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병호입니다. 제23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청송군수에게 이송한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은 2019년 3월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청송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5일 청송군수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19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한층 도약된 군정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 SOC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83억2,7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318억원보다 11.01% 증가된 36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332억7,8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036억 5,300만원보다 9.76% 증가된 29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50억4,9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81억4,700만원보다 24.52% 증가된 69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계수조정 분 18만3,000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 규모는 174억3,130만1,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정산 등에 의해 보통교부세가 276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개일도로 수해복구 5억원, 백자리 세월교 재가설 4억원, 신당교 재가설 4억700만원, 재정분석 인센티브 4,000만원 등 총 13억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2,056억9,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억6,269만1,000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억5,249만2,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903억5,069만9,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3,018억4,669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등은 변경사항이 없어 총 규모는 14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서상수도 두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5,000만원, 현동면 거성리 병보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5,000만원, 안덕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3,000만원, 주왕산면상수도 주산지리 산촌생태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도랑품은 가람실 친수환경 공간조성사업 2억4,000만원, 송강 생태공원 수해피해 복구공사 7억원, 송강 생태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69억2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5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0억6,8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2,390만원, 재정 및 금융부문에 1억1,345만원, 일반 행정부문에는 19억3,119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보조 장치 설치에 3억6,800만원, 청송군의회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1억5,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6억2,19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현서 문화체육관 주차장 확장공사 1억2,000만원, 재해 예경보 시설정비 1억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6,000만원 증액입니다. 교육분야에는 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8억73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3억8,4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산사음악회 개최지원 4,000만원, 청송문화원 합창단운영 5,000만원,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 5,000만원입니다. 관광부문에는 6억1,8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로표지판 이면 관광홍보간판 설치 1억2,000만원, 주왕산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8,400만원입니다. 체육부문에는 5억6,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 골프장 조성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5,000만원, 2019년 청송모터사이클 챔피언십대회 개최지원 4,000만원입니다. 문화재 부문에는 22억4,289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헌공원 주변정비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비 11억원, 청송 보광사 극락전 보수정비 7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66억6,97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63억2,94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1,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1억8,79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처리 5,0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000만원 증액입니다. 대기부문은 1억5,2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6억6,17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7억2,8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군 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5억원입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은 1억6,15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부문은 4억536만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덕 장례식장 운구차량 교체구입 지원에 8,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6,2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 증축 8,000만원입니다. 노동부문에는 3억1,466만9,000원, 보훈부문에 3,600만원, 주택부문에 1,5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7,3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분야에는 32억3,15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20억7,17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형 농기계지원 1억원 증액,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2억6,560만원 감액,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8억원, 오지개발사업 유통시설 보완증설에 4억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7억4,500만원 증액, 신촌권역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 고추 육묘지원 사업 2억1,000만원 증액, 농업분야 국도비 반납금 2억8,795만7,000원입니다. 임업 산촌부문은 11억5,973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명품소나무 경관 숲 조성사업 2억5,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3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3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감곡교 개체공사 2억원 증액, 신당교 재가설공사 4억 700만원, 신점교 개체공사 5억원, 눌인교 개체공사 4억원, 현동면 개일도로 수해복구공사 5억원, 현서면 백자리 세월교 재가설공사 5억원이며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에는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62억1,59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6억4,500만원, 청송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4억3,300만원,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개설공사 7억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 3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4,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6억2,703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재승인 대상사업은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로 총사업비는 391억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신규 기금설치 사업은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당해연도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반영을 통한 추가재원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및 생활 SOC 사업, 소규모 민원대책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28억 보다 365억2,700만원이 증액된 3,683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36억5,300만원보다 296억2,500만원이 증액된 3,332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억4,700만원보다 69억200만원이 증액된 350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6억5,300만원보다 296억6,500만원이 증액된 3,332억7,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86억2,2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8억900만원이며 18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 지원금은 3,018억4,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66억8,600만원에서 290억1,000만원이 증액된 2,056억9,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8억원이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897억3,500만원에서 6억1,500만원이 증액된 903억5,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0억이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1억4,700만원보다 69억200만원이 증액된 