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희창
이희창의장
현재 방청석에 YMCA 의정지기단 회원 분들이 추경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주시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회의에 이어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기획행정실, 읍·면·동,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추가경정예산 및 수도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 · 국 ·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부터 240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4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추경을 세우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본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 영상을 띄워서 질의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자전거도로 정비 시 불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 장애물 펜스, 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옆에 막 흘러내린 흙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지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런 장애인 펜스를 또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오면서 보니깐, 자전거도로 옆에 잔디 있고, 흙이 있다 보니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전부 흘려 내려서 한 반 정도, 아니면 어느 곳에서는 거의 흙이 다 덮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어차피 이거 정비공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에 적용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232쪽,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예전에 다른 시군구에 가서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 시는 왜 안하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참 반가운 일이고요. 옐로우 카펫 이라는 그런 것들을 혹시 타 시군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나요? 담당자께서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처음 사업이라 가지고요. 벤치마킹은 아직 못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꼭 가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이 옐로우 카펫이 뭐냐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보행자 안전지대로 횡단보도진입로 바닥부터 벽까지 노란색의 원볼 형태로 설치를 하면서 야간도 조명형 태양광램프를 설치해가지고 깜깜한 밤에도 운전자가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타 시군구 그런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게 국립재난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운전자의 집중도가 40%에서 60, 8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해야 되고, 지금 32개소가 설치로 되어 있는데, 24개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32개소인데, 24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초등학교는 전부 다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8개소는 중학교라든지, 시가지 위주로.
순덕
안순덕의원
학교주변, 중학교, 고등학교, 꼭 실시하시고요. 이게 초 · 중 · 고등 양주시 전체가 아니잖아요? 32개소면.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그러한 신규 사업이니깐, 꼭 담당자께서는 타 시군구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적절하게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안전국에 사업이 많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많습니다.
임재근의원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천, 산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는데 50억이 됐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정확한 거는 제가 각 부서별로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도로사업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급성,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거 해서 한 4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편상 우선 추경에는 한 100억 정도 담는 걸로 했습니다.
임재근의원
3분의 1 정도 반영된 거네요. 그러면 400억도 시민들이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사업이지요? 신속히 해야 할 사업이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중에 신속히 해야 될 사업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추진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은 얼마라도 이번에 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어저께 본의원이 세입심사 할 때 말씀 드린 부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산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따가 기획행정실 할 때 다시 한번 질문 해보겠지만 우리가 1회 추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되게 되면 또다시 잉여금이 발생 돼서 내년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예산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예측 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240억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 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보수적으로 예측 하지는 말고 좀 공격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좀 담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좀 담아주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의원
우리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셨나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업부서 입장에서 예산을 좀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아니, 이번 예산에 좀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 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 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설계가 되는 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무책임하게 계획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럴 일이 없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공영버스.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의원
도공영버스 구입. 국장님, 매칭비율 안 맞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맞지 않습니다.
임재근의원
도가 22.6%, 시가 77.4%, 자부담 0. 이건 앞으로라도 매칭비율을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양주시의 버스회사가 월등하게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자부담을 하면서 까지는 쉽지 않은데 실제로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도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좀 조사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좋은 그런 시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데는 저희시 같이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뭐 버스회사에서 자부담 없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칭비율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계획.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재근의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건 2017년도에 새로운 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기존에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 이런건 그 법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에서 좀 제외되는게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도 소교량, 하천도 세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보, 농로, 마을진입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이제 법적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다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양주시 전역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수혜대상을 보니까 저지대 침수지역 등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 뭐 이런 분들도 수혜를 보는 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말씀 드린대로 큰 하천이 아니고 구거 보다 더 작은 세천 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본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 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필요성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시설의 전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을 지정 및 정비하여 재해예방. 그러니까 이게 예방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이제 폭우가 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오기 때문에 재해예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전부 시비네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도로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한데 본의원이 볼 때는 계획수립 부터 가장 중요한게 완료인데, 맞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런데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누차 말씀드리면 재원 관계죠. 재원 관계이고, 또 늦어지는 것이 의원님별로 생각이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작한 것을 일단 마무리 짓고 하자. 아니면 우선 필요하니까 또 진행을 하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1개를 끝내고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매년 하다보니까, 그래서 몇 개씩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좀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재근의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1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서정대 후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늦어진건 맞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의원
그래서 보상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상법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다수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증액된게 2억인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등산로정비사업은 저희가 99개소가 있는데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감악산 부분입니다. 감악산 부분을 올 해 중점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설계를 좀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2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2억 정도 예산이 되면 그 설계 되어 있는... 지금 보니까 공정율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20%면 뭘 하신 거죠? 설계가 20%됐다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전체 공정중에서 이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한 20% 추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근의원
설계해서 20% 추진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좀 잘 성립을 해서 추경 때 보다도 본예산 때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하나 어떤 사업이... 뭐, 감악산, 불곡산, 도락산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 중요합니다. 감악산도 중요하고, 불곡산도 중요하고, 도락산도 중요한데 도락산은 주민들이 많이 가는 산이고, 불곡산 하고 감악산은 주민도 많이 가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렇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이게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그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남면 지역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또 등산로를 통해서 테마등산로라든가, 본의원이 누차 주장했던 휴양림조성이라든가, 뭐 중장기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게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시민들이나 산악인들이 왔을 때 한 번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정말 테마가 있고, 또 뭔가 볼거리가 충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등산로만 쭉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많이 산재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한 번 가보시면 왜 사람들이 올까? 그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좀 잘 하셔서 예산 세워준거 금년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월금 없이.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요? 국장님.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에 따라서 거기 공사하는 구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도로공사 빼고, 양주시에 개발 공사하는 데가 얼마나 되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중인 게 설계부터 한참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50건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50건이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사업비는 한 3,000억 됩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설계진행 빼고 지금 현재 도로를 닦고 있는 이런 데는 몇 군데나 되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한 50% 정도 됩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전체 50건?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양주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도로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도로과에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 도로공사 때문에?
미령
한미령의원
“매번 공사만 한다.” “공사가 늦어진다.” “흙을 갖다 뿌리고 있다.” 이런 거 민원 안 들어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저희 동료 의원한테도 지역을 다닐 때마다 매번 하는 소리가 “도로공사만 하느냐?”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은 최대한 드리고 있는데,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적극 대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했던 게 있어요. 개발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나고, 흙이 도로로 퍼 날라서, 오늘도 여기 양주시 의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도로가 그냥 완전 빨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봄철이 되고 그러니깐 공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저분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니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청소를 하나요? 그러니깐 도로에 흙이 묻어나오면 그걸 쓸어내든지, 지금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대책이라면 우리 국에서는 도로과가 중심이 되서 지금 노면청소...
