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3월 18일은 18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3월 19일, 20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 중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조례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활기금을 더욱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6조의4와 일치시키고, 안제9조에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2%에서 1.5%로 하며 그 외 현행조례에서 약칭 사용을 통일하고 인용조문의 명확화와 용어순화를 통한 자구수정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제4조에서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안제5조에서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에 대하여, 안제6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대하여, 안제7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13호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강광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저감대책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광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원을 어디에 하는가 하면 북구지역 자활센터나 희망터 지역자활센터 여기에 자활기금을 대여를 해서 여기서 대여 받아서 자기가 운용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에서 1.5%로 낮아졌는데 0.5%입니다. 0.5%이면 연 2,572만 원이 받는 수입에서 받는 이자에서 줄어든다고 됩니다.

자활기금 이자수입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자활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증진이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활기금 총 수입 예산 말입니까?

기금 총 금액 말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광진 의원님께 북구자활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하신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제9조제3항 연 2%의 이율을 연 1.5%로 낮췄는데 낮추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자활기금 금리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지금 부산에 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1%하는 데가 영도구하고 부산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하는 데가 동래구하고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2%로 하고 있는데 이렇든 최근의 1%까지 낮춰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려운 기업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데 조금 금리라도 낮춰서 수익적인 측면을 좋게 하자는 측면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활기금에 참여하는 업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율을 낮추는 게 동전의 앞뒷면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을 그 목적과 달리 쓰려고 하는 악영향도 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나중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철 위원입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민세먼지 때문에 혼란스럽다, 걱정스럽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보니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앞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가 투입됐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가 한국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북구에 우리가 예감 및 저감대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가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우리 북구구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서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보니까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추후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냥 형식보다는 대책에 맞게 했으면 안 좋겠나. 저감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같은데 공기청정기를 우선 보급하는 문제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일 취약계층 아닙니까? 계층 중에. 그래서 거기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는 게 제일 우선사업이고 그다음에 향후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녹지대 나무를 심어서 공원, 특히 공원이 많아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려면 앞으로 추후 공원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좀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가 꽤 많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원쪽에 야외쪽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지급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도움만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5조에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쪽에서는 이걸 검토를 어디까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참고자료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법제처 검토안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제처에 검토를 받아본 결과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이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망은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주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미세먼지 측정망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망과는 달리 미세먼지 측정망은 구청장이 설치해도 좋다는 법제처 검토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 문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재정이 약한 우리 북구가 추진하려고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아까 윤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집행부에 권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같은데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공동구매로 보니까 미세먼지 방지마스크가 500원정도밖에 안합니다. 시중에는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공동구매로 해서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꼭 좀 지급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때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광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에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내용을 보니까 국가 예산투입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거의 국가차원에서 저감에 관한 정책들은 다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마스크 외에 또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 이미 어린이집, 경로당에 다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스크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 법이 다 있지만서도 지방자치시대인만큼 우리 조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재정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법적근거가 되니까 조례가 꼭 필요하고 공기청정기 외에 우리가 북구에서 마스크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공원이 있어야만이 미세먼지를 저감을 많이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도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가 선언적이든 뭐든 어떻든 이 조례가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이게 아마 선거법 위반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같은 데서 홍보물품 같은 것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물티슈도 나눠주시고 하던데 선거법 같은 걸 잘 고려하셔서 차라리 이걸 홍보물품으로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차후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 그런 자료도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설치가 아니고 예산이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후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럴 때 추후 북구 내에 미세먼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망을 설치하는 운영할 계획이니까 현재로서는 예산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니까 예산규모가 얼마가 될지 그것도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국가재난으로 핫이슈가 되어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광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특이한 게 제4조입니다. 구민의 권리 및 책무인데 이걸 특별히 조례안에 삽입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권리 및 책무는 이거는 구민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것은 헌법에도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3항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국민의 의무적인 권리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는 있어도 구민의 책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구민의 책무를 집어넣으면 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조례를 보면 국민의 권익보호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청장의 책무에 이게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3항이 구민의 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항들을 넣었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4조2항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권리를 해놓은 것은 우리 구에서 교통게시판에 시간대별로 공지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시간대별로 공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민세먼지가 어느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야외활동하는데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규정해 놓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3항 책무.

