서 뻗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공연 하나만, 공연도 하루 하나요, 공연?

공연은 지금 계획은...

전날 하루 하겠지요. 5월 1일날 하든가요?

예. 전국노래자랑을 그날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았는데 어제 통보 왔는데 5월 4일 토요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 복군30주년이라는 홍보를 하기에는 그런 게 더 전국으로 알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보집을 조금 축소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군민들이 한부씩이라도 들고 가지고 있을 정도라도 되는 정도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이게 1,000부 발행이 돼서.

이 사업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골고루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다는 못주고 저희군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택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0억 들여서 복군행사는 우리 면민체육대회 있지요?

예.

지금 5월달에 굉장히 농번기 바쁘지요? 이 복군 행사할 때. 면민체육대회는 언제 합니까?

그건 각읍면 별로 필요한 때를 택해서 하는데 아직 결정은 확실하게 없는데 가을에 하는 읍면이 있고 봄에 하는 읍면이 있고 여건에 따라...

차라리 이게 면민체육대회 하면 면민들이 다 참여를 해요, 체육대회 8개 읍면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1억씩을 줘서 하면 그때 그 행사를 같이 했으면 태안군민들이 다 이걸 다만 무슨 쉽게 얘기해서 상품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받아갈 수 있다 이 소리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또 면민체육대회는 9월달 아니면 10월달 농번기 다 지나서 합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8월달에 하는데 그때 차라리 계획을 했더라면 예산도 좀 덜 들여 가지고도 홍보도 더 잘됐을 텐데 계획부터 안일하게 했다 이 소리예요. 제가 하여튼 제안하는 거예요, 늦었지요 지금은. 이런 게 있으면 아까 군민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절대 군민들이 다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요,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좀 아쉽다고 해서 제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70쪽 71쪽 같이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171쪽이요. 중간 지점에 보면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5천만 원이 증액했네요?

예.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제작 지원한 실적은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그때는 그럼 5천만 원이었었나요?

지난 연도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한 1억 5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요?

예.

작년에는 1억 5천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억을 해서 5천만 원을 증액을 했단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예산에는 5천을 했는데 부족해서 5천을 이번에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올 계획은.

올해 총 예산은 1억.

아니 방송제작 지원해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지금 영상방송 KBS, SBS, MBC, TJB 4개 방송사가 있잖아요. 그 방송을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2억 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건 과다하게 집행이 됐네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계속 자꾸 늘어나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보시다시피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소송사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잖아요?

예.

이걸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임기제 같은 걸 구상을 해 봤냐 그렇게 몇 번 지적도 했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고려해 보셨어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채용관련 문제인데 그건 좀 저희 입장으로서는 협의했는데 좀 현재로서는...

실장님, 이게요. 나중에도 이쪽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게 지금 자문변호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평축사 관련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처를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이런 경우도 행정소송, 국가소송, 소송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돼서 선임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건요, 실장님.

예.

임기제 다른 시군 같은 데도요. 훌륭한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이 절반만 가져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고려 좀 잘 해서 그렇게 좀 챙겨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는데 자치단체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주로 소송을 그때 그때 대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로펌이든 어디든 이런 데도 그냥 의뢰만 해도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몇 번 지적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 여기 지청장님으로 오셨던 분들도 퇴임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얼마 안 돼요.

그 사건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니까 이 비용은...

그러니까 이런 로펌 같은 데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얘기예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운영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69쪽에 상단에 보면 동서횡단철도 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3천만 원이지요?

예, 3천만 원을 당초 예산했다가.

감액 했지요?

예, 감하고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실려고요? 이게 예타가 면제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제된 건 아니고요.

아니 전체적인 동서횡단철도 자체가 예타가 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전략실로 간 사업이네요.

그래서 전략실로 넘겨서 지금 이게 감액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170쪽요, 중간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읍면종합감사 참석수당도 있고 이게 기존에 운용하던 건가요?

예, 기존에 운용하던 건데요. 금년부터는 한 사람을 더했습니다. 한 명씩 하던 걸...

그래서 이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래요? 전체적으로.

면은 2명. 18명이 그래서 읍은...

총이요?

예, 총 18분.

팀장님 명단 좀 제출해주셔요. 증원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 300을요?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172쪽 마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에서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각 부서별로 해서 표창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고려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서 예산 우리가 깎았던 거기서 조금씩만 깎아주면 이 예산은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그쪽에서 다 깎어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좀 그렇게 고려해주시고요. 여기 부군수님 전용차량 구입비에 4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예산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체어맨은 어떻게 매각했나요?

