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70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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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송영훈위원

3년간 농업인들의 유기질 비료 신청량과 면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올해 월동채소류 수급 조절이 참 어려웠는데 시장격리에 투입된 예산현황, 그 작목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에 대하여 최근 3년간만 지원됐던 예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없으십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주요 월동채소류 가격동향까지 포함해서 봐야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좌임철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조 4363억 원으로 기정액의 2.28%인 15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조 2276억 원이며, 기금 변경 계획은 수입계획 증감 없이 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37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가된 3772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6% 증가한 9532억 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만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29억 5700만 원 중 29억 원을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25쪽까지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및 26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 전체 총 규모는 5조 43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8991억 원보다 541억 원이 증액된 953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사업과 국비 가내시 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추가 또는 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주요 월동채소류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차경매 시행에 따른 생산자 경영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물류비 등 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제주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18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4.2%, 그다음 실업률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한 2%로. 그리고 고용률도 보면 68.4%로 많이 하락되고 있고요. 그다음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성장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에서 추경을 잡았는데, 조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의 목적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생활기반시설,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그다음 안전시설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의문 드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322페이지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번 추경과는 좀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 용역비거든요. 그리고 추진계획도 보니까 2020년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당장 우리가 민생경제에 활용해야 되는 예산들을 연구 용역비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 법정계획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맞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훈

송영훈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이 제가 와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어쨌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상황에 맞게 맥을 잘 짚어가면서 경제상황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세 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2020년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계획이고, 내후년부터 시행해야 될 것이 이번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5개년 동안의 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들을 통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러나…….

영훈

송영훈위원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일자리 추경이라서 일자리국에서 한 162억을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전체적으로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법적이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근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연구 용역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 목적에 맞게 본예산이면 본예산……. 이번에 굉장히 시급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추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3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진흥원에 국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가 있습니다. 보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창업상담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너무 중복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 역할도 중복될 수 있거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송영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의 역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우리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이게 한 60개 센터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주도에 달랑 한 건인데, 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데 지역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신청접수라든가, 중앙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라든가 어떤 홍보·전달, 그런 하부조직 역할만 지금 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니 제주센터의 상담 실적은 10건 정도, 1년에 10건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라든가 각종 교육, 이 부분도 소상공인 자부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교육 자체도 육지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제주도에서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과연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국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실적도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한 10건 정도. 그다음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24건 정도,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타 시도의 센터 설립 추세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서 한 여섯 군데 시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83.4%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급박성에서, 또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거기에 계기가 마침 맞아서 우리가 종합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하다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융이라든가 보증보험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미리 재단 측과 사전 조율과 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가시화되면 신용보증재단을 소상공인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해서 별도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통상 분야에 특성화를 시키고, 신용보증재단인 경우는 소상공인이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특성화를 시키려고 미리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니까 도에서 어찌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주도에 있는 거고, 또 이것도 잘 활용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신용보증재단에 설치가 된다면 그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적하신 대로 진흥공단도 진흥공단 나름의 그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위원

이번에 전기자동차 육성 계획에 따른 우리 기존의 정비업체들, 우리 회장님하고 지역 정비업체하고 간담회를 해 봤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매출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다고 이들을 전부 다 버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럼 이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기존의 정비업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전기차 전환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용역 심사는 통과를 했고,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걱정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1월 26일 날 용역하고 만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만나기로 합의 본 다음 계속 만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지금 그분들이 기존 자동차 업체하고 전기자동차하고 굉장히 맞물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비사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정비사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몇 살 정도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40대 후반, 50대.

강충룡위원

49.6세까지입니다. 50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50세 이상 된 분들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하여 공부하려는 의지도 없고, 신규 배워야 될 젊은 친구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기존의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 보급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양 산업이 다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가 점점 줄어들고. 이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맞대야 될 건데 단순히 그냥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비업소 들이고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분들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전기차 정비에 대한 교육과 안전…….

강충룡위원

여기 봤거든요. 예산도 봤고. 상주인가요? 거기 가서 교육할 걸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뭐 이틀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지속적으로 관리, 통제하려면 제주도 자체에서 이 문제도 해야 되지만 전문 전기자동차 공장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보고 모니터링해야지, 말만 들어 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이틀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하루에 두 대, 한 대 만지는데 그분들이 정확히, 천재입니까? 육십 되신 분들이, 칠십 되신 분을, 앞으로 계속 나이는, 연배는 드시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 정비업체하고 앞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꼭 손잡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말씀하신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큰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상 전기차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에서, 저희 지역 내에서 기존 정비사들 중에서 전기차 정비가 좀 가능한 형태로 교육 좀 강화해 나가고…….