미령
한미령의원
직원이 나가서 청소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노면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의원
청소차 몇 대에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6대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게 어떤 청소차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깐 흙 같은 거 쓸어서 이렇게 청소해서 담아내는 거고요.
미령
한미령의원
사람이 하는 거지요? 사람 쓸어서...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저희들은 차가 하지요.
미령
한미령의원
차가 이렇게 쓸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게 6대입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6대고, 그거 가지고 흙 다 쓸어 담을 수 있나요? 완벽하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뭐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한 게 6대이고, 그 다음에는 살수차가 2대 있습니다. 살수차 2대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백석에 동아아파트사거리 들어가는데 그 공터를 개발을 하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지는 알았는데 매일 아침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살수차나 청소차가 지나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들은 공공도로 큰 도로로 중심으로...
미령
한미령의원
거기가 큰 도로에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깐 개발업자한테 허가과정에서라든가 이럴 때 그런 거를 주지시키고, 허가조치에 달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나가서 그거를 질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저희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미령
한미령의원
제가 공사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시청에서 나와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한 적이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민인 척하고 물어봤어요. 나온 적이 없답니다. 공사하는 업자가 그걸 왜 물어 보냐고 오히려 나한테 따져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서두에 꺼냈냐면 지금 이런 미세먼지나, 전 시간에 일자리환경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주시 도로가 몇 킬로가 됩니까? 국도 빼고, 시도가.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시도요? 지금 도로가 400㎞됩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렇죠. 살수차 2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를 계속 닦아내고 살수 물로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엄청 부족하지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족한 걸.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매년 1, 2대씩 증차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살수차 2대가 몇 년 동안 이루어 진 거예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요 근래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사고요.
미령
한미령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 2대다가 2000 몇 년부터 2대였던 겁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2007년, 2008년 이렇게 됐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10년 동안 2대에요. 그러면 양주시 뭐했어요? 그 살수차 2대 가지고? 그게 도로를 다 닦을 수 있었나요? 본의원이 그런 게 의문점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방안이나 방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대를 가지고 양주시 전역에 몇 백 ㎞ 되는 도로를 청소를 할 수 있을까? 물을 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깐 시민들이 허구헛날 그렇게 뭘 해 달라, 민원처리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 살수차나 진공청소차 있지요? 아까 6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6대요.
미령
한미령의원
6대 가지고 그 도로를 다 쓸고, 닦고 할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깐 그동안에는 못해왔지만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매년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1대, 살수차 1대.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게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거 신청하셨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살수차 1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미령
한미령의원
1대 가지고 이거 굉장히 부족하고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매년 그게 국비가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늦었지만 매년 1대씩을 증차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매년 1대면 살수차 3대, 진공청소차 7대에요. 7대면 그 도로공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시비 들여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확보하세요.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도와주십시오.
미령
한미령의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계획하셔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거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계획 수립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해줬으면 하는... 답답함은 이해를 하겠으나 오늘은 예산의 적정여부만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16억이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3억 해 가지고 2020년도에 13억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16억씩 사업비가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건 용역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장흥에도 그 용역을 했었더랬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거 얼마에 했었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게 총 9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거랑 중복이 되거나 뭐 그런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법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재해용역평가 관련은, 답사용역 하는건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대로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는 거고요. 이건 세천이라든가 작은 하천, 소규모 이런 것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장흥의 수해 건에 의해서 작년 상반기죠, 여름 지나고서. 용역을 해서, 그게 뭐 전부 용역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했던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직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잖아요? 그걸 토대로 뭐 기반시설도 고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약간 중첩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일부... 만약에 장흥을 대상으로 했으면 장흥은 제외한 지역을 구분을 해서 뭘 했을 수도 있을테고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가 적은게 아니거든요? 16억 정도면. 그래서 올 해 1차적으로 3억을 계상하고, 2020년도에 13억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흥 거기는 어디서 수행 했습니까?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재이행평가는 조금 있으면 중간보고를 하고요, 이 소규모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 하신거 하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 저희가 양주시를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74개인데,
덕영
정덕영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 여쭤봤습니다.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제 연말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올 연말이면 완성이 된다? 중간보고회 하셨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5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연말 정도 되면 최종...
덕영
정덕영의원
과업기간이 얼마죠?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그게 1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1년 6개월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법적으로 1년 6개월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법적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에 따라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정확한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는 뭐냐면 저희가 소규모 법이 개정 돼 가지고 하는데...
덕영
정덕영의원
몇 년도에 법이 개정 됐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이게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2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냐면... (청취불능)…화가 되는게 뭐냐면 한국안전진단 대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무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소한 거,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규모사업까지 해야만 양주시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이 과업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24개월 잡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년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이걸 신규로 법령이 정해져서 뭘 한다고 하면 이게 뭐 국도비 내시가 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요, 여기 위험성평가라든가 안전성평가가 이번에 용역에서 나오면 저희가 이제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사실 용역비도 실질적으로 산술을 해서 1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냐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체적으로 해놓고, 만약에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이게 급히 해야 한다면 경기도나 행자부에 우리가 요청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업기간이 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는 2년의 과업기간이 끝나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회천교, 전체 사업비가 이게 얼마를 추정하는 거죠? 25억이 반영이 됐죠? 요구한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의원
페이지요? 회천교사업을 무슨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아시나?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걸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정밀안정진단을 했는데요, 상판이 현재 재가설을 필요로 하는 D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현재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안전진단이 본예산을 성립한 후에 안전진단을 받으셨나봐요?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예, 이 부분이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요.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일단 현재 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이거 재가설 하는데 비용이?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65억.
덕영
정덕영의원
전체가 65억 들고, 지금 25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25억은 그럼 무슨 비용이 25억씩 들어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5억은 우선 국도3호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가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도부분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 교량이 길이가 길어서 가도를 놓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렇죠.,그 도로만큼 놔야 되기 때문에. 폭도 그렇고, 길이라든가 이런게 돼야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국도비 때문에.
