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김미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임익모위원님께서김미숙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미숙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미숙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예결위의부위원장으로서열심히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19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세출부분6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생활복지국장님,과장님,저는행정재경이라서여기서뵈니까또새롭네요. 고생많으십니다. 연일이아니라지금까지계속인것같아요,쉴틈도없이. 저는행정재경위에있어서복지에대한것을잘몰라서,혹시제가궁금해하는게있으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67쪽에보면민간사업보조금있죠,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신내복지관은늘었고서울시립종합복지관은줄었거든요. 물론시비매칭이니까이게줄기도하고늘기도하고이러는것은이해가되는데신내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하고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하고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이번추경에저희가올린게3,897만5,000원인데요,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이번에추경에올린사업이신내복지관의창호교체공사건입니다. 먼저시립대복지관을설명드리면시립대복지관은승강기보수공사건이있는데요,당초에는시립대복지관이2,600만원으로저희가예산견적을받아서올렸습니다만서울시복지재단에서그견적에대한심사를합니다. 그심사과정에서609만원이삭감된,그부분이삭감됐고요,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총들어가는창호공사교체비로는4,500여만원이들어갑니다만시립대복지관에서삭감돼서600만원금액이포함됨에따라서실추경편성은3,897만5,000원을편성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신내사회복지관은창호교체하고서울시립대복지관은승강기보수공사그심사과정에서삭감됐다는말씀인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서보면구비가100%잖아요? 그러면저희가본예산을한지얼마안됐잖아요. 그런데이것을꼭특위에올려야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올린게안마기기보급하는사업에대해서올렸습니다. 저희가작년에예산을올렸었는데경로당어르신들이안마의자에대한말씀을많이해주시고저희도건강에대한부분이어서이번에편성을해서보급하고자하는사업이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안마기기큰것이야기하시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안마의자요.
오화근위원
전체가다들어가서안마의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생각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도어느경로당에그의자가있는것을봤는데어르신들이쓰기에는조금복잡하기도하고또어르신들은뼈가약하시잖아요,골다공증같은경우도많고.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조금의위험부담률이있는것같습니다,이것은. 그러니까안마하는작은것들도있거든요,손으로도하고벨트처럼차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큰예산을들여서큰의자를하면또돌아가는데,연세가드시면집착이좀강하신것같더라고요,어르신들이. 저희도아마늙으면그렇게될것같아요. 충분히그것을이해못하는것은아닌데,그러다보면분란의소지도있고보편성있게여러사람이같이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좋을것같다는본위원의생각이고요. 이추경은급한건아니잖아요. 제가저희위원회에서끝없이들은말이그거거든요. 불가하게급한것그런것들이예결로올라와야되지않느냐,이런것들을동료선배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직원들이나저나일할때어르신들을위해서사실건강문제때문에했는데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건강에대한염려라든지이런말씀을해주셔서저희도내부적으로많이고민하고검토해서이사업에대해서는보다어르신들건강이중요하니까그런부분들을더면밀히검토해서하고자그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본위원생각은물론안마의자도좋죠. 왜냐하면자식들이해드려야되는데그것을못하니까. 그래서안마의자도너무좋은데어르신들이다같이할수있는맨손운동이라든지아니면서로가서로를하면오히려더스킨십도되고친밀감도유지되고분란의소지가적어질것같아요. 다시한번재고해주셨으면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하나만여쭙겠습니다. 이안마의자선정함에있어서혹시전문가의견을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김미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용해본사람들이라든가,어르신들의요구는많았습니다,요즘에방송에도많이나오고하다보니까. 그래서저희도집에서형편이힘드신분들이많이이용하시니까그런부분들을생각해서했었는데,사실은전문가의견은들어보지못했고요,이용하시는분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들어보고했었습니다. 그후에상임위원회끝나고나서여러자료를좀더찾아보고그랬더니저희가조금더검토를해서정말필요한사항에대해서맞는지여부를검토해서하고자합니다.
김미숙위원
꼭안마의자로선정하시는이유가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때선정했을때는저희가경로당에다니면서어르신들이안마의자가있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시고지금보니까방송이나이런데서요즘에안마의자가굉장히많이나와있으니까,사실은고가이기도하고. 그래서요청하신것도있고저희가생각하기에도고가를집에들이기에는그렇겠다해서여러분들이이용하시게하면좋겠다,이런부분을생각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일반화된안마의자는별문제가없습니다. 왜냐하면젊은사람들이썼을때는전혀문제가없을것같고요,조절능력이되기때문에. 그런데경로당에계시는어르신들의연령대가높습니다,제가알기로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거의한70대중반부터,적게는65세부터,그런데거의60대는아마연령대전수조사해보시면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거의70대중반이후,80대,90대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은반드시전문가의견에맞춰서안마의자를사용해야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조금더보강을하셔야할것같고요. 꼭안마의자에국한되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거기에따른안마기기능을할수있는것굉장히보건의료기구가많습니다. 안마의자도어르신들한테는의료기구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일반상식,가정에서쓰는이유빼놓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전수조사반드시필요합니다,행정에있어서. 용역주고이런것은참잘하시는데또이런부분에서는항상먼저답을정해놓고이렇게행정을가시는것이것은조금지양되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전수조사는저희가했습니다. 했는데어르신들을대상으로했었기때문에다원하셨습니다. 그런데저희가상해라든지이런부분을더자료도찾아보고했는데어르신들이고령이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더검토를해봐야되겠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전수조사저는내용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안마의자필요합니까?’,어르신들은안마의자밖에모르세요,대부분이요. 그러면이런것도있습니다. 장화하는것도있고부분적으로하는것도있고어깨하는것도있고여러가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부분적인치료기아니면치유기이렇게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을세세하게알려드리고전수조사가이루어져야정확한데이터가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냥‘안마의자필요합니까?’,어르신들은‘안마의자필요해요.’이렇게답이온다는거죠. 그러니까그내용에있어서,그런부분도행정에있어서고려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여러방면으로,제가알기로는물리치료사라든지아니면의사에게정확한자문을구하십시오,전문가의자문을. 그래서전문가답게접근을하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야만올바른행정이이루어진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서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위원님께서주신말씀대로어르신들의여러가지신체적조건이나이런사항들을맞춰서면밀히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반드시거기에따른안전사고일어났을때거기에대한대응력도있어야됩니다. 대체플랜도나와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것굉장히크거든요. 고관절나가면반드시수술을해야됩니다. 그러면15일에서한달이상입원해있어야되고그결과를제가알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세심하게배려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걱정해주신말씀처럼그런부분꼼꼼히체크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일일이경로당을다방문하셔서전수조사하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 본위원도시립노인복지회관도가서운동하시는부분들을체크해봤는데그부분에있어서안마기도있고자전거타기도있고손잡아서당기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이어떤분한테는적용해야되는데어떤분은또힘들고이런부분을,관리자가있어야할부분이있는것체크하셨잖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런부분도한번확인하셔서운동기구가여러가지가있으니경로당전수조사하신부분에있어서세밀하게어떤경로당은이런운동기구가필요하고어디는이런운동기구가필요하다는것을세밀하게하셔서어르신들이운동하시다가다치시는일이없도록세밀하게전수조사를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금은좀어렵더라도하반기에좋은운동기구로어르신들의행복과건강을같이함께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상이고요,어르신복지를위해서항상애써주시는것감사드리고앞으로도열심히응원드리겠습니다,저희위원님들도.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75쪽부터7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이렇게여기서뵈니까또반갑습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너무나많이애쓰시는것,여성가족과가일이또엄청많죠? 