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민 의원 발언

제370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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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4건, 의견 제시의 건 2건, 진정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모 TV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제주도의 온갖 쓰레기들이 재활용 자원으로 위장된 채 필리핀 등으로 수출되었다가 반환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방 한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정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고 처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매우 안일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도민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계약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제주 쓰레기들이 재활용 자원으로 둔갑해서 해외로 팔려나가다 수입당국의 적발로 인해 반송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위탁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원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록적이며 재앙적 수준이었던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께서는 건강을 염려하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정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옅은 안개만 보여도 미세먼지는 아닐까 두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환경수도, 동북아 환경허브 등 환경에 대해 세계 최고가 되겠다며 공공연하게 입버릇처럼 도정에서는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조차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특별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관계공무원들께서 당황스럽고 짜증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본연의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량으로 또한 힘드셨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밤잠을 줄이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고민하고 고심했다는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오늘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시간에 대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좀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 가. 압축폐기물 처리상황 및 향후 대책 나. 미세먼지 관리 실태 및 대책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소각시설하고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배출가스 유해성 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15년에 남부·북부소각장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산시설인지, 시공사나 제품이나 시설에 인증되어 있는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주도 내에 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로 업체들이 있는데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체 현황이 구분되어서 허가되거나 신고되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한 업체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 다 숙지하셨나요? 박원하 국장님, 윤선홍 국장님, 숙지하셨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경식 국장님도 숙지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압축폐기물 처리상황 및 향후 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김동석 북부광역관리센터 소장님도 참석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압축폐기물 처리 상황 및 향후 대책 및 미세먼지 관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합성수지류 처리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3월 12일 방영된 압축포장폐기물 불법 수출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압축쓰레기 도외 반출과정에서 최종 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제주의 청정환경 이미지를 실추한 점에 대해 제주도 폐기물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보전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압축포장폐기물 생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북부소각장인 경우 시설용량이 1일 200톤 규모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처리 능력이 1일 140톤으로 떨어진 상황이며,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1일 229톤을 전부 처리하기에는 소각용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중 발열량이 높은 비닐류나 종이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압축 포장하였는데 그 양이 1일 70∼9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별도 분리한 압축포장폐기물들은 매립장 내에 야적하여 왔는데, 지속 증가하는 가연성 폐기물로 인한 압축포장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야적 공간 부족 등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악취 발생 등으로 도외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압축포장폐기물 불법수출 관련한 발생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발생한 압축포장폐기물 반출 관련해서는 2017년 1월 13일경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네오그린바이오에서 압축쓰레기 2712톤을 제주항에서 1월 20일 선적 후 필리핀 세부항으로 운송하였으나 세부항에서 선박에 선적된 압축쓰레기가 3월 15일 반송되었고, 이어 평택항으로 반송된 압축쓰레기는 공해상에 2개월 머물다 5월 19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평택항에서 하역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평택항에서 처리요청이 들어오자 ㈜네오그린바이오에서는 일부만 국내에서 처리하고 2018년 7월 중에 ㈜네오그린바이오에서는 반입 거부된 압축폐기물 1782톤과 다른 7∼8개 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함께 총 5100여 톤을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재수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압축포장폐기물 반출 관련 건입니다. 2017년 1월 계약한 물량은 1만여 톤이나 실제 처리량은 9262톤으로 제주항에서 선적되어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군산항 내 인근 ‘세방’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보관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처리하지 않고 있어 물류회사에서 처리요청이 있어 군산항 자유무역지구 내 (주)대우로지스텍 물류창고에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얘기한 문제점 등을 인지하여 2018년도부터는 한불에너지관리(주)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압축포장폐기물 2만 2618톤은 ㈜청풍산업 등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 처리는 시멘트 제조업체인 ㈜성신양회에서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압축포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북부소각장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주)에서 ㈜네오그린바이오에 사업비를 기지불한 상황이므로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압축포장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도외 반출 사업 추진 시 배출부터 운반·처리 과정까지 철저히 확인 및 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청정제주 카본프리 정책과 같은 수준에서 시급성과 중요도를 두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일이 9일이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3월 현재 6일이었습니다. 또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및 예측 시 단기적 저감을 위해 발령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3월 5일과 6일에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고농도 시에는 외부 요인이 최대 80%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배출원은 경유차량과 사업장 배출원이 61%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 성분, 배출량 등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살수·노면 청소차를 확충하여 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집중 감축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회피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불법 소각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범도민 나무심기 및 도시숲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호남권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대책입니다. 향후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환경보전국 차원에서만 아니라 폭설이나 태풍 때 대비하는 재난상황으로 격상해 도, 행정시 전체가 비상 체계에 돌입,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우선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 배출 시설 및 공사장에 대해 운영시간 조정, 살수 강화 등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방송사, 문자, SNS,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 외출 자제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추가로 국비 요청 중에 있으며, 민감 계층 보건용 마스크 지급, 차량 운행 제한, CCTV 설치 운영 등도 국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 및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차운송조합 및 환경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특별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환경보전국) 첨부)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박원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김동석 소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재 소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소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한불에너지가 제주시의 위탁관리사업 하기 이전에 대우 소속이셨습니까?

16년 동안 근무하셨고?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일단은 압축포장폐기물 ―쓰레기 ― 관련해서 제주시 국장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2015년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38억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고형연료 생산시설 맞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게 할 것으로 시설했는데 다만, 용적률이라든지 악취 때문에 건조과정이 하나 빠진 공정이 있는데, 첫 목적은 고형연료 생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강성의위원

그런데 한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조공정이 빠져있는 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은 고형연료로 표현하지 않고 압축포장폐기물로 저희들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 원래 이 시설의 설치목적하고, 설치할 때부터 건조공정이 빠져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고형연료 생산은 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형연료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게 에너지원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도민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함수율도 있지만 20% 못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허가상 증축이 필요한데 용적률이 안 맞아서…….

강성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제주도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소각해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할 수 없으니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시설로 설치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도민분들이 다 오해해서…….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강성의위원

건조공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되고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언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봉개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

강성의위원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저희들도 긴박한데 상황이, 지금 봉개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악취 때문에 그것을 전부 설비하고 협의하자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분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도나 시에서는 쓰레기 관련해서 계속 매립장의 상황들과 거기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야 이 계획이 추진되는 겁니까? 도나 시에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색달동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봉개 음식물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봉개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런 저감시설이 끝나고 들어와라 이런 상태에서 지난해 연말에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강성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읍·면은 지금 혼용되어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 조치할 거냐고 묻는데 무슨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조차도 봉개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직 계획 없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계획은 하반기에 할 것으로 해서 봉개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협의 중이라는 거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그전에 협의할 때 그것조차도 넣지 못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계속 그것이 현안이 되어서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악취 문제로 인해서 봉개동에서는 저감시설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상태여서 해마다 봉개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도 읍·면 것은 혼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 내의 폐기물 관련해서 앞으로 동부매립장 소각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이 되면 또 만적될 예상이어서 소각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지금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해서 북부만이 아니고 남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져서 현재의…….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동부 소각시설이 완성되더라도 모자라다라고,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미 2017년에 예측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남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2013년도에 500톤이라는 것을 갖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확장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강성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제주도 내에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폐기물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게 도외 반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감독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 위탁 업체한테, 그것조차도 재위탁을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재위탁은 아닙니다. 재위탁은 아니고 아까같이…….

강성의위원

그러면 뭡니까? 제주시가 도외 반출하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보시지 않으셨어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파쇄하고 재가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쓰레기가 반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재가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전반을 한불에너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도 같이 처리한 부분이지 그것을 가져서 재위탁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들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제주시에서 해야겠다 하는 부분으로…….

강성의위원

그럼 솔직해 집시다. 2016년에 발생해서 2017년에 나갔던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제주도에서 다 알고 있었죠? 언론에 나타나기 전에. 왜냐하면 소송도 이미 들어와 있었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나왔던 부분이고, 아까같이 보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최종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확인서 같은 것은 다 받았을 겁니다, 처리했다고 하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도외로 반출된 쓰레기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도나 시에서 다 인지하고 있었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8월에 할 때…….

강성의위원

8월이라면 2018년 8월입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2018년도 2월경에 인지를 한 부분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 그 문제는 업체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는 그냥 도외로 반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8년 5월에도 제주시에서 도외 반출계약을 한 겁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것도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전체가 매립장이, 압축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매립해야 될 공간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성의위원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고형연료라는 에너지원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이것은 아주 불량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문제도 나오지만 다 문제가 생겨요. 타 시도에 가서 이것을 소각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만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지금은 시멘트공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시멘트공장으로 가는 것도 이것 자체가 품질로 보면 굉장히 저품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시멘트공장에서 그것을 가져서 지금 연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강성의위원

아주 좋은 제품으로, 연료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물론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현재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만 됐다면 그에 대해서는 회피를 안 합니다.

강성의위원

이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품질의 소각물질인 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들어간 것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비닐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타 시도에 그냥 어려움을 떠넘기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래서 500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기간이 좀 더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정도를 가져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쉬운 방법으로 도외 반출을 해 버렸다는 것이 제주도민으로서 아쉽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만적되어서 1·2공구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 위에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출하든지 하지 않으면 공사도 못 하고 매립장도 완전히 만적되는 상황에 도달해서 사실상 한 겁니다.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때 상황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개발국가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나만 확인할게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윤선홍 국장님. 최초 소송이 2017가합553944. 이게 언제입니까, 시점이?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송 걸린 때가 2017년도였고, 지금 박원하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세부로 바로 수출했다가 거기에서 문제된 시점이 언제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때 문제된 게 2017년…….

원철

박원철위원장

2017년 1월이었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2017년 1월 20일 날 제주항에서 선적해서 필리핀으로 갔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소송도 걸렸고. 이미 우리 도나 시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강성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계속 한불에너지로 하여금 이런 위탁처리를 하도록 했고. 2018년 1월에서야……. 2018년 언제입니까, 직접 한 게 2018년에서야 뒷북을 쳤다 이거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법과 조례를 좀 공부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2조(정의) 3호에 사업장 폐기물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데요.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행정기관에서…….

강성민위원

우리 회천처리장처럼. 그런 곳에…….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강성민위원

아니,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육지 같은 데도 소각장 같은 데는 우리같이 위탁해서, 우리도 위탁해서 하는데 육지도 마찬가지로 소각장들은 다 위탁해서 소각 처리합니다마는.

강성민위원

위탁해서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왔는데요. 이번 과정에 어쨌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불에너지관리(주)나 ㈜네오그린바이오 측에서 미이행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의 관리·감독을 못 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특히 폐기물 관련한 것은 배출, 운반, 처리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계속 움직임을, 동선을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 하겠어요?