저감사업에 참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생각해 둔 게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지금 현재 저감사업은 같이 구민하고 저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젤 경유자동차가 지금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5부제를 한다고 하면 그걸 구민들도 적극 동참해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특별한 구에서 정책을 할 때 구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책무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회전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회전만 줄여도 지역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공기질 정화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고 하면 구 전체적으로 캠페인같은 걸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정산에 대하여,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중지와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와 김태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칙 제2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해서 미등록 경로당의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죠?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등록과 미등록 합하면 총 156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미등록 경로당은 11군데입니다.

11군데.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 11개소에서 연간 운영비로 64만 원이 지원되고요. 특별난방비로 미등록 경로당에 연간 7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아니요. 미등록 경로당이요.

전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등록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는 등록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연간 204만 원이 지원되고요. 미등록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64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또 특별난방비같은 경우에는 등록경로당은 연간 160만 원정도 지원되고 미등록 경로당은 연간 75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11군데로 국한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노인팀장님하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미등록 경로당이니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받고 있는 곳에 한해서 부칙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미등록 경로당이 적용되는 곳이 11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경로당 보조금액의 100분의50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3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1곳에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계를 내보니까 등록경로당같은 경우에는-연간 총 금액입니다.-총 금액이 424만 원정도가 지급되고 있고요. 등록경로당같은 경우에는 139만 원이 지금 전체 총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를 약 180만 원 선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그러니까 등록경로당의 절반정도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일반냉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요.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전체의 등록경로당에 424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면 이 선을 50%를 넘지 않은 선에서 가능하게끔 조례에 담았습니다.

11곳이니까 한 1,800만 원 그 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 1항 이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인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로당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냉방비, 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쓰고 싶어 하는데 시 지침이라든지 구에서 이걸 못쓰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지침대로 보면 그게 맞지만 이 지침이 바람직한 지침은 아니다. 왜냐 하면 내가 냉방비 절감하고 난방비 절감하면 국가적으로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행정적 지침으로 놔둬서 운영비를 못 쓰게 하면 그냥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금액을 다 쓰게끔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여기에 담겨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산하는 과정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걸 다 관리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은 그 지침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은 유도리를 발휘해야 된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노인정하고 별무리 없는 선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3호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34호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성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명변경 및 제1조부터 제21조까지의 본문, 부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용어정비를 하고, 둘째 제13조3항의 ‘기획, 경제, 복지, 보건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셋째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어린이집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넷째 제15조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 보육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센터장이 위촉하도록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고 있어 자체 개선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3호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조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복지법」제44조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 다함께 돌봄센터와 북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그리고 위탁대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치는 만덕3로14 보훈회관 맞은 편 신성경로당 2층이고 면적은 104.99㎡이고 학습 및 놀이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사무로는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긴급사유 발생 시 아동 긴급 돌봄 제공,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총 5,114만 원인데 인건비는 4,114만 원으로 국비50%, 시비50%이고 운영비는 구비 1,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돌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지닌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서비스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34호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 등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 보육법」과 북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시설은 만덕1로104번가길 35에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며 위탁체의 신청자격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로는 첫째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보조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둘째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3호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34호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대민서비스도 많이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3조 당연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보면 당연직이 ‘기획, 경제, 복지, 보건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복지과장이 되고’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담당부서들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2015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자체가 저희가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 경제, 보건, 복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해 놓으면 어느 사람이 담당부서의 장인지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과장이 어차피 위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명칭을 명확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 경제, 보건, 복지 이런 쪽에 과장들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본래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하고 이렇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위촉직인데 이 명칭을 저희가 명확하게 표현해서 담당부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 외에는 기획이나 경제, 보건 쪽에서는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구체화시켜서 운영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법에서는 처음에 만들 때에는 이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 업무담당부서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이고 복지과장이기 때문에 명확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나경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명의 ‘분석’이라는 글자를 빼고요. 안에 내용들도 ‘분석’이라는 자를 빼고 ‘평가’로 다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14조제1항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따로 조례 심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무관한 겁니까?

14조1항…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따로 심의를 안 해도 이런 단서만 달면 가능하느냐는 거죠.