350억4,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2억9,200만원이며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8억8,9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9,8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6,9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억1,200만원이고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7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6억6,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900만원, 기금은 4억1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세입예산 전체 재원으로 주민생활안전, 재난 안전시설물, 문화 및 관광 등에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생활 SOC사업 등 일선 현장의 민원 및 건의사항 해결에 분배하여 재정지출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주민생활 안정지원, 농촌 복지기반 구축, 재난안전시설물, 문화 및 관광, 체육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 3,000만원 이상이 있는 사업은 장례식장 개보수비 외 24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과 추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생활안정 및 민원대책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계획변경으로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한 사업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외 76건으로 23억1,500만원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되나 사업 신청량 저조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사업비 잔액 사용으로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행정신뢰도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38건에 177억9,600만원으로 추경재원 365억2,700만원의 48.7%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헌공원 주변정비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비 11억, 청송 보광사 극락전 보수정비 7억7,000, 농산물 택배비지원 8억, 청송군 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 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금회 추경에 전출금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북한과의 농업교류 협력을 통한 청송사과 브랜드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차등적으로 적립하여 필요 상황 발생 즉시 사용하는 기금으로 역점 시책을 위한 사업비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추경성립 전 경비사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FTA 폐업지원금 호두 등 4개 사업 13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시기일실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안덕 장례식장 운구차량 교체구입비 외 6건에 4,607만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조정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2019년도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등 총 7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5개 사업에 69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잉여금 및 전입금의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주민생활안정지원, 농촌복지기반 구축과 농촌일자리지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SOC 사업 등 각 부분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민원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우리 군은 대규모 시설물을 동반한 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이 많은 보조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3,683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7,800만원 특별회계 350억4,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99억9,834만원 특별회계는 10억5,14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2,703만7,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16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8만3,000원 감액된 88억930만1,000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0억1,000만원이 증액된 2,056억9,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억1,518만3,000원 증액된 903억5,069만9,000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역량강화에 청송사과축제 개막공연 유치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청송의 3.1운동 및 독립유공자 열전 제작에 1,000만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해외전적지 답사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청송군 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8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2,0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리 부분에 안덕장례식장 개보수비 3,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안덕장례식장 운구차량 교체 구입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분야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6,200만원 증액된 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실 증축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에 있어서 인재육성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부족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0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에 있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공용차량 구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실시간 영치시스템 구입 4,000마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청송군의회 이전 및 군청사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5,000만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36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부문에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분야에 소헌공원 주변정비에 따른 건물 토지매입비 11억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청송 보광사 극락전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청송골프장 조성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5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도로표지판 이면 관광홍보간판 설치에 1억2,000만원입니다. 주왕산관광지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166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 증액된 3억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청송사과 유통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오지개발사업 유통시설 보완 증설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186페이지입니다. 명품소나무 경관 숲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5억원 증액된 15억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1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3억6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1,000만원 증액된 11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14페이지입니다. 현서문화체육관 주차장 확장공사에 1억2,000만원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13억6,000만원 증액된 3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신당교 재가설공사 4억700만원, 신점교 개체공사 5억원, 눌인교 개체공사 4억원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현동면 개일도로 수해복구공사에 5억원입니다. 현서면 백자리 세월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 총 14건에 7억4,500만원 증액된 1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6건 36억5,500만원 증액된 97억8,10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청송읍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에 4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청송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개설공사에 7억원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 3억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4,000만원 증액된 3억2,4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6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민간위탁금 4억원 증액된 37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0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고추육묘지원 사업 2억1,000만원 증액된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14페이지입니다. 군립 청송야송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6억원 증액된 67억4,85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송강 생태공원 수해피해 복구공사 7억원 증액된 12억원입니다. 송강 생태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3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에 대해 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도 못했을 것 같네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버리면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없잖습니까?