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올한해도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에올리신추경에지난예산에서삭감된부분올라온부분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하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떤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지난해에복리후생비가미정부지원시설에2만원추가로드는부분이었는데요,그부분이실은위원님들께제가설명을드렸었는데미정부지원시설에더주는것은아니고원래서울형이나국ㆍ공립어린이집교사분들은호봉제로실시하고있고미정부지원시설은최저임금제로임금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한10년정도근무를하게되면호봉제는계속해서봉급이오르고있는데그분들은붕급이오르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대략오륙십만원정도가똑같은일을하는선생님이그런대우가되고있고요. 그다음에위원님생각에그런분들도계시긴해요. 서울형따기가얼마나힘든데복리후생비를그냥주느냐. 그런데사실은봉급자체가체계가달라서봉급이많이차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금액2만원씩줘봐야,많이는아니지만사기진작차원에서530여명의교사분들에게2만원복리후생비를조금더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난본예산에서삭감됐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왜삭감됐을까요? 이렇게과장님께서,물론그분들처우개선해드려야죠,당연히. 그리고사실은예산만더있다면충분히더도와드려야되는데본예산에서삭감된이유가뭡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서삭감된이유는아까설명해드렸다시피서울형어린이집을인가받으려면교사의굉장히많은수고가들어가는데그런수고가없는교사가복리후생비를더받는것은말이안된다고그때말씀하셨어요. 그런데그런차원에서보면그럴수도있지만어떻게보면대부분의가정이라든가민간어린이집또크지않은그런곳의교사들이해당됩니다. 그런데사실은그교사들이0세에서2세를보는그런교사들이해당이많이되는데,어떤차원이되느냐면이분들이예를들어서교사가노력을안해서서울인가를떨어진게아니라서울형인가를받으려면정원의80%를6개월이상충족해야하고그다음에11명의정원이늘있어야됩니다. 그게안되면교사가아무리열심히서울형을준비한다고하더라도자격자체가되지않습니다. 그래서그것을설명해드렸는데,그때설명이좀제가잘못됐는지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본위원생각에는본예산에서삭감된것을,12월에본예산했죠? 지금3월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불과2개월여만에다시이렇게올리시는것은어떻게보면의회의결정에문제가있든지아니면집행부에서예산을할때설득력이부족했다든지어떤이유에서든삭감된예산이이렇게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조금안맞지않나. 물론과장님의열의와열정그리고많은어린이집의보육교사들돕고하시려는것은충분히이해가되지만이게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추경에꼭올라와야되는상황인지그게잘이해가안돼서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쉽게말씀드리면처우개선을위해서내년에민간가정어린이집에이런정도는해주겠다는약속들을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추경에반영하면4월부터줄수있는것이고아니면올해10월에줄수있어서해당과장으로서는그래도어려운교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그래도다시한번위원님들에게교사들을생각하는마음을감정에호소해보고자또다시올렸습니다. 그런차원에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의그열의는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불과두달만에추경에꼭이것을해야될만한특별한이유라는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아닌것같아요. 왜그러느냐하면그렇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면,그리고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다면제생각에는위원님들을찾아다니면서설득을하셨어야죠. 이게왜꼭이시점에필요한지아니면이거를꼭해야되겠다는당위성그런것들을과장님께서설득하셔야지,이렇게올라와서그대로하면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인지아무도모르잖아요. 이것은그냥넘어갈수있는거잖아요. 그러면본예산에서삭감된안을올리실때는올리신이유에대해서과장님께서그분들을생각하시는것만큼저희위원들에게도설득력있게설명하셨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생각에동의하고요,제가좀더위원님들다찾아다니면서했어야되는데제가복지건설위원님들께는말씀드렸고요,구정질의나이렇게의회에왔다갔다하다보니까예결위에들어오시는위원님들께미리설명을못드린것에대해서는잘못했다고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타구시설에지금행정보조금에대해서진행하고있는데가있습니까? 있으면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하고있는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복리후생비어린이집교사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보육교사복리후생비지원은저희뿐만아니라대부분이하고있고요,지금한군데도안하는부분은없습니다. 다만저희가지금8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렸는데10만원이상이강남구,중구,성동구가15만원그리고용산구11만원그래서대부분다시행하고있고요. 저희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번에2만원추가로해주려고하는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과장님생각하시기에반드시지금이지원금이필요하다는말씀을하시고싶으신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생각은그런데위원님들께서안되신다면다음에또본예산에가야되겠지만기왕이면위원님들께제가미리말씀못드린것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양해가되신다면교사들의처우인데,사실많은금액은아닙니다. 530여명에게그래도우리구에서사기진작을위해서조금올려줬구나,봉급의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그래도노력은하고있구나,그런차원에서생각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걸지원해줌으로인해서교직원들의이직률이많이준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제가정확히찾아보지는않았는데,많은교사분들이지난번에도한번예산이삭감돼서민간회장님이나가정회장님들은그부분에대해서서울형도있으니까그부분은말씀안하시겠지만못받으시는분입장에서는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이야기들을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것구청장님어느부분에서약속이이루어진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거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공약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이것반드시필요한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제가과장님께조금제의를한다면구의회를,누군가상대방을설득하기위해서는정확한정보가있어야합니다. 자료가있어야합니다. 설득력이있어야합니다,두번째. 이해를시키십시오,반드시필요한정책이면. 그게필요할것같고요,시간이걸리더라도. 그래서여태껏고생하신것왜추경으로꼭올라와야만했는지이것에대한설명,정확한구체적인데이터를가지고설명해주시는것부탁드리고요. 어쨌든삭감이되었을때는어떤게문제점인지그문제점파악이먼저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 그래서그것을가지고위원님들설득하세요. 정말필요한행정이면저희는반대할이유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사업이구청장공약사업이라서꼭하셔야되기때문에예결위에올리셨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공약사업이냐고여쭤보셔서공약사업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오화근위원
구청장님공약사업은여기서거론될이유가하나도없어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
오화근위원
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말이2만원을지급해서이직률이낮아졌다는데아직지급하지않은거죠,이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지급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예결위통과가안되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직률이낮아졌다는이야기는안맞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거잘모르신다고대답하시면안되죠. 이직률이낮아진것은아니잖아요. 아직2만원나가지도않았어요. 2만원때문에이직을했니안했니하는이야기는아예없는이야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렇게말씀하셔야지,소신있게말씀하셔야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는아니잖아요. 이직률이낮아졌다는것에대해서잘모르겠다고이야기하시면안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잘모르겠다는것은제가이직률을알아보지않아서아직모르겠다고답변을,
오화근위원
당연하죠,과장님. 아직지급도안됐어요. 지급해달라고본예산에서삭감된게예결위에한번도말씀도없이올라와있는부분이에요,설명도안하시고. 그래서그것에대해서지금질의를하고있는데2만원때문에이직률이낮아졌다? 잘모르겠다? 당연히잘모르시죠,그것은. 안해봤으니까,아직시행도안했으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직나가지않았고요,앞으로제생각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금액의문제가아니고사기진작차원에서구에서생각하고있구나,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2만원때문에그게완전히그렇다고는볼수없습니다. 그러나다만사람이돈을많이받아서라기보다그래도우리가어려운것을구에서생각하고있구나,그차원으로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맞아요. 과장님의그열정에저도이해는한다니까요. 그런데이렇게질의응답을하시면서사실이아닌것을잘모르겠다고이야기하시면안되는거예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의그마음을이해못하는것은아닌데저희가해야될일이있지않습니까,저희위원들이해야될일. 본예산에서삭감된게이렇게올라와서있는데그것에대해서궁금하면물어볼수도있고해요. 또공감이가면할수도있는일이고,이게꼭지금불요불급,저희위원회에서이게꼭필요한가이런것들을굉장히선배위원님들이아주심도있게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진짜불요불급인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는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고요. 이런것들이있었을때사전에본예산에서삭감된부분이올라왔던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미흡했다,설득력있게했으면우리들도공감하고또인정하고지금과장님의열정에같이힘을실어드리는그런부분들이되지않을까하는안타까움에말씀드린거예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그것을넘어서서아직이뤄지지않은상황에대해서도잘모르겠다고이야기하시면책임자로서는옳지않은답변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께미리사전에말씀못드린것도죄송스럽고요,저는질문을듣고아직이뤄지지않았으니까잘모르겠다,제가아직해보지않았으니까그런의미였는데답변이위원님께서기분이상하셨다면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여긴제기분에따라서하는게아니에요. 