예. 상위법에 따라서 고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조례에 추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관련된 조례가 없는가요? 이것 관련된 거요.

다른 부서에는 조례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업무의 법령을 고친다든지 계획사업 이런 것을 수정할 때 저희가 성별영향 거기에 특별한 성이 60% 안 되도록 이러면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을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서 수정해야 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밖에 없다는 거네요?

예.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와 정확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5조에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법에 양유아보육법 자체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딱 보조한다 해서 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라든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비라든지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국비로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가 크게 안들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5년이고 최대 10년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자체가 법에 딱 5년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으로만 제한하는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장 선호도가 높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너무 한쪽에서 계속 하다보면 개인 사유화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정성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은 그걸 해주되 한번으로 제한함으로 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1항에 관련해서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1만 원되어 있고요. 단체는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하고 장난감 관련해서 대체로 도서 대여할 때에 기간이 보통 14일 기준으로 다른 데도 아마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도서는 14일이 맞지만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14일 대여가 맞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희가 다른 타시도 하고 부산에 구군을 다 비교해 봤는데 보통 여러 사람이 어느 정도 쓰면서 균형 있게 쓰려고 하면 보통 대여기간이 14일정도가 적정하다는 걸 일단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14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보유하는 점은 한 몇 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월에 개관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장난감 수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진 상태이고요. 저희가 장난감을 가능하면 2층에 장난감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구에 형평성에 맞게 좋은 장난감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회당 3만 원 이하 이것 관련되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치료에 대한 금액은 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상한 금액을 정함으로 해서 그보다 이하로 할 예정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게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라든지 강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강당은 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강당 숫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몇 명이 들어간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강당 자체가 3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시간당 1만 5,000원이고 야간에는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원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타구랑 부산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북구주민일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 이런데 대체로 회원등록비라든지 시설비를 보니까 우리 구와 동일하고 시비 이런 보조받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 유사하게 개인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아까 특이하게 제가 사상구를 비교를 했는데 사상구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타구에 공장지대다 보니까 이용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개인은 2만 원하고 사상구민은 1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외에는 다 저희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1만 원으로 회원등록을 하고 시설을 이용할 때도 저희와 같이 다 금액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상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주민이라면 10%정도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주민들께는 할인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됩니까?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토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평일보다 30%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운영되는데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안 계시는가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관계도 인건비 관계도 포함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토,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본인들이 그걸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법상에 노동법 이런 거에 따라서 30%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용 추이를 보시고 이것은 향후에라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금방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할인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별표2에 보면 전액 면제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혜택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북구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할인 그런 관계도 물론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가 일단 타시도라든지 타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할인혜택을 따로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사상구같은 경우처럼 회의등록비 자체는 조금 구민하고 다른 타시도하고 구분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번 더 추이를 보고 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때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걸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별표1, 2가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인혜택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는 알겠고요.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별표1, 2가 안 나와 있고 50%감면같은 게 안 나와 있으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하면 조례 개정없이도 가능한데 지금 이거 명시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전액 면제 50% 감면. 그러니까 50% 감면에 대해서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북구에 사는 사람은 할인해서 50%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은 50% 감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는지 구청장이 유도리있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나중에 상황을 보고 조례 개정없이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탄력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현재 너무 명문화시켜 버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구청장이-이걸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계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위탁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비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의 감면까지 다 해주게 되면 저희가…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조례 개정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조례 개정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자는 거예요. 무조건 당장 10%가 아닌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북구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요청하니까 한번 주자고 했을 때 여기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안주고 명문화시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래서 그 부분에 유연성을 둘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감면을 할 때는 마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마항이 뭐냐 하면 50% 감면이야. 이걸 명문화시켜 버리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50% 감면이야. 마를 3으로 해버리면 되거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러면 50% 감면해주든 10% 감면해주든 100% 감면해주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마항을 빼서 그냥 3으로 해버리자는 거죠.