교부세 정산분이 있었습니다. 재원 규모는 지금만큼 안 되지만 추경편성...

교부세 증감된 거는 저가 아는데요.

예.

예를 들면 교부세가 증감이 안 되었으면 이번 1회추경은 몇 억가지고 했겠네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9억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 재원에...

예.

세입재원에 그래 밖에 안 되면 9억4,500가지고 추경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많이 반영 안했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덜 되었다 말이지요?

예.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 14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습니다.

전부 149억 썼잖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은 그게 다입니다.

다 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당초예산에 140억을 써버렸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40억을 써버렸으니까 추경할 때 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같이 이런 지방교부세가 국가 세입이 많아가지고 국세가 많이 남아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 왔으니까 다행인데요. 그렇지 안했을 경우에 추경할 재원이 없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무엇가지고 추경합니까? 안 그래요?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재원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보통교부세 정산분하고 이번에 조정된 금액 그 재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0억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보면 민간사업 자본보조에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용을 거의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안 하시잖아 그죠?

지금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사실상 고장이 많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가보니까 운동기구를 2층 건물이면 전부 다 2층에 갖다놓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평상시에 경로당에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층이고 운동기구는 전부 다 2층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외 시 된다고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놓아도 2층에는 잘 안 올라가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운동기구만 보완해가지고 고장 났다 해가지고 고쳐 준다하더라도 사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운동기구 해 줄때는 경로당에 확실히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 없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경로당 신축 건이 확정졌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4동으로 설계 중입니다. 4동 확정졌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고현 그 다음에...

고현도 저가 듣기로는 부지가 탈이 나서 사달 났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처음 듣습니다. 고현하고 신기2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왜 제가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확장되므로 해가지고 관2동 경로당이 전에는 앞에 집이 가려서 경로당이 허술해도 눈에 드러나지를 안했는데 지금도 다니시다 보십시오. 아주 보기 흉합니다. 경로당이 노후화 되었고 경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마을회관으로 하던 걸 경로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청송을 찾는 관문인데 거기는 고속도로로 오면 가장 관문인데 그런 경로당이 눈에 들어 온다하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출향인들이 들어와서 보실 때 저가 봤을 때는 좋지 않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그런 경로당을 우선으로 개보수를 해주시던지 개수를 해서 개축을 해주시던지 하셔야만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묘미를 살리는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 지원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에서 하는 가요?

노인대학은 저들 아닙니다.

이번에도 노인대학 개강식 때 가보니까 청송읍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9만원을 냅디다. 5만원은 소풍가고 하는데 쓰고 4만원은 대학 다닐 때 입학금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증액되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400만원 증액되었어요. 400만원 가지고 각 노인대학에 8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노인대학 청송, 진보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노인교실하는 현서라든지 푸른솔 교회에서 하는 것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고 그런데 청송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거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자란다는 것이지 다른 대학보다는 인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차등 지급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적은 데나 큰 데나 똑같이 1,000만원씩 8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동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진보도 보니까 3만원씩 받더라고 입학금이라 하면서...

예.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전에 내가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거는 저들이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노인분회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소풍가는데 모자란다든가 경비가 모자라니까 받는 것 같은데 물론 소속감 때문에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소속감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1만원씩 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3만원 청송읍에는 9만원이라면서요. 9만원하면 큰돈이거든요. 어른들 있는 데는...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한 달해가지고 27만원 받는다고 어른들이 일찍부터 나오고 이러시는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어르신들 돈 많이 안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헌공원 주변정비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비 11억 섰잖습니까? 그죠?

예.

이거 사용은 어디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 내용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일장 매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두 차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가격 관계 때문에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문화재와 연계시켜서 공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당초에 매입을 하려다가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있다가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예.

그런데 혹시 건물주인하고 이야기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두 차례나 해도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키고 난 뒤에 하려고 건물주 있는 데는 안 물어보고 가감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건물하고 평가액이 8억 정도 나오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과거부터 10억정도는 돼야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사전협의는 안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청송읍으로 봐가지고는 소헌공원이 관광자원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매입이 돼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매각하고 이주를 해서 건물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고충이 심할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잖아 그죠?

예.