제기분에맞고안맞고가아닙니다. 그렇게말씀하시는게옳았냐,안옳냐를제가이야기하는것이지,제기분에안맞다,맞다이런차원은아닙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또제가매도되잖아요,제기분에따라서과장님한테그렇게했다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할말이없습니다. 왜냐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산삭감이된부분에예결위에오시는위원님께설명을미처못드린것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부분은사과드리고예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8만원씩지급하고있는데2만원을추가로더지급한다는내용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질의한요지는이미8만원지급하고있으니까거기에대한이직률이낮게나왔다고저는알고있어서그것을확인했던것이고요. 어쨌든이부분에2만원추가지원은아직미지급된상황이고이미기지급8만원은진행하고있는상황은맞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79쪽부터8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83쪽부터8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고생많으시고요. 저희위원회에서도언급을했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환경미화원이나복지에대해서신경을쓰고해드려야될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었는데이번에길게는10년,짧게는7,8년정도지나서야예산을올려서우리일하시는분들복지증진을위해서올라온것이니까추후예산도잘검토하셔서꼭필요한것들은복지증진에보탬이되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여기서또뵙네요,저는과장님한테그동안에질의를너무많이해서. 123쪽에보면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이구청외부로이전한다고되어있는데어디로이전이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이지난해까지우리1층에있었습니다. 1층에있었던게작년하반기에신내2동관상복합청사로이전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앞의건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거기다가관리비하고월임대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본예산에편성을했었는데요,관리비는이전하고나서도행정지원과에서계속지원을했었거든요. 그런데금년에편성을저희부서에서했어야되는데그것을누락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부득이하게추경에넣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요,어디든지가면또관리비가필요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보면이것은제가지난번에과장님한테설명을듣긴들었어요. 들어서일부이해하는것도있지만제가중간집하장에대해서2012년부터끝없이민원을제기한사람중에하나기때문에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고요. 지금여러가지문제점이많다고생각하기때문에과장님한테늘궁금해서여쭤보면답도해주시고그래서감사하게생각해요. 그런데이번에올라온예산에보면공공운영비가대체적으로다늘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가이번에환경미화원휴게실을추경에네군데올렸습니다. 네군데를올렸는데그중에직영해서사용하는부분이한군데가있고요,저희가환경미화원휴게실이지금공무관이라고바뀌었는데공무관휴게실이총5개가있습니다. 다섯군데가있는데신내동지역에는한군데도없거든요. 그래서지금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씻지도못하고옷만갈아입고그런형편에있는데요,그부분에한군데하고또한군데는3ㆍ8동휴게실이지금네분이사용하는데여자분이세분이고남자분이한분입니다. 그래서여자분들휴게실을컨테이너박스로한군데를설치해주려고하고있고요. 그부분하고세군데입니다. 상봉2동은금년상반기에전세를얻어서설치를했는데그부분에집기류공공요금이부족한부분이있고대행업체세군데는저희가전세만얻어주고나머지시설공용은대행업체에서진행할부분이고요,저희직영부분의면목3ㆍ8동여자휴게실,그리고상봉2동상반기에전세로얻었던부분한군데하고신내1동그세군데휴게실공공요금하고물품구입부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여기정화조수수료니전기안전검사니케이블TV니이런것들이늘어난이유가다른휴게소를만드는바람에거기에집기도넣고이런부분들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공공요금및제세에보면면목5동중간집하장및휴게실에정수기임대라고해서본예산에서270만4,000원이돼있는데,118만5,000원이더늘어났어요. 이것은면목5동중간집하장은이미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면목5동중간집하장,이게추경이다보니까새로한것이라면이부분도늘어난부분이상봉2동,신내1동,면목3ㆍ8동부분3개휴게실에대한부분입니다. 이부분의정수기임대료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그러면면목5동중간집하장에뭐가들어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은기존에있는편성목별로공공운영비에면목5동중간집하장및휴게실정수기임대료라고되어있는데요,이부분은기존의5개소면목3ㆍ8동중간집하장,센터,중화동지부사무실5개소임대료가있는부분에3개를추가로더넣다보니까명칭이그렇게같이중복이되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는면목동에사는사람으로서중간집하장에시설이투자되거나어떠한것도투자되는것을저희는반대합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가2012년부터이제까지거기에시설투자하지말라고수없이많은사람들의서명을받고수없이많은민원을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2017년도에거기에다가시설을투자했어요. 시비에서도받았지만구비도꽤들어간사업장인데이게왜문제가되냐,중간집하장이왜문제가되냐하면얼마전에구청지하강당에서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에대한발표를한적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중랑천밑으로한차선이더들어가고지금가는동부간선도로쪽에도지하가들어가,2층으로들어간다고제가설명을들었는데그리고나머지는전부주민들에게공원과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다투자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면목동주민들은아주오래전70년대부터거기뚝방에연탄재하나갖다버리고쓰레기갖다버리고이랬던게중간집하장이돼버려서저는심히걱정스럽습니다. 다른데다지하화하는데과연면목동중간집하장은어떻게지하화가가능한지,그리고2016년도에구청에서발표하기로는면목동중간집하장도전부다지하로넣겠다고발표가된,제가과장님한테도한번보여드린적이있는데그런사업을발표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과장님가서보시다시피저모양새가돼버렸습니다. 면목동사는주민들로서는그야말로빼박입니다,그게. 시설은투자됐지,투자하지말라고그렇게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시설은투자됐지,지금이런것조차도면목동중간집하장에들어갔다고하면깜짝깜짝놀라요. ‘뭘넣었다는거야?정수기는왜이렇게많이넣었어?’이렇게돼버리는거예요,우리들이. 그래서앞으로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이면목동중간집하장에대해서는심도있는고민을해주셔야지됩니다. 거기에는진짜정수기하나도투자하면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로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이게지금면적이한2,700평∼2,800평되거든요. 이부분다른데로옮겨가기전에는여기서존치를해야하는데필수불가결한,집하장을어떻게없앨수도없는부분이기도한데이전하기도뭐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지금있는부분은최대한정리를해서냄새도안나게하고이전될때까지는그런정리는계속조금씩해야주민들보기에도흉물이안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구청의고민을저희가몰라서이런말을하는것은아닙니다. 다저희도이해합니다. 그리고그게왜필요한지당위성도과장님한테수없이설명을받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사실은저희가어떤방법이있는지도모색을해보긴해야돼요. 안된다기보다어떤방법이없나를주민들하고상의를해봐야되는데저희가별것다했습니다. 나찾소,별신청을다했는데3년동안저희를한번도안만나주셨기때문에저희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고우리들은생각하는겁니다,면목동사람들은. 그래서억울해하는것이고요. 그래서속상해하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계시는국장님,과장님한테도계속끊임없이또이런얘기들이오고가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찌됐든가장남들이하기어려운일들을하시는분들한테복지시설면에서이런것을해드린다는것을잘못됐다고제가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충분히해드려야죠. 옷도갈아입고씻어야되고가장냄새나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자존감도높여드려야되고여러가지면에서과장님의고민이깊어지리라고생각하고또추경에이렇게올라온것에대해서도그럴수밖에없다고이해는해드립니다. 그런데거기사는,어쩌다지나다니는사람들이아니고거기사는사람들의고충도헤아려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보면무단투기로고젝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작년하반기에주민참여예산으로3개동지역에로고젝터25대를설치했습니다. 그부분에보니까지금동네가많이깨끗해졌거든요. 그런면도있고이게보기좋다고설치를해달라는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부득이하게20대를추가로요청했는데요,이부분은작년에저희가설치할때는로고젝터만,빛만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추경에넣은것은로고젝터가작년에영상이하나였었는데금년에는영상도4개로되고목소리도나오는것으로해서업그레이드시켜서20대를추가로추경에올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저희가이렇게지나가다가보면조그마한CCTV있지않습니까? 쓰레기버리면무단투기하면어쩌고저쩌고이렇게얘기하는게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말고또그러면밑으로영상도쏘는것을얘기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면목본동하고상봉1동,중화1동에25대가설치되어있거든요. 야간에보시면조명이보기좋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구정홍보도하고여러가지활용을하려고지금,
오화근위원
이것은이동식이죠? 움직일수있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옮길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한지역에다가고정되어있는그런CCTV가아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고정은돼있고요.