아직 매각은 않고요. 차량10부제가 있어서 교대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체어맨은 매각할 기간이 안돼서 않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을 도래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밑에 CCTV 설치교체에서 4천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1월 하반기 때 CCTV설치공사로 해서 종합운동장과 모항항, 장곡삼거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장애인 생산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현재 그 사항이 2월 좀 돼서 원만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걸 확보해서 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표창패 관련해서 저번에 전재옥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태안군마크 CI 관련, 이 도안 바꿀 의향은 없나요? 그게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0쪽,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81쪽에 중간쯤 보시면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지원 본예산 삭감이 1,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봉사활동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딴 부서로 옮겨서 그 부서들끼리 그쪽에다 예산을 배정을 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1쪽에 중간쯤이요.

이 사항은요. 이 업무가 복지증진과로 봉사팀이 옮겨서 그쪽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증진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 예산까지 복지증진에서 다 하겠다?

이 사항은 부서별 하는 걸 총합해서 그쪽에서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그냥 그쪽에서 하겠다?

예.

왜 근데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쪽으로 봉사팀이 신설됨으로써 그쪽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일체 다 복지증진과에서요?

예, 봉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쪽 예산을 그쪽으로 다 넘겨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장 넘겨서 182쪽, 183쪽 보겠습니다. 184쪽, 185쪽이요.(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184쪽 제일 상단에 CCTV모니터링 용역 거기도 있네요. 모니터링 용역비가 1억 8천만 원 증액했네요.

예,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까지 본예산에는 9월까지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요. 추경을 해서 3월까지 더 추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본예산 때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그건 협의를 해서 예산 운영하는 면도 고려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에 9억 1,500만 원이거든요, 전체예산은. 그런데 그때 7억 7천만 원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때 좀 더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4쪽, 185쪽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5쪽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89쪽이요. 중간 부분에 행정소송비용 부담액이 있네요. 이건 뭐에요?

이건 군을 상대로 소송한 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확정판결에 의거해서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소송 건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인평리 축사 건에 대한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때 당시 불법 건축물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법에 가서 공사중지 해제에 대한 걸 해주라고 한 부분이지. 저번 같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문 언론사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언론보도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월별 실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정례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정례회 브리핑 자료에는 축사 관련 그런 부분이 없었고 저희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 후에 그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내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는 얘기지요.

제가 그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별도 브리핑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자료는 없더라도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아는데 언론사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건 공사중지 무효하고 재착수계 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가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판결문 자체가 집행문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한 건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공사해제 지금까지 왔으니까 중지에 대한 해제를 해 주라고 한 판결문이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건으로도 돈 100만 원만 가서 벌금 내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불법적으로 100만 원 정도만 가서 해가지고 벌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걸 전제하에 과장님도 그런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잘 하셔야지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뷰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 전에 실 담당했던 분도 오셔서 나하고 나서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분도 와서 설명을 했어요, 팀장님이 와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앞으로도요, 이런 게 있으면 잘 살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걸 잘 해야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덧붙일게요. 이게 저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소송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자체가 당초에 왜 유발이 됐나요? 그때 당시 허가문제로 해서 건축사까지 허가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법처리까지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상황까지 갔던 상황이 왜 다시금 그 축주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해당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 그때 안계셨지만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공직자가 잘못해서 초래됐던 소송비 아닙니까? 이 소송비를 군민의 세금으로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물어주는 지경까지 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이건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 소송비이에요?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잘못했던 공직자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행정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비용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공직자나 실수나 그밖에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관여했던 건축사나 기타 부분들까지 사법처리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인허가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검토를 잘못해서. 그러면 공직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됐던 소송인데 그걸 물론 행정행위이지요. 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엄밀하게 이 부분은 그렇게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건. 가령 좀 더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 소송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담비가. 그렇게 된다면 공직자들은 물론 행정행위를 하다가 잘못을 했지만 누가 이 책임을 지냐 그거예요. 계속 이렇게 초래되는 부분들을.