지금 청송읍에 들리는 소문에 보면 노동산에 허리돌리기 기계를 3개를 설치했는데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래요. 기계 조작을 잘못 했든지 가서 허리를 돌려보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와보지 않고 외부업체한테만 맡겨서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기계 점검도 해주시고 등산로에 기계가 있고 하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 그죠?

예.

한 번씩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상휴의원 질의에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일장여관이 우리 의회에 예산 올렸는 것이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과거에 두 번정도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두 차례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세 번 올라 왔는데 처음에 한번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고 두 번째부터는 에산을 삭감했어요.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 사람이 이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1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11억 세워 놓았는데 전에 감정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최근에 감정했을 때 전체 감정금액이 6억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는 감정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본 결과 8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11억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감정에다가 일정부분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를 하게 되면 주변정비 사업비까지 2억원 포함을 해서 11억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본인이 계속 원하는 금액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8억 해가지고 6억 세워가지고 8억 세워준다 하니까 또 더 달라 해가지고 취소시키고 지금 8억 세워줍니다. 자기 원하는 게 10억 된다 하지요.

예.

그러면 8억 가지고 사 내겠습니까? 저가 봤을 때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판다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확약이 되면 좋은데 과거에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 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이 되면 협의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소재지에 저렇게 오래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저들도 다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또 사장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 그러면 주변정비 사업비 2억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파출소는 어떻게 합니까?

파출소 부분은 여기서 일단 배제된 상태입니다. 파출소는 대체 부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일장 여관이 되었다고 소헌공원이 완전히 공원화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파출소가 남아있으면 또 흉물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정비하는데 전체적인 공원 계획은 사실상 파출소하고 다 나가야만 가능한데 우선 철거가 되면 그 부분이라도 이 돈이 다 안 들더라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해야지요.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파출소 놔놓고 내가 봤을 때 파출소 놔놓는다 하면 또 미적 거립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등산로의 체육시설 있지요.

예.

이거 관리를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읍면직원들도 등산로를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던지 군에 인력이 안 되면 면에서 하던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보 앞산 등산로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시설물이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파손되고 목재부분은 다 파손되어 버렸고 또 쇠로 만든 부분도 전부 마모가 되어가지고 회전이 전혀 안 되고 이탈 되고 이런 부분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시설을 확실하게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보면 부남면 테니스장 보수공사인데 부남면 테니스장은 얼마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도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사무실 같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여기 냉난방시설비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부남면 생활체육공원에 돈이 투자가 많이 돼요. 자주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체육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체육을 옳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설가지고 체육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해야지요. 이거는 자기 취미활동 자기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인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는데도 바꿔 달라 운동하러 나와 가지고 시원한데 가서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운동할 의미도 없을뿐더러 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체해 달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남 테니스장에 배수로하고 스트레칭 설치관계는 정우회장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배수로가 노후 되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사실상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체육공원에 사무실 관계는 지난 부남면 군수와의 대화 때 노인회 총무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없어서 여름에 더울 때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테니스장이 하드 코트입니까? 클레이 코트입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하드 코트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 코트로 작년도에 교체를...

교체했지요?

예.

그때 할 때 하드코트 교체할 때는 옆에 배수로 관계라든가 완벽하게 안 되면 하드 코트를 못합니다. 그거 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 배수로를 또 해 달라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LED 이런 거는 조명이 잘못 되어서 그러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드 코트에는 물이 흐르면 배수로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노후 되었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담당계장이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 놓으니까 전면적으로 못하고 코트만 한 것 같은데 지금 배수로는 U자형 콘크리트 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용량도 적고 해서 스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명등은 LED하고 할로겐하고 섞여 있답니다. 그래서 4등정도 섞여있는데 4등을 LED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가보시고 해줄 것 같으면 이번에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빠져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송향교 있잖습니까? 그죠?

예.

