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울주군지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4,093만 2,000원과 유용 곤충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창업 사업 지원을 위한 8,800만 원의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박정옥 의원 외 5명 찬성)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경민정 의원 외 5명 찬성)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송성우 의원 외 4명 찬성)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군수제출) 7.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85호)(군수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및 군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갈등해결 및 부당,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우리 군 차원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웅촌면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가 두 개의 법정리에 위치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중부권지역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2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구)군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은 구)군청사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요청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부지 제공을 위해 구)군청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울산광역시와 매각관련 협의 시 일시금 납부 등 최대한 분할납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부지 제공을 위한 울주종합체육공원 내 토지 매각 건은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부지제공을 위해 울주종합체육공원 내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미편입된 군유지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예정인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 시 매입하여 미활용되는 부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며, 향후 울산광역시에 공문으로 답변 받은 후 의회에도 제출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성우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10월 울주군청사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청사를 매도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울주군청사를 울산광역시에서 매입하는 조건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언론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울산광역시에서 이번에 울주군청사를 매입할 시에 10년 분할상환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상에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청사 매입을 위해서 현재 45억 원, 계약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경이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토지매각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10년 분할상환이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울산광역시에 토지매각 대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 통상적으로 부동산 일반 토지를 매각 시에는 계약금, 잔금, 중도금 모든 부분이 지불되어야 만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권한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시에는 계약만 하더라도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사 부지는 울주군민의 가장 중요한,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매입요청을 한 울주군청사 매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서 정말 10년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시불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인철입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라 하는 것은 시의 일방적인 이야기지 저희들이 10년 분할로 확답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유재산변경 의결이 되면 매각금액 분납에 관해서는 시하고 최대한 단축되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시불로 받으면 좋겠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안 되더라도 민선7기 군수님 운영 끝날 시점까지는 최대한 단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단축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으니까 분할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최대한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최윤성 의원 등 3명 발의)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김시욱 의원 외 8명 찬성)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3월 4일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주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