강성민위원

제 말씀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 위탁업체에서 미이행했고,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

강성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던데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강성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네오 측에서 관련 서류가 늦어지면서 사실은 시스템에 입력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도 제가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불법 차량으로 운반했을 경우는 입출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체크됐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할 겁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례와 법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됐는데.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오늘 아침에야 온 것 같은데. 워낙 급하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대행계약 체결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항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쭉 봤는데요. 1호에 대행구역, 범위, 기간, 종류, 물량, 비용부담, 2호에 수집·운반·처리방법 이것은 포함된 것 같은데, 3호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봤을 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자들이 분석을 해보셨나요? 과장님이라도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대행계약에 대해서 조례로 제10조제2항에 1호에서부터 7호까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저 사항들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장님도 좋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태백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태백

김태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말씀한 것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에 내용들이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되었나 이거죠.

태백

김태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한불하고 제주시하고 협약서에 전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다 안 들어갔는데요. 저도 계약서를 봤죠. 계약서 4장짜리 있는데.

태백

김태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한불하고…….

강성민위원

한불하고 N사, 거기는 들어가 있다고요?

태백

김태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들어가 있는 걸로…….

강성민위원

아니죠. 제주시하고 한불이 조례상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는 양자 간에 계약이고. 맞지 않습니까?

태백

김태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한불하고 당초에…….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불과의 계약서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태백

김태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조례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제20조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부기철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

계약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줬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강성민위원

민간에게 줬을 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예. 그것은 수집·운반 관련입니다.

강성민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제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해야 하는데 그 수집·운반을 민간한테 대행 줬을 경우에 그 조례입니다, 그 부분은.

강성민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아닙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강성민위원

이것도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한불은 처리입니다, 처리!

강성민위원

처리로 봐야 됩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예.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고 한불은 처리입니다.

강성민위원

조례에는 수집·운반·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집·운반 쪽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2조 2호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그리고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4조(소각대상 처리 폐기물)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사업장 관련 폐기물은 소각대상 처리 폐기물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죠?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사업장도 폐기물…….

강성민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2조2호에 생활폐기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 안 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위반하는 겁니다. 조례 잘 보십시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조례 정비도 안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월 15일,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즈음이 되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례라든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눈여겨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례 제정을, 이런 부분은 정부나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원순환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 만들어서 도에 검토하라고 보냈지만.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 줄이는 내용까지 다 포함된 법입니다. 자원순환기본계획. 박 국장님,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지금 용역 맡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위원

용역을 맡겼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통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 관련한 통계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해서 플라스틱 관련이라든가 자원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폐기물 줄이는 내용, 도의 역할, 시민의 역할,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법에, 조례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만이 아니고 정부나 국 회의 법 동향을 미리 파악해서 시정이 되면 바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미터법 관련 부분은 물론 지난해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에 시도 지사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2월 15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전국에도 알아보니까…….

강성민위원

법 제정은 작년 8월에 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동향 파악, 움직임을 파악해서 이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제주사회에 중요한 조례인데, 법에 따른 조례 시행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기본 조례도 제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미리 상황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와 협의하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면서 조례를 딱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지금 4억 4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내용이 뭐죠?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신설하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측정소 신설요. 지금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섯 군데 있는데 저희들 남원읍 쪽에 신설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하고 있고요. 도로변 대기 측정소…….

강성민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4억 4500만 원?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변 대기측정소 하나 더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5개 운영이 되는데요, 위치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제가 봤는데. 제주시 이도2동, 연동에 2개 있고, 서귀포에 3개 있는데 플러스알파 남원까지 하면 4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 정책적으로 처음에는 그게 인구 밀도 기준으로 해서 측정소를 신설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제주도가 많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한라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에 얘기해서 저희들 동서남북으로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해보니까, 보통 미세먼지 영향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라 풍하 방향에는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보니까 서귀포하고 남원읍 쪽에 별도의 공기질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도시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성민위원

글쎄요.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각종 국제기구, 국제행사 관련해서 상 받고 홍보하고 치적 쌓기. 이런 부분에 환경정책을 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그리고 도심을 녹색도시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 가서 상 받고, 뭐뭐 인증 받고, 국제행사 하는 부분에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제주시 도심에 가로수 하나라도 더 심어서 녹색도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이게 행정시장 제도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과거 시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교통은 광역 자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 이번에 관련한 것들을 쭉 보면서 만약 기초 의회가 있었다면, 시장이 직선으로 당선된 분이 있었다면 사과도 직접 나와서 했을 것이고, 직접 현장을 누빌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다? 저도 참 의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윤선홍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압축포장폐기물 관련해서 어제 사과 기자회견 하셨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반송된 폐기물이 제주시에서 보낸 폐기물이라는 것을 안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17년 5월쯤에 입항 거부되어서 공해상에 떴을 때, 그 시점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그 이후에, 어제가 2019년도 3월 14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닙니까? 행정이 왜 그래야 됩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안 했다면 그대로 지나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사과문을 낭독하셨죠? 이게 과연 국장님이 나와서 사과문 낭독하는 선으로 그쳐야 될 문제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게 사안을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나와서 대시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리 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국장님,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놓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것을 눈가림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세먼지 하게 되면 제주도는 예외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올 들어서 ‘미세먼지’ 하면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체감합니다. 제주도 또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후를 놓고 보통 삼한사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삼한사미,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이런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6일 비상 저감조치 발행되었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닙니까? 이게 업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됩니까? 청정환경국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생활환경과에서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생활환경과 어느 부서입니까? 팀!.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생활환경과의 팀에서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 하느냐는 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생활환경과의 생활환경팀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에서.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4명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감 조치를 이틀 동안 내리고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국장님께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사실상 처음, 사실상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하니까 자꾸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간정책 회의 를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언론보도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지사님께서도 이것은 환경부서만이 아니고 재난 쪽까지도 확대해서 재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13일 날 국회에서 의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총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재난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난 13일 날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죠. 아직 안 되었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의결만 했고, 법의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틀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닥치고 보니까 느끼는 게 도민의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뿐더러 도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말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역경제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도내 436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올해까지 다 하는 걸로…….

연호

강연호위원

아,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올해까지 하면 3400대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올해까지 전부 보급 완료가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급하는 것을, 저는 기사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보급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학교에 LG에서도 1만 대 공기청정기 기증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보급해서 그것을 가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납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것은 확실하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문도 열고…….

연호

강연호위원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급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들이 같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공기청정기 보급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창문을 개폐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틀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 아마 요구들이 되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아까 보니까.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억 4000만 원입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4억 4500만 원.

연호

강연호위원

예. 4억 4500만 원. 이것을 제외하고 청정환경국의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7월 달에도 추경이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배출가스 5등급 10억이라든가, 몇 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반복되는 사항인 줄 알면서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 대응들을! “미세먼지, 미세먼지”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화된 게 이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도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들을 발표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도부터 10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못 할지라도 이번 1회 추경 때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정도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도 아까 민감한 계층 보건용 마스크, 이것도 국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 줬고,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다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미세먼지는 재난이다라는 게 우리 제주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고,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비상 저감조치 발령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숙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1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십니까? 아까 폐기물 수집운반. 소장님입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부기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성명을 똑바로 말씀하세요.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부기철입니다.

강성민위원

관련 공무원이 대답하니까 당연히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입니다.

강성민위원

수집·운반·처리 등에 대한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조례도 제대로 조항이 갖추어 있지 않고, 이 부분도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성민위원

조례를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조례가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법, 시행령, 조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제는 맞고.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그 부분은 수집·운반 대행 쪽에 주로 맞춰진 조례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아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도 가연성 폐기물, 정의에는 있고 소각대상 처리폐기물에는 2조 2항에 생활폐기물만 되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은 조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럼 지금 다 조례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한 조례들도 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안 했다가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자원순환관리법」에 따른 조례도 제정 안 해서 제가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부기철제주시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CNN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요. 결과가 이렇듯이 과정의 문제가 또한 상당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인지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제주시 국장으로 계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망신당할 정도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부로는 그 당시 제주시장께서 쓰레기 요일별 분리 배출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상당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만 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테이핑 하는 거 누가하죠? 테이핑 감는 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한불에너지에서 인부들이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외주 줘서 하는 것이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직접 합니다, 한불에너지 직원들이.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이핑 감을 적에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리·감독은 한불에서 하고 저희들도 계속 가서…….