진보향교에는 뒤에 주차장으로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청송향교에 보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교를 지키기 위해 살림을 하다가 나간 뒤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향교 안에 거기를 향교 사무실로 쓰려고 정리하는데 밖에 상수도의 물을 쓰기 위해서 향교에 행사가 있으면 물을 써야 되는데 밖에 물을 쓰면 부엌에 쓰던 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방에 물이 흥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고쳤으면 하는데 이게 문화재로 접근하면 어차피 승인도 받아야 되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거는 외벽 내벽 하나도 안 건들고 수도관만 건들기 때문에 그거는 설비회사 불러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향교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향교에 어르신들이 늘 부탁하는 게 실지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실제 안 되거든요. 문도 나무문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 문화재로 해서 하면 도에 승인받아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화장실은 요즘 오폐수 정화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관로만 묻고 문화재 승격 안 받고 내부만 살짝 하면 안 되는지 그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실지 제가 가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그거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서 조치가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인상이 라고 되어있는데요.

예.

이거는 외부에서 지도자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에 체육지도자가 어르신들 가르치는 총 일곱 사람 지도자가 있는데 보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대비해서 인상이 되어가지고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인상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산정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오다 보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62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배비 보조금 관계 말이에요. 지금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50만원까지는 지원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가 돈이 50만원인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잘못알고 있다고 전부다...

예. 처음에 의원 간담회 때나 여러 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하고 사실상 달라진 게 많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정이 되면 대상품목이라든가 지원대상, 사람, 단가 이런 걸 확정을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50건 건수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금액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만원 짜리 하나 부치면 얼마 돼요?

2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준다고요. 하여튼 그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예. 하여튼 농민들이 또 택배하시는 분들이 지역 농산물을 택배하게 된다면 농가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경영체 대표 그 다음에 세대주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금액 내에서는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는 좋은 일에 잘못알고 있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12억6,5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국도비가 보니까 감액이 다 됐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 했는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 했는 농가가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읍면을 통해서 많이 감해진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신청 양만큼 안 된다고 설명을 거의 드린 상태입니다.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면적에 의해서 다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작년까지는 농가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1,000평이든 1만평이든 똑같이 신청 량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양이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농가의 면적에 근거해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줍니다. 어떤 농가에는 본인이 신청한 양에 많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민들에게 농가에 피해가 없는지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생각했던 만큼 지원이 안나와가지고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 보는 거래요.

혹 그런 농가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중소형 농기계 지원해주는 거 1억원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전동 소형 가위가 얼마 한다고 합니까?

그게 우리 기준단가가 200만원 정해놨습니다. 기준단가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을 정해놓으면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만원짜리를 사거나 10만원 짜리를 사면 그중에 50%인 40만원짜리를 사면 20만원 그 다음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1대당 200만원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관에서는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그거 관계없이...

예.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농민들이 앉아가지고 이 전동가위를 가지고 370만원이라고 합디다.

예.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는 확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370만원짜리는 뭐냐 그러면 장갑을 껴야 한대요. 장갑에 센서가 달렸는가봐...

예.

그게 손가락에 가위가 들어가면 다시 벌어진대요. 그런 안전시스템은 더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싼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1억만 더 세워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37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대당 100만원..

예. 최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러니 이제 자부담 50% 관계없이...

예.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더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소규모 저온저장고 몇 동을 신청 받았습니까?

올해 29동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읍면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29동인데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신청농가는 100여 농가쯤 됩니다. 늘 모자랍니다.

전체 읍면에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걸 농가에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할 때 하면 100농가 이상이 더 나옵니다. 더 나오지만 저희들이...

실장님!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지요. 청송사과 브랜드를 높이고 또 청송사과를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온저장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과를 수확할 당시에는 물량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거든요. 그렇지만 저장해놨다가 팔면 아무래도 가격이 제철에 팔면 가격이 높을 때 팔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거 저온저장고 물량을 1동에 1,000만원이지요?

기준단가 1동에 2,000만원 지금 되어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게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아닙니까?

예. 보조율은 50% 1,000만원씩...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게 1,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온저장고는 신청 대 배정이 매년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수요가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5~6년이 지나면 그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저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대형으로 하지 말고 몇 억만 들어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지 말고 조금 도와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농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194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청운리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공사가 왜 환경축산과에 있어요?