덕영
정덕영의원
이게 좀 행정절차를 해야 될게 있어 보이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비용을 추산한게 2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행정절차 이행할게 여러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급해도 또... 등급이 안 나와서 가도를 설치하고 사업하는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게 행정절차 할게 뭐뭐 있어요?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억 이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행정절차는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뭐... 급해가지고 사업부터 추진하신다고 하지만 절차가 있는 거니까 절차를 같이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2020년도에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깐 그래도 한 7, 8군데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설계비를 반영하셨더라고요. 전체 사업하는 거랑 뭘 했을 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한 15군데, 16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2020년 7월에 일몰되는 사업이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84개소됩니다. 그중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예산서에 담은 대로 추가로 담은 게 8개소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지금 재산권이나 이런 걸 제약을 해놨다가 그냥 진짜 맥없이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보여 지지만, 맥없이 이게 풀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제약하면서까지 해놓은 건데, 지금 뭐 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너무 더뎌요. 이게 다 예산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지만, 정말 이게 빨리 대책 수립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설계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도로과의 일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별로도 연계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생활하거나 도로나 공원이나 다 매 일반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실시계획인가비 사용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계설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를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도로 예산, 몇 개 정도 세우신 겁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본예산에 한 10개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0억 정도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한 110억 정도 예산서에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짜 사실은 회천교 20억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깐 설계비 세워놓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인데, 200억만 세웠어도 아마 일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지 않는 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이거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에 경기도 전 부지사께서 이거 도로예산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게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지방도, 시도 이런 거는 어떤 면으로는 노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퇴직한 부지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황영희의원
글쎄 시비로 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전자에 지금 시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태로 얘기를 했을 때 요는 전 부지사께서 “이 도로는 경기도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마을회관만 좀 지어 달라.”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9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도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안계시고 그런데...
황영희의원
아니 이런 것을 그분이 그만두지만 그분을 통해서라도 도에 예산을 좀 신청할 수 있는 거, 얘기는 한번 해보셨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의 답변입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글쎄 맞아요.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하는 거 맞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거기 봉양공원 공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기 기업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차들도 뜨문뜨문 다니세요. 그런데 이거를 90억씩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2억 세우고, 본예산 5억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이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율정∼봉양 간 도로는 1차 추경 때 예산은 안 세웠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것도 거의 뭐 본 의원이 의원 9년차인데, 그거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사실 그런 사업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예산을 1차 추경이라도 단 얼마씩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230쪽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암도시계획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5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본예산에 5억, 또 1차 추경 때 5억 이래 가지고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지금 이제 이 구간을 2개로 좀 나눠서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개 구간을 합치면 250억인데, 우선 송천교 쪽으로 해서, 마을회관에서 이쪽 봉양사거리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내년 말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의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2년에 할 수 있습니까? 250억인데 이제 10억을 세웠는데.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만 하면 한 150억 정도 들고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또 추진한다면 사업기간은 사업비만 있다면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영희의원
좋습니다. 뭐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니깐 그렇게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둘레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국장님하고 약간 대화를 했지만 10억 가지고 둘레길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감악산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휴양림을 조성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전체 크게 가는 방향은 별도로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깐 일부가 양주시 땅이고, 또 일부는 개인 땅인데, 그거를 아마 남면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좀 세워서, 용역이 한 1억이라도 얼마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바운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답변을 안 하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남면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1쪽 부터 243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355쪽 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국장님,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복지에 관해서 시민들 복지나 노인복지 등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령의 고령화 추세가 증가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침 또 삼숭동에 있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교육원 건물을 매각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그 활용을 목적으로 제시를 해서 국비를 8억을 받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특수상황지역개발 선정을 하면서 여기에 청년복지시설, 또 청년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이런 복지 관계 시설과 또 군인들의...
임재근의원
그 정도면 설명이 됐습니다. 그거 예산이 2200만원 이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이건 용역을 하기 위한.
임재근의원
상공회의소가 지금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인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뭐, 절차상으로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또 각 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국비사업을,
임재근의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응모를 해서 따놓은 마당에 지금 80억을 그런 구체적이지 않지만 큰 전략적 대안을 제시해서 선정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으로나 효용성 있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임재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의회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선정 중요하죠. 80억이면 큰 돈인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선정된 것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의회에서 절차를 좀 밟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필요하죠. 동부권 양주동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에서도 재협의 보낸거 아닙니까. 재협의 보내서 건물 값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게 주 맹점인데, 그런데 이게 상공회의소... 이거 제가 자세하게 한 번 읽어봤습니다. 다 좋아요. 80억 받아오고 사업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의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0억의 국비를 받아왔다는 내용, 이렇게 또 사업을 큰 돈은 아니지만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절차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시기적으로 공모와 응모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의회와 미처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아니, 절차하고 안 맞는데 예산이 이렇게 와야 되는게 맞느냐는 거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이 진도가 나가면서 80억이라는 큰 사업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 후속적으로 진도를 지금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 이게 지금 겹쳐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이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해주셔야죠. 그래서 얼른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하고 관계 없이 하신 거잖아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건 부득이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재근의원
아니,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 두들겨 패놓고 이해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뭐, 비유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이게 양주시의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발전을 위해서 간다는 차원으로, 또 공무기간도 짧고 해서 부득이하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재근의원
그게 언제 벌써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전부,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 내용은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협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상공회의소 하고도 현상을 진행하고 있고, 가격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또 별도로 진도를 나가면서 한 쪽으로 업무추진 진도는 이렇게...
임재근의원
아니, 협상이 지금 언제 입니까. 제가 알기론 의정협의회에 들어 온지가 한참 됐는데... 예를 들어 다른 건 신속하게, 뭐 복무 관련은 금방금방 다시 오더라고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우선은요, 상공회의소 임원들끼리 한 번 대화가 있었습니다.
임재근의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공회의소를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도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아니, 이런걸... 이 중차대한 사업은 그렇게 하시면서 뭐 복무인가 뭔가는 재협의 보냈더니 바로 다음에 재협의 들어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업 같은데.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밀착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 문제는 별도의 설명이 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의회에서 승인절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하겠다?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뭡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무시하는건 아니고요,
임재근의원
아니, 무시 했잖아요? 뭐 80억 예산 확보할 때도 전혀 아무 말도 없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뭐, 예산확보한거 다들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노력 하시고, 시장님도 노력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국비 오는건 저도 환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회의 절차 이런건 제대로 해 주시고 나서 해야죠. 그리고 그거 중요한 사업인데, 상공회의소가 본의원이 생각해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상공회의소가 잘 되고 그분들이 그 대금으로 양주역세권에다가 시골 집, 빌딩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호텔도 짓고 뭐도 넣고 해서 비즈니스간 지어가지고 경기북부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양주역세권에다가 그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요. 다른 것 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 절차도 무시한건 잘못 됐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앞으로 절차를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옥정 U-CITY건설 1억5천 예산 올리신 거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설명 좀 해보세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디자인 관계로...
