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휴천 1, 2, 3동 지역구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장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과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봄이지만 더 이상 아지랑이를 볼 수 없는 초미세 먼지의 대기와 오염된 토양과 수질, 생존을 위해 했던 활동들이 환경문제가 되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가 처해있는 숙제인 영주댐 철거에 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주댐은 당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하류의 물그릇 역할이라는 ‘낙동강 수질 개선’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영주시 입장에서는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를 살펴보면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성천은 100km나 되는 고운 모래강으로 지구상에 내성천밖에 없습니다. 영주댐 상류에서 연간 22만 입방미터의 모래가 생산되고, 내성천은 80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생산하는데, 이는 낙동강에 공급하는 모래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 이후 모래흐름이 차단되면서 급속히 모래가 유실되었고 내성천뿐만 아니라 서천에까지 영향을 받아 전구간의 하상이 낮아져 자갈이 드러나고 모래는 굵고 거칠어진 채 풀숲이 되어버렸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수자원공사는 담수를 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에 녹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질은 1급수~5급수까지 분류를 하는데, 당시 영주댐의 수질은 5급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담수의 결과는 물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고 이물질이 가득한 상태의 수질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측정한 영주댐 남조류 개체수는 물 1㎖당 18만5천개에 이르렀고, 이 수치는 낙동강 물환경 연구소가 그해 7월 24일 낙동강 8개 보 수질측정에서 가장 녹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낙동강 중류 달성보(4만8945개)의 3.8배, 그리고 최상류 상주보(9820개)의 18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당시 영주댐 담수율은 총 저수용량의 15.3%에 불과하였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100%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 전문가들은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녹조현상에 대해 ‘가축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본 의원이 실태를 확인한 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던 맑은 1급수가 흐르던 2009년에 비해 올해의 가축두수는, 소의 경우는 8.92% 증가에 불과했고, 돼지는 오히려 0.71% 감소하였습니다. 오히려 ‘댐 유역 내 농경지가 21%나 되어 대량으로 살포되는 비료와 퇴비가 담수지로 녹아들고, 흐르는 물에는 발아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녹조류가 댐의 수류를 정체시키면서 발생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영주댐 건설 이전에도 축산농가가 많았고 농경지도 많았지만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여건인 서천에서도 녹조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축사의 문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진짜 문제는 농경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축분뇨가 부숙 되어 퇴비로서 농경지에 살포된다는 문제입니다. 농경지에는 퇴비 외에도 비료 또한 대량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녹조의 먹이인 질소와 인이 비점 오염원이 되어 댐으로 유입됩니다. 수자원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영주댐의 경우 댐 유역 농경지 면적이 무려 21%에 이릅니다. 이는 안동댐, 충주댐의 7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농경지가 문제가 된 댐의 사례는 강원도 평창 송천의 도암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용으로 1989년 지은 도암댐은 계획 당시 고려하지 못한 유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수질이 악화돼 2001년부터 17년째 전기도 못 만들고 남한강 최상류의 오염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발전 터빈을 돌린 물이 흘러드는 강릉 남대천 유역 주민들이 오염수 방출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성천의 수질 중 가장 큰 문제는 유해 남조류입니다. 영주댐 녹조의 주류는 남조류로 밝혀졌는데 2천여 종에 이르는 남조류는 유해 남조류가 아니더라도 저마다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경우 마이크로 시스티스 등 4종류가 확인되었고, 그 중 마이크로 시스티스는 유해 남조류가 수질에 독소를 포함시키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2017년 당시 ㎖당 10만 셀을 초과할 정도로 번성하여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담수지에 내어 놓았습니다. 마이크로 시스틴은 사람의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그해(2017년) 겨울 담수를 포기하고 방류를 하였습니다. 작년(2018년)에 영주댐은 수문을 모두 열어둔 채 그대로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올해 수자원공사는 ‘유해 남조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면서, 반면 ‘TOC(총유기탄소량)은 조금 높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탁도는 오히려 높아져 수질은 여전히 악화된 상태로 있고, 다만 유해 남조류는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합니다. 유해 남조류가 아니더라도 남조류는 대부분 일정한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고 특히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영주댐 수문을 모두 개방하여도 유사조절지를 포함하여 총 5km에 이르는 구간이 수류를 정체시키므로 여전히 녹조에 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은 2017년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완전 방류 후,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주댐으로 인하여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영주댐은 철거가 해답이고 철거를 제안합니다. 영주댐은 토지수용비 5,000억, 철도이설비 2,000억, 순환도로건설비 2,000억 원 등 총 1조 1천 억 원이 들었고, 그 중 영주댐 본체를 만드는 데는 약 1,8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영주댐 연간 유지운영비는 36억 원에 이릅니다. 연간. 댐의 수명이 100년이므로 앞으로 3,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영주댐 본체는 1,800억 원입니다. 철거비는 초기단계이므로 약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철거는 당연한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댐을 철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의 엘와강(Elwha river)에 위치한 높이 64m의 대규모 글라인스 캐니언 댐(Glines Canyon Dam)을 포함하여 이미 1,000여개의 댐을 철거하였고, 최근에는 클라마스 강의 대규모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문제는 시간관계상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주댐 붕괴의 위험성 문제는 역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밝혀야겠습니다. 영주댐 좌현 중력식 설치 부분의 지반은 연암(연약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특히 서울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는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댐 하부로 수로가 형성되는 ‘파이핑 현상’의 증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할 수도 있으나, 영주댐은 50년 정도의 빈도로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수문을 열어도 저절로 물이 차오르는 댐입니다. 영주댐 직하류에는 미림, 작곡 그리고 무섬마을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신지, 또 재난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자손손 더 크게 잃기 전에 지금 철거에 드는 비용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여깁니다. 이제는 제자리에 돌려놓기에 시장님을 위시하여 우리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모래강의 혜택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세계에 하나뿐인 모래강이 흐르는 영주를 만들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