이 사업은 원래 주민지원 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사업을 시행했는데 게이트볼 사무실이 없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체육청소년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 지원해 놨습니다. 왕겨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사업체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돼지, 젖소가 분뇨도 많지만은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톱밥, 왕겨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가축사육 농가들 부담도 줄여드리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여기에는 주로 돼지하고 젖소는 왕겨를 많이 선호합니다. 일단은 그게 가격이 저렴하고 폐수를 흡수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구입하면 나머지 군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장에도 마찬가지죠?

예.

왕겨 이거 1차에 3만원인가 그렇게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가지고 여기 도정공장에서는 수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동으로 반출을 하더라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청송에 왕겨를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3만원 받으면 감가상각 다 따져보면 마이너스 나고 기름 값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왕겨 이거 파는 직원 인건비만 1차에 3만원 드는가 봐요.

예.

왕겨 팔아서 인건비 다 가져 가버리면 공장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동에다가 무상으로 줘버리더라고요.

예.

이거 보니까 얼토당토 안하더라고 왜 안동에 무상으로 주느냐 하니까 당장 차 감가상각비 그다음 기름 값이 안 든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넘겨버리는 게 맞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왕겨를 구입하는 것은 축산 농가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무조건 왕겨를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톱밥하고 왕겨를 선택을 농가들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농가들이 어차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이 예산은 위생계가 있는 종합민원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사업 있잖아 그지요?

예.

50%, 50% 해서 5,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음식점 125㎡ 이상은 사실 법적으로 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지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송에 보면 청하누는 이걸 저희들이 해서 보조를 주고 자기네들이 해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사실 식당에서는 쓰기가 안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크고...

너무 크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가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나와요.

예.

그러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기계 말고 이게 소량기계도 있거든요. 적은 거...

예.

그런데 보통 식당에서 하루 기준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10ℓ에서 20ℓ하면 하루에 그 정도밖에 실지 안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 같이 푸짐하게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 기계가 들어가면 낭비일뿐더러 이 기계는 예산을 세워놓아도 실지 연말 되면 하나도 구입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량기계로 해가지고 약수탕, 주왕산, 신촌이나 소재지 큰 식당에 50% 자부담해서 기계를 200~300만원짜리 기계로 줄여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위생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왜냐하면 실지 이 예산은 그쪽으로 가 있는 게 맞아요. 예산 자체가 이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 하여튼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알겠고요. 이 사업을 세우게 된 동기가 전에는 개 사육농가라든가 돼지 사육농가들이 전부 공짜로 수거를 해갔는데 지금은 수거 해가는 것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량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고 실제 사용 업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맞춰서 위생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윤동탁 의원님께서 사실 농가에는 우리가 보조라든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또 농민수당도 준다고 하는데 실지 자영업자들한테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하는 취지로 윤동탁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짤순이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30만원 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해서 그거는 외식업지부하고 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규격을 적게 해야 들어가지 규격이 크면 절대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4월 달에 시범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8월 달에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소송해서 계류 중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저도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소각장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칠곡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예. 위탁처리합니다.

예.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중간 기착지가 진보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가보면 정말로 파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까마귀 떼가 어떤 때는 보면 엄청나게 날아들 때도 있고요. 이런데 까마귀 떼가 어디 갑니까? 거기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날면 또 농작물 해코지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간에 갖다놓으면 바로바로 못 가져 갈 것 같으면 덮어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진보하고 협약했는 게 2020년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저가 생각할 때..

그 쓰레기를 다른데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협상은 아무래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준공된다 해도 거기는 선별해서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중간에 어차피 집결은 해야 되니까 그 장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도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주민들 이해도 구해야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쉽게 주민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차피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나머지도 가급적이면 나오는 대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칠곡에 용량이 부족하다면서요.

용량이 그런데 다른데 위탁 일부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자꾸 쌓이면 관리하기만 더 힘 드는 거거든요. 어차피 돈을 줘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또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덮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9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1억5,000이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예.