임재근의원
15억이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시민들을 민원이 이런 저런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깐 일부 설계변경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부족하게 된 부분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지금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재근의원
이유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이유를 지금 딱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재근의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공모해서 한 사업이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공모한 사람들은 뭐에요. 바보입니까? 제대로 설계도 잘 못하고, 지금 이런 건이 양주시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서부스포츠센터도 똑같아요. 돈이 수십억씩 더 들어가고, 늦어지고, 앞으로 양주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매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이게 디자인이고 보는 시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공모에 대해서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재근의원
시에서 심사하면 뭐하냐고요? 심사해서 디자인 심의 교수님들, 저도 디자인심사위원이라 가보면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백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면 르네상스건물 운영위원들이 다 반대하기에 소위를 구성해서 교수 3명, 지역주민 2명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2명 참여하에 지난 주 월요일 날인가 회의를 했다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시설을 지을 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에 가기 전에 소위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래야 이 다음에 건물을 지어도 이렇다 저렇다 말 안할 거 아닙니까? 15억이나 큰 돈을 들여서 으싸으싸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세금을... 15억이면 큰 돈이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리고 3, 4개월 준공도 늦어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근의원
말씀해보세요.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관련법령에 따라 가지고 현상설계공모 하는 사업은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경관디자인 심의는 면제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깐 추가로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가 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옥정지구 주민들이 당초에 현상설계공모에서 빠졌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함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요. 이 현상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인 경기도 계약심사라든지, 관련부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당초 현상설계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상당 부분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요. 만약에 사기업에서 이거 했으면 재판해야 되요. 사업주가 설계사무소나 시공사한테 재판 안할 것 같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 몇 억씩 서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공직이니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 시청에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감독관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도면을 보고, 뭘 보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갔습니다. 국장님.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뭐 잘못했다 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의원
잘못했지요. 지금 예산이 15억,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거는 인정하셔야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설계를 진행하고, 시공...
임재근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시청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보시고,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도면 볼 줄 몰라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런데 심의과정을 다 전문가들까지 모시고 거쳤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무조건 잘못이 있다 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임재근의원
잘못이 무조건 있다는 게 아니고, 도면 볼 줄 모르냐고요? 도면 보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있는데, 그 도면에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깐.
임재근의원
그러면 왜 추가됩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으면 추가 되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받고. 그러면 처음부터 국비를 더 받았을 테고,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갈 게, 20억이다. 그러면 국비, 도비도 더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가 되는 거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하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임재근의원
100% 시비잖아요. 그럼 다른데 사용할 예산을 못 사용하고 여기 다 사용한다는 결과 밖에 더 있냐고요? 물론 제가 볼 때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킬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완공단계에 와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시에 계신 분들 입장도 난처하고 압력행사하고 그러니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깐 그거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큰 시설할 때는 분명하게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도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 진짜 문제 많은 예산이에요. 뭔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국장님이 좀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하여튼 이 의견이라 것은 많이 들을수록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비롯한 다방면에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완공단계에서 뭐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누락됐다, 뭐가 누락됐다는데, 세상에 건물 짓는데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되요? 아니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전 세계에 가서 큰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잡아내실 분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관이나 공직자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하여튼 좀 잘 체크를 해서...
임재근의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정말 서부스포츠센터 의원님들이 갔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깜짝 놀랐어요. 배수로관도 틀리다고 세상에 우수가 나가는 관 묻혀있는 곳도 모르는 설계사무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옥정 U-CITY도 마찬가지 라고 봅니다.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고 이런거 저런걸로 해서 예산을 10억씩이나...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서 가야 할 부분이다. 설계사무소(청취불능)… 그걸로 했던 분이나, 이걸 담당했던 분이나, 책임소재를 가려주고 나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는건 국민세금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계속 말씀 드린거지만 이게 의원님이 보시기엔 딱 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누락했거나, 감독공무원이 보지 못 했거나 이런게 아니고...
임재근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씨티도 그렇고, 서부센터 갔을 때도 우수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관.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우수관을 뺐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임재근의원
아니, 뺀게 아니고 사이즈가... 지금 현재 묻혀있는 우수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임재근의원
그거 하고, 그 센터에서 나오는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100미리가 바깥에 묻혀있는데 여기는 50미리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뭐, 추가해서 하는건 할 수 있어요. 공원이 됐든 뭐가 필요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반시설에 갖춰져 있는 것 조차도 설계를 했던 분들이나,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이나 몰랐다는거. 본의원이 볼 때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할 때 주민들과도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국장님.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임재근의원
큰 시설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턴 대책을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24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해서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40억이 여기 추경에 세워졌는데, 국비 40억이 맞나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우선은 이 40억이 당초 예산에 국비만 반영을 하고 시비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40억을 했어야 했는데 누락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고, 광사~만송간은 LH에서 하는 삼숭~만송간 도로에 연결 해서 동부쪽,
미령
한미령의원
이게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 사업비 내려온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추경에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 실은 이유는 뭔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원래 본예산에 40억을 매칭으로, 국비 40억 하고 지방비 40억을 매칭을 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좀 다른 데에 써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추경에 하는 것으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령
한미령의원
본의원이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 이게 좀 행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이 40억이 거기에 따라서 쓰여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이 광사~만송간 사업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걸 선정을 받아서, 4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죠.
미령
한미령의원
그 법을 살펴보니까 사업법에 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변지역이 광사~만송간 그 지역이 맞느냐.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린 겁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양주시가,
미령
한미령의원
국장님. 거기에 보면 정확히 내시되어 있어요. 그 미군의 사용을 제공한 시군구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맞죠?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사업비는 정확히 그렇게 쓰여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뭐, 포천인가도 그런 사업비가 잘못 사용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를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그 발전종합계획에 저희가 이제... 아니, 공여구역주변지역이 4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지역,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나 아니면 공여구역 있죠? 동두천시나.
미령
한미령의원
양주.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양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로 2008년서 부터 저희가 2017년까지 약 10년간을 하다가 마지막에 끝났었는데 5년간 연장을 해 주면서... 그동안 저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양주시 전역이 11개 읍면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령
한미령의원
11개 읍면동이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 지역인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사~ 만송, 이 부분이... 지금 1차년도로 40억이 내려온 거고요. 총사업비는 국비 110억, 그 다음에 시비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에,
미령
한미령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해가 됐고요. 그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한미군이라면 군사지역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이런 지역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군사지역이나, 군사 어떤 이런 시설물 때문에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비를 그 쪽으로 좀 쓰시고, 이런 도로확포장 이런 부분은 국비를 좀 더 따서 이런 데다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이거 국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군사시설로 인한 어떤 이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내시 되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신청을 해서 공청회를 다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바꾸긴 어렵고요, 저희가 주한미군공여사업에서 새로이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령
한미령의원
예,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저 쪽은 시끄러운 부분들이 어딘지 아시죠? 시끄러운 지역 이런 데. 그런 데를 좀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런 사업비로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방성∼산북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지금 보상이 한 50% 되고 있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보상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보상협상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는 문제가 될 일이 없을까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주로 산 지형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20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나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많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고도 앞으로 272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지금 우리 여건이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최대한 의원님들이 이걸 빨리 완공해서 동서 간에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깐 예산을 빨리 확보도록...