저도 방금 말씀들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포괄적인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0% 감면을 그러면 50%이하 감면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더 줘야 된다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사상구처럼 차라리 개인은 2만 원하고 북구민은 1만 원하고 이렇게 해야 운영비에 들어오는 수익면에서는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이 좀 맞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1만 원해 놓은 상태에서 감면을 줘서 하면 운영비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김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별표사항에 3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북구에 주소지를 둔 분에 한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정도 해 놓으면 충분히 퍼센티지를 안정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해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거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단체 위탁받은 단체에서도 판단하기도 조금 그렇고 한데 차라리 별표에서 북구에 1만 원 주는 것을 하나의 항목을 덧붙여서 개인은 2만 원이고 북구구민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주고 이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 심의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째 됩니까? 만덕3로14…

보훈회관 아시지요?

예.

보훈회관 맞은편에 보면 신성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층만 사용하시고 2층이 빈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을 설치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위에서 국비도 적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이다 보니까 2층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르신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위탁시설이 1군데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모를 계속하게 합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하고 올해 말쯤 되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에 되면 1개소 할 수 있고 이래서 위에서 예산이 1억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페이지에 위탁기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위탁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안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4에 다번입니다. 위탁기간.

저희가 위탁기간은 일단 5년으로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정할 때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재심의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계약기간 자체를 갱신하는 쪽으로 해놨습니다.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제51조2(업무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에 의거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사전에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학과가 개설된 학교를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6조2에 보면 업무위탁을 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딱 명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다음에 보육에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한이유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 위탁함에 있어야 되거든. 이걸 지금 정해 놓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등’이 다 포괄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통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산시에 지금 8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 보면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군데 다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이란 자체는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민서비스예요. 대민서비스에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것 같으면 대학이 전문대학에 주는 게 맞지만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주는 게 바람직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년간 전문적으로 이거를 운영했던 그런 기관 이런 데에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나 영유아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학을 보면 대학 원장님 명함만 두고 있는 거지 교수가 와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지원센터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게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 등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이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학교나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 때 위탁방법을 어차피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공개위탁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한테 명확하게 어필을 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뽑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구검토도 3개는 타당하든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민간위탁 장단점을 살펴 경제성과 효율성 민간전문가의 활용,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런 검토의견이에요. 이런 검토의견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에 맡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다년동안 육아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육아와 관련된 것은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기관들한테 주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걸 해서 그런데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다 파악을 하고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개인적인 의견을 넣을 수도 없고요. 공평하게 거기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공평하게 하는데 어떤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재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침상에 보면 저희가 위탁할 때 공통심사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평하게 점수를 매기고 우리한테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장점을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경제성, 효율적으로 민간전문가가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금 위탁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되면 이 심사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심사 위탁 이것 매우 중요한데…

법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보면 저희가 인원 자체가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보호자 대표가 물론 5명이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보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보육전문가로는 대학교 보육교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우리 구에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법에 맞춰서 저희가 전문가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다시 대체도 하고 해서 정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다해놨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2월에 저희가 보육사업 시행계획수립 이런 걸로 해서 정책위원회도 한번 열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면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나 대학기관에 위탁을 맡긴다고 했는데 운영하다가 수익이 날 때가 안 있겠습니까?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면 저희가 일정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그 외 사항은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한테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도점검을 저희가 계속 하고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탁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적자가 나도 위탁기관에서 떠안고 책임지고 수익이 나더라도 그 위탁기관에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본 그런 건 해 놨는데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서로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충당해야 되고 이래서 꼭 그걸 수익을 남겨서 운영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또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익을 남겨서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겠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런 구조다.

예. 이익이 따로 남을 그런 것은 잘 없지 싶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비리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에3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 속 도축시설 밀집지역인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정비의 원활한 추진과 폐업상인들의 사업 전환 및 생활안정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포가축시장, 폐업상인, 환경정비의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폐업상인의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포가축시장폐업상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9년 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5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훈 과장님, 이정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같은 것은 정말 목이 좋아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영업보상으로 이게 보상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4개월분.