강충룡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장비도 보니까 굉장히 싼 장비 해 가지고 한 번이면 다 떨어지는 장갑들이거든요. 장비가.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 키우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인가요? 거기서 하고, 산업대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폴리텍대학 여기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자주 만나십시오, 그분들. 국장님이 직접 못 챙기면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해 가지고 같이 상생하고 그들의 걱정 또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좀 신경 쓰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정비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위원

머리스타일, 잘도 멋져졌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강충룡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금액이 많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감협의 지난번 사업포기로 인한 페널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만큼 감 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충룡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닌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국가에서 삭감했다 해 가지고 도에서 똑같이 이거를…….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강충룡위원

그리고 세부마케팅 한 것 보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특정 상품 갖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1년, 2년, 10년, 20년,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마케팅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데, 흔히 말해 가지고 미깡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 국민이. 이마트 가 가지고 미깡 홍보하고. 이게 마케팅입니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가 가지고 미깡이 뭔가 해 가지고 이것……. 농민들에게, 진짜 그분 몇몇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철저히 필요하다. 국장님도 그때 인지해 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마케팅은 감협하고 농협하고 양축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이 훨씬 많습니다마는 감협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도 역시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위원

그 내용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마케팅을 신경 써야 되겠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여러 가지 품목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절 때라든가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항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1년에 500만 원짜리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관광객들에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부터 세세하게, 아니면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찍어야죠. 사진을 찍고 광고를 해야죠. 임금님 수라상에 또는 이렇게 해서 한다 해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감귤 홍보 부분은, 그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연간 15억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홍보비로. 저희들이 5억, 그다음에 자조금에서 10억 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거는 조공법인하고 감협하고 나눠 가지고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인데 감협이 그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감협이 솔직히 못 하면 도에서 해야지, 거기가 못 한다고 우리가 그들한테,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협에.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 오렌지 문제에 대해서, CA저장시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산지저장시설이 금액이 좀 삭감됐더라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산지저장시설은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라 그게 전국 공모를 합니다. 저온 유통시설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지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전국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들어갈 때부터 품목이라든가 사항을, 제 나름대로 이게 FTA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품질경쟁력이라든가 유통망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든가, 지금 오렌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출하를, 가격을 쌀 때 갖고 와 가지고 비쌀 때 팔고 있고, 출하 조절을 오렌지도 하고 있고, 체리라든가 다른 품목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귤원 방풍수, 대부분이 숙데낭이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아토피 피부, 이거 이 정도 금액이 아니고 한번 싹 밀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행정시에서도 일부 반영들을 해 놓고 있고, 워낙 방풍수가 크게 자라서 농가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지원해서 잘라 주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강충룡위원

일본에서는 보조금 지원하면서 이걸 자르게 되면, 자체 자르게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좀 더 밑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둥치기하고 중간을 원하면 중간으로 치는 부분,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농가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번 추경이 당초 계획된 추경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요청, 이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추경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추경을 좀 편성해라 해서 한 것 같은데, 기정예산 대비 159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거의 임시방편으로 단기 고용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단기 임시방편적인, 이런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정부에서 3월 추경을, 각 지자체 전체적으로 해서 3월 추경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 그러한 일자리의 시급성 내지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단기성 일자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것들이 같이 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은 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건 조성,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지원에 치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단기적 처방이라도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실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던 광주형 일자리도 역시 독일 모델에 착안해서 한 것 같은데, 제주도도 지금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제주형 일자리는 없겠는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대형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다 자영업 위주의 영세한 고용 조건이 있고. 이러한 환경을 인정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그러니까 재정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조업체의 고임금에 기초해서 산업분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질적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큰 부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시설은 현대자동차가 내놓고, 정부에서 일정 재정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형 일자리와는 전혀…….

경학

김경학위원

전혀 다르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진 않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기존의 산업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질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임금이 높은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중심의 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현재…….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모델들,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지금 손영준 국장님네 집행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하기에도 사실 버거운데 그런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그런 모델을 직접 일자리국에서 만들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그다지 피부에 와닿는 연구 결과들이 안 나와요. 그런 발전연구원이든 제주대학이든 아니면 집행부서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TF팀이라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 제안은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실은 말로만 “만들겠다. 만들겠다.” 이게 어제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한 6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까, 기정 예산 대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주요한 것만 몇 가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주요한 것은, 요즘 월동채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류비 29억, 이번에 어렵지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 분뇨 관련해 가지고 정화 처리하는 부분에 10억,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예산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일자리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자리국에서는 당연히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상당히 확보했는데, 농축산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일자리는…….