용범

김용범위원

한불에서 관리·감독 하면 안 되죠. 한불에서가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것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었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날마다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날마다 점검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폐합성수지가 지금, 화면에 보니까 돌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 소각장으로 오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이지 막 폐 섞어진 것은 저희들 것이 아닐 겁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그게 크게 비치니까 저희들 쓰레기로만 보고 있지만 사실 자료 드린 것처럼 1700여 톤만 필리핀에 가 있는 것이지, 막 쌓인 것은 어디 세계적인 것들 같이 모아져서 화면에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고형연료로 쓰인다 해서 갔는데, 지금 한불에너지에서인가, 네오그린바이오 측입니까, 한불에너지 측입니까? 여기에서 제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제시했죠? 제가 자료를 조금 봤더니 소송……. 맞잖아요? 거기서 제기한 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해운회사에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해운회사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상황에 보면 “적절한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실상 음식물이 섞이고 해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고형연료로는 안 되고 재활용업체로 가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2015년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 군데를 해 봤습니다. 물론 재활용업체에서 힘든 면도 있지만 그 경험을 갖고 계약한 게 네오그린바이오가 됐는데 여기도 종합처리업체입니다. 종합처리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건조시키고 분리하고 수분이 많으면 자기네 있는 것을 섞어서 제품 규격에 맞춰서 시멘트공장이든 어디든 납품해야 되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 절차들을,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렇게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처음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직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문제가 되고, 2017년도 할 때는 그게 인지가 되어서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게 방송되면서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현지 가 보니까 제주시 제품이 맞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도 군산항 인근에 8000톤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됐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지 갔다 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처음에 입찰한 거잖아요. 갔으면 여기에 따르는 확인,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처리결과 확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전에는 못 했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다고만 한 것이지 그에 따른 이행절차를,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17년도에는 소홀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이후에는 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어떻게 처리…….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최종 처리할 업체까지 같이 오도록 해서 2018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2016년, 2017년도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잘못한 건 당연히 인정해야죠. 행정에서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또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입찰, 그 당시 보니까 1순위가 대우종합건설기계가 됐는데, 여기서 철회했잖아요. 그렇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낙찰 포기한 거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포기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왜 포기했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합성수지폐기물 처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낙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입찰에 응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처리하는 것은 아무나 입찰해서 되면 이런 식으로 외국이든 어디든 야적이라도 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이렇게…….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기는 건설이잖아요. 토목, 건설. 건설기계, 토목회사인데 어떻게 입찰에 응해서 1순위가 된 거예요? 아무데나 해서, 가져다가 그냥 필리핀 아닌 다른 지역에라도 갖다 버리면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됐다는 거잖아요, 이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입찰이……. 나머지는 이해가 돼요. 몇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지 모르겠지만 1순위 업체로 된 데가 토목·건설·기계예요. 이 업체가 됐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맹점도 있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처리업자들한테 시키면 전부 분리수거를 잘해서 오잖아요.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폐목재도 분리를 철저히 잘하고, 제주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수요가 서귀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미리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서 얼마든지 분리수거해서 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놓쳤고, 놓친 게 아니고 행정에서 간과한 거예요. 서귀포는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무지 잘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 일련의 과정이 준비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 입찰할 적에도 대우종합건설기계 이런 데가 1순위 될 정도의 입찰제도는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어떤 한 업체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도내 업체들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난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 처리업 같이 공동으로 4개 오도록 해서 차량도 제주에 계신 분으로 했고, 그런 것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다 배려하고 있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전부터도 이렇게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냥 제주도에는 하지 못할 것으로만 미리 생각하니까 다 외부에만 의존하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처리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지만 그 처리결과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업체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만약 이걸 야적한 게 아니고 필리핀 어디 갔다 줬다든지 소각을 했다든지 하면 그 처리결과를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증명은, 처리한 결과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면 연간 발생량이 나타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입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증명을 무엇으로 하느냐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처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사진이든 증명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엇이 증명자료가 되는 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들어올 때 다 무게를 잽니다. 내부 처리할 때 소각이면 소각, 매립이면 매립, 이런 물량이 무게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입량을…….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완전히 처리된 결과를. 처리된 결과! 소각했으면 소각한 것으로, 수출을 하면 수출한 결과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들어올 때 소각 쓰레기는 소각 쓰레기대로 입구에서 차량 무게를 재고, 매립이면 매립장 갈 때 또 무게를 재면 그게 물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확인서를 받았을 겁니다. 처리했다는 확인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서 증빙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탁 줬을 때는 그 업체로 하여금 몇 월 며칠 얼마얼마 처리했다고 받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서류로만 받는 게 아니고 증빙자료가 뭐냐고요? 증빙자료가!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사과드렸습니다마는 2016년∼2017년도는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못 본 게 실수였거든요.

용범

김용범위원

그 업체에서 자료를 안 줍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당시 업체는 처리했다고 들어왔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증빙자료가 뭐냐고요? 그 업체에서 했던 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서류로만 받았지 사진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런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윤선홍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월 14일 자 제주시 보도자료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주의 청정이미지 실추시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 “재발 방지 위해 철저한 관리,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 “사업비 받고서 폐기물 처리 제대로 안 한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내용으로만 보면 첫 번째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두 번째가 너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 업체, 아니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 중에 “재발 방지 위해 철저한 관리,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 이 내용만 찾아봐도 특별히 없어요. 마지막에 도외 반출사업 추진 시 철저한 확인 관리를 통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 저는 문제의 본질들을, 전반적인 부분은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라든가 뭐는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속에서 도외 반출이든 여러 가지 기타의 방법을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보도 자료에서도 인정했듯이 “고형연료 제품의 기준, 읍·면 음식물쓰레기 혼합 반입으로 수분 함양 25% 미만을 갖추지 못해 고형연료의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기물 중간처리물인 압축폐기물을 한불에너지에서 민간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있다지만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7개 읍·면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한 8만∼9만 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8만∼9만에서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합쳐져서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쌓여만 가는 쓰레기. 그리고 압축폐기물 도외 반출 현황을 보면 2015년에 4541톤, 2016년에 3만 6205톤, 2017년에 2만 8549톤, 2018년에 2만 6349톤. 생산량이 2015년 이후에 6배에서 7배로 압축폐기물이 급격히 생산되고 있거든요. 반출량 또한 마찬가지로 2015년에 3825톤이었던 게 2018년에는 2만 2618톤. 앞으로는, 계속 도외 반출을 하는데 도외 반출 물량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언론보도와 같이 제주도의 쓰레기와 관련된,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마이너스 상태다 이런 것을 증명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소송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말이, 법 판결은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원고 측 소송합의 요청까지도 했었고, 2019년 2월 11일에. 제주에서 쓰레기를 폐합성수지라 하여 배출한 것 자체가 위법. 제주가 선정한 처리 능력이 없는 업체에 위탁. 저는 공고문을 보지 않았지만 공고일 기준 1일 50톤인데 어쨌거나 위탁업체로 된 네오그린바이오는 허가증 표시, 허가능력이 1일 46톤. 그리고 위탁처리업체 주식회사 네오그린바이오에 위탁 처리한 사항은 사경주체활동에 불과하여 최종 책임은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에게 있음. 원고 측 주장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충분히 저는 원고 측, 시즌스해운입니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제주도,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네오그린바이오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10억 정도 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자본금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제 자료에는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연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매출액이 여기 회사소개 자료에 의하면 11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로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기에도 이것에 대한, 영세하기 때문에 출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도에서, 시에서는 한불에너지에 위탁했다. 한불에너지에서는 네오그린바이오에 계약 맺은 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 들어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업체에서는 쉬운 말로 돈을 주려고 해도, 이것을 수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업체인데 그것을 가져서 방치하는 속에서 이 문제를 국가적, 제주도 내에서 그런 이미지라든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쓰레기량이 엄청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쓰레기도 생산하게 됐고, 그것을 저희들도 인지해서 2013년도부터 매립장, 소각장을 동복에 하다가 도에서 광역으로 간다 해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다 보니까 늦어서 이런 대란이 일어나면서 궁여지책으로 압축폐기물 생산시설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긴박하게, 너무 나오니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처 하나하나 최종 처리까지 다 확인 못 한 점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것을 인지해서 2018년도부터는 어차피 자체 소각이 원칙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도외 반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 관련도 물론 선사 측에서 공해상 두 달 동안 하면서 손해 본 것을 소송하면서 이것저것 지적됐지만, 네오그린바이오도 평택시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1일 50톤 해서 연 1만 5000톤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서류를 믿어야지 그 능력까지,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쓰레기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저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자격기준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 측의 소송 내용들이, 합리적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밑에 깔려 있다. 억지로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소송하는데 승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료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도외 반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나 시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서 유감의 뜻을 펼치는 게 제주시, 제주도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좋은 것은 국장님들한테 나오게 하고 조금 홍보할 게 있으면 혼자 나오지도 않고 실·국장 옆에 다 대동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하는데, 이것은 제주시 책임자가 사과를 하든지 도지사가 사과를 하면서 제주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지혜를 모아도 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참 제가 볼 때는 제주도정도 뭘 고민하는지, 제주시 또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에 얘기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오면서 어려운 부분도 도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같이 해 나가는데, 강연호 위원님 지적처럼 덮어버리고 모르면 지나가겠다,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는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박원하 환경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박원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2017년도 말에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된 거 아세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내용도 아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2부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누가 발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부터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로 계속 나올 시기였습니다. 또 그 내용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이 나열되어 있고, 또 도지사가 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강연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까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 자세한 내용은 다 깊이 듣지는 못했는데, 3월 14일 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 법 통과된 것은 아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 법 국회 통과된 내용의 핵심이, 원래는 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임의 규정으로 놓았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강행규정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그 핵심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조례라든가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역량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체계적인 관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노후경유차 지원 정책들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나 다 포함됐지만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종합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그에 맞게 정책을 세부적으로 해 나가면서, 평가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이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입법예고된 조례 내용을 토대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시켜서 그에 대해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말만 재난이다, 뭐가 아니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을 떠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서 그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 조속히 준비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쓰레기를 해외 반출한 문제가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됨으로써 세계환경수도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인정한 ‘쓰레기 1만 불 수출’ 기념탑이라도 하나 세워드릴까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뉴스가 나올 때 ‘설마 제주도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뉴스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근본적으로 2017년도 9월 달에 소송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설명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공론화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 변호사비,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예산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뭉뚱그려서 소송비로 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고형연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반입되다 보니까 수분 함량이 25%를 넘어서기 때문에 결국은 고형연료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도 이것은 해결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게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불에너지에 우리가 위탁 줬는데 한불에너지에서 이것을 네오그린바이오에다가 재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재위탁 준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주려면 도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한불에너지에 1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10%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재위탁 주는데 의회가 전혀 몰랐다.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근거로 재위탁을 준 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불에너지가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낫겠다는 생각이죠.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 주는 거 1억짜리, 5000만 원짜리도 전부 의 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위탁을 주는데 의 회의 동의가 전혀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당시에 한불에 할 때 의회에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포함되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었다라고, 그 부분은 아마 빠졌을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에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당시 처음에 위탁 받을 때.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에다가 보고를 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의회에.

창남

안창남위원

의회에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재위탁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할 때, 추경도 하면서 한불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그래서 그 후에는 한불에 위탁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그게 정당한 것이죠.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한불에너지에 주면 재위탁…….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할 때에는 소각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이 제2의 가공해서 나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또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불에서 제2 가공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위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공 안 했다, 아니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면 재위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파쇄하고,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가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불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한불에너지에서 고형연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쨌든 위탁 줘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게 재위탁이라는 얘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위탁이라는 것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가져서…….

창남

안창남위원

참 답답하네.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재위탁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11억 원 정도의 금액이면, 사업비이면 거의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한불에너지에서 바이오 쪽으로 할 때 입찰해서 했나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입찰했는데, 입찰을 두 번인가 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때에는 안 위원님도…….