그런데 그때 당시 축주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발생된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형벌을 건축주라든가 건축사가 다 받은 상태고 그 이어서 여러 가지 또 공사 저희들이 착수계 제출하고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 발견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공사중지보다는 건축허가를 취소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그때 자문변호사라든가 여러 법률 자문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얘기가 과거에 불법건축물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허가 취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된다. 그때 당시 직원들도 다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건축허가를 않고 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또 지역 주민과의 피해,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된 뒤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했고 착수계를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정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되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건축사는 사법처리를 받았고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한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감실 때도 소송비 변호사 선임료 2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변호사가 자문을 구했던 그 변호사가 축주편에 가서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임했던 자문 변호사가 우리 태안군 측이 아니라 축주 측에 가서 변호를 하는 이런 와중까지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소송비를 우리가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의 그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변호사 선임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심 진행하는 과정에 그 변호사가 2013년 당시 박영진씨 변호를 맡았다는 걸 나중에 우리군에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1심 진행 전에 그분을 교체하고 다른 군 변호사로 선임을 했고 2심하고 3심은 서울에 있는 로펌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때 당시 변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진씨를 맡았던 변호사가 1심까지 간 건 아니고 1심 준비과정에 미리 그만 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요, 개인기업 같았으면요.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소송부담액을 우리 군비로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지금 그 당시 고문변호사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태안군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예.

어째서 그 변호사를 계속 유지를 합니까? 변호사가 없나요, 서산에?

저희들이 군 변호사로 정해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선임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데 기감실장님,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몇 년 동안 계약을 합니까?

임기 2년씩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몇 년이에요?

그 변호사가 남은 임기가 1년이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행정감사 보고드릴 때 바로 하라고 해서 검토...

아니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걸 유지하는 게 뭐냐고요. 이게 해촉을 벌써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중지 해제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별도 그분들한테 공문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넣으면 되겠네요?

건축허가서는 별도 수리가 됐기 때문에 넣을 건 없습니다. 그분이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상생발전방안이라든가 우리 태안군내에 빈 축사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지도 가서 보고 또 그분 의향도 들어보고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착공신고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가 있지요?

착공신고는 별도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있으면 공사중지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이 있을 적에.

어떠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중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걸 검토해서 공사중지에 해당...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면에 모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을 하라고 군수님이 중지 내린 게 있어요. 이 똑같은 사례라 이 소리에요, 평천하고 여기하고. 그럼 어느 곳에는 중지를 내리고 당연히 거기 법을 따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평도 지금 공사중지를 내려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딘가.

그런데 그 공사중지가 저희들도 저번에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공사중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공사중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이라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민원하고 신속처리과 법하고 틀리느냐 이 소리지요. 그거 확인 좀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 중이라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유병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관련 2천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일제 조사해서 훼손되거나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정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사업량은 9,058개소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등의 유지 상태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2018년도에는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364건에 대하여 유지 보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9,058개소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기초생활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1억 1,600만 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2,500만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삭감된 사유와 삭감에 따른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관내 어려운 이웃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쌀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존 양곡할인 지원금과 배송비를 지원해 오던 복지부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양곡할인 지원대금은 중앙 농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시군에서는 양곡 택배비만 전액 국비로 금년 1월에 교부되어 1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원대상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신청 양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간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 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기에 그동안 방문간호사 운영결과 및 삭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충남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17년부터 18년까지 시행된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동안 방문간호 인력을 선발하여 17년도에는 2명을 태안읍과 안면읍에 배치하고 2018년도에 추가로 1명을 소원면에 선발 배치하여 주로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 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 대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도 일몰사업으로 본사업이 폐지되면서 방문 간호사 역할 공백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군 사례관리사,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이 협업하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행안부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정규 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전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은 하반기에 간호직 공무원 2명 채용하여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할 예정으로 종합상담은 물론 폭넓은 통합사례 관리로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19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200쪽, 201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02쪽 203쪽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202쪽 복지신문 발간 사업지원에서 천만 원 증액했네요?

예.

이건 뭡니까?

이건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요. 도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50%를 지원해주고 도 협의회에서 시군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태안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비로 50%인 천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발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지역신문에서 월1회씩 우리 태안군에 대하여 복지정책이라든지 시책 또 어떤 제도 같은 걸 거기에다 실어줘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뉴스홍보비 쪽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는 누구한테 하나요?

저소득층인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수급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2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독립운동가 이종헌 선생 묘역 정비. 이게 안면도에 있는 거지요?

예.

이거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요. 올 4월부터 이 사업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묘 주인하고.

예, 저번에 한번 저희가 현장에도 가고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도 듣고 이게 민자보기 때문에 추진절차 같은 것을 상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토지주인들하고 협의가 돼야지요, 다 거의 됐다고요? 협약서도 맺고?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이게 지금 삭감이 됐지요?

예, 당초는 1억씩 해서 2억을 했는데요. 7천만 원으로 해서 1억 4천이...

그 6천이 군비 도비가 지금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건 도에서 이걸 삭감 그렇게 내려와서요. 저희도 그 군비를 매칭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3천만 원씩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왜 삭감이 됐냐고요?

그건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보셨나요? 왜 삭감됐는지. 사업이 타당치 않아서 일부 삭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아시면 좀 말씀하셔요.