종길
김종길의원
이거를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주시 전체 봤을 때 도로 같은 거 예산 잡아놓고 제 날짜에 준공되는 건 제가 보니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내지 3년씩 딜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날짜 맞추어서 준공되겠습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액이 총 사업비는 약 33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확보 액이 66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예산으로는 한 63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3억5천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여보상액이 한 22억 정도만 있으면 잔여보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금년 말 정도에 일부 공사비와 총괄발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나름대로 공사발주와 그 다음에 감리관계 이 부분을 2개를 총괄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다 되면서 총괄발주를 하니깐 일부분, 연말이니깐 금방 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 정도 계획이면 난 30억 정도 같은 거는 충분하게 계상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빨리 착공을 해서 거기가 사실 공사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요? 난코스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산악지대이다 보니깐 평지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니깐 하여튼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 이거 잘되겠어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디자인 가지고 협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국비 내려온 거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 내려왔지요? 100%.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거를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공사착공은 언제 할 거예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착공은 내년 중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내년에 언제쯤 해가지고 5층 건물 지으려면 사실 지금도 우리 광적에도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주위에 민원발생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사실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요. 착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준공기일을 당길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의원
2020년도 12월 말이면 준공할 수 있나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조금 그 다음 2020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게 어떻든 면적도 넓고, 5층 건물인데 그 안에다가 어떠한 계획은 완벽하게 세우셨나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우선 구상적으로 1층에는 주차장하고 상가가 있고, 2, 3층은 매장으로 하고, 4층은 창업교육장, 5층은 대강당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먼저 1층 주차장문제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었나요? 의견들이.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남면사무소하고 저희하고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를 조속히 시행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쯤에 준공을 해서 2020년 8월 달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1층에 주차장관련 부분은 저번에 의정협의 할 당시에 로컬푸드라든지 매장을 1층에 두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부 반영을 해서 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2대, 3대 정도만 대고 나머지는 상가로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남면사무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법적인 하자는 없나?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예,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48쪽 용암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올해 본예산에 5억 세우고, 추경 때 2억을 세우면 예산은 마무리 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이전까지 준공시키는 것으로.
황영희의원
맨 날 12월입니까? 9월에 한다. 그러더니 또 12월로 넘어갔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최대한 당겨야지요.
황영희의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만 편안하게 12월에 준공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도 공사는 시작은 안했지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착공하지 않았는데요.
황영희의원
그게 언제쯤 공사 시작할 것입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억 세우면 저희가 사업비는 다 세웁니다. 지금 2억도 실질적인 한전주와 통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저희가 수용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협의보상이 다행이 되가지고 지금 보상율이 93%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절기 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저희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빠르면 10월까지는 준공이 되고요. 아니면 연말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문제가 사실 집행부에서 한 두 사람 때문에 보상을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딜레이 된 건 맞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잘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가지고 빨리 이렇게 착공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정말 협의를 잘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249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 왜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체나 보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보수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교체는 무엇을 교체합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당초 설계를 주민들이 그거보다 좀 좋은 디자인이 나온 걸로 변경을 요구해서 교체하는 내용이지요.
황영희의원
과장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교체사항은 하나도 없고, 신설한다는 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체라는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까?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체,
황영희의원
아니, 그리고 임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뭐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1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들어 가는 예산, 뭐 신설이라든가 이런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뭐, 이게 임재근의원께서 계속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아까 임재근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이라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신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께서 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아까 편안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체다. 보수다. 뭐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뭐, 세부적으로...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그저께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확인 하셔서 이렇게 임재근의원께서 질문 하시면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요된다. 그럼 의원이 더 질문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설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통합 돼서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더 하겠습니까? 또 본의원이 이런 내용을 더 질의 하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 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 준공은 언제쯤 하는 것 입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준공은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6월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언제쯤 되겠다. 그런 표현을 왜 못 합니까?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준공을 할 거고요, 준공이 끝나면 이제 그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이 개관 준비가 한 2개월~3개월 정도 걸려서 늦으면 9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영희의원
이게 많이 늦어졌죠?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예,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황영희의원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초선 때 2014년도 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벌써 년수가 몇 년 입니까? 정말 예산은 LH에서 25억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2014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019년도입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많이 지체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지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황영희의원
국장님. 이게 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계속 주장한게 2014년도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처음에 종합관제센터, 두 번째 유씨티, 이게 세 번째에 변경된 겁니다. 그럼 본의원이, 이게 벌써 2014년도 부터 몇 년입니까? 계속 이걸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십시오.” 전 시장때 부터. 지금 그나마 현 시장님이 오셔서 2017년, 2018년에 예산을 100억씩 세워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는 겁니다. 그 때 2014년도에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양주시가 사업을 하면 진짜 늦어집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그동안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늦어진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황영희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50억 LH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공기가, 공기대로 예산을 지급하는게 LH에서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대답한 하시면 본의원이 질의를 덜 하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하여튼 늦게 된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질문을 계속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무슨 사업을 해도 양주시는 착공과 준공이 너무 늦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착공과 준공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국장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성~산북간은 2021년도까지 사업종료 시점을 잡고 있는데 이거 속도감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상비도 다 책정을... 올 해가 2019년도인데 안 된다는건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357페이지에 도시재생 특별회계 한 번 보시죠. 1회 추경에 이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서 357페이지요. 앞장에 보시면 예산액 해서 6억9257만2천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뒷장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세부내역서 947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이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 세부내역서 하고 예산안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의원님, 이렇게 된겁니다. 이게 원래는 센터를 외부, 덕정 쪽에 외부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했었는데 그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청 2층에 있는 먼저 도의원님 사무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집기류 일부를 덜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4천만원이 나가게 되면 별도의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미디어정보담당관하고 기술적 협의를 한 결과 이제 통합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해서 4천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추경에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아니, 내용은 충분히 봤는데 책자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부내역서에의 947페이지 하고, 예산서 357페이지나 358페이지 하고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금액적인 면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보기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금액은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삭감이고 이 행사운영비 라고 해서 도시재생강사료를 4800만원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세부내역서의 947페이지에는 추경에 1억9893만2천원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과장님이 한번.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여기 1억9800 표시된 부분은 이제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본예산에는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6억92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이 추경 내역이 여기서 이제 빠지고 변경된 부분만 1억9800이 표기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아니, 그렇게 표기가 됐다면 이게 전체 금액이 맞나요? 이게 1억9893만2천원이 늘어났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부내역서에. 이거 한 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계수가 다 맞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서 948페이지 보시면요. 의원님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증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받아드리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덕영
정덕영의원
책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1회 추경에 1억9천8백 몇 10만원이 올라갔다고, 세부설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947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국장님 표현대로 일부 사무실 임차부분이라든지, 전산 홈페이지 제작부분을 감해서 다른 거 보면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로...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의장님 948쪽에 보시면요.