창남

안창남위원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재위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탁 업무는 50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전부 의 회의 동의를 받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당시 예산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불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정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위탁한 거 아닌 건 저희들도 압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이후에는 행정시에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2018년 상황이고, 2015년에 SRF 기계가 설치되면서…….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2017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11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면 최소한 재위탁이지만, 그게 재위탁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업체가 다르잖아요. 같은 업체가 아니고, 한불에너지 소관에 있는 같은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에 주는 것이잖아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바로 들어온 것을 가져서 또 위탁했다면 재위탁인데, 그것은 소각장에 들어와서 비닐이라든가 별도로 걸러서…….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인터넷 뒤져보세요. 타 시도에서 위탁, 재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입찰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자기네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나눠서 처리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재위탁이에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아까 가공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윤선홍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불에너지에서는 네오그린바이오로 재위탁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그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당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세요. 지금도 고형연료가 3만 톤 정도 처리 못 하고 있고 폐목재만 해도 거의 4만 톤 가까이 쌓여 있잖아요. 고형연료 만드는 시설 30억 원 들여서 했는데 수분함량이 높아서 고형연료 인증도 못 받아, 지금도 폐목재는 1년에 20억 원 해서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고 있고. 이런 반출하는 과정에서도 업체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고형연료는 인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음식물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아니면 수분 25% 이하가 되도록 하는 데에다가 정책을 집중해야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11월이 되면 광역 소각장이 되기 때문에 압축쓰레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현재 봉개 북부소각장이 하루에 200톤 태워야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한 140여 톤밖에 못 태워서 압축쓰레기를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윤 국장님은 동복 소각장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동복 소각장이 되어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들이 가동되든 동복 소각장에 쌓여 있는 고형연료라든가 폐목재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릴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4만 톤을 하루에 500톤씩 해도 80일 걸리는 것이에요. 500톤씩 해서 4만 톤 하려면 80일.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앞전에 질의도 하셨지만 북부나 남부소각장 관련은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창남

안창남위원

동복소각장이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소각장이 되더라도 발생되는 매연이 저감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음식물이나 수분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앞에서도 답변했지만 봉개주민대책위에 많이 부탁드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창남

안창남위원

가능하면 분리가 되어서 고형연료는 고형연료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고형연료고 뭐고 전부 태워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지적이 다 맞는 말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창남

안창남위원

현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이라는 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살려달라고, 분리하게 해 주십사 해도…….

창남

안창남위원

주민대책위가 문제가 아니고 고형연료를 제대로 만드는 것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니까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해서 오면 고형연료 이쪽으로 맞출 수 있는데 음식물이 섞이다 보니까 수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압축쓰레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창남

안창남위원

섞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방안은 분리해서 수거해야 하는데, 받아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물 수거하면. 색달동 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의회에서 늘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도 가능하면 처리가 안 되면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에서 음식물 태우는 데 많습니다. 분리해서 태워 버리라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북부소각장은…….

창남

안창남위원

동복소각장에서 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형연료는 고형연료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계신데 갑갑하기만 하고요. 윤선홍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윤선홍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솔직해 집시다. SRF가 뭡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형연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 SRF 제품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통해서 SRF 고형연료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함수율이 25%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읍·면 쓰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거되면 25% 나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수 슬러지가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복토화로 쓰이고 있는데 함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입니다. 25%면 이렇게 던지면 먼지처럼 날립니다. 보세요. 2015년 4월에 사업 제안서를 받습니다, ㈜ACI케미칼아시아로부터. 제주시 SRF 생산시설 개요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받고 이대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세요. ‘제주시 SRF 생산시설 목적’이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이 뒷면에 사업설명서, 세부사업개요는 공사명 ‘제주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입니다. 즉, 얘기해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이지 SRF라고, 제가 보기에 제주시가 아마도 사기를 당했거나 알면서도 묵인을 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고형연료로 자꾸 만들어졌다고 지역주민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마치 최신 시설 갖추고 있는 양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3일부터 대우건설에서 한불에너지로 이관되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부터 쭉 위탁사업을 한불에너지가 합니다. 맞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 다른 업체하고 위탁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있나요?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동석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 2016년 소위 말하는 SRF라는 장비가 도입되면서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이 총 5억 원, 톤당 처리단가 10만 8000원에 네오그린바이오로 계약을 합니다. 맞죠.

여기에 총 몇 톤이 출하됐습니까?

전체 양은요?

톤당 단가가 10만 8000원이고 5억 원이면 부가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약 4억 5000에 4000톤이 넘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2700여 톤 정도가 해외로 수출되다가, 1월에 제주항에서 선적되어서 3월에 문제되었죠? 문제된 것은 언제예요?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마 제주도 것은 아니겠지.’ 했는데 대부분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송조치된 것을 또 모아서 재수출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한불에너지는 제주도에서 위탁하기 싫어도 무조건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방져진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 소위 얘기해서 당초 계약은……. 이 회사가 언제 생깁니까? 2015년에 생겨요.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우리가 최초 계약을 해 줘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에 2차 계약을 해요. 도대체 한불에너지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도덕하고 처리를 못 하는 업체한테 계약을 또 한단 말이에요! 제주도도 우습게 보이죠?

의회도 우습게 보이고.

환불에너지가 재정사업 합니까? 제주도로부터 위탁 비용을 다 받고 있는데 재정사업 할 수 있어요? 이윤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도에서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나요? 그래놓고 제주도에서는 이게 “SRF입니다.” 우기고 있고. 처리도 제대로 못 하는 업체에, 부실기업, 부도덕 기업한테 계속……. 그리고 지금 8000여 톤 제주도 쓰레기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원하 국장님, 윤선홍 국장님, 한불에너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겁니다.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회를 아주 농락을 해도 이만저만 농락을 해야죠. 들어가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서, 제주시에 사무 이관되어서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취임하는 시장님들마다 “쓰레기 시장 됩니다. 쓰레기 시장입니다.” ‘쓰레기 제주시’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2014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의 배출 원인이 다르다. 알고 있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릅니다.

강성의위원

타 지역에 비해 어떤 것들이 좀 더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지역에 비해서 선박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선박하고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되게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제주의 미세먼지 대책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강성의위원

얼마큼의 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도 아직 못 한 것 아닙니까? 해상 선박 관련해서나 건설이나 농기계 관련해서 얼마큼의 유해가스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되어 있어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거의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대책에 보면 우리는 늘 경유차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다 없고. 그러면 제주지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배출원이 타 지역하고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 마련이 너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준비 중인 거예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성의위원

이게 2014년 연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해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재난에 가까운 문제가 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됐어야 하고 기본조사가 다 되어서, 만약에 저감조치가 발행된다면 차량 2부제가 아니라 선박이나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나 농기계들은 어떤 식으로 저감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대책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준비될 겁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도부터 저희들 충분하게 준비해서 13개 배출원별로 전반적으로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강성의위원

조사는 다 되었는데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담당부서도 생활환경과의 생활환경팀에서 그냥 대충하고 있다. 보세요.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려면 제주도 차원에서 TF라든지 만들어져서 한꺼번에,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주무부서는 거기지만 보고하는 라인이라든지 저감조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원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항만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13일 날 본 회의 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의 미세먼지 관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제주도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스크 쓰고 차량 2부제 하고, 경유차량 관련해서 차량만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제주도민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관련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기준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저감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체들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까 조직 관련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만.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불에너지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저는 정말 압축포장폐기물 생산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왜 만든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량이 2015년하고 2016년에, 특히 압축폐기물 관련한 쓰레기량이 5배, 6배? 그러니까 2015년에는 압축포장폐기물이라고 얘기한 것이 전체 4500톤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3만 톤이 돼요. 이것은 시설을 만든 것이, 한불에너지가 중간에서 소각처리와 관련한 자료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거 아닙니까? 뭔가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아무리……. 2015년에도 관광객 수가 굉장히 증가된 때이고 제주도에 인구유입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의 이렇게 급격한 차이는 고형연료 만들겠다고 하는 생산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무지 기본적인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원하 국장님, 그때 제주시에 계셨던 것이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갑자기 5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압축쓰레기 양이? 7배입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당시에 소각로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이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남는 쓰레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갑자기 는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갑자기 는 것도 정도껏 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2017년에 계약한 9000톤 정도 있잖아요. 12억, 맞습니까? 계약이.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 양도 군산항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2017년에 세부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문제를 발견해서 처리 확인서, 아까 종이 한 장짜리. 그거 하나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 처리 확인서가 가짜라는 거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게 가짜라는 것을 언제 아신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최근에야 확인하면서 알았습니다.

강성의위원

군산항에 있는 것이 2017년에 9000톤 도외 반출한 쓰레기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불에너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짜로 처리확인서까지 만들어서 한 업체와 계약을 했고,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2015년 8월에 만들어서……. 매출액 11억은 도대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약한 것은 2016년인데. 그런 부실한 업체, 이제야 갓 폐기물 관련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한 한불에너지에……. 한불에너지가 2003년부터 했다면 대충 국내에 폐기물 소각 관련이나 웬만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주시보다 더 잘 아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생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그리고 처리했다는 확인서도 종이 한 장으로 받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는 한불에너지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불은 소각처리 하는 업체에 위탁 준 것이지 주목적이 압축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각으로 인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제야 바른 말 나오네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다 소각을 못 하니까 기왕 거기서 처리를, 다 태워야 되는데 못 태워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줘서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2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 확인서조차도 가짜인 거잖아요, 가짜! 그러면 그 가짜의 서류를 받아서 한불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해서 제주시에 줬을 텐데, 그러면 한불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불에서는 어쨌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한불은 폐기물 업체 업종 중에 어떤 겁니까?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예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도 소각.

강성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기물 처리업체도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 업체는 무슨 업체인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업체로 등록…….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시설관리…….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도 아니라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각로 시설 관리 업체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는 제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북부소각장 시설은 제주시 것이고 소각하는 것만 한불에너지에서.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시설.

강성의위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불은. 소각만 하는 거예요? 소각 기능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전문 기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힘들어서 소각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겁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제주도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것도 철저하게 줄여야 되고요. 지금 제주시와 제주도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한불은 폐기물 관련한 전문업체가 아닌 거잖아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문업체가.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중간업체든 최종업체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강성의위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요. 제주시하고 제주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고요, 강성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불에너지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하고 대행계약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각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각로에 문제가 생겨서 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성민위원

모든 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해지 등)에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가 평가계획 등에 미달되는 경우 이 세 개 조항만 있거든요. 1·2·3호로.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불은 주목적이 소각로 관리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면서 압축쓰레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지 주는 소각이기 때문에 해지 관련은…….

강성민위원

어쨌든 관련 조례는 이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여기 계약 조항이 다 있는데. 해지부터 계약체결까지 쭉, 평가까지 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위반이라든가 소각 관련해서 처리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조항이 없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계약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할 계약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미세먼지는 어찌 보면 발암 먼지고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는 주 담당부서가 생활환경과이고, 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 부분만 담당하는 직원이.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담당계장하고 둘입니다.