오화근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필요하면그지역이깨끗해지면다른지역으로옮길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다른데로옮길수있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전에말하는CCTV하고거기에다가밑에그림이나오는그차이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말하는CCTV,
오화근위원
그림이하나가나왔는데지금은그림이4개가나온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은CCTV는설치는안하고영상하고말하는것만그렇게두가지로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말하는CCTV가무단투기조그마한CCTV를얘기하는것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존에설치했던,
오화근위원
그근처에만가면말이나와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예전추경에그런얘기가,그반경에서벗어나서여기서이렇게던지면말이안나올수있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일정거리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거리가있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까이가면목소리가나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정류장앞에도있는데우리가그냥거기를지나가면,그냥맨몸으로지나가도사람이지나갔다는센서가돼서말이나오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희거기에는보면영상은없이말만하니까그말을듣고있는사람이없어서저는그게효율성이떨어지나이런생각을했는데그것은효율성이좋은가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영상은작년하반기부터영상로고젝터만했었습니다. 그게주민들호응이반응이좋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것을설치하고난뒤에쓰레기를버리는양이줄었다든지주민들의호응도가좋다든지그런저기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최근에여러가지,동네나가면동네가깨끗해졌다는얘기는많이듣습니다. 그리고최근에감사실에서무단투기관련민원통계를냈는데작년2018년2월대비2019년2월이한60%이상청소과민원이줄었습니다. 그래서구전체적으로한30%이상줄었다고그렇게듣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주바람직하네요. 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위탁처리지원에대한것은과장님하고저하고나눈얘기도있고,올해에일반주택을직송으로시범운영해보시겠다니까이것에대해서저는전적으로찬성합니다. 어찌됐든과장님이그리시는그림들이제대로잘이루어지길바라고요. 저희의고충도헤아려주시고뭔가대안이나왔으면좋겠는데여러가지로거기사는사람들이참힘이듭니다. 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왜냐하면이게갑,을로나누어져있기때문에을에계시는분들은그쪽으로쓰레기를보내면서도본인들은몰라요,그냥거기사는사람들만. 그런데공교롭게그주위에9개아파트가,거기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아마민원도수없이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올한해도가장힘든과에서가장수고많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오화근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지금2동,5동그쪽에계시는분들이중간집하장으로인해서많이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부분을위해서많이신경써주시고요. 중랑구도복지를위해서많이애쓰시잖아요? 국ㆍ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하시는것처럼청소행정과공무원여러분들과공무관여러분들이애써주시는것때문에저희가깨끗한환경에서살고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도노동이존중받고있고그리고거리환경을위해서애쓰시는공무관님들을위해서휴게소라든가복지를위해서항상힘써주시고요. 저희도위원님들과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더열심히해주시고요. 앞으로더활기찬,구청장님도아침마다청소하시는모습을보고저희도항상거리를위해서깨끗하게유지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항상노력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노력많이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8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또과장님평상시에는못뵙다가여기에서뵈니까되게반갑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엄청반갑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고생하신다는말씀은듣고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도수고많이하십니다. 저는행정에있어서복지상임위에서다룬것을,상임위가달라서다루지못해서궁금해서묻는거니까자세하게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인데요,이게지금추경에하시게된이유가국ㆍ시비가많이내려오고저희구비가적게됐는데국ㆍ시비가내려와서지금추경에올리신건가요,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국ㆍ시비가많이내려와서올렸다기보다도저희들이작년에금년까지해서지금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그용역비가낙찰차액이발생하고여유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도시재생활성화를조기에안착시키고활성화하기위해서분과,그러니까주민협의체에서활동할수있는분과가늘어나면서여기에소요되는예산이것을확보하기위해서했습니다. 그래서추가로다섯군데가늘어나는데요,묵동초등학교앞같은경우는입지적인선점을할필요가있어서어린이북카페도만들고그래서이런소요가급하게발생되기때문에이번에단순히목변경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조금아까묵동초는입지선점때문에하셨다고그랬는데네군데라고하셨죠? 그러면나머지세군데는어딘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보시면묵2동249-58번지가말씀대로묵동초등학교앞이고요,그다음에묵2동245-77번지,묵2동244-92번지이렇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묵동초등학교앞하고묵2동245-77,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245-77,244-92. 참고로말씀드리면이2개소는건물이상당히양호해서약간의손만보면바로활용이될수있어서저희도그런건물을선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용역비인가요,그러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용역비낙찰차액으로크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93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137쪽,세출부분143쪽에서부터14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이라고신규인데요,여기에보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숲속정원조성도있고휀스교체도있고,
임익모위원
다른것같아요.
오화근위원
이것공원녹지아니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는건축과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건축과입니다.
오화근위원
아,건축과?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93쪽입니다. 그러면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과장님반갑습니다. 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이라는것이어떤것인지설명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저희가업무에관련해서는소규모노후건축물이라든가민간건축공사장그다음에지진,화재등건축물을안전관리기능확보를위한법정조직입니다. 건축안전센터를법으로제정을해서이것을운영하도록법상으로했기때문에그래서이것과관련된것을저희들도공사장안전에관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이번에추경에예산을올리게된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처음시행하시는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다른지역도서울시내전부다,중앙정부차원에서시행하는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은국가적으로시행하는겁니다. 서울시같은경우에도지금25개구청에서올해한15개구청시행을하고요,추가적으로내년에도10개구청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전에저한테설명을잘해주셨기때문에이해는잘됐고요. 어쨌든제가사전에사전미팅때말씀드렸듯이최대의효과를누리시기바랍니다. 특히안전에대한것이라고하니까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죄송합니다,제가다른쪽을보다가. 지난번에저한테이것설명해주신그부분인거죠,건축안전센터라는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과장님한테도부탁드린게있는데사실건축안전에대해서민원을참많이제기했던사람중에하나이기때문에그분들의답답한심정이라든지이런것너무잘아는데이센터가생김으로써그분들의답답한심정이라든지아니면민원이해결되기를바라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들민원인분들이게안전에관련된사항들이거든요. 저번에도설명드렸을때주민들이노후화된건물에대해서안전에우려되고이런부분들민원이있을때거기에대한안전점검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드렸으면좋겠다고해서그부분은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우선급한부분에대해서는바로바로가서저희들이체크를,안전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들체크를해서주민들의어쨌든민원사항에대해서바로바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난번에과장님한테제가부탁드린것도있고그다음에과장님한테건의한것도있기때문에이안전센터가생김으로써주민들안전에큰효과를볼수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하시는데최선을다해서,어떻게보면어디다못하시는분들이더많은것같아요,저도해보니까. 벽에부딪히고벽에부딪히고이런일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러니까구청에서그런분들의불편함을해소시킬수있는그런부분이될수있게끔잘센터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97쪽부터9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상임위에서이야기한것처럼숲속정원을이번에잘정비해주십시오. 거기가아파트뒤쪽길새로난데정비하신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구간의정비예산인데요,지금숲속정원하는곳이신우아파트앞쪽입니다,장안교옆에.