과장님! 지금 하천부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FTA 사업이 안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민원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 양이 많습니까?

수요가 많고요. 일단은 저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1억5,000이나 6억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신청 했는 양이 6억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억5,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를 세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하천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한 블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방효과는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FTA 사업 대상자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다시 조율해서 소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으로 배정 해버리면 끝이죠?

아닙니다. 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9쪽에 보면 가금 농가 CCTV 설치지원 사업이 1개소 추가배정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금 농가는 정확하게 장소가 지금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사육농가 그러니까 대형농가라고 해봐야 우리가 불과 4개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 농가 중에 한 농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개소 추가배정이라고 나왔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4개소가 현동에 권태삼씨하고 강창태씨 또 그리고 부일2동에 쇠골에 한 농가하고 또 현서에 전에 이춘배씨 하던 그 농장 그분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지동인가 거기도 있잖아요?

지동에 거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거는 AI 관련해서 주로 모니터링 보다는 옳게 방역이나 이런 것을 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현동에 강창태씨는 삼자현터널 진입로 보상관계로 사업을 더 안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사육은 합니다. 사육은 하는데 그 집에는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전부 포함이 안 되서 민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쪽부터요. 눌인2리하고 갈천리에 마을단위 환경사업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경관생태사업 2개다 보니까 경관생태사업인데 공기관에 대행을 안 하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마을단위가 전체 4건인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인력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2개 이상은 수행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2개는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사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관생태사업은 군에서 다하셔도 됩니다. 지금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가 1억4,700만원씩 나가는데 2개 사업 같으면 3억인데 이걸 굳이 군에서 해도 된다면 군에서 하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농어촌공사를 불러가지고 여기 물어볼 수도 없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대행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의회에서 무슨 권한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해도 과장님한테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하든지 대책을 요구하든지 하지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의장님 그게 농림사업 지침이 어떻느냐 하면 처음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이걸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와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함께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지로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일반 지자체에서 5대5 비율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면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 현장 나갈 때만 그분들 보지 그 외에는 그 사람들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은 위탁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줍니다. 나중에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대답만 알았다 그러지 절대 시행 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관에 위탁 줬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 보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예. 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사업도 점검을 하고 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는 보고합니까?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말해서 군수가 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군수님한테 인사만 하러 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관생태사업은 동네에 가보면 창조적 마을사업부터 사업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동네에 있는 머리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군에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군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겠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0페이지에 군도 3호선 신촌 뱀밭골 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 하면 설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 5억으로 해가지고 설계 용역비 2,000만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이 준공됐지요?

예. 맞습니다.

전에 저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고 보도 블럭 교체공사 사업이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만 다소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일반 인도부분에 규사 포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 인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스콘도 저희들이 3월정도 되면 날이 어느 정도 풀리면 아스콘 부실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일반 아스팔트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험을 하고요. 관련 시험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을 하든지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자보수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꼭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보 같은 경우에는 70억 공사가 65억으로 다운되어버렸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5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예.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군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끼쳐놓고도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한번도 이야기 하신일 없고 의회 와서 해명이라도 한 일도 없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행기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가 봤을 때는 대행기관에 주는 거는 제가 아주 반대합니다. 차라리 이번에 몇 개 사업같이 그죠.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 차라리 서로 협의해서 다 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저가 진보소재지 가꾸기 사업하는 거 유심히 봤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현장 감독하는 것 저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안 그러면 감리라도 와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감리비를 아끼기 위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여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들 감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감리를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감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저가 가가지고 부르면 나옵니다. 제가 또 그 사람들 마음대로 못 불러요. 추진위원장을 통해가지고 불러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가지고 감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든지 농어촌공사는 배제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 지침은 제가 이야기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맡아 놓고 다 하지도 못하는 거를 그런 거를 부각을 시켜가지고요. 건의를 하십시오.

예. 최대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어떤 감리부실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감독도 하셔야 되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런 부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완전 탁상공론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역 현실을 모르고 하는 행정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등을 일부러 꺼놓은 것은 아니죠?