강성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과장 포함해서 5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대기환경과가 있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성민위원

대기환경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측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기성 물질들을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주로 미세먼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악취도 있고 실내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강성민위원

도청에는 두 분이 계시고. 담당계가 있는 겁니까? 미세먼지 관련한 계가.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업무가 이제 법도 만들어졌고 조례도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 직원들도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채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윤선홍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윤선홍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제부터 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봅시다. 지금 2712톤. 이미 다 소문이 나버린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얼굴 팔린 것은 팔린 거고. 지금 1782톤을 다른 7∼8개 업체에서 합쳐서 다시 재수출을 했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를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처리상황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정중히 가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도지사, 시장, 담당 전부 가고, 저희 의회도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정말로 그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지 못했다는 게, 지금 몇 년인데! 지사, 시장 다 호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군산항에 2017년 1월에 계약한 압축포장폐기물, 이제부터는 압축포장폐기물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네요, SRF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기 것은 일단 저희들이 한불로 처리계획을 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한불에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박원하 국장님. 이것은 도가 나서서, 소송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행정행위 하나 잘못하면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 처리도 다 합니다. 구상권 소송도 다 하고. 일단 어떻게든 가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살려놓고 ‘아, 제주도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가서 처리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은 소송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할 일 있으면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거 똑바로들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 고형연료가, 압축쓰레기 4만 3000톤, 그다음에 폐목재가 2만 4000톤. 이거 자꾸 고형연료……. 이제부터 압축쓰레기라고 하네요. 고형연료가 아니고 압축쓰레기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2만 1000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서귀포시 강경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는 폐목재 없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폐목재는 한 1100톤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는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하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서, 그나마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지금 1000톤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10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음 4월까지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임시회 때까지. 그리고 1780톤으로 알려진, 해당지역에 우리 제주도민들 가서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산항에, 지금 현재 압축 포장되어 있는 제주도 생활폐기물들, 도가 나서서 직접 처리하십시오. 처리하시고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할 일 있으면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물건도 그렇습니다. 물건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것도. 재산이라고 봐야 되고, 또한 창고에 보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물론 지금은 아닐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제주가 직접 나서서 계약당사자들하고 해서, 그게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가액 감정평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 놓고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한다. 이렇게 못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 정치력이 없습니까? 그럼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이 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사님, 시장님, 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겁니다. 끝까지 의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불에너지 같은 경우, 아까도 위탁, 재위탁의 문제가 상당히 얘기됐는데, 지금 8000톤 야적되어 있는 것을 만에 하나 이 업체가 나 몰라라 해서 빠져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대표가 감옥 가면 돼요, 벌금 내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놔두고 가버리면 이거 한불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죠? 이거 한불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윤선홍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 생각은 어쨌든 한불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용범

김용범위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 네오그린바이오가 나 몰라라 내팽개쳤다 했을 때 야적된 8000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불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소송은 네오그린에 하는 것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의 문제 아닙니까?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재위탁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톤이 군산항 인근에 야적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도 보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지, 진정 네오그린바이오가,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본금이 1000만 원짜리 회사예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가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나 몰라라 했을 때, 이분은 벌금 내고 감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전적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불에너지는 정말 재위탁을 잘못 줬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한불에너지. 어쨌든 총체적인 책임은 도가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리계획 4월 달까지 그런 부분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미 윤선홍 국장님께서 보고 자료에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고 측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책임 져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다 해결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해당지역에는 가서, 우리 지사부터 시작해서 관련 당사자들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특별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나 의견 제시의 건의 경우 도정에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회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대신 전달하는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재생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의 경우 원도심과 상대적으로 주민활동이 적은 읍·면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집행할 도정이나 도민의 의견을 전달할 의회와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의 건은 일반 안건들과는 다른 성격일 것입니다. 진정의 건은 도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 사회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답답한 마음에 도의회를 통해 집행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의 건은 행정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행부에서는 자칫 간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의 경우야말로 도민들의 손톱 밑 가시처럼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5.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의 건 6.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 하동호 조합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입니다.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제주 4차산업 펀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수행자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원수 수석연구원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도련정수장 동측 지하 1층, 지상 4층의 15개 동 160세대의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억 규모의 제4차산업혁명 펀드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로는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로 2개년 동안 10억 원을 출자, 투자형 자본 공급과 창업지원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공공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박원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녕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제주개발공사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5번지 일원 10만 8388㎡의 토지에 89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7년 시범사업지역으로 68곳을 선정하고, 2018년도에는 99곳을 선정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7년 2곳에 이어 2018년 사업으로 제주시 남성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 제주시 남성마을 지역에는 마을 공공 공간 조성사업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에 32억 원, 공적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사업에 49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특성화 사업에 29억 원, 역사문화 이야기 발굴 등 재생기반 마련과 역량강화사업에 총 32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는 창업지원 주택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8억 원, 신영물 올래센터 등 지역상생사업에 34억 원, 숨비소리길 정비사업 등 지역명소화 사업에 40억 원,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에 40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 사항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지역주민과 함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녕 공공택지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동철 개발총괄이사 및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첨부)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심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문천 공영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무내용은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의안대로 처리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동의안과 진정의 건,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9쪽, 종합의견입니다. 지장물 철거공사 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폐석면은 호흡기를 통한 인체 내 흡착 시 치명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및 작업환경 조성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운영 시 상주인구 및 이용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 공공하수 관로를 통하여 연계 처리할 계획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적정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관로 연결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증설 이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펀드출자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들에게 산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고 8년 동안 총 30% 가량의 수입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원금 손실 위험 부담과 개발공사에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출자, 투자 등의 형태로 펀드를 조성하게 되나 펀드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약 및 분장 업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및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제주의 환경자산의 중요성을 토대로 청정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내기 위한 것으로 추진의 배경, 의의 등에 대하여는 일면 공감하나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용역 수행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정책 추진 절차, 목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경험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노하우를 면밀하게 습득하여 추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독자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남성마을 및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일관된 원칙과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기존 행정이 주관하는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사 회의 참여와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상향식 계획과 지속적인 실현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남성마을 및 대정읍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 관리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심주차장인 제주시 병문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공영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양심주차장 이용 회전율 개선 등 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승인부서, 사업자, 평가대행자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양순미 대표님, 보고사항에 보면 어쨌거나 미세먼지가 최근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공사 시 초미세먼지 발생이 공사장 가까운 지역 가옥에 농도 자체가 기준치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뚫어져 있는 곳이고 공사장이라는 곳이 밀폐형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초미세먼지가 공사 시에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예측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는 사실상 기상여건에 따라 먼지는 살수가 가장 최소한의 것이면서 원칙적인 저감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면서 전 구간을 비산방진망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진출입구에 배치해서 상황에 맞게끔 하고 살수차도 오전 오후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에서 최대한의 저감방안은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독립 가옥 7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라도 공사기간 동안에 리스해서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특별한 조치 사안이 있지 않는 한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저감조치가 잘되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현장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사후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똑같은 농도변화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미리미리, 이 부분은 공사 들어가면 이미 시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독립 가구들은 공사장하고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은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분들이 소음 때문에도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소음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데, 직접적으로 초미세먼지까지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 당최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녕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동의안은 이양문 국장님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위원

신동철 이사님이 대답해도 되고요. 도시계획, 특히 공공주택 관련해서 도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임대주택들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 중요한 분한테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임대기간 자체를 10년형으로 하는 것은 외피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이것은 그냥 나중에 팔아먹기 위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설 주택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공공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최소한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분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사실상 토지 구입해야 하고 건축자재 해서 건축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 초기 투자를 언제 수익을, 그런데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수익성을, 그때그때 수익성을 계산하면 수지타산 절대로 좋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미래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공공주택은,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할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환형, 10년 이후에 일반으로 분양하는 방식은 공공을 외면적으로 하고 민간주택사업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 공공임대주택,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도 있고, 50년, 20년 국민임대도 있고, 아까 공공임대는 10년 임대해서 분양하는 부분도 있고, 행복주택, 여러 가지 국민임대주택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만 수혜가구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무주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구분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100% 국민임대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전부 공공임대 비율을 굉장히 높이라. 민간임대보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가라고 국토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은 되었고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수요를 검토해서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총괄상임이사를 바라보며) 가능합니까? 추가로 답변을…….

강성의위원

그것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LH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개발공사가 주거복지의 하나로 공공주택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제 초보단계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수익성, 경제성 개념으로 접근하면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아주 싸고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10년 전환형은 공공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행복주택도 있고 국민임대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 여러 가지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대정읍하고 남성마을하고 재생 관련해서 거기도 공동주택 관련이 들어와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소규모로.

강성의위원

소규모로 들어와 있는데 층수들이 6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주변 환경,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건물들은 다 평균 2·3층, 그것보다 더 낮은 층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택지지구 안에 재생사업을 한다고 들어가서 거기만 5층, 6층짜리. 고층이죠. 다른 건물들에 비해 고층인 방식의 공공주택 건설은 굉장히 안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번 도시재생위원회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간에 원도심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인데, 대부분 도시계획 측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고도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에 맞게끔 당연히 여기에도 설계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들하고 조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충분하게…….

강성의위원

다른 지역은 2·3층도 아니고 거의 1·2층인데 거기만 5·6층짜리가 들어가면 주변 분들이 이 개념으로 도시재생이 접근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어쨌든 부조화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는데…….

강성의위원

왜냐하면 국토부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그리고 주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층수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와 굉장히 다른 도심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사업의 기준이다 보니까 제주도의 여건이 거기에 반영되어서 고려되었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옛날에는 다 뜯어서 재개발 수준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존 노후 주거지 정비, 또 환경개선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건설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성의위원

공공택지를 사서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존 폐가라든가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공공시설과 연계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부조화가 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다만, 구도심에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소형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압축개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다른 건물하고 층수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것은 정말로 원래 도시재생의 목적하고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소규모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기존 건물들을 최대한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여기가 대부분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있는 데거든요.

강성의위원

있는 데는 그나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도련, 자료 보다 보니까 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이네요.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6개 지구인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강성민위원

7개가 아니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7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제주도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브리핑도 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책자도 만들어서 읍·면·동 민원실에 저희들이 다 비치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전부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면 마음대로 탈퇴도 못 하고 당초에 자기 조합원들이…….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조합이 7개인가 6개인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7개입니다.

강성민위원

7개. 가장 관건이 토지 매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육지부에서는 토지가 매입 안 되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잘되고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7개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고, 7개 중에 2개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제주지역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주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STX, 대기업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토지매입이 되니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도련 같은 경우에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련은 조합원 모집신고만 되어 있고 주택종합설립 인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화북은 나갔고.

강성민위원

인가가 안 나가 있다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성민위원

인가가 안 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해서 도의 회의 동의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뒤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바라보며) 인가 났어요? 언제쯤 났어요?

「인가 나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성민위원

인가 안 났는데 동의서 조합이름으로 들어가기……. 조합 이름으로 들어온 것인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언제 받으셨어요? 이경도 과장님.