임익모위원
네,거기가길이기존에없던길인데아마새로나서정비를해야될것같다는주민들의견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좀더쾌적한조경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애많이쓰십니다. 특히공원녹지과특유의어려움이참많으리라생각됩니다. 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인데요,이게지금중랑천제방내숲속정원조성하고해서5.45km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디서어디까지인지설명해주세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5.15km되어있고요. 묵동교에서월릉교있지않습니까? 거기가한300m됩니다. 그래서전체구간이5.45km이렇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거기를전체적으로다하신다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처음부터끝까지다걸었습니다. 제방을걸어보니까지금시설물노후된곳이참많았습니다. 휀스를교체해야될곳이라든지목계단이파손돼있는곳도있었고요. 그다음에정자,작년에안전점검을했던시설물들이있는데거기의정자가C등급을받은경우가있습니다. 교체해야하는이런시설물도있고또컨테이너가관리사무실에있는데컨테이너외관을정비하는이런예산도잡혀있습니다. 그래서전체를해서한5억정도를지금추경에반영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조금아까동료위원말에의하면숲속정원조성이신우아파트뒤쪽이라고작은공원을얘기하시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안교옆에신우아파트앞입니다.
오화근위원
앞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쪽에지금의자라든지간단한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쪽에시설을보완하고수목을식재하고운동시설도보완하고이런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장안교에서신우아파트밑쪽을얘기하시는건가요,장안교쪽?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말씀을드리면장안교아래쪽입니다. 장평교쪽으로,약간장평교쪽입니다,장안교에서.
오화근위원
장안교에서약간장평교쪽이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
오화근위원
중간집하장못미쳐서신우아파트맞은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신우아파트한테공원하나만들어준다고얘기한그자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자리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게왜추경에올라왔을까요? 본예산에올려야하는것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저희들이예산을올렸었는데삭감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다른것우선긴급한것부터설계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도주민들이작년부터계속이런의견들이있어서이번추경에반영을했는데요. 노후시설물교체하면서시설보완을같이올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제가그쪽은굉장히잘아는곳이거든요. 그런데이게꼭추경에올라와야만될급한상황은아닌것같은데이게본예산에서삭감됐는데추경에올라왔다는게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교위쪽의공원같은경우는중화체육공원이라든지이런주택가쪽으로공원시설이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중랑교하부쪽으로면목동쪽구간에는실제로체육시설이라든지이런쪽이중랑교상부위쪽보다는부실한게현재사실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의여론이긴급하게해달라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아무리얘기해도그동안안됐던일들이거든요. 뭐냐하면제가전임구청장님한테도부탁드린게형평성을고려해달라,갑과을의형평성을고려해서발전시켜달라는부탁을굉장히많이했었습니다,민원도여러가지넣고. 그랬는데도지금과장님보시다시피을과갑의그런노후된시설조차도제대로되지않았는데,저는이게좀늦었다고생각합니다. 본예산에들어가서본예산에서해야될것들이추경으로왔다는게나름좀섭섭하고요. 아니면또그만한본예산에서위원님들이삭감하신이유가있긴있으시겠지만중랑구전체를돌아보시면아마과장님도말씀은일일이안하셔도느끼시는부분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여기에보면이것은제가과장님께부탁드리는건데요,이시설비에올라와있는목록있지않습니까? 휀스교체니목계단이니바닥이런것을어딘지그내용있잖아요? 그자료를저한테추후에,지금여기서말씀다안하셔도되니까추후에저한테자료를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저희같이행정에있는사람도우리지역에어떤게어떻게바뀌려고하고있구나,구청에서그런계획을세우고있구나그정도는알아둬야되니까그자료를저한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10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위원회에서이야기했는데조례만들때주민들하고이야기를좀더깊게해서서울시안대로하지마시고조금더추가할것있으면추가해서다음번에는꼭잘해서올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부분은좀더세밀하게살펴서지금어차피상생부분이니까서로윈윈할수있는것으로조례다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과장님,오화근위원입니다. 뵐기회가별로없어서,뒤에계신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많이하십니다. 말씀으로만듣던신은실과장님을이렇게뵈니까새삼스럽네요. 과장님,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거리가게시범사업을하게된계기는서울시에서거리가게시범을진행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태릉시장이라는거리가게가’88년부터복개되면서진행하고있었던부분이있어서노점을쉽게없앨수없는상황이라면양성화해서그거리를좀더깨끗하게하고양성화해서보도환경도개선하는,그래서상생을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생업도보호하고일반구민들의보행환경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물론사업자체가상생도하고양성화도하는데이좌판을양성화시키게되면상대적으로박탈감을갖는분들이없을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차적으로는보도거리가판대를양성화하는것처럼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었고요. 저희가그래서시범거리가게를지금진행하고있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본위원은……. 국장님,뭐하실말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말씀대로아까말씀드렸지만조례안이보류가됐는데요,저희가보류된것을다음번에보완해서올리려고하는데그때보완해서올릴때도지금서울시가이드라인대로하면배제받는사람들이아무래도일정부분생길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사람들을좀더포용해서갈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조례를그런방향으로하려고하고요. 앞으로사업추진방향도,물론안되는사람들도있습니다. 주류라든지어떤기준에의해서불가피하게절대적으로배제되는사람들이있기는있겠지만가급적이면보다많은사람들을저희가포용해서같이나갈수있도록그렇게일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사실은거리에좌판을놓고하시는분들이물론생계를위해서하시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양성화시키려하고있고또그런부분에우리가시범으로참여하는것까지는다좋은데,상인들의의식도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 무조건되고제재만하거나안된다어쩐다이런것으로실랑이할것이아니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아예그가이드라인이정해졌을때그분들에게확약서를다받는겁니다. 그래서거기에서어떠한조금이라도문제가생기면그분들이책임을져야되는거죠. 물론이게양성화가되면나름대로어느정도돈도내야되고자기네들이해야될의무도생길겁니다. 그런데아시는지모르겠지만동부시장에가면제일먼저보이는리어카과일판매하시는분이계십니다. 그분은거기서십수년을하는데누구도그분을고발하거나하라고이야기안합니다. 왜냐하면그분은그일대청소를다합니다,본인이. 딱리어카를끌고나오면딱세워놓고청소부터다합니다,그일대를. 다하고그때는쓰레기봉투도자기돈주고사서했고그러다가제가‘동사무소에다이야기하면이런것은지원됩니다.’그랬더니봉투2장을지원받는다고합니다. 그런식으로좌판하시는가판대에계시는분들도같이상생하셔야돼요. 줄그어놨는데이사람이조금더나온다고우리것안보이면어떡해,또더나오고그러면이게이렇게돼버리는,우리가생각하는것과같지않게나중에는없던걸만드는것은쉬운데있던걸없애는것은더어렵습니다. 아마그게어렵다는것을피부로느끼시는분들은당장뒤에계신여러분들이고우리국장님이고과장님일겁니다. 그런분들에게꼭지켜야된다는매뉴얼이있어서그것을지키지않으면여기서퇴출될수있다는그러한것도심어줘야된다고봅니다,저는. 물론나라사업이기도하고또이분들을같이상생하는것으로해서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의열정적인것은다이해가되는데추후에이런것으로해서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뒤에계신공무원분들이어려움에닥치지않게끔잘관리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런것은수없이많이봤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분들한테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박탈감을느끼는거예요. 이쪽은되는데저쪽은,한발자국만벗어나면바로경계가되는사람들은또관리가안되잖아요. 그런분들에의해서또그분들의불만을사게되는,좋자고하는좋은법이나쁘게쓰이면악법이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과장님도우리일하시는공무원들의애로사항이라든지그런것도잘보살펴주시고신은실과장님에대한이야기는제가많이들었기때문에더이상이야기하지는않겠습니다만어찌됐든그분들도상생해야되지만그것에대한책임도있다는것을꼭주지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올한해도굉장히애많이쓰셔야될것으로생각되어서이만하겠는데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하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오화근위원님말씀에저도절대공감을하면서특화거리가조성되면주민협의체가생길것이고주민협의체안에서거리노점연합회이런것들이생길겁니다. 