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진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배몽희위원으로부터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위원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 협의조정한 결과 내용대로 한건한건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프리미엄도 있고 소통하고 예산 삭감하는 경우가 적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소에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대장경 음악분수대 설치 5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장경축전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런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또 해인사와 소리길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서 대장경축전시설에 오도록 하느냐 저희들 과제라고 봅니다. 1년에 60만명 정도 해인사 관광객이 오는데 저희들 1년 10만명에 안 되게 대장경축전장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해서 일부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축제장에 국화축제를 열어서 행사를 해 보니까 지금 그 기간에는 해인사 오는 분과 대장경축전장에 오는 분이 거의 비슷한 숫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름에도 피서객들이 해인사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대장경에 잠시 볼거리만 제공해 주면 연구가는 대장경축전장도 반드시 테마파크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돈 좀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가건물로 해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관광객이 좋아하는데 시설이 활용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서 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현재 체육관은 실제 배드민턴 하나 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면 체육 운영도 어렵고 시설관리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을 좀 다목적으로 지어서 각종 전시실이나 또 농구나 씨름이나 여러 경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체험관을 지을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NFC축구센터를 유치할 때도 도나 중앙에 만약에 저희들이 안 되면 이 시설이라도 줘야 된다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좀 있다 타당성용역조사가 안들어갔을 때 예산 신청까지도 못합니다. 못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하고 나면 시설기본설계 하고 하면 3˜4년 더 걸립니다. 그 기간까지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평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조건부승인하신 합천호종합계획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들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미래의 관광사업이 보트나 물, 조정, 승마 이런 쪽으로 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만약 지금 모양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난개발이 된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경기를 하는데도 폐해가 있지 않느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저희들이 문제는 황강에 모래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갈상태가 곧 다가올 것이 다 그런 것을 방지해서 옛날 에 계산지역에서 전부 떠내려오는 모래들입니다. 그 모래도 개발하는 방향도 타당성에 담아서 수익사업도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촌귀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쪽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개발도 하는 방향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설치 문제나 대병쪽에는 관광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봉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소규모라지만 사업을 함께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건위 소속입니다. 안전총괄과 군부대 면회실 활용 홍보료 2,000만원은 이 부분은 오래 동안 군부대가 저희들 관내에 있었습니다만 합천군이 방치한 상태에 있다 군시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을 알릴 수 있는 뭣을 하나 만 들어달라는 군정홍보차원에서 홍보물도 제작해 보고 합천이 어떤 특산물이 있고 이런 시설을 함께 하는 그런 자그마한 홍보관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안좋겠느냐 많은 오는 자녀들을 놔두고 부모들이 오고 잠시 쉬어가면서 합천에 대한 이미 지를 구축시킬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적지만 알뜰하게 해서 좋은 안내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 타당성용역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해서 예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합천군에 이전관계에 대한 여론이 여러 가지 나갑니다. 기존 청사를 넓혀서 하라는 안도 나오고 이전해서 좀 넓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시설에 심지어 쉼터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왔을 때 놀고 가고 쉼이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을 어떻게 안아서 직결시키냐도 타당성 용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군수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청 청사문제도 KBS와 만약 부지가 확보된다면 이 부지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군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하게 청사 중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농업연구시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국비 70% 확보하는데 대해서 도비도 좀 확보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 관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실조성사업 추진 합천군이 난 산업메카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냐 생각하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자는 측면에서 5가구해서 7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공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50대50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만큼은 성공적으로 가는데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논두렁예초작업 인건비 관계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데 어려운데 그런 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친환경 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에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달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퇴비 질을 높이고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당초에 6,027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21억1,900만원 늘어난 6,048억2,500만원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21억1,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보조금 1.2% 가 증가되었는데 2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전체 문화관광분야에 35억 7.74%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1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6,700만원, 예비비에 사업비를 충당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 기획감사실에서 재난대비 예비비를 18억7,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편성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과에 공설운동장 관람석 위험시설 보수해서 9억원, 율곡 군민체육관 건립 19억, 공설운동장개보수 3억원을 감해서 35억 이 부분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노력해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읍면청사 사무실 공기청정기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예산도 발표하고 저희들 공문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숲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군민들의 건강할 수 있는 일부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 확보의 용이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 사업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개보수사업 1억입니다. 이 부분도 미세먼지와도 관련되어 있고 국도비도 같이 포함된 부담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 시설 관련해서 3건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댐지원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댐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대병목욕탕 사업에 개보수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대병목욕탕을 수리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에 토종농산물 증식포 지원 700만원 증액부분과 환경친화형퇴비장 설치를 당초에 2억4,0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수정예산 위원님 10개 한 부분을 30개 하는 부분을 담아서 수정안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예산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농업기반시설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댐에서 지원해 주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병, 용주, 봉산 저기에 지원금을 목욕탕수리비로 하시고 지금 지하수를 다시 파시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하수 파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사업 3가지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설치해 놨는데 지하수 아닙니까?