경도

이경도제주시주택과장

2018년 3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이 착오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여기 현황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에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인가도 안 났는데 이 책자에 조합이름 찍어서 동의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어쨌든 제주도에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도련동 공동주택 조성사업도 지역주택조합에서 처음 하는 것이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되니까 동의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해서 모범사례가 되면 좋은 것 같고요. 다음은 김녕 걸로 가겠습니다. 898세대이고 다 좋은데, 공동주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입주 다 되겠습니까? 2021년. 인구 유입도 정체되고 줄어들 가망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다 좋습니다마는. 경제성이나 재무성은 공공주택 짓는 것이니까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향후 입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의 주택 경기 전망. 특히 촌 지역인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주도도……. 그 관련해서 답변 좀…….

강성민위원

남원도 300세대 했습니까?

애월은 몇 세대 했습니까?

한림은 없습니까? 위원장님네.

그렇습니까? 보통 제주도 분들입니까? 육지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습니까?

지역분들이고, 나머지는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

아직까지는 그나마 수요가 있다고 치고 앞으로, 김녕이 상당히 먼 지역인데.

상당히 많은 것인데. 제주시에서도 890세대면 웬만한 아파트 단지보다 더 이상인데. 제주시 890세대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입주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LH하고 체계적으로 협의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주차장. 병문천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성민위원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공영유로주차장이 32개소가 있는데 신제주로터리하고 병문천은 양심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로터리가 민간위탁으로 제주시 상이군경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12월 31일 자로 주차장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최초 30분간 500원씩 받던 게 이제는 30분간 무료라서 이익금이 덜해서, 중앙로터리가 19면인데 병문천은 57…….

강성민위원

결국은 양심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운영의 문제는 아니고 회전율을 높이고 관리도 잘하고…….

강성민위원

그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제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신제주는 7월 1일부터 차고지 시행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

강성민위원

차고지로?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강성민위원

저는 그게 제일 우려되거든요. 공영주차장 복층화라든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놓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 주차장 장사를 하는 격이 되어버리면, 세울 데 없으면 다 공영주차장에 10만 원씩 지불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주차장 장사밖에 안 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꼭 그렇게……. 자기 차고지 갖기도, 2017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차고지 갖기가 46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법원 옆에, 이도2동 동사무소 옆에, 공공시설 옆에 주민들이 행정민원 일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문시장에 시장 보러 온 사람 세우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 앞으로 주차장이 차고지증명 때문에 꽉 차서 세울 데도 없고. 행정이 주차장 장사하는 꼴이 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주차장 수를 늘리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하는 데 보면 역사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지역 여건에 맞게 하면서도 환경적 요소를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토론회도 하고 자료집도 봤는데요.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이 약한데 환경적 요소를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구도심의 관덕정이나 이런 쪽에 보면 다 역사·문화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하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도는 환경의 섬이고,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하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녹색도시를 지향하여 주시고, 미세먼지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재생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우도하고 임업인들 진정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국립공원 관련한 문제인데. 곶자왈 지대도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이 통과가 안 되니까 말이 없지만. 어쨌든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당장의 경제적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어쨌든 슬기롭게 이 부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임업인들은 국립공원지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같은 거 안 냅니까? 임대료, 냅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임대료는…….

강성민위원

저렴하게 하는 거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임업인들 국립공원……

강성민위원

그럼 앞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여기서 이분들이 아예 못 하게 됩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지금 하는 데는 변함은 없습니다. 자꾸 옮기면서 하면,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버섯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기존에…….

강성민위원

다 기존에 했던 분들. 기득권이 있는 분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어쨌든 원만하게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곶자왈 지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내려왔었습니다마는 12일 날. 그래도 우도라든가 아니면 임업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설명도 모자란 부분도 많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날짜를…….

강성민위원

또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국립공원 때문에 또 다른 단체라든가…….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좀 있습니다. 사유지를 가져있는 쪽에도, 구좌 쪽에도 송당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하면서, 꼭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강성민위원

최근 제주도에 큰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지금은 자그마한 갈등일지 모르지만 범위가 더 커져서 큰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미연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정 건이 들어왔네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보니까 진정인이 1029명입니다. 우도면 전체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1800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인구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인구는 한 1800인가 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대수가 1027세대. 지금 1029명이 진정인으로.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이런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이 작년도에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읍민체육대회인가 이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언제 어디서 받든지 간에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어쨌든 전 세대가 참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자료상에 보면 그동안, 지난 2016년도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주민 의견수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했고, 78개 마을에 설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유독 반대하는 우도에는 안 갔었는지? 진정 내용에도 제일 먼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당사자인 우도에는 한 번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안 해 주느냐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거기는 현재 도립공원으로 된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신규로, 물론 여기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시키려는 부분입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기존에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다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저도 1월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한 번 갈 때는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새롭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립공원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도, 섬이라서 문화재지구로 지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은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도하고 임업인들, 그다음에 송당,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할 수 없으면 제척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매입이 가능하다면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큰 틀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개인별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가 하락이라든가 각종 행위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인 경우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장님이 만약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런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지금 임업인들도 산양삼입니까, 이런 것들을 옮겨 다니면서 재배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아까 사유지 같은 경우 제척을 시킨다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도인 경우 주요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사이에도 사실상 우리가 두 번 만났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에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다음 우도의 섬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게 설명 부족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모든 행위가 제한될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도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입장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을 그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도의회에 진정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차피 큰 틀에서 이런 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어떻든 이번에 산림청장님도 오셔서 산림분야도, 물론 산림청에서는 제척해 달라고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리고 환경부에서 올 때도 ― 12일 날 왔습니다마는 ― 우리가 빨리만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로베이스라도 해서 검토해 가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산림청장님 오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관련 규정상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원래 올해 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연기되어 있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일정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는데.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이 내용을 듣다 보면, 중앙부처 간에도, 중앙 단위 아까 얘기했지만 산림청이나 환경부 이런 데하고는 서로 엇갈린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올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참 어렵고 필요가 없는 동의안이 하나 들어와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잠깐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한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안사유에 보니까 2000억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펀드에 투자해서 그 수익도 올리고 그 과정에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도내 기업들의 성장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만 설명해 보세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님께서 제주도는 1차, 3차를 빼고는 산업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벤처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재원 조성으로 2000억을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50억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올해 현재까지 200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2000억을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도정 기간 동안에 만들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달성가능하다고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어쨌든 이번에 출자 동의(안)…….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잠깐만요. 그 200억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펀드는 LP라고 부르는데요. 결론은 그것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출자를 확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펀드 규모가, 만약에 총금액이 현재 걸로 3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넣는 기관들이 자기가 출자를 확정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들어온 게 아니고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한 200억이 지금 펀드 조성됐다는 거예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2호는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너무…….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1호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50억이 확정됐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과장님…….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이 펀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정부의 범위에서 들어가는 펀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300억 투자하는 것에도 100억은 정부에 있는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개방형 직위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4년간 제주도가, 개발공사에서 10억을 투자하잖아요. 10억을 투자해서 4년이 지나서 원금을 회수하고 30% 가량의 수익을 얻기도 하잖아요? 가정으로.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굳이 개발공사에서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버니까 별 이상한 데 막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발공사가 이 부분이 걱정됐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어쩌면 출자기관이어서 도에서 하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거꾸로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펀드 운영에 대해서 도가 어떠한…….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거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 져야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어느 펀드든 똑같지만 펀드라는 게 손실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요, 지금?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손실이 있을 것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손실 부분이 있을까봐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수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용역을 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위험 부담요인이 좀 크다. 그리고 이게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전문가의 입장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위험 부담률이 단 1%라도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모험이 아니라,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내에 기업들이 한 400∼500개 가까이가 있고요. 결코 그 업체들이, 그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을 투자할 때 300억이면 1차 연도에 300억을 다 투자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개발공사냐고요? 그렇게 수익이 좋고 다 되면 도내 아무 기업, 건설업체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투자해도 되겠네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되면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개발공사에서 투자하면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이 자체가 도에서 돈을 모으는 것이지만 결론은 도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는 조례를 고쳐서 시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자자가 JPDC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위험 부담률은 사실 있는 거잖아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위험 부담률은…….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적지만 있잖아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것을 게런티어라고는 답변을 못 하지만 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30%라는 수익률이 나왔고, 저희가 사전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개인이 투자해도 돼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한 1000억 투자해도 되겠네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업체를 많이 도와주고 생태계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PF가 뭡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사모펀드를 약자로 부르는 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모펀드는 뭡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공모펀드는 그 반대의 의미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았느냐 사적으로 모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200억을 모았다는 취지는 지사께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펀드를 모집하고 있으니 200억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의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지사님의 의향보다는 제주도가 이런 기업 투자조건이 있고 사업으로는 이런 게 있고……. 젊은 세대들은 여기를 많이 내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 투자해 주고 싶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지역펀드라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펀드가 그분들도 거기서 많은 투자…….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을 쉽게 합시다. 사모펀드를 왜 바이펀드라고 합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바이펀드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일명 바이펀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이, 바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바이펀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아니…….

원철

박원철위원장

심각하게 들으세요. 제주가 250억 정도 없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게 잘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일종의 압력 그런 걸 거 아니에요? 200억을 모았다는 것은. 그래서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 유한회사는, 이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투자 운용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여기에 돈을 맡기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에 좀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10억 투자하면 지분행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투자운용사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왜 제가 PF라고 물었느냐 하면, 운용사가 인라이트벤처스 유한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250억을 모아서, 최대 350억을 모으면 운용은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운용을 여기서 하면 예상 수익금 30%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공공자치연구원 어디 갔어요? 30% 보장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30%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수치는 어디에 가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깊이 있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어서.

원수

김원수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원

운용회사가 이 펀드 모집을 다섯 번째 하는 겁니다. 네 번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30% 정도 수익을 냈으니……. 제가 왜 바이펀드라고…….

원수

김원수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원

위원장님, 30%라는 것은 8년간의 수익입니다. 이게 회수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8년 간의 수익에 30%라고 하고…….