그러면서로의책임성을가지고그거리를계속유지하고향후멀리는주민조직이잘되어야지만그게지속유지가가능합니다. 그런부분에행정이좀더타이트한기준을가지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도동료위원님말씀처럼신경을항상많이써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거리조성에대해서도앞으로중랑구가더발전할수있게많이관심과사랑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0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본예산및추경예산에교통행정과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것은우리정책상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많은예산을투입하는것이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한가지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중랑경찰서앞에그쪽에교통이상당히막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교통이왜정체된다고우리과장님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현재갈매,별내또다산신도시설립에따른병목현상이좀일어나고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는차량과여러가지차량이병목이되기때문에거기항시막히는도로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병목을해소할수있는방법은뭐라고생각하시는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연구를해봤는데요,그쪽도로를좀넓히고확장하고입체화시키는방안이있다고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확장하실생각이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현재저희가시에알아보니까북부간선도로의인터체인지가신내IC주변에2개소가되어있었는데요,2개소를확장한다는그런검토를,지금그것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서울시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거기인터체인지가2개소가늘어나면병목현상이좀줄어들지않겠느냐라는서울시의의견이있어서그것을설치한후에거기에대한병목이지속되면확장및입체화도로를추진해보자이런생각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은이점을한번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 아무리예산을많이들여서한다고하더라도현실적으로효과가없다면그건예산투입안한것만못하지않느냐는생각이드는데,본위원이그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예산을많이안들이고도조금만더관심을가진다면교통을좀더해소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했습니다. 그것은현장을답사해보신다면그문제점이나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거기문제점인병목현상이어디서일어나느냐하면구리쪽에서넘어오는데있지않습니까? 퇴계원넘어가기전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에서보면3차선에서2차선으로줄고그다음에중랑경찰서앞에보면버스정류장있는데서1차선이돼버리더라고요,거기가,버스가주차돼있으니까. 이병목현상이어디까지이어지느냐면능산삼거리까지이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그버스가우디안아파트들어가는쪽으로우회전길이굉장히길어요. 제가보기에는한30m정도됩니다. 그렇다면중랑경찰서후문에다버스정류장그것을조금만더위로한다면차도가2차선이그대로유지가되거든요. 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그겁니다. 이런예산을투입함으로인해서효과를거둘수있는행정이돼줘야지,아무리예산을많이들인들현장이현실화되지못하면이건예산투입안한것만못하지않은가생각하면서이점을지적해드리고싶은데앞으로현장한번답사해보시고요,여기에연구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뒤의공무원여러분들도애많이쓰십니다. 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라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안전한통학로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용역을지금추진하고있는과정속에각학교별또어린이집,유치원별사이에조사를하고있는데요,거기에여러가지시설적인부분이미흡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긴급하게추경을요청하게됐습니다. 어린이옐로카펫을각학교별로설치대상지역을18개소파악했고요,그리고테이프형노면표시를어린이집,학교시설현장을방문해서310개소를파악해서이번에부득이하게추경을올린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기억이틀리지않는다면지난번에이것용역하신다고아마예산을쓰셨던것같아요. 그래서제가안전관리에도무슨용역이필요한가,더군다나학교길에,이런문제를제기했던적이있던것같아요,기억이납니다. 그용역이끝나고그러면시설면으로들어간다는이야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그러면어차피용역도했고그게아마2018년도추경때이야기같은데,용역도하셨고그런데이게왜본예산에서빠지고추경으로올라왔을까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경때해서10월에예산을받아서11월부터용역을해서약3개월반해서용역이4월초에끝나게됩니다. 지금용역이완전히끝난상태는아니고요,용역을각부서별로검토해보니도로과,주차관리과여러개과를용역과정속에서투입해서산출해보니이런부분들이시급히필요하다는결론이나오게됐습니다. 용역결과는4월초에최종결과보고서를학교장,어머니들모시고할계획인데요,그중간에이게필요하구나하는것을저희가판단을본예산후에하게됐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용역은지난해추경에받았는데그용역결과가늦게나오는바람에얼마나예상할지모르기때문에본예산에안들어가고추경에신청하셨다는말씀이죠? 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면남초등학교앞에살기때문에학교길에대해서는조금관심이있는데옐로카펫이라는것을못보던것같아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옐로카펫이?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횡단보도에서있으면운전자가잘보지못하고신호등이없으면그냥지나가게됩니다. 아이들이서있을때벽체하고횡단보도사이에노란색으로이렇게,
오화근위원
안전지대같은건가보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카펫을안전지대로하면아이들이확눈에띄어서운전자가옐로카펫에있는아이들인지를잘하게되어서안전시설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카펫을설치하게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테이프형노면표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우리직원이,
오화근위원
제가이런것을본적이없어서,제가행정재경위에있다보니까자료도받아보지못했고이것을잘몰라서……. 그러니까이런식으로아이들을안전지대처럼만들어서하시겠다는이야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테이프는선,글씨이런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이어린이통학로에갈때는형광색으로되어있는컬러형노면표시이기때문에속도를아무래도줄이게되는,그래서안전한어린이통학로가되도록그런시설물설치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제시작이니까잘마무리돼서아이들이안전한게최고죠. 아이들이안전한통행로를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과장님한테부탁드리는것은지금여기보면관내어린이보호구역에초등학교23개,어린이집및유치원17개라고되어있거든요. 이것에대한자료를저한테주시면안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올한해도건강하게,일단건강하셔야모든일을하시니까국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건강하게한해잘지내시고요,지금계획하고계신사업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본위원도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신성아파트하고한신아파트아시죠? 면목2동제방쪽에저번에치수과에서다시한번급경사를조금완화하는부분을했는데그래도급경사거든요. 그부분에테이프형노면표시를하면좋을것같은데이게지금310개가정해졌나요아니면310개가아직미정인곳이있나요,장소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장소는정했지만여분이좀있으니요청하시는곳에설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위치는아니까. 참,이310개는어린이보호구역만설치할수있기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안된곳은곤란하게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급경사길이런데는어디서해주시나요? 제방둑이좀급경사있잖아요. 그런곳도오토바이나자전거가올라가거든요. 그럴경우에그런부분이필요한데그부분에대해서도교통시설물에필요한부분이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을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검토하셔서치수과부분하고같이공무원여러분이신경을써주시면아무래도사고가미연에방지될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부분한번챙겨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특별회계세출부분14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반갑습니다.