복지기획팀장 문경신입니다. 저도 이게 작년에 가 내시가 돼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금년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도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도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 중에 감액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감액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고 토지주와 협의를 저희가 가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충분히 토지주라든가 대표되시는 분은 이해를 하셨고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애초에 왜 추진하셨어요? 누가 추진한 거예요?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다도 도비를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에서 먼저 독립유공자 이종헌 선생님께서는 사실 건국훈장 5등급으로 지금 서훈을 받은 상태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역 정비상태라든가 이게 좀 유공에 걸맞지 않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게 도에서 먼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내려와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렇다면 서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모범 서훈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추계는 어디서 했어요? 당초에 2억 사업은?

도에서 1억을 매칭해주고 저희가 같이 50대 50으로 매칭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50%를 지원을 해줘서 하자라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현장도 다녀오고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 묘역정비를 할려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다라는 사업비 예산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2억으로 예산안이 나왔던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기서 무조건 1억을 해줘서 우리가 여기서 1억을 맞춰야 되는 건지 50대 50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이 안을 갖고 간 거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도에서 했다고 그러면 도에서 한 걸 왜 의회에서 그걸 삭감해서 내려왔나 그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러면 물론 사업이야 돈대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6천이 줄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억 4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도 하고 이 후손들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한가요? 삭감된 대로 해도.

지금 우선은...

그냥 대충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주변 진출입로라든지 거기는 좀 정비가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포락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면도 있고 해서 우선은 급한 토공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건국훈장 5등급 그런 유공자로서의 서훈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그 지역이 상당히 급경사지고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묘역정비가 우리가 지금 원북에 있는 이종일 선생님 생가지처럼 그런 후손들한테 민족혼을 고취시키고 할 수 있는 행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가서 뵐 수 있는 그런 식의 정비를 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묘역 자체만 그냥 허술해서 할 건지 묘역 자체만 허술하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도 되지만 실제로 이종일 생가처럼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거기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조성을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이? 그렇게 보셔요?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종중이라든가 토지대표자 유족일가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주차장 부지는 사실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단계로서 일단은 그동안 내버려뒀던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초기적 접근 단계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유공자들이 상당히 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묘역정비는 후손들이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북에 이종일 생가처럼 조성을 할려면 사실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역시 국가적인 예산도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쪽의 묘역정비 또 조성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간의 묘역정비도 좀 좋게 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건요.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도 좀 해주세요, 진행되는 부분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한 장 넘겨서 204쪽 205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 208쪽 209쪽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2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209이요, 중간지점에 토지매입 감정평가료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인가요?

이건요, 자원봉사교육관을 지금 유류피해극복관 그 주변 부지에 제안구역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9년 예산 토지매입비로 6억이 선 상태기 때문에 그거 매입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이게 금방 얘기했다시피 토지주랑 어느 정도는 교감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교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행사 좀 아쉬워요,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0만 원을 그냥 던져주듯이 각 8개 읍면 경로행사에다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250만 원 붙여서 어떤 행사를 더 좀 진행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회의 가셨었지요? 보조금 때문에 사회단체 다 불러다요? 하셨었지요?

예.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태안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할 거고요. 또 가을에 하는 동네도 있긴 해요. 그렇다면 2회 추경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5월에 하니까 어버이날 하잖아요? 태안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교육체육과 때도 얘기하지만 읍면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완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놨더라고요. 이것 좀 과장님 오시면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요. 217쪽 좀 보세요.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이거든요. 그저께 저희 의원님들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예산을 얘기하기 이 전에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사실 마금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동네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수년간 민원으로 제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토지 효율화를 도모코자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1,842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유연 72기는 연고자들이 모셔갈 거고요. 무연 1,770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장된 1,246기는 안치기간 종료로 타 도에 있는 장사시설내의 유택동산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0여기 남는 것은 화장해서 태안군 공설영묘전 무연묘 시설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 태안군내에 공동묘지가 25곳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5곳 다 정비계획이 있나요?

예, 계획은 있는데 1차는 여기 마금리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2차는 공설 영묘전 그쪽을 하는 걸로.

팀장님 이 정비라는 게 현장에 가서도 말씀했지만 묘역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멸실을 해서 공동묘지 자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다른 데요. 마금리 같은 경우는 정비가 아니라 유연이나 무연고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명이 잘못 됐지요. 그렇지요?