원수

김원수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원

8년에 30%는 많지 않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모펀드는 제가 지식이 일천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점은 50인이냐 50인 미만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모펀드가 규제 완화에 의해서 거의 공모펀드 수준으로 급성장했다는 것도 있고,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도 많음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개발공사의 과거 호접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물려서 계속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어쩔까가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한 이 운용사가 그동안 운영을 잘했다고 치더라도…… .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운용을 잘했다손 치더라도 이를테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가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분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제주의 이런 유망 중소기업에, 이러이러한 업체에 투자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의 성격상 얘를 좀 키워놔서 유망 중소기업을 사서 되팔아서 돈 챙기고 튀는 거예요. 그럴 거면 과장님 차라리 250억을 우리 특별회계로 조성하세요. 그 정도 능력 안 되나요? 반론 펼쳐보세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조성을 하고 안 하고보다는 펀드라는 것은 지금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벤처붐과 창업생태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인 거예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JPDC가 투자하는 돈은 총돈 중에는 10억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들어가세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요, 여기 “흥분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써 놓았는데 꼭 화낼 것 같아서. 제주개발공사가, 과장님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 많이 버니까 너네 10억 정도 내놓아도 손톱 밑의 가시만큼도 안 하니까 내.” 이렇게 압박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매우 불쾌하네요. 들어가세요. 자리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액수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겠다. 특히 지방공기업들이, 취지는 좋아서 일자리라든가 벤처창업기술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신중하고 전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험에 대한 손실. 그럼 이익이 많이 난다면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계속할 것인가,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민간인들이 자본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개발공사 신동철 이사님, 어떻게 해서 제주맥주가 민간에 매각되었죠?

그렇습니다. 민간 적합 사업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개발공사에서는 혹을 뗀 것이에요. 이게 이익이 난다면 어떻게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지방정부도 펀드 조성하면서 이익을, 이것 또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아까같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제주맥주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어디에서 지적했죠? 지적해서 이것은 민간 영역이다. 민간 자본력에 맡기면서 생태계를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민간에서 뭘 했죠, 매각을 했고. 예를 들면 이것은 역으로 펀드인데 아까처럼 수익이 난다는 전제에서 나오면 이게 아까처럼 2년에 5억, 5억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투자, 내년이다 아니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수익률이 설사 떨어지더라도 아까처럼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상생차원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그런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공적 자금을 받아서 잘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오는 속에서 형평성 문제, 그렇지 못한 곳의 형평성 문제, 제가 그때 이사님한테 제주맥주 설명 들었을 때, 그 논리라면 개발공사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나든 수익이 나지 않든 중앙정부의 일관된 지도 사항이 맞다면 공기업은 수익이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아까처럼 다른 형태로 중소기업 벤처자금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든 기존에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서 저리로 아니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해왔던 정책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중앙정부 또한 제주도에 한해서 지적했던, 지방공기업이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공사에서는 제주도 내에서 투자했던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도 자체에서 했던 컨벤션센터라든가 올인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뭡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제주도에서도 공공으로 출자·출연을 해서……. 지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쪽은 관광국 쪽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적을뿐더러 그리고 이익 되는 곳에서는 민간 또한 아까처럼 중소업체든 대기업이든 자본시장 해서 행정을 이기죠, 전문인력을 배치하면서. 우리는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서민안정 그런 속에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책상 해야 될 부분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역 환원 차원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까처럼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30%든 뭐든 쫓을 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나 김용범 위원님 생각에 계속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제주도정책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소규모택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성 부분으로 해서 아예 없는 것으로 해버렸잖아요, 용역까지 다 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도 경제성에서는 매우 미흡, 재무성에서는 다소 미흡, 종합 결과 다소 미흡. 주거복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 취지는 좋다. 이건 점수 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다 ‘양호’를 줘야지 행정이 하는데 ‘양호’ 못 받는 정책을 한다? 지역 현안의 문제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받는 속에서 하는 건데 제주도 정책도 아까처럼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택지 조성 용역하고 그런 속에서 한 후에 그 당시에는, 이게 7∼8년이 되어야 결과물로 탄생하는 것이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그런데 그때에는 1년 지나면서 하는데 다시 김녕 공공주택지구, 전문가 그룹이 경제성이 매우 미흡이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사업이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어떤 분들이 사실 것이냐 했을 때 지역주민이 산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특징, 차이점들이, 지금 구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구좌는 1만 6000 되죠?

그러면 김녕은 몇 명이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872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872명.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지구 해서 세대수가 전체 몇 세대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898세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898세대라고 했을 때 세대당 보통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4인.

상봉

이상봉위원

2.4인이면 몇 명입니까? 아까 김녕이 몇 명이라고 했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872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2명씩만 해도 1600명, 1700명, 1800명. 그것을 했을 때 잘된다는 것은 아예 김녕이 주민을,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전제는 교체가 된다는 거죠. 지역이 무엇이든지, 뭔가 외곽이 메리트가 있어야, 입지의 적절성이 있어야 저가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더라도 수요가 넘칠 것인데 아무리 저가로 공급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화가 어려운 조건. 단 한 가지, 거기 도유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도유지가 있으니까. 말 갖다 붙이기 쉬운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원래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7개 읍·면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한경면의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만 명 조금 안 될…….

상봉

이상봉위원

9000명. 구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1만 6000명이라 하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면 그런 곳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도. 그런데 그냥 도유지 있으니까 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이 되게 떨어진다. 위치를 말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해안변이 좋을지 몰라도, 주택이. 왜 잘사는 사람들이 별장을 중산간으로 가나요?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해안변도 고급 별장으로 지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다 생활 속에서 터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상 제주도 사람 같으면 위치 봐서 투자 가치로 본 것이 아니면 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쪽 입지들이. 결과적으로 전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것도 경제성 미흡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제주시 동지역 또 애월, 한림 서부지역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 동부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부지역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발전 전략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모집해 보면 현재 3 대 1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2017년, 2018년 평균해서 예비 모집해 보면 한 3 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심, 입지적으로 제주시 동지역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동부지역의 주거난,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소규모 택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난번에 재무성이라든가 경제성 위주로 검토를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그것을 포함해서 택지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읍·면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양한 택지 공급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공사라든가 LH와 충분하게 협력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기우입니다만, 2공항을 전제로 깔아놓지 않고 이런 공공주택지 계획한 것을 갖고 한다는 전제,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이 지적이 백 번, 이백 번 맞습니다. 경제성이 미흡하고, 사실상 해놔도 살 사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데 그쪽 직장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밀집지역에 했는데 거기에서 출퇴근 차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한데, 아무리, 길거리에서 새는 돈이 더 많은데 거기를 한들, 그리고 젊은 층이 누가 가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다 교육열인데, 신혼 때 살고 아이 가지면 병원을 찾는, 병원이나 학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입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다른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공공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다른 뭐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인프라 시설이 들어와야 민간도 그쪽으로 주택개발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런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들도 부동산 시장의 정서라든지 신공항, 이런 뭐를 봤을 때 투자하면서, 그러다가 멈추고 하는 부분들이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 정책을 수립하면서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주거 약자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측면 했는데도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고요. 공공임대 10년 주택건설 147세대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나온 겁니까?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 139, 공공임대 쭉 해서 단독주택 26까지 나왔는데, 공공임대주택 10년 주택건설 147세대. 147세대 내용이 뭐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98세대, 좋습니다. 전체. 그런데 밑에 보면 국민임대 쭉 나오고 지구계획 승인 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903세대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데, 147세대 구체적인 내용이 국민임대 몇, 공공주택 몇, 그거 있잖아요. 신혼 희망 몇.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147세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898세대 빼고 147세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898세대 맞습니다. 수용 세대. 밑에 쓴 게. 국민임대주택 139, 공공임대 343, 신혼 희망 96, 민간임대 40, 민간분양 294, 단독주택 26. 이게 898세대가 맞는데, 지금 공공임대 10년 주택건설 해서 147세대를 18평 규모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147세대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게 맞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신혼 희망은 뭡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답변하는 것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할 때 아까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개발하는 147세대가 어느 층이냐? 예를 들어서 인구수를 늘리는 속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기가 어떻게 돌 것인가, 147세대에 대한 내용이 젊은 층들을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쉬운 말로 지역주민들 집 없는 사람들이다 하면 그 속에 첫 번째로 해서 임대해서 사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기존 사시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동네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이주해 와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조건에,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때 본부장님 왔을 때 얘기하는데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유입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정책에서 ‘양호’ 나와서 취지는 좋지만 지역 선택이라든가 이런저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점수를 드릴 수 없는 공공주택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10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봅니다. 임대 10년 이후에 분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을 다 파악하는 속에서 기간을 20년으로, 20년 해야 될 것을 10년으로 줄인 이유가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하는 측면도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JPDC에서 김녕 공공주택지구 투자사업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사실 제주개발공사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팔아서 이익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사업을 상당히 다각화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펀드도 투자한다, 주택건설사업도 한다. 앞으로 골재사업도 한다.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지하수를 보전하는 데 일차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는 데 더 큰 사업을 펼쳐나가야지 개발하는 데 쓴다? 특히 지금처럼 제주도 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김녕에 가서 거의 900세대에 가까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짓는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 미분양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민간사업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해야 되고. 물론 주택 주거복지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요가 제대로 조사되었느냐, 김녕지구에 과연 900세대 정도의 청년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이런 수요자가 과연 있느냐? 이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말이죠. LH공사가 거기 토지를 구입하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과연 했겠느냐? 도유지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적자 나도 국가가 나중에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JPDC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아요?

물론 다르죠. 아까 답변 중에 공공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제주시내에는 3 대 1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주시내는. 직장이 여기 있고, 일단 교통이 편하잖아요. 일단 학군이 되어 있고요, 의료시설이 되어 있고,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내 중심권에는. 그런데 외곽지로 나갔을 때 과연 그것하고 부합되겠느냐? 시내에서의 예를 가지고 외곽지 읍·면지역에 가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아니, 거기 수요조사가 됐냐고요?