오화근위원
직원여러분도수고많으십니다. 애많이쓰시고요. 세출149쪽에보면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편성건은현재주차장보급률이굉장히저조합니다. 105%정도되는데서울시에서최하위로되어있어서당장예산을투입해서주차장확보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서,기존에있는주차장을활용하고자건물에부속된부설주차장하고거주자라든가이런부분에새로운부분발굴이라든가또그쪽에낮에비어있는공간을활용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그쪽에사업을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하시는일이뭔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한9개월정도근무를하게되는데요,저희들같은경우에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교회라든가학교라든가대형쇼핑몰에있는여유공간을개방하게되면저희가비용투자없이주차공간이확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이분들이찾아다니면서설득하고발굴하고그런사업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이알기로어느곳에거주자우선을그었다가해제한부분도있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많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일단거주자우선을그을때그렇게중복되게그었다가지우는그런것을하지않기위해서주변의많은사람들의이야기를들어보셔야될것같은데,조사해보시고그었겠죠? 그주차선을그을때는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처음에거주자를도입할때는자치구에서판단해서기준에의해서선을그었었는데그러다보니까소방차진입문제라든가경찰쪽에서도교통흐름에문제가있다고해서그게나중에법이개정되면서반드시경찰서하고소방서협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옛날에자치구에서임의적으로편의상그어놨던부분이그런부분이안맞아서삭제한경우도있고또민원인들이어떤불편이있어서삭제해달라고하는경우가있어서삭제하는부분도있고새로설치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애많이쓰실것같아요. 필요하다고해서그었는데또한쪽에서는안된다,또한쪽에서된다,이런이야기들이많아서아마일을하시는분들은참애로사항이많을것같아요. 특히나주차난으로살인도한다는요즘세태가그러니까요. 애많이쓰시는것은알겠는데요,특히면목동길같은경우에는과장님아시다시피너무협소한곳도많고차들은많고또불편하다고신고하면일몰이후에는단속을지양한다는이야기를들으면신고한민원인은화나고자기는불편한데이렇게되니까아마민원이수도없이많을거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어떻게해서든지주차면을확보하시려고애쓰시는부분에대해서는항상감사드립니다. 그런데본위원은불과얼마전에그었던주차선이지워지는것을보면서,아마그것도용역하셨을거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것도용역하셔서용역에서타당성이나와서아마거기다그었던것같은데,대체적으로보면주민들의이야기도귀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역도물론정당하게타당성있게용역을주셔서그용역에대해서하신것까지는저기한데,하시기전에주민들공청회도한다든지아니면주민들의의견도들어본다든지그런부분들,거기사는사람들은참불편한일들이너무많습니다. 용마터널이생기면서다좋아진것같지만또바로이면도로에사는사람들은매일차들이정체되어서매연을마시고다니는데불편함을느끼고이런것은살지않는사람은잘모릅니다,과장님. 그러니까그런것을하실때주민들의이야기에도귀기울여주시면얼마전의일처럼그었다,지웠다하는그런불편함은없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어서. 아마도기간제가투입되면그분들하고의대화도,정보도많이나누시고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그렇게애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ㆍ과장님하고직원들노고와는다르게지워야되는그런부분들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신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위원님이야기충분히이해가고요,앞으로는저희가주변상가라든가거주하시는분들충분히의견을듣고신중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이제날도더워지는데하실일도많고가장애많이쓰시는곳이라고알고있습니다. 직원들관리잘해주시고요,많이용기도북돋워주시고애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도로사업신규로해서중화동쪽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2020년에사유지구간을매입해서도로부지로확보를하신다고되어있는데,지금어느정도로진행되어있습니까?
신하균위원
그것은도로과…….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에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다음이도로과입니다.
김미숙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전에봉우재로길에주차선이있었는데보행자보호선있잖아요? 그선이아직까지민원으로인해서점선으로할지주차우선구역으로할지그부분어떻게해결되고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현장을몇번가보고고민도많이해봤는데참쉽게결정내리기가어렵네요. 그것을한십여년전에그어놨다고하는데그것을주민들이어린이들통학때문에그나마보행로가필요하다해서그어놨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보행자역할을못하고주차를하고있다보니까지우면왜지웠느냐고할거고또지우면불법주차를양성한다고할거고해서지금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좀오래돼서지역주민분들이그선빨리해결이될줄알고있었는데그런게해결이안되니까옆의상인분들도그렇고딱지를계속떼이는,영세한상인분들이피해를많이보고계세요. 과장님도많이노력하고계시는데그부분빨리해결하셔서주민분들의애로사항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제가현장을한번더나가서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1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중화동쪽에신규로도로개설을2020년까지하시겠다고,도로사유지매입해서해야하는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진행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이번에예산이확정되면저희가보상이들어갈겁니다. 그래서공사하는것은아니고지목이대지이기때문에보상만하는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보상은원활하게이뤄지나요? 시간이지금벌써10년이경과가되어서,20년장기미집행으로되어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동안에안되었다는소리같은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시도는여러번해봤을것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저희가,
김미숙위원
이번에는가능하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산만반영되면사업은무난하게이루어집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현재점유주와는협의가된상태인가요? 어느정도협의가이루어진상태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도사업예산이편성되고확정이되어야지사업이진행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그전에는만약에예산이반영안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에추경에서예산이확정되면그다음에소유주토지주를만나서저희가이야기를그렇게진행하게됩니다.
김미숙위원
만약에예산이집행되어서이게해결이된다고하면이도로로인해서교통흐름이많이좋아집니까,어느정도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현황도로는나있습니다. 지목이대지로되어있기때문에내년7월이되면도시계획도로는실효가됩니다. 도시계획선이없어지기때문에그걸대비해서저희가보상을하는것이거든요. 왜냐하면소유주가거기에건축행위라든지지장물통행을방해할수있는그런행동을대비해서저희가토지를보상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내년7월에만약에이게실효가된다고하면다시디자인들어가서또재지정을해야되는데,안될수도있고될수도있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부분은국가전체적인내용이기때문에저희가상황을살펴서해제되더라도큰문제가없으면그대로해제하는것으로하고문제있는도로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도시계획절차를밟아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지금까지이게20년동안이루어지지않았다고하면어떻게보면점유주입장에서는엄청난손해를,어떤행위도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현황도로로돼있기때문에,다만소유지만국ㆍ공유지가아니기때문에보상하는차원이지지금도로는다나있습니다. 일반대지가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행정상어쨌든20년이되기때문에,실효가되기때문에미리지금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필요한거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세출부분117쪽부터11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특히치수과는밖에서만일어나는일들이더많기때문에애많이쓰신다고듣고있습니다. 상임위는다르지만수고하신다는말씀전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하천경관개선및정비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하천경관개선및정비로해서저희가18억1,390만7,000원을편성요구했는데요,이사업은우리중랑천둔치상에현재설치되어있는3개의체육공원이있습니다. 그리고또5.15km에달하는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가있습니다. 시설들이대부분많이노후되고포장상태라든지이런게불량하기때문에이번에전반적으로정비를해서우리주민들이지금동대문에비해서상태가안좋다고민원이많이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번정비를통해서동대문쪽보다는더양호한상태로시설개선을하기위해서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제가복지건설에있지않기때문에아까공원녹지과하다보니까거기도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여기는또하천경관개선및정비사업에노후화된체육시설일제정비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사업하고는다른사업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하천에보면뚝방최상단에있는산책로장미터널있는부분에서부터주택가쪽의사면까지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제방산책로부터하천쪽으로,그러니까하천의법면사면부터둔치하상이쪽까지는치수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시설들은서로중복이안되게개선내지는정비를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그러면뚝방위를중심으로주택쪽으로는공원녹지과,하천쪽으로는치수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아,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그러면공원녹지과처럼일명뚝방이라고하는둔치처음부터끝까지다정비하시는거라는말씀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저희는하천구간둔치에설치돼있는그런시설들에대한정비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장미축제때주민편의시설노후그늘막,자전거도로그다음에물놀이시설,안전휀스이런게경계밑으로하천쪽으로있는그런것을하신다는말씀인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다100%구비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안교상류쪽에위원님아시다시피우리물놀이장이있습니다. 거기보면평지형물놀이장과소규모풀장3개가있는수영장이렇게현재는되어있고요,그것을시비10억을받아서성인들이수영을할수있는성인풀을만들어달라는민원사항들이되게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10억시비가확보돼서기존에수영장소규모로되어있는것을철거한다음에폭10m에연장50m짜리,수심은1.1m성인풀장을금년물놀이장개장전까지그시설을하려고하고있고요,그바로옆에또폭8.5m,25m의어린이풀그건수심은0.6m입니다. 