그러니까 4개월 부분인데 영업보상이라는 자체는 영업의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사들이 별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4개월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쪽으로 영업보상이 더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 기준을 요새는 뭐로 합니까?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합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한달 수익을 판단해서 4개월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태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태식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모든 틀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상가 13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만나서 얘기는 좀 나눠봤습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보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지금 지장물 조사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상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지장물 조사를 더불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겨우 마친 게 13개 일반상가 지장물 조사를 마쳤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이라든지 협상에 들어가면 그분들도 만나보고 의견도 듣고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반점포 폐업보상에서 제외된 13개 점포에 대한 이분들 얘기는 저는 한 두 분을 만나봤거든요. 제가 만난 것보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뭐 보상이고 지금 4개월치 지원해 준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19개 점포에 있어 가지고 폐업상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내나 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만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19개 점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같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게 같이 풀어나가야지, 도축에 있어서 19개 점포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 본다 이게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대상자들하고는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지원책이라든지 또 협상안을 마련하고 그분들을 본격적으로 만날 건데, 구포가축상인들하고도 본격적으로는 아직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상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충분히 만나고 또 공람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분들도 이야기 듣고 불만 없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훈 과장님, 이정희 팀장님 고생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나 조례를 보면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이 지방자치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15조를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지차제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근거법은 지방자치법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각종 문헌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정부 안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방정부 개념도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 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범위로 보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법 안에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비라든지 이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잡았는데, 이게 정부라 대부분 큰 법률 같은 법을 보더라도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지방정부도 같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법률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구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수적인 근거법령으로 넣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하신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만났을 때 티타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실은 조례가 조금 늦게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검토하신 게 아마 9월 이전부터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밀리면서 3월에 올라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을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가 뒤늦게 시에서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구에다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지방교부금은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우리 구비로 일단 우선에 먼저 편성해서 집행하면 나중에 시에서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결정이 거의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들도 지원 조례 제정이 늦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성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축시장 내에 내부적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고 또 구포시장 이 업을 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형평성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보면요, 정말 특혜입니다.

가축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특혜죠. 가축시장 업 하시는 게 정말 특수해서 지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일만 예를 들더라도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하면서 6개월동안 그분들 놀았어요. 그분들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공사를 한 것이고 사실 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하면서 업을 그야말로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하고는 조금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못할 이유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차보전 관련해서 되냐 안 되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2차보전은 지금도 부산시에서도 여러 군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의논이 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단지 근거는 우리 조례에 마련하는 걸로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에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런 혐오사실들이 우리 구에 가축시장 말고 또 구포역 뒤에 보시면 무슨 실비집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 달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비집 그쪽은 거의 80% 이상이 문을 닫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차츰 없어질 것 같고 그쪽하고 비교해서는 가축시장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환경적으로 좀 나을 것 같고 가축시장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혐오스럽고 많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협상안을 빨리 마련되어서 그분들과 협상해서 환경정비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지는 것은 전 구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절차가 맞나 안 맞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재원조달이 근거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당초에 199억으로 총 금액을 알고 있었는데 200억이 넘었습니다. 205억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몇 개월 동안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 부분 말씀이지요? 6억 부분은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안정자금만 추가해서 넣은 겁니까?

예. 그것만.

애초에 그렇게 저희가 199억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때는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그 비용을 시에서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저런 차질, 보상비도 이걸로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엄청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사업비 보상은 사업비 쪽은 국비나 시비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오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지 우리 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오늘 조례 심의하고 또 며칠 뒤에 저희들이 추경도 심사를 할 텐데 이걸 근거로 똑같이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포가축시장 정비를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조달방안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시면 거기에 보상비가 구포가축시장 조성해서 보상비가 75억 있고 구포공영주차장 확충사업해서 보상비가 70억이 있습니다. 이게 영업보상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토지 보상비만인지 안 그러면 토지보상비 플러스?

이 부분은 그냥 포괄적인 보상금이지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영업보상금이라든지 토지나 건물보상금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시비쪽에 조달해서 충당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업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보상금은.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해가지고 산식이 있는데 월 180만 5,500원을 책정했는데 밑에 보면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것 같은데 특별히 특별 인부도 있는데 보통 인부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이 보상하는 그 기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단가로 보고 이 단가를 적용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사들도 이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합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축시장 상인이 19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들조차도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합의가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그걸 먼저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조정하러 왔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또 김효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상가임대 1순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지역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했던 말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안 하단에 합의부분은 법적인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적인 합의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고 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상가 상인들하고 가축시장 상인들하고 형평성문제 이 부분은 일반 상인들 부분은 다른 지역 상인들하고는 절대 형평성 부분에서는 정당하게 4개월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가축시장 상인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축시장 상인들을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은 그야말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업을 가지고 생활해 온 분들을 어째 보면 강제적으로 영업장 이전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폐업수순을 밟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특혜가 배풀어지더라도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들도 가족이 딸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업을 한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 상가보다 지원을 더 한다고 해서 형평성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금에 대해서 18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180만 원이 나왔습니까?