수요가 어디서 발생해요?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느냐고요? 어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느냐고? 거기에 입주하려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입주를 하겠느냐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수요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창남

안창남위원

무주택 수요도, 거기도 무주택이나 마찬가지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898세대 수요가 다 차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시내에서 아무리 돈이 없고 청년,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시내에서 김녕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오산이에요. 저쪽 제원에서 그 정도 수요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김녕이나 구좌에서 그 정도 수요가 있다. 그 정도 수요가 있다고 조사가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싸다고 해서 김녕에 가서 산다? 그것에 따른 교통비용이나 이거 계산하면 싸지 않아요. 학교 문제. 저는 이게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팔아서 이익 난 자금으로 개발을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주거복지이기는 하지만, 직접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행복주택 조금씩 짓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자가 많이 날 거예요. 그 정도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은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개발공사가 왜 펀드 하죠? 왜 펀드에 출자해요? 돈이 남아돌아요?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경구 본부장님, 자리했죠? 답변대로 나오세요. 분야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면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하려면 자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4차산업혁명이라는 게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아직 이 용어자체도 정립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IT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기업제품들하고 융합된 3차산업혁명의 연장이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물론 도내 유망한 4차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자금을 모집해서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4차산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로봇으로 대체하고 인터넷 IT로 대체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게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검증 없이 개발공사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주개발공사가 법인이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인 이런 법인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하면 되죠, 그 정도는. 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도에서 할 것을 개발공사가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펀드는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펀드 투자해서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이지 펀드 해서 돈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용역, 용역’ 하는데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에 보면 상당히 경제성도 떨어지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도 이런 것은 그냥 추진하고, 이것은 “용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개발공사에는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도민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펀드에 투자할 때는 그래도 자본적인 여유가 있을 때 특히, 은행에서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자산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이렇게 할 때 펀드에 할지 주식에 할지 이럴 때 고민하는 것이지, 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그렇게 여유자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자금으로 펀드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죠. 지금 사업을 다각화시킨다고 해서 앞으로 출자 총액을 5000억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또 이런 펀드에 투자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것은 도의 경제정책과에서 할 문제예요. 도내 유망한 벤처라든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가 해야죠. 지금 펀드를 투자해서 기업체가 잘되면 개발공사가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펀드에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가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는 게 펀드에 투자한다고요?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창남

안창남위원

마지막으로 도련일동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관련해서 관계자 나와 있나요?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여기는 주변이 대부분 개발된 지역이어서 특별하게 환경과 관련해서 피해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공사할 때 영향에 대해서 저감대책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차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어요. 보니까 160세대던데 주차면수는 200대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맞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여유 있게 한 걸 겁니다, 200대가. 그런데 실제 신규 아파트를 보면 제주시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가 1.7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세대에 200대 하면 그 주위에는 주차 때문에 도로가 몸살을 앓아요. 이와 관련해서 주차면수를 더 늘릴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답변을 해 주시죠.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현재는 200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내부도로도 9m로 되어 있어서 임시적으로는 단지 내의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건축허가라든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사업자는 안 나왔어요?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조합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이에요?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예, 지역주택조합장 하동호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주택조합으로 해서 광고에 삼화지구라고 한 그 아파트입니까?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아닙니다. 삼화지구는 아니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련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주택조합 하는데, 삼화지구도 아닌데 삼화지구로 광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니고요?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저희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현재 주차 대수는 법정한도보다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하고 계속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조합장님이라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전부 주차로 몸살을 앓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전부 도로변에 세우거든요.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 받을 때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한도를, 장애인 주차도 몇 대 해서 1동당 한 대씩 늘려서 16대를 늘렸고요. 도로하고 도로 폭, 인도까지 해서, 보도블록까지 9m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차선이 양방향으로 왔다갈 수 있게 그만큼 도로를 넓혀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면 주차로도 되지만 주차장 확보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렇게 부탁합시다.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합장님.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태경 국장님. 우리 세대당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1.37대.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합장님, 이것은 향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차량등록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는데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이후에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대중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포함되면서 빨리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도내 최초 민간주택조합이죠?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헝클어질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경도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허가를 내줄 때 다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도

이경도제주시주택과장

관련 부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늘 “법정한도, 법정한도” 하다 보니까 제주가 이렇게 된 겁니다. 향후 5년 이후, 10년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앉으세요. 이것들은 조합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하수처리장 증설 시기에 맞춰서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2025년 이후가 될 텐데요. 가능하겠어요? 그런 문제와 함께, 조금 전에 김태경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동호

하동호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아파트 법정 주차대수가 세대당 1.37대라고 하면 160세대면 219대가 나오는데 200대네요. 이거 왜 그러죠? 주차장 법정 확보 대수가 세대당 1.37대라면서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제주시 차량 보유대수가 평균 세대당 1.37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구당 보유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 아!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법정 주차대수를 얘기하는 거고.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요, 그럼.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태경 국장님. 아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상이군경회에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2억 2000만 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거기 CCTV하고 무인정산소라든가 일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설하고 나머지 위탁비용은 전혀 없는 거죠? 관제설비 갖춰주고 CCTV 설치비용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상이군경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운영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운영시간은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는 데서 적정하게 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운영 안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전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1년 며칠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한 달에, 설하고 추석명절 연휴기간만 빼고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운영하겠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보통 월 25일 이상.

원철

박원철위원장

25일 이상 운영해서 272일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겠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주로 양심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양심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지역의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일반손님들도 여기에 세울 텐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시간 몇 시부터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까 점심시간…….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저녁에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보통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0시까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역실정에 맞게 19시, 정확히 하십시오. 19시, 20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여기는 밤 9시, 21시까지 돈 받고. 토요일·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이 며칠 됩니까? 제가 봤더니 2019년도에 117일. 공영주차장들 공휴일 요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 받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다 받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제출하십시오. 정말 상이군경회에 ―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헌하신 분들 ― 대해서 보상적 성격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하는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휴일 예외 없이 받는다. 다른 데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다. 지역주민이 세우기 위해서 시장 같은 데는 8시까지 하고, 일반 주택가는 7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9시까지 받는다. 이게 도민들로부터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니오. 협약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제주도가, 아침에 그렇게 의회에서 혼나고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계획도 안 세워서 그냥 제출해 놓고 “나중에 계약서 체결할 때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럴 때 차라리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비용을 계상해서 차라리 민간위탁비용을 드리세요. 그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차장도 제대로 관리되고 할 거 아니에요. 해 놓으면 거기 당장 길에 세워놓고, 거기 아마 해장국집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 세운 분들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 국장님, 참 좋은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런 것들 왜 사전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덜렁 냅니까? 저희들 정회할 때까지만이라도 이거 보완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금방 계산돼요. 민간위탁비용 차라리 드리세요, 여기에.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도 잘되고 할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한영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영수 과장님과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대표이사가 작년 12월에 4차산업혁명 펀드조성 운영 협약을 맺었네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이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할 수 있나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인라이트벤처스가 자본금도 있고 1호, 2호, 3호, 4호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서권으로 해 놓고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부품 소재, IOT, ICT 콘텐츠, 모바일, 물류, 커머스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200억 원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고. 맞나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인라이트벤처스가 모은 거 아니에요? 도에서 가서 돈 내놓으라고 압박하셨어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왜 200억 모았다고 하세요? 모았다는 개념이 뭡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출자자와 투자운용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리 무식한 저지만, 여기가 운용사잖아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인라이트벤쳐스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면 얘네들이 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은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소관이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과장님 아니세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저는 미래전략국.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거기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TP는 뭐하는 데입니까? 테크노파크.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테크노파크, 저희 소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 다 해산시켜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위험성 많은 운용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권역을 이렇게 나눠서 너네는 여기만 해 줄게, 여기만 해 줄게, 여기만 해 줄게 해서 대단한 전문가들 같으신데. 해 놓고 수도권을 파트너십으로 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보증재단은 제주도 내의 어려운 기업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신용을 해 주는 데입니다. 신용이 잘 안 되는 기업들에게. 경제통상진흥원은 수출입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수출입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지난 정부에서 억지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도 내의 380개 기업정보를 다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만들고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서 겨우겨우 보전하는 데고. 그런데 문제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한, 소위 얘기해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라고 제주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몇 천억씩 갖다 박는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없다는 거잖아요. 이 10억만 투자해 주면 이 기업 싹 살릴 수 있는 펀드가, 아주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과장님 말씀 빌리면.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것은…….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고요. 저희 소관으로 있는 창경과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경은 BI라고 하는 최초의 소규모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공식적인 회의 자리입니다. 창경이 뭡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 똑바로 안 하실래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처음에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하는 관점까지를 담당하고요. TP라고 하는 테크노파크는 그 후의 내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R&D든 다른 부분이든 많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은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인큐베이팅 해 주고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 해 주고, 그리고 수출입 업무 해 주고.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제주가 직접 어려운 기업들, 어려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우리 이상봉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시던데 무이자로 돈 주면 되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될 일을……. 우리가 10억 정도 투자하면 일반 사원 정도, 지분 정도 갖고 있는 데가 될 텐데. 물론 지금 MOU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처음에는 제주에 창업벤처 전문, PF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제주에 창업이라도 뭐 이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 카본프리 CPI라고 CPI계도 따로 만드셨던데.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해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해 온 일을 단기간에, 우리가 10억 투자해 준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를 아니면 제주도에 창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제주대학생들, 아니면 각 대학에 있는 애들 해서 “돈 대줄게, 너네 이거 해 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상이라는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또 하나 답변해 보세요. 더더욱이나 제가 호접란 얘기했고 이상봉 위원님은 제스피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개발공사가 “적은 돈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돈 많이 버는데. 개발공사는 제주가 100% 출자한 도민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가는 1억, 개인투자자들은 3억입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법 규제가 완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투자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있는 투자자들하고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제주도가 투자하는데 믿을 만하네. 나도 투자할게. 이럴 위험성은 없다고 보세요. 왜 제주도가 이런 불확실성에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요. 설명해 보세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우선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말한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투자하는 10억 원이 적은 돈이라고 한 것은 개발공사의 매출 규모에서 적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펀드가 300억 원인데 그것에서 20억 원 부분은 적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보통의 펀드는 투자 손실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지만 투자 손실이 났을 때, 원금 손실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했기 때문에 저는 “원금손실이 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계별로 투자도 하고 중간중간 정보 공개도 청구하고 여기에는 공적자금이라는 사실 100억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비교하면 맨 먼저 원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금액이 받을 수 있으니까 300억 대비 20억 원은 적다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오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제가 변명이라고 생각하겠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새로운 접근이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잘못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제통상진흥원,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제주가 다 출연한 기관들이고, 또한 출자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오히려 제 본연의 업무에 일하게끔 하면 이 효과보다 훨씬 더 도민들도 안심할 것이고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육지에 가서, 소위 직장 안 가져도 될 만큼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실패해도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구나!” 하는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젊은이를 먹여살리겠다고 하는 취지는 의회를 설득시키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은행이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 대출 하는 것은 금융 규모로 봤을 때 대출인 거거든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만하십시다. 그 좋은 장점을 말하는 반면에 왜 단점은 얘기 안 하세요? 한꺼번에 먹고 튀는 것은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한 번에 먹고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고 투자운용사도 두고 출자한 조합원들하고 투자운용사하고 서로 상호 견제가 되도록 장치는 해 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무례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 도민기업인 개발공사가 출자해야 하는 당위성, 펀드 조성 이후 투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 등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에 대해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전략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원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및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두 건은 각각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과정에서 도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진정으로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절차, 목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 의견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과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환경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버스준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딪히게 된 버스 파업 문제와 관련한 처리상황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