경학

김경학위원

물류비라든가 이런 예산 말고는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일자리와 민생이 같이 곁들여지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일자리보다 민생…….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단기적이라도 농업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느냐 이거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농업 관련이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보다 민생……. 민생이 더 급합니다, 사실은. 지금 월동채소 부분도 그렇고.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류비 지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현장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핑계로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 대비, 실제로는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기정 예산 대비 한 110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62억 증액되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크루즈터미널 빼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300 사업도 한 66억…….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행정시에 잡혀 있잖아요. 어촌뉴딜 관련해서는. 어촌뉴딜300은 행정시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 본청 해양수산국에 110억이 증액되었지만 실제로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자리 추경이라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뭐라도 낑궈 넣어 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의 크루즈 관련 예산 92억 빼 버리고, 그다음 해양산업과?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크루즈 관련된 거 2억에다가 연료운반선,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감액된 겁니까? 7억 올라온 거 말고는 전혀 없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요즘 HACCP 양식장의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요. 해외 마케팅 시장하고 성산포항 선원 복지회관 10억도 이번에…….

경학

김경학위원

재정이 들어가면 아무 데서라도 일자리는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일자리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겠지만, 1차 산업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민자 사업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일자리하고 관계없습니까? 모든 게 다 일자리하고 연동되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료운반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기우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연료운반선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사실 이게 필요는 하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거다. 앞으로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차라리 지금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일부 감액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때 사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건데, 지금 이게 다시 예산이……. 본예산 심사할 때 감액된 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어쩌면 의 회의 예산 심사 기능에 대해서, 뭡니까? 반발하는 겁니까, 항의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올해는 설계를 할 거니까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필요하다고 국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풀리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보전할 방법,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운영비의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사실은 이게 그다지 썩 인정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하나는 당초에 국가 과제로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공모를 할 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업 과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지어지면 다른 지자체와 같이해 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연료운반선이 연료 운반 이외에도, 현재 한 2억 5000만 원 가까이 해양쓰레기든 섬에 있는 것들을 별도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운반까지 두 가지 기능을 같이하게 되면…….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연료 운반 이외에 다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서, 낙도에 사는 분들에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자도하고 우도에 연료만 실어 날라 가지고는 사실 그 배의 활용가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우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서 지역에, 특히나 우도 같은 경우에 연간 200만 명 정도 들어가는 관광지로 부상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거기 자체에서 소각 처리도 하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어서 차제에 우도에 있는 쓰레기는 말이죠, 전부 빼내 가지고 동부 쓰레기 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이런 방안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위원

쭉 봤는데, 우선 330페이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도, ’18년도도 시도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방문해서 제주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집으로 보낼 적에 택배비용이, 물류비용이 도서지역이라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물건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전통시장에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취지로 지원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경운위원

택배비 5000원 중에 50% 지원해 주고 있죠? 50%.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사용자 측들이 택배비 지원받아 놓고 실제로 택배비 할인을 안 해 주고,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받고 또 도에서 지원받는 건, 2500원 지원받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통해서 발견한 사항이 되겠고, ’18년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측면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도 개선을 어떻게 식으로 할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종전에는 상인에게 택배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받은 것을,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해서 양쪽에서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상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바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도 개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사용자 측들한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혜택 받으려면 지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구상은 아까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소비자가 택배를 이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배 영수증을 모아 가지고 카톡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일괄 계좌이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봤더니 2017년도에는 180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고 작년에는 340개 업체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업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아는 사람만 혜택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 혜택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문경운위원

한번 개선 좀 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작년 2018년도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7개 사업에 138명, 약 22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20명, 한 106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될 예정인데,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 138명, 몇 명 지원되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큰 틀에서 기업에서 채용을 해 주면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90%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최저임금 이상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이것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에 들어가는 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대행을 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MICE와 관련된 부분은 컨벤션에서 관련 전담 기관, 단체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고 해서 유형별로 전부 다릅니다. 수출업체 그다음 물류업체, 이런 식으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일자리 만들어 주고 정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업체 부담은 10%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고용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니까, 2년 동안, 그때만 고용했다가 나중에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작년에 KBS 보도된 것을 보니까 “황당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두 번 우는 청년들”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전국 370개 사업에 1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들을 채용했는데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맞는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뭐, 언론 나온 걸 보니까 커피를 팔거나 양초, 타일 등 갖가지 물품 장사하는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실망해 가지고 근무하다가 열 명 중 한 50% 정도가 3개월 이내에 퇴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됐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할 때 계약서를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계약서를 씁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년 동안 상시적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식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는 건지, 국장님은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어쨌든 처음 태생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확충해 보자는 생각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래서 지원 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일 수밖에 없다, 신분이.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잡다한 걸 시키더라. 그래서 중간에 퇴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자 차원에서부터도 그런 우려성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서 각 유형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물류에 관심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물류 쪽으로,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전문적 식견이 있는 구직자들은 수출 쪽으로, 그다음에 회의 산업 같은 건 MICE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켜서 모집할 때부터 자기가 신청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채용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2년 후에 그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의 발전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생산성과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년 기간이 끝나면 연장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에 대한 기회만 우리 행정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채용된, 고용된 업체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