덕영
정덕영의원
운영비로 해서 감하고 더하고 해서 제로가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의원님 948쪽이요. 제일 위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1억1천6백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 거를 여기다 표기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 거지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래서 올린 거라고요?
병렬
김병렬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1차 추경예산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담아가지고 다른 기타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서 했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이번 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사업도 별로 없으니깐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은 1억3천1백만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감면...
임재근의원
65세 이상.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65세 이상, 다자녀가정, 이렇게 감면해주는 그런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임재근의원
뭔 사업만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다 시에서 예산준비해서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강사료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가지고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임재근의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뭐만 하면 다 지원예산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1대 사주네요. 어디입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방침은 1년 동안에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또 저희 시에서 과거에 지원 해줬던 8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연차별로 한 2대 정도씩 교체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정해진 건 아니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지난해에 자율방범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내구연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해나가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필요한데도 있고 본의원이 볼 때는 또 필요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렇게 크게... 도보로도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나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차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근의원
활동실적이 우수한 방범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의 방법이...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거는 저희 자율방범대 담당부서에서 한 40%, 읍면동에서 20%, 경찰서에서 40%, 이렇게 해서 배점을 둬가지고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읍면동에서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20%.
임재근의원
점수를 주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임재근의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게 참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 사회활동지원 해가지고 9백만원이지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이건 뭐지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이거는 현재 구 도시환경사업소 자리에 6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실마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회의실의 비품?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임재근의원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이렇게 사무실이 협소한건 맞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좀 해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협소한건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회 추경 고생 많으셨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좀 더 적기에 사업이 좀 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덜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이라는게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추계를 잘못했다거나, 또한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뭐,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 같았으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다 담아서... 전 시간에 사업부서 심사할 때 물어보니까 한 400억 이상 신청했는데 100억 정도 밖에 예산을 담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00억이 넘는 예산을 담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 시킬 수 있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오기 전에 예산수립 할 때 정말 철저히 그런걸 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의원님 뜻을 깊이 인식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148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께서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또 궁금한게 더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회의실 설치는 도시환경사업소 내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구 도시환경사업소 자리에다가.
순덕
안순덕의원
혹시 사회단체 이 통합사무실에 몇 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6개 단체인데요.
순덕
안순덕의원
6개 단체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자유총연맹 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하고, 그 다음에 법사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장학재단, 그리고 평통,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6개 단체입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여기 자산이 물품취득비에 보면 캐비넷 1개, 화이트보드, 앰프 이런게 필요한데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쓸 수 없다지만 전에 보면 캐비넷이 엄청 많이 남아돌았는데 그런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그 전에 못 쓰던 것들은 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매각처리 하고 그랬죠.
순덕
안순덕의원
매각처리 하셨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이동식앰프는 우리 각 기관별로 있지 않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 회의실이 회의실 자체도 적다보니까 그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이동식앰프로써 그냥 방송시설을 대신하는...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니까 이동식시설은 맞는데요, 그 이동식앰프가 혹시 건물 안에는 없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음향은 이동식앰프가 바람직해요. 대게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딱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향기 같은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동식이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식앰프 같은건 구입을 하셔서 그 건물이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1개 구입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중복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149쪽 봐주세요. 지금 제안제도 활성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좋은 사업을 펼쳐도 그 내용이 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 해 같은 추진현황에 각종 있지만... 2019년도의 추진계획은 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계획안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19년 3월 양주혁신브랜드 사업공모전과 양주리빙맵공모전 실시는 지금 이게 3월 1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빙맵은 19일까지가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19일까지 맞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도 저희지만 도 차원에서 인구정책문제라든지 제안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제안사업들이 있는데 시민이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리빙맵공모전 같은 경우는 1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27일간 공모 되는거 맞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 이런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6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주로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공모전을 계획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빙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공동체사업 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리빙맵 말고도 일반제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번씩 시민제안 하고,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 또 제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 하는건 문화, 일자리, 복지, 교육, 안전, 컨텐츠 이 6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가장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디를 딱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순덕
안순덕의원
저는 일자리를 보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뭐, 일자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자기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다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어느 한 쪽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좀 의원님이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순덕
안순덕의원
저는 감히 당부드리고 싶은데 일자리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이런 제안제도활성화에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녹아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그 쪽으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이게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심층분석을 하셔서, 어떤게 바람직할건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증액 부분이 1천만원 인거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이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금이 1천만원으로 확보 되어서 지금 증감사유로 나와 있는데,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이 1천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받은걸 지금... 그게 3회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요, 지금...
순덕
안순덕의원
아, 그럼 전액을 예산에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하는 건가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3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14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을 적정하게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가 2019년 1월 1일 조례개정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수입 감소부분에 그 센터별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잖아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래서 여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예산이.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1억1천6백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령
한미령의원
반영 비 말고, 그때 당시에 삭감된 예산.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어느 당시에?
열원
성열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비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65세 이상, 다자녀가족한테 수강료를 감면해주다 보니깐 그 부분이 모자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깐, 2018년 최종예산하고, 2019년 본예산이 금액차이가 좀 나서 이게 삭감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추경에 우리가 계상하는 1억1천6백1십6만원에 대해서는요. 각 읍면동 별로 저희가 감면해주기 때문에 손실되는...
미령
한미령의원
손실될 것이다 라고 해서.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인원별로 다 나오니깐 수강생 중에서 감면대상자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존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래서 운영비조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운영조로.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강사료지원 쪽으로요.
미령
한미령의원
강사료운영 조로?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에 목적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사료를 지급해주는 거는 맞겠지요. 운영비를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깐, 그런데 주민자치의 목적과 맞지 않다, 왜냐면 주민자치의 강사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런 걸 배워서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돌려라, 이런 거를 질의를 했었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깐 주민자치 강사료로 해서 11개 센터에 1억1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감면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료지급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 대부분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니깐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강사료부분이 상당히 차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미령
한미령의원
실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는 계속 거기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아니 이거는 종전에 감면대상이 없던 상태에서.
미령
한미령의원
감면대상은 이해가 되요.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라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원해줘야지, 강사료를 지원해준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열원
성열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민자치 수강료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2018년도에 정해졌고,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편성을 해 놓다보니깐 예산이 감면 분 만큼 수강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분기에 대한...
미령
한미령의원
과장님 그 얘기도 알고, 다 이해를 합니다. 아는데 양주시의 주민자치센터는 강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2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231명의 강사가 있나요? 아니면 몇 명이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한 강사가 다른 읍면동도 뛰고 그런 것도 있는데...