용배수로정비공사 관정사업.

농업용 관정이나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도 있고 용배수로공사도 있고.

지하수가 2개이고 용배수로사업 300m 이거는 용배수 수로 보수사업인데 제가 안그래도 댐쪽에는 지원이 많은데 저희들 밑으로 동부에 가면 상수도보호구역이 묶인 지역이 많습니다. 쌩책면에는 휀스를 쳐가지고 강에는 아예 발도 못담그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도 합천군에서상수도과에서 지원 사업을 해 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동부쪽에 농업 하는 시설하우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해서 관정 파는데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만 끝이 없는, 한번 파고 나면 또 더 깊어봐야 물이 나오는, 잠시 중단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방금 댐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댐보호구역 안에는 댐지원사업비를 지원합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그 점도 감안해서 지원 사업비도 감안해서 읍면에 골고루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2,000만원은 대병면에 추가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목욕탕 사업에 1억2,000만원 지원할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댐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일반사업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동부쪽에 지하수를 파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있지만 그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옛날에 김임종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항곡에 가면 강 지표수 물을 해서 농사짓는 물로 하우스하고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천이나 항곡쪽에 물 지표수 관계는 낮아져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 에 저희들이 모래 팔 때 관정사업도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에 김임종과장님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황강 전체 농업의 물개선 문제를 많이 거론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율곡쪽이나 쌍책쪽에 일부 보를 설치해서 물수위가 낮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사업도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 농업은 안전하게.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제방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면 제방 밑으로 해서 유공관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제방 안에 농사짓는 그 물을 지표수로 쓸 수 있게 그 사업이 저번에 항곡에 한번 하셨죠?

김임종과장님 답변을,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항공지구는 임북 수중보에서 가는 양수장을 해서 항곡까지 물이 가도록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 황강 물을 직접 직수관을 해서 하는 거는 금양뜰에 해서 옛날부터 해 있는데 금양뜰도 식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농업용이 부족해서 그것도 보강을 해 주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이 죽고 들어가고 쌍책 성산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농림부에 한번 건의해서 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2020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되면 가능성은 몇%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황강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수장으로는 양수를 하기가 힘이 드는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규모 농업용수사업비나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예산 신청하려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잘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음악분수대를 설치 장소를 대충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들어가면 대장경 장경루 입구에 기존에 폭포가 내려오는 지점에 광장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광장에 바닥분수형으로 조성할 겁니다. 돌출되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닥분수라면 바닥에서 물만 올라오고 경관이 물 올라올 때 조명이 연출되는 겁니다.

저번에 행사할 때?

행사장입니다.

