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보고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성의·고은실·고현수·김경학·김용범·김희현·송영훈·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현길호·홍명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이승아·부공남·강충룡·강성의·김장영·고현수·김황국·강성민·좌남수·송영훈·박원철·고태순·고은실·이경용·강민숙·양영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오영희·강충룡·고은실·이승아·강시백·양영식·박호형·강민숙·문종태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한영진·김경학·강성균·고현수·김경미·고태순·오영희·김장영·문종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지원대상)제1호의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인원이 광범위하여 예산의 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대상을 관련법에서 규정한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고 일부 부적절한 명칭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어린이집통학버스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예.

법안을 보면 관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지원대상)에 보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렇게 하고, 2호에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제3조의 안전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규모나 대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조례에, 법에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그대로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면 법 기준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대상이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례 제5조의 안전취약계층이라 함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이런 것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밖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됐는데 앞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면 예산 확보가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또 범위의 확대는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는데 1호에 해당하는 범위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좀 구체화된 겁니다.

구체화될 것입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이런 식으로 일단 세분류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을 어떻게 추정하신 거죠?

13세 미만인데 불우어린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사는 부모 밑에 있는 어린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모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대상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저는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을 구분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아주 구체화해서 나열해서 넣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를 드린다면, 지금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물품을 보니까 사실 단순 물품들이어서 오히려 여기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 대상의 폭을, 만약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를 전체 포함해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 봤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행규칙 만들 때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세부사항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한영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의 발의 조례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두 달, 석 달……. 발의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토론회 하고. 그래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서, 재정적인 열악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만든 조례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집행부와 상당히 많이 논의했고 현장하고도 많이 공유하면서 느낀 건데요. 실장님, 여기 조례에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양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안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스안전 콕 사업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에서 파악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 소화기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소화기를 지급받고 어떤 계획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이제는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안전이 매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전공제보험도 전 도민 대상으로 들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시고, 각 부처 그리고 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조례를 중심으로 그런 계획들이 단위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일단은 기관·부서별로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사무분장을 정하고, 그것이 기관·부서별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점검도 하고 또 협업 회의 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각 기관·부서의 협업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복적이지 않게 일이 되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 안의 칸막이를 벗어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하면서 실장님을 딱 두 번 뵙는 것 같은데요, 질의한 내용을 현장 확인해서 보고하시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입니다. 짧은 질의입니다. 궁금해서. 김경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셨고요. 저도 공동으로 발의에 응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동확산소화기가 어떤 의미인지, 자동확산소화기가 어떤 겁니까?

만약에 화재가 나서 일정 온도가 되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인지되어서 발사되는 그런…….

천장에서 발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와 비슷한 겁니까?

예, 예.

자동확산소화기는 노인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의무용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치 작업이 완료된 것은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단독형경보형 감지기 이것은…….

거주시설이요.

과거 10년 동안…….

아니, 거주시설이요.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개인 가구가 아니라 거주시설에 이게 강제되어 있는지, 오늘 소방안전본부가 안 와 버리니까. 소방안전본부는 아마…….

강제되어 있지는 않고, 소방안전본부에서 과거 10년 동안 한 게 소화기라든지 단독형경보형 감지기는 다 지원이 되어 있고, 가스누설경보기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가 거주시설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지 여부는 도민안전실장님께서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투척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일반적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투척용 소화기, 소방안전본부……. 안 왔네.

투척용 소화기는 여기 별표1의 소화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정회 시간에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대체로 어린이집이 차량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것들은 갖추고 있는데, 보니까 간혹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기는 있네요. 안 한 것도.

예.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신가요?

안 되어 있는 데라는 게 어떠한…….

어린이집이 소유한 차량에 후방감지기 설치를 포함한 몇 가지 꼭 해야 하는, 뭐라고 해야 하나, 도구라고 해야 되나? 장착해야 하는 것들이…….

장치.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기는 합니다.

미설치 차량은 없습니다. 단, 후방카메라나 후방감지기는 하나만 설치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하차 경보 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설치해야 합니다.

후방감지기나 후방카메라는 앤드(and)가 아니라 오어(or), 그러니까 ‘또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미설치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철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은 두 개 다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된 거죠?