18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할 때 한달 단가가 도시건설 노임단가 180만 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액 산출할 때도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그리고 20개월을 저희들이 잡은 이유는 폐업하고 난 뒤에 새로운 상가가 조성되었을 그 입주하기 전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20개월 동안 저희들 계획은 그분들이 업종전환에 따른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석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 이쪽에 예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철거되기 시작해서부터 입주시점까지 20개월이다, 그지요?

폐업부터 새로운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할 때까지 20개월,

20개월 안에,

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외에 것은요? 그 외에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잡아 놨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잡아 놨습니다.

예. 합의 도출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위원회 회의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에. 현재 보면 당연직이라든지 집행부가 참석이 되면 과반수는 그냥 채워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사와 전문가 의사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반수 말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분의2로 하는 것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공무원 2명정도로 담당국장하고 저하고 들어가는 정도고 그 나머지분들은 의회에 한 두 분 정도 의원님, 그리고 동물관련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포가축시장 쪽에서 상인들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무형 2억 5,000만 원 보상, 임대가게 전세로 할 때 10년 임대 갱신 10년, 일인당 5억 원 대출 대신 이자는 지자체에서 부담-20∼30년 상환으로 하고요.-기본적인 인테리어 제공, 생계비 지원 이 5개 중에 저희가 시작을 하실 거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면 별도로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상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지 될 텐데요?

예산이라든지 다 반영되고 나면요.

예산 반영이라고 해 봤자 6억 8,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고무줄이지요. 엄청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상에 임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으로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예. 재원조달방안에 2차 연도 2020년에는 구비가 3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다른 데 쓰이는 돈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가 36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특교세 지원요청을 지난 2월에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또 밑에 34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해 주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인 사무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이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거면 옛날에도 만들었겠죠.

부수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아니,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위반은 안 되겠지만. 위반도 안 되고 근거도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은. 근거 있어야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당연히 모든 사무에 근거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 미추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법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상인분들은 아마 고시공고가 되고 하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확정되면 구두로 이렇게 문서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개별적으로 다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폐업상인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구의회에 의결을, 아니면 동의를 구한다고 이렇게 한 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 사후에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조항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한다면 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 중간 사항 결정된 것을 의회를 동의를 받고 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정들을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이런.

예.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중요한 시점마다, 종점마다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구로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가축도살시장 혐오시설관계는 우리 모두가 반려동물을 아끼는 환경단체나 구포가축시장 혐오에 대한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상인들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 등에 보면 제4조제3항에 폐업 및 사업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자금융자하고 이자보전지원사업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포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한 5가지 중에 대출이자 지자체에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례상으로 해 놓으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역할을 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시에서 알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알선한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면 이 지원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구 조례인데?

그러니까 구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보전 이자차액보전부분 금액이 우리 구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안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물어보십시다. 우리 구포개시장 예산이 199억이잖아요?

예.

조금 전 김효정 위원 질의에 199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6억인가 증가됐다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60억이고 특별교부액이 79억이고 우리 구비가 36억이고 시비가 24억으로 해서 199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명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구심이 본 위원장은 들고 있고요. 굳이 이 지금 3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2호말이지요?

3항요.

3항요?

예. 사업자금융자까지 해 주고 이자보전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3항은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겁니다. (장내소란)

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폐업상인에 대한 지원방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융자 이자보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절차를 어떻게 거칠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시장상인회 회장하고 통화를 사실 했습니다. 이 조례에 우리가 추경에도 의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추계 이런 부분도 문제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정양훈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소급해서 할 이유가 뭐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아울러 집행부에서 그래도 구포가축시장 혐오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아까 김효정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도시계획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 조례를 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반면에 대외적으로 구포가축시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추경예산이나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현재 국비가 60억, 특별교부금 79억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 보상해 주는데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75억 갈라놓은 것은 편의상 갈라놓은 거지 예산 확보적으로 그걸 보상금에 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우려가 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저희들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