이건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도 해도 멸실시범사업이나 이렇게 하셔야지 재정비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재정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멸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4곳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잠깐만요. 그렇게 회의하시면 안 되시지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팀장님께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규칙상 위원장한테 팀장이나 과장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담당부서에서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복지시설팀장 김상영입니다. 관내에 공동묘지가 25군데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관내에 있는 장례시설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봉안시설하고 묘지수급계획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묘지는 최근에 공동묘지를 사용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건수가 25개 공동묘지에 현저히 지금 현재는 줄어서 공동묘지로 사용을 현재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안치돼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쭉 지내오고 있고요. 화장율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 공동묘지는 더 이상 존치를 하는 것보다는 묘지를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자연장지로 조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수급계획에서는 25개 공동묘지 중에 가의도는 존치를 하는 걸로 했고요, 섬지역 특성상. 그리고 자연장지가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23군데에 대해서는 전체 다 쉽게 얘기하면 공동묘지 자체를 없애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에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시기적으로는 첫 번째가 시범적으로 마금리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봉안시설 확장하면서 당암리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해안가 쪽에 있는 공동묘지정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그 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묘지 두 군데 빼놓고는 전체 다 없애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묘지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는 그때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지금 시범사업으로 1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금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파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25개를 다 정비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으로 18억 해서 25개 다 할려면 4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

아니 일단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럴 거예요.

공동묘지 규모가 저희가 다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마금리만 못한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말씀을 하는데 어쨌거나 450억은 들지 않더라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향후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이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셨어야 되고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파묘사업인지 그러니까 멸실사업이예요. 멸실사업인지 아니면 정비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뚜렷하게 가지고 이 사업 예산에다 올리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1,800기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있는 게 유연, 무연.

예, 1,842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1,800기를 파묘를 해가지고 바로 다 멸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디다 임시라도 안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본인이 스스로 개장을 하는 거고요. 그건 72기밖에 안돼서 수량이 얼마 안되고 무연분묘는 수량이 많은데 1,246기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나온 건 장사법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걸로 봐서 저희들이 홍성화장장은 산골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여기 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곡성에 있는 청계원 쪽에서는 무연분묘 유택동산에 뿌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나온 1,246기는 굳이 저희 영묘전으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연 524기에 대해서만 영묘전 무연실에 10년간 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까지 세우셨나요? 여기 우리 영묘전 당암리로 가는 계획까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암리 공동묘지에 1,246기를 공동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고 나머지 거만 무연실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1,246기를 굳이 당암리 공동묘지로 들어가지 않고 유택동산에 뿌리는 시설이 알아보니까 곡성에 가능하다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그 예산은 얼마에요?

추가로 유택동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당 한 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당암리로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부랴 부랴 대안을 찾아보신 게 유택동산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다 갈 수 없고 또 일부는 영묘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묘전 시설 이런 사업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영묘전으로 갈려면 영묘전이 위치해 있는 면 주민들 경우는 남면이지요. 이걸 그냥 아무런 주민설명회 없이 그냥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아이고 어서 와라 이런 부분은 우리 동네에서 안치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무연실은 현재 천여기 정도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니 공간의 여력이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서를 생각해 보셨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신가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시겠냐 그거예요. 파헤쳐서 다 해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이걸.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시범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해도요. 지금 25개 산재되어 있는 이 공동묘지가 정비된다라는 건 더도 덜도 없는 좋은 사업입니다. 꼭 했어야 되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이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셨어야 되고 이거 제외한 24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이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향후에 대한 문제는 연구를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마금리가 지금 민원 때문에 해 주실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은 마금리 뿐만 아니라 법산리도 그렇고 동해리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한 겁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건 지난 해 말부터...

지난 해 말부터요?

예.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18억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거기를 좋다 이 소리에요, 하여튼 이 사업은 좋은데 이 토지가 꼭 군에서 필요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토지계획은 어떻게 잡았어요?

현재는 확정이 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전원주택단지 여러 가지 아이템은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명분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아니 거기다 체육관 한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몇 분이 산다고 거기다 체육관을 그것도 명분도 없고 이 토지가 꼭 필요로 해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50억이나 60억 정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각을 한다든가 5, 60억에 팔어다가 다른 데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또 계획도 불분명하고 또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제 오늘 이걸 여기 저기서 알아보셨다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시지도 않고 계획을 세웠다 이 소리여.

당초에는 홍성화장장하고 충남에 있는 화장장 천안하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이거요, 진작 접으세요. 그렇게 하고 유연묘가 72기고 나머지가 1,246기가 지금 어디 뿌린다고 치고 한 500여기는 결국에는 당암리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당암리 좀 재정비 좀 해주십시오.

당암리 영묘전도...

거기 것 좀 파내달라 이 소리에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느닷없이 작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이런 큰 민원이 걸린 건데 이걸 사업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