두 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요.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감지기 둘 중 하나를 설치한 어린이집통학차량도 있고, 두 개 다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 벨은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후방감지기나 후방카메라는 두 개 다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조례의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의 의미는 두 개 다 하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두 개 다 해야 안전한 것은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짧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의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예,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어서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통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또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설치를 자치경찰단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한 얘기를 드렸지만 다양하게 설치되었던 것들을 ― 통학로와 관련한 교통 안전 시설물은 ― 앞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만 안전한 통학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설치에 대한 부분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와 관리까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 부속물이나 옐로카펫이나 속도 저감장치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행해서, 설치 및 관리도 관련 기관에서……. 설치만 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기관에서 한 것도 자치경찰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에서 옐로카펫은 설치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했지만 이게 설치 기관이 자치경찰단 소관으로 된다면…….

설치만 오면 관리까지도 함께 온다는 겁니까?

예.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도민안전실에서 설치하는데 설치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단으로 간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설치 기관에서 유지·보수도 같이 하게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자치경찰단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유지·보수까지 하려면 예산 부분이 당연히 뒤따라야겠죠.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다양한 곳에서 하는, 다양한 기관 또는 다양한 곳에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 장치들을 한곳에서 설치하게 하고 관리 또한 한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설치한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설치는 관리와 같이 오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나 유지·보수 관리는 일반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게 되겠지만 만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정책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 나눠져 있는 예산을 자치경찰단 한쪽으로 몰아서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텐데 각 기관에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그것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는 적정하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유지·보수까지는 자치경찰단에서 ― 주관 부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 물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설치부터 유지·보수 관리는 자치경찰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한곳에서 집중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신학기 기간인데요. 경찰정책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학기에 유난히 아이들 통학로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이유는 통학로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 저는 발전 방향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예.

문종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가 자치경찰단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불편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옐로카펫 부분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했고 나머지 스마트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은 도민안전실하고 저희가 나눠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상으로. 그다음 유지·보수 부분은 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일원적으로 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각 기관에서 또 필요하면 거기에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의견은 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일원적으로 이뤄져야 효율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시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대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 취지가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을 한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 취지로 조례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옐로카펫 예산으로 소방안전본부에 3000만 원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18년도에 9개 학교를 선정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같은 단체에서 ― 실제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조례가 아무튼 한쪽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하는 취지로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옐로카펫이 자치경찰단으로 넘어가면 시설도 해야 하지만 관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호구역 내에는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에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자치경찰단에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해.

일단 올해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20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소방교부세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는, 옐로카펫 부분은 시설물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은 거의 안 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설업체 선정부터 시설까지, 업체에서 시설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까지 다 이뤄지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거의 안 드는, 반영구적인 재료를 쓰기 때문에 설치 비용만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단에서 옐로카펫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직접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의뢰를…….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러니까 입찰 선정…….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학교를 선정하면 학교 학부모회라든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봉사활동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치경찰단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시설하는 식으로, 전에 하던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에서, 아까 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나 학교 어머니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관이 넘어오더라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학교의 특성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 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고, 또 조달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업체가 카펫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직접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재료만 사 주면 단체에서 시설을 하고 봉사활동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던 봉사활동인데 안 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옐로카펫 설치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영구적이더라도 시설을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유지·보수도 해야 하니까 이런 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도 조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장을 대신하여 김동규 경찰정책관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설치 부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보고 안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계약 추진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계약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계약은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본 사업은 효율적 예산 활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2018년에 신규로 제정된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기존 운영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 4월 사업 신청 접수결과 최종 3개 어린이집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3개 응모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전 적격심사와 도 보육정책위원 회의 위탁체 적격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국공립장기임차심의위원 회의 심사 결과 아이세상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와 시설 사용 계약을 맺고 건물 리모델링 완료 후 오늘 보고드리는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세상어린이집은 지난 3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는 향후 5년간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을 관리운영 하게 되며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계약 추진결과 보고 첨부)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정부 방침으로 민간시설 장기 임차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도 같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에 대한 비율을 40% 올린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최장 10년까지 장기 ― 1회 연장해서 ― 임차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기 임차 이것은 민간계약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서 당초 계약대로 계약이 이뤄지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민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이건 국도비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부분의 기자재비도 들어 있는데 이것을 향후 5년 후에 본인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 중 1억은 일종의 전세권 계약이므로 우리가 리턴 받는 거고.

근저당.

리모델링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까지 하고, 기자재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전액이 가는 게 아니고 1억 원은 전세권을 해서 전세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료될 때는 저희한테 반환이 됩니다.

근저당 1억은 반환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이라든가 기자재비는 어쨌든 5년 동안 장기 무상 임대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40% 국공립 확충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점이 있고, 향후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5년 후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지 않는 여지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장기 임대로써 국공립 전환이 아니고 도가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데 지금 장기 임차형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어린이집을 하도록 돼 있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가능한 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성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내용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3월 18일에는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