미령
한미령의원
시간당 얼마씩 드려요? 강사.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프로그램 별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것도 형평성 있게 시간당 그러면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읍면동마다 근거리를 계산을 해서 장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멀든지, 남면, 은현이나 이런 데는 강사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강사료를 지급을 해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일괄 11개 읍면동 몇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사료를 줄려면 정확하게 강사료 얼마, 어떻게 산정을 해서 거리계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강사가 몇 명인지, 중복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에는 이런 강사료가 맞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감면대상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을 둬야지.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상당수 차지하는 비율이 강사료이다 보니깐 읍면동에서 원하는 거 그렇게 되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요.
미령
한미령의원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고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강사료를 저희도 압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회의를 가면 강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강사료를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매년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뭐냐? 강사, 프로그램운영, 이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프로그램을 241개 전체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미령
한미령의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단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이러기도 상당히...
미령
한미령의원
정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모색을 찾아야 되고, 주민 스스로가. 거기에다가 시비를 걷어서 그쪽에다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거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게 강사료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생복지 한번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지금 후생복지차원인데, 우리 집행부에 어떤 직장 분위기조성에서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가요? 이 사업이 뭔가요? 후생복지지원에 업무.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사업을 열거한 거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인데요. 이 대상포진 주원인이 스트레스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의원
대상포진 접종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스트레스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거의 다 발생하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종을 시켜준다는 얘기고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리고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추진 필요성이, 조직 진단하셨어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조직진단은 4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지금 하고 계시지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여기 조직진단에 격무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거기가 어디에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시설 업무 등을 주로 하는 노인 쪽 하고, 그 다음에 허가과와...
미령
한미령의원
그게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허가과 하고 장사시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장사시설 쪽에 노인시설 쪽은 5명인가 있는데,
미령
한미령의원
노인시설에 5명이 있다고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경로당 하고 해서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의원
이게 사회복지과 노인팀이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거기 장사시설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장사시설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1명이 지금 양주시 장사시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민원과 그 많은 일처리를 그 1명이 다 하실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거기 팀장하고 같이 하니까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 팀장님은 노인시설팀의 전 분야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장기휴가도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이 주사 맞아서 스트레스를 없애는게 아니고 지금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의원님. 주사를 맞아서 스트레스를 없애는게 아니고,
미령
한미령의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1명이 근무하실 거를 직원을 확보하셔서 그 쪽으로 더 보충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래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직장내의 올바른 환경이다. 이런 활기찬 직장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제대로 해서 잘 방안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골프장 산림실태조사 이게 뭡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골프장에 대한 과세가 지금 중과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을 부과 했을 때 예를들면 레이크우드 같은 경우에는 191만6353평방미터에 대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골프장의 골프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 임야까지 포함된게 아니냐고 해서 약 5만9500평방미터 정도를 제외해 달라는... 이제 조세원??에다가 심판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연말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주장하는 5만9577평방미터가 맞는지 그 실제측량을 위한...
미령
한미령의원
이걸 추경에다가 담는게 맞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이게 작년 12월 12일 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2월 달에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한미령의원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주민자치의 결산내역이나 이런걸 보게 되면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를 목표로 해가지고 11개 읍면동이 똑같이 좀 해 나가야 되는데 각자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모든게 다 방식이 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든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로 빠지다 보니까 수강비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우리 운영비도 1년에 6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 간사한테 넘기나요?
열원
성열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먼저도 한 번 해외에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인데 그걸 수강료 받은 돈에서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차이점인 거예요. 주민자치 간사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지출이 되는데 운영비로 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운영비 6백만원 정도 잡힌건 주민자치 간사한테 일단 다 넘기는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네요.
열원
성열원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과목 때문에, 지금 운영비에서 저희가 그 주민자치한테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저도 읍면동장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그 집행하는 간사들이 아직까지 어느 항목에서 뭘 집행해야 되는지 교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성숙해지고 주민자치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청취불능)…했을 때 내려보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지만, 간사들이 어떠한 그 특별하게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으로의 (청취불능)…이 그렇게 좋은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방식을 바꾼다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대게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지만 되고 나서 교육 받으라면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제명을 시키겠다고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주민자치는 어느 단체보다도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왜 주민자치위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런 교육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원
성열원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김종길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올 해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간사들도 별도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려보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온 돈 가지고 지역의 어떠한 행사의 스폰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이령고개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1천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1천만원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거기다가 돈을 낸단 말이죠. 이런게 문제라는 거지. 뭐 어떤 한도를 정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폰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돈 벌어가지고 단체는 단체대로, 예를 들어 체육회. 체육회가 충분히 (청취불능)…체육대회라든지 할 수 있게끔 돈을 시에서 내려보내는데도 거기에 부족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1백만원이라도 거기다가 스폰서 가고. 이런게 사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그런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러한 규정이나 제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번에... 우리 국장님에 대한 추계가 좀 잘못 됐다고 말씀 하셨죠? 예산추계가. 그게 얼마 정도가 추계가 덜 됐다고 생각 하시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그 240억 정도는 저희가 거의 맞는 금액이고,
종길
김종길의원
이제 드러난게 그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도로과 같은 경우에 400억 이상을 올렸는데 3분의 1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됐다.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과 같은 부분에 가장 이 양주시가 발전하는데 모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너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240억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이번에 또 조금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지만 도에서 또 추경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또 추경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럼 수정예산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수정예산은 할 수 있겠지만,
종길
김종길의원
하지 있으면 하죠.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곧바로 또 추경작업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의원
뭘 추경을 또 해요? 올 해는 한 번만 하고 말지.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의원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그런 여론을 좀 들으셔가지고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예산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의 민원이 좀 많거나, 그 다음에 또 사업이 다른 거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도로사업이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400억 정도 되는데 한 110억 정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전체적으로 800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반영하지 못한 게 약 한 500억 가량 됩니다.
황영희의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몇 개나 올렸습니까?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건의하신 부분들은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500억 정도를 반영 못한 부분이 있고, 도로사업 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도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어느 분 말씀하신 것만 반영하고,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아무튼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온 것들은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황영희의원
요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 사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깐, 의원님이 부탁하는 사업은 시민이 부탁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지금 들어 준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민들이 요구사항이라고 하시니깐 저희 다 좀 더 고민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깐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이 계실 때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부탁한 사업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고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잘되도록 예산이나 무슨 문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148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아까 1년에 한 2대 정도 자율방범대차량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8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출소 쪽에 있는 차량들이 많지요?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지금 백석파출소하고요. 저희가 8대를 지원해준 것만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황영희의원
예.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시에서 지원해준 데가 백석파출소, 은현해병대, 남면주민자율방범대, 광적자율방범대, 양주1 · 2동, 해병대전우회, 해병대하고 고주내자율방범대, 덕계지구대, 이렇게 8군데는 저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줬습니다.