그쪽에다가. 대장경테마파크 안에다가 설치해야 만이 대장경테마파크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안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꾸 동부, 동부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대장경 해서 올해 177억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70억을 쓰면서 동부쪽에는 7억도 안쓰지 싶습니다. 그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면 가야에 음악분수대, 1,000억 들인 데 돈 5억 해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성주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저기서 고령에 박물관에서 오시는 분이 베티재동굴을 오시고 쌍책에 박물관을 돌아서 초계대공원에 와서 영상테마파크로 이런 형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되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고루고루 하셔야 되지 소외 돼도 너무 소외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한번 평일에,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1,000억, 2,000억을 투자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북쪽으로 다 가지? 대장경자리는 잠깐 머무는 자리고 전부다 고령으로 성주로 다 갑니다. 밥 먹으러. 합천군에서는 투자만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보고 갑니다. 합천군을 한바퀴 돌 수 있는 거를 관광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쪽에 의원님이나 박중무위원님을 만나면 동부 말씀을 합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해 놓고 국비 신청의 자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옥전고분군 발굴사업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성산 토성사업도 해 나가는 걸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쪽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합천의 주력사업인 농업농촌의 중심지가 동부쪽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부에는 농업관련 시설을 좀 해서 농민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안맞겠나 해서 1차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부 의원님들과 조합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가공센터도 들어가고 같은 복합시설도 들어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정력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이야기를 하는데 남부하고 전부다 있습니다. 산지유통은 늦어서 지금 동부쪽에 그렇지 저번에 임춘지위원님도 5분 발언해가지고 대암산, 미타산, 청계산, 적중으로 도는 것도 발의를 하고 초계면에는 옛날부터 분기가 유성이 떨어져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5분발언을 임춘지의원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지유통센터는 남부나 북부나 다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산지유통센터가 남부, 북부 쪽에 없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 시설이 가공센터와 함께 엮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는데 반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의 중심이 되고 마을 양파의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가공까지 해서 농업소득 증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 다 또 가야사복원사업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 했습니까?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입니다. 2030합천호종합개발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호지역 그러니까 합천읍, 봉산, 묘산, 대병, 용주, 가회까지 관광객들이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지역에 주말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난개발도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양-울산 고속도로 IC가 대병에 생기는 즈음에 맞이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8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합천댐 주변로 45㎞에 따른 150키로평방미터를 사업 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정도이고 주요 내용의 합천호종합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하고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유인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종 산재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 그런 것을 하려면 기존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수준에 거쳤으면 우리는 좀더 심도있게지구단위계획수립 안까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수립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보기에, 또 행정관공서에서도 보기에 어떤 사업하는데 총괄하는 지침서적인 그런 용역계획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당장 추진방안 검토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 건의에 따라서 조건부에 따라서 반드시 이 사항을 거쳐서 우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과장님 보고를 드릴 때 2020년 정도 되면 이전을 한다 해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돈 2,000만원이라도 괜히 투자를 하면 내년에 가는 것 같으면 이전하는데 투자효과를 못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2023년 같으면 아직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대로 4년 동안 2,000만원 투자해서, 4년이 있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타당성에 대해서는 농업이나 축산 합천에 소득권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한몫에 모여야 일이 집중이 되고 대부분 집에 농민들도 자가용 한 대 농사짓는 데 트럭 한두대 집에 거의 두세 대 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에 합천군에 어떤 데를 딱 지정해도 교통수단은 갖추어있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집이 같이 모여야 되지 이집 저집 떨어져 있으면 진짜 일 보기 힘드니까 용역비가 좀 들더라 해도 타당성조사용역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집중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시설조성사업 그냥 단순히 농민들의 소득이 다른난에 개발해 보자 이런 점이 있는데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봐서라도 난을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화나셨던 마음도 이 난을 보면 그 자체가 안정적인 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난실조성사업을 더 큰 성과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난 홍보도 할 때 그냥 소득작물이다 4억이다 5억이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인체에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난도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천군에 난인구가 매년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난실이 합천에 40여개 되고 난 인구가 140여명 됩니다. 한편으로 난사업 소득증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많은 분들이 난하시는 동호인들이 합천으로 오려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부담부분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제 난재단과 철저하게 계약 재배해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난을 통해서 소득작물이 가능한지 또 미래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산건위에서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이 4만5천명이면 4만명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인데 농기계 하나 사려고 해도 보조 50% 되고 한번 하고 나면 5년씩 기다려야 되고 지원이 되려면 순번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합천군이 4만5천인데 4만명이 농민이라고 보면 농민도 50%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난하시는 분한테 70% 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했습니다. 처음에 쌍책이나 율곡에 시설딸기 할 때 시범적으로 위험부담이 있고 할 때 시범사업은 70%를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농가를 육성하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데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농업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기후 이상으로 해서 열대식물을 한다든지 좀 모험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 고정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에 접근하는 게 조금 애로가 있고 부담이 있는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논두렁 예초작업 지원은 시책사업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을, 누구나 봐도 논두렁 약을 예초제를 많이 치지 말고 친환경으로 가려면 그 땅이 죽고 하니까 저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누구나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잘 해서 시책사업을 한번 해서 큰 성과를 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지어봐도 아, 저거 좀 우찌 하면 될 건데 군에서 예초작업하는 걸 지원 해 줄 걸 공공근로는 길가에 풀 그대로 놔두고 일 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을 차라리 논두렁 예초하는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선정을 잘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두렁예초작업지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농사 못지으면 농어촌에서 대신 임대를 놔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연세 80 들어선 분들은 거의 농사를 안짓습니다. 예초작업을 지원을 해 준다면 각 면마다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경쟁심도 들 거고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두렁설치사업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예초사업을 하면 세 번은 베야 됩니다. 나락 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벱니다. 여름에 벱니다. 그리고 나락 수확하기 전에 예초작업 해야 됩니다. 그 3번 다 해 주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콤바인, 이앙기 이런 지원이 낫다고 생각하지 예초작업은 타당성이 안맞고 저는 농사를 지어보고 예초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비사 관련해서 방금 배몽희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과정 중에 퇴비사는 반드시 구비되도록 되어 있고 퇴비사 용도로 이용되어 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퇴비사 직간접으로 퇴비가 지원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지원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 자체가 실제로 퇴비사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실체도 그럴 거고 최근에 우리 군에 BOD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도 하고 그 부분 조금 더 확실히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비오디 할당 부화량을 줄여서 할당부화량을 가용할 수 있도록 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관리가 조금, 실제로 그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동부지역에 상수도보호지역이 많아서 실제로 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군에서 보상이랄까 다른 개발이랄까 조금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 역시 고향이 동부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가면서 동부에 농업주력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의 추경예산에 대형사업들 용역사업들이 많이 간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시행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대80대에서 30대70으로 개정하는 그런 것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다급하고 조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을 이참에 지방의 분권되어서 지방비로 하는 일이 없도록국도비를 받아서 하려는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들을 많이 조금 첨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봉훈위원님과 한 동향인으로 자주 만나서 고향 발전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