그렇게해서2개를기존시설을철거하고나서6월중순까지는완료할계획으로지금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그에따른수영장유지관리이런비용들이추가로발생되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추경에1억2,200만원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면목동사람이기때문에그물놀이장이생기기까지의그런스토리를다알아서,참중복되지않았으면너무좋았을것을이렇게중복돼서세금이재투자되고하는그런부분들이참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잘계획된계획에의해서했으면너무좋았을것을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타깝게생각하면서뒤늦게라도이렇게,너무급하시네요. 지금3월인데6월달까지공사하려면너무급해서당연히이것은추경에올라와야될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게공사기간을마치려면치수과에서굉장히애를많이쓰셔야될텐데차질없이계획된대로잘완공해주셨으면좋겠고그시일이급하다고해서,물론관리감독을잘하시겠지만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결국에는하늘이도와야겠죠. 날씨가하늘이도와야계획된대로잘이루시리라고생각합니다. 애많이써주시고요. 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정비도결국에는같은맥락인가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는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제방상단쪽의시설관리는그동안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데그위에있는등기구일부를치수과에서도관리하고공원녹지과에서도관리하고도로과에서도관리를했었습니다,구간별로. 그런데금년부터제방상에있는조명등은전부우리치수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금년1월1일부터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중랑천에서장평교까지의조명등들이지금아주불량한상태입니다,밝기도많이떨어지고. 그래서이구간을전체적으로조명등을개선하는용역비를이번에2,000만원을요구해서전체적으로정비할계획을세우려고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잘들었습니다. 물론용역을하실때는결과에따라서그쪽의조명등도밝히고사업을하시려고용역을의뢰하시는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한편으로는이게본예산에들어갔으면하는바람도없지않아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용역하고,여기보면5월달에용역발주를한다는데이게어쨌든저희예결위를통과하고5월달에발주하게되면결국에는장미축제때문에너무급하게일하셔야되는그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고,그때용역을줘서결국에는2020년도에사업시행을하게되면지금어둡다고얘기하는민원인들의민원이그때까지해결할수없는그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이런부분은본예산에올리셨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해서여쭤본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까앞서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등기구관리가다원화,여러부서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통합적인관리가안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차제에저희들이전부다담당하기로했기때문에,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신최은주위원님이또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계시고그래서저희가용역비를반영해서이번에추경에서주시면용역을최대한빨리발주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얼마나걸릴지모르겠습니다만최대한빨리마무리를하고그다음에등개량이라든지소요하는비용은별도로우리가시비를요구했습니다. 그리고주관부서하고도제가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아마시에서도추경예산에일부반영될것으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 또최은주위원님하고시의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겠다고하는입장이기때문에가능하면금년도에전부는못하더라도일부라도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려면얼마나힘이드시겠어요. 계획은’20년도인데앞당겨서하시려면얼마나힘이드시겠습니까? 그래도어쨌든민원인들의어두운길이라고하니까최선을다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올해도아마산재되어있을거예요,치수과에서하는일들이. 여기예산에올라온것말고도본예산에서받아서준비하고계시는일들도엄청많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제곧더워지고여름인데또장미축제도있고하니까아마애를배로쓰셔도모자랄것같아서죄송한말씀이지만그래도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직원들사기증진을위해서애써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도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당부의말씀을부탁드리려고합니다. 지금중랑천정비를굉장히오랜만에하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보기에는이돈가지고는충분히안될것같고요. 내년예산에완전히바뀔수있는예산을해서올려주세요. 괜히하다가말면또안되잖아요. 이정비도수년전부터해오지않던것을이번에하는건데충분히설계해서용역발주해서‘이제중랑구도바뀌었구나’이런정도로해서예산올려주세요. 예산올려주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충분히거기에타당한예산올라오면통과할것이니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이번에가로등용역도너무빨리하지마시고거기에맞춰서예산하고이런것가져오시니까맞춰서하시고장평교부터쭉해서올라오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괜히여기서부터해서내려가면또나중에모자랄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장평교부터해서올라오면나중에,장미축제구간은조명이어느정도잘돼있잖아요. 그렇게해서장평교부터해서올라오면어느정도맞을것같네요.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드릴까요?
임익모위원
아니요.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께서애쓰시는모습에다감동하신것같아요. 저희위원님들도많이지원을아끼지않을테니더수고많이해주시고,자전거도로관련해서도표지병이아직완성이다안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이부분도지금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는거의없어요. 날씨가따뜻해지면자전거를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많이나오시거든요. 그래서안전을위해서이런부분도신경을각별히써주시고,그리고수영장부분에서유아풀장이없어지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소규모유아풀이워터풀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워터풀로되어있고그다음에어린이풀있고그다음에청소년풀이있습니다. 유아풀은인기가좋아서그부분은남겨놓고나머지가지고우리가성인풀하고어린이풀을만듭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도수영장부분에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는부분에항상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더열심히위원님들과함께지원해드릴테니까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12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십니다. 123쪽에서본위원이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보면의료및구료비,체외수정시술비지원여기에보면1인당몇명이나지원해주길래금액이4억3,000만원이나오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저희가200명∼300명정도를지원하고있고요,올해원래예산은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기준중위소득130%에서180%로소득기준이확대되었고그다음에저희가체외수정만지원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난임이체외수정이있고인공수정이있습니다. 그런데체외수정을3회지원하던것을4회로늘렸고그다음에인공수정을이번에추가로지원하게됨으로써3,300만원에서4억6,000만원까지예산을복지부에서증액해서확정내시가내려온부분입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처음에못들었는데요,’18년도에우리가지원해준사람이몇명이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연간저희가200명∼300명지원하는데작년에는110명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110명?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해마다조금씩다릅니다,예산에따라서.
신하균위원
생각보다인원이많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횟수가1회더늘었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회가늘었고인공수정이추가됐고.
신하균위원
네,추가됐기때문에많이증액이된사실이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의료및구료비있지않습니까? 임산부예방접종,여기에서도’18년도에몇명이나접종을지원해줬길래이렇게많이나왔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임산부예방접종은그동안에시행하지않았습니다. 이번에임산부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신규로도입되는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신규시행이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산출근거는복지부에서한구당한2,600명이태어나는것으로감안해서그것의50%정도를잡았더라고요.
신하균위원
약1,300명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렇죠,저희는거의맞게떨어지는것같습니다. 50%의접종률을예상하고있습니다,한60%정도까지.
신하균위원
하여튼여러모로수고가많으신데요,우리유아정책에서아기엄마들한테많은혜택이갈수있도록지원정책을많이검토해주실것을바라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의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27쪽부터13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행정운영비경비에마이너스된것이유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이통합방문간호사업이인건비를무기계약직은행정운영경비인력비로편성해야되고,기간제로채용할경우에는사업비로인력비를편성해야됩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기간제로있으신분들이무기직으로전환이될것을예상해서본예산할때는행정운영경비로했는데,지금그분들이기간이만료가됐는데무기직으로전환이안되다보니까이분들을다시기간제로재편성을해야되는과정에서또퇴직하신분도계시고그래서감추경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무기직으로전환이안된이유가특별히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서울시에서는현재무기직으로있지만정규직으로대체해서하는그런계획을잡고있고또총무과에서도어떤기준을가지고무기직으로전환해야되지않냐해서아직결정이안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때문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19년제1회일반ㆍ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인공암벽장운영,민간이전,인건비1,682만6,000원중748만4,000원삭감. 민원여권과,민원행정품질향상,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무인민원발급기운영및관리,일반운영비,설치공간임차료108만원중91만4,000원삭감. 민원여권과,민원행정품질향상,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무인민원발급기운영및관리,일반운영비,통신전용회선요금,540만원중240만원삭감. 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향상,활력있는노후생활,경로당운영지원,민간이전,경로당운영지원,2억4,600만원전액삭감. 이상총4건에2억5,679만8,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