황영희의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사업실적을 보고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8백만원씩 이니까 이거를 2대씩 하면 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니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한 1년, 2년에 걸쳐 한 4대씩이라도 지원을 해야 그래도 사업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은현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지원해줬는지 몰라도 이 차량이 노후 되가지고 폐차시키고, 방범대 회비로 한 2백만원 안 되는 10 몇 년 된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1년 2대면 4년에 걸쳐서 하니깐, 차라리 2천8백이면 한 1억 조금 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대씩 한 2년에 걸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최대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이런 것은 방범대원들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일단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은현파출소장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깐 아까 그런 식으로 10 몇 년씩 돼가지고 멀리도 못가고 관내에서만 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워서라도 올해하고 내년사업에 8대를 다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읍 ․ 면 ․ 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01쪽 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2019년 1회 추경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일반회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도요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수도시설기술 진단,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대부분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423억 9천 7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81억 4천 300만원 대비 42억 5천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88억 6천 4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77억 6천 800만원 대비 수도요금 수입 10억 9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88억 6천 4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77억 6천 800만원 대비 10억 9천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공기업종사 공무원보수 등) 1천 200만원, 일반운영비(기본경비 및 자율통제 구축 용역 등) 1천 800만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5억, 사업예산 예비비 5억 6천 600만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35억 3천 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3억 7천 500만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31억 5천 7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135억 3천 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3억 7천 500만원 대비 31억 5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8억원,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7억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8억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6억 2천만원, 자산취득비 등 25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2억 7천 9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40억 4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용료수익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와 과년도 하수도요금 반환금의 사업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및 하수관로 개선사업의 구축물과 장흥 일영처리분구, 은현 상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건설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616억 4천 6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02억 1천 900만원 대비 114억 2천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99쪽「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65억 3천 4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12억 4천 300만원 대비 52억 9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9천만원 증가한 159억 2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0만원이 감소한 106억 1천 300만원으로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65억 3천 4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12억 4천 300만원 대비 52억 9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 54억 증액,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200만원 감액, 과년도 하수도요금 반환금 500만원 증액, 예비비 1억 1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51억 1천 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89억 7천 500만원 대비 61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억 증액, 순세계잉여금 45억 8천 600만원 증액, 기타 자본적수입 1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51억 1천 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89억 7천 500만원 대비 61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6억 5천만원 증액, 하수관로 개선사업 3억원 증액, CCTV 촬영 및 민원현장 확인용 차량 구매 2천 700만원 증액, 장흥처리구역(일영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4억 2천 900만원 증액,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천 800만원 증액,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1단계 정비사업 5억 5천만원 증액, 은현처리구역(상수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9천 100만원 증액,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16억 5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김유연전문위원
2019년도 1회 추경 수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3억원 대비 17.75%, 157억원을 증액한 1,040억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1억원 대비 약 11.15%, 43억원을 증액한 424억원이며, 수입은 양주시 수도급수조례개정에 따른 요금인상분 4% 반영한 수도사용료 수입 1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 등에서 증액하여 약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인건비 1,200만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5억원, 상수도배수관연장공사 8억원, 상수도시설물 GIS DB구축용역 7억원, 한강 하류 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사업 28억원 등에서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40억원을 감액하여, 약 4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2억원 대비 약 22.75%, 114억원을 증액한 616억원이며, 수입은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에 따른 요금인상율 39%를 반영한 하수도사용료 52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선금반환금 12억원 등을 반영한 1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 54억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6억5천만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3억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단계 5억5천만원, 은현처리구역 상수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약 7억원 증액 등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인 장흥처리구역 일영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8억원을 반영하여 114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요금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 발생문제는 시민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행정신뢰도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요금업무처리와 더불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체계를 갖추어 더 이상 공공요금 과·오납징수로 인한 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니깐 23페이지 특별손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3페이지 2백만원이요?
미령
한미령의원
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반환금이 같은 거, 과·오납 그런 거 발생 했을 때 반환해 줄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측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이 반환금이 뭐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요금을 받을 때 잘못해서 착오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 준다든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반환해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 비용이 2백만원 정도이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전 거를 대비해보면 그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2018년도에 반환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왔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상수도 수도요금은 그렇고, 2018년도에 하수도는 얼마나 되요? 하수도도 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5백을 세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일단 상수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이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거 이거는 누가 측정을 하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요금을 받을 때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겨서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받는 거는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그거를 다시 거기서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서 다시 반납을...
미령
한미령의원
계산착오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계산착오 같은 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정산을 해보니깐 그게 맞아서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어쨌든 이런 거는 시민들이 보는 작은 손실이지만 이런 거는 착오 없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정확을 기해야지요.
미령
한미령의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령
한미령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하수도도 똑같이 반환금이 발생되는 거지요? 손실액이 있나요? 하수도는 얼마나 되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쪽에는 지금 반환금 5백을 잡아놨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5백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상수도 보다 하수도가 반납금이 더 많이 손실이 있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는 예측을 해서 해놓은 거고요. 하수도 부분은 이미 반환해 줄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5백은 잡은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담당과장이 5백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주세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수도 요금도 수도 요금 발생하고 똑같이 과·오납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하수도 요금 중에 우리 공공관로를 통하지 않고 요금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통 요금부과를 할 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과라든지, 일반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직방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하수도 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부과할 당시에 그 부분이 부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깐 부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부과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요금에 부과한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반환조치 한 부분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그런 게 민원이 상당히 좀 많다. 자기 집에 하수처리비용이나 상수도 요금이 과하게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걸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과하게 나왔는지.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사업책자에 실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이건 동료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수요요금을 체크해서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태도나, 그 다음에 과하게 잡히는 이런 오류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잡아달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과년도 반환금내역서에 보니까 어떤 건 50만원을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도 있어요. 가정용이 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한 1백만원 돈이 그냥 자기집에서 과하게 잡혀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오류 중에서도 과한 오류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측정을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챙기고 교육도 좀 시키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우리 시 입장에서 몇 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가정집이나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단위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좀 잘 살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거 보니까 증액편성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증액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추계를 해서 잘 하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요금 현실화 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아까 수도를 보니까 10억이 조금 넘고, 하수에 103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52억이라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매년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50억씩은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지난번에 단계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하신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51%까지 현실화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임재근의원
51%까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의원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 우리 본청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해 오신거 보니까 저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증액편성도 잘 했고, 또 수도 하수 요금인상분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증액해서 이렇게 해놓으신게...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적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잘 좀, 뭐 다른 부서도 해 주시길 좀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긴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정덕영의원과 임재근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3월 16일 부터 3월 19일 까지 4일간은 안건검토 및 계수조정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