예. 일부러 끄지는 않는데 지금 날씨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전기 그런 문제다보니까 어떻게 불이 갈 때도 있고 그런 전기적인 부분은 있더라고요. 저희들 관리를 해보니까...

예. 며칠 전에 저가 현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11시쯤 됐는데 가로등이 있는데 꺼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청운3거리 일두 삼거리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금곡동을 지나가지고 도로변에도 거의 꺼져 있더라고요. 많이 꺼져있던데 한번 확인해주세요.

예. 올해도 밤에 일부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순찰해서 확인을 했고요. 전기업자하고 같이 했고 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가로등이 보면 수리 이후에도 어떤 비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주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주세요. 어둡다고 많이 하거든요.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말이에요.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이거는 전부다 소하천에 갈대 제거하는 그거죠?

시설비 부분 그 사업은 일반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호안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갈대하고 나무 제거하고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세운 건 없어요?

금년도 올해 3억 편성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 편성되어있는 그게 적지 않나요?

지금 4월 말까지 봄에 정비를 하고 하반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반기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작년도에 콩레이 오기 전에 정비 사업을 해 놨는 데는 지금 깨끗해요. 콩레이가 흔들어 놨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때 콩레이 오기 전에 정비사업 안 했던 데는 지금 또 올라와요. 많이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올해도 콩레이 같은 그런 비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오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정비를 해놓으면 정비 했는 덕을 안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적으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소하천 그 다음에 강변 정비 사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금년에도 예산은 적지만 주어진 예산 여건 하에서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19페이지에 사과축제장 주변 강변도로 노후 방호벽 및 부속물 정비인데 2억4,0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게 지금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월막 강변도로가 향후에 이제 사과축제장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인데 주택가 쪽으로 보면 기존 방호벽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가 부식되었습니다. 부식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새로이 정비를 할 계획이고 또 일반 주택가에서 제방 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보면 과거에 철 계단으로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이번에 도시 디자인에 적합하게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180억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거는 없죠?

예.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고 하여튼 거기 저도 다녀보면 콘크리트 방호벽 되어 있잖아 그죠? 우측 마을 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거 전부 철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는 어때요?

예. 철거하고 요즘 일반 도심지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을 감안한 방호울타리 낮은 걸로 해가지고 소재지 분위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전부 그거죠?

예.

예.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3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쪽에요. 현동 월매는 수리를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올라와있습니까?

예. 이거는 당초에 예산 잡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잡아놨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시설물 마을회관 자체가 옛날에 조립식으로 되어있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 투자에 대해가지고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면적 자체가 40평쯤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축 하는 걸로 게획해가지고 올려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넣었는 것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1억2,000만원 되어 있는 게 그게 부족해서 신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번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결국은..

2억7,000만원입니다.

2억7,000만원...

예. 40평...

그런데 청송군에 마을회관 몇 개있습니까?

저희 마을회관이 41개 있습니다.

41개중에 쓸만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거는 저가 파악 못해봤는데 마을회관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지금 옛날 건물이라서 노후 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월매리 경로당 있죠?

예. 월매리 경로당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마을회관 보수 다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해주면 근데 40여개 중에 제가 감연2리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7,000만원 들었을 거예요. 6,000~7,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동네마다 가보면 마을회관이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실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예산은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처음부터 잘못 된 거예요. 이거는 조립식을 새로 짓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 처음부터 새로 짓는 예산을 올려야지 처음에 리모델링 조립식을 어떻게 리모델링합니까? 기존 콘크리트나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 가능하지만 조립식은 리모델링 카는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 왔는 것도 제가보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경로당도 협소하고 마을에 큰 행사가 많은데 거기서 월매는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저가 몇 번 가봤는데 40평쯤 되기 때문에 새로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0평 하고 경로당은 몇 평이죠?

경로당은 제가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마을회관 보수해주고 할 것 같으면 청송군 예산 동납니다. 동나요.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는 동네가 몇 동네가 됩니까?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경로당하고 별개로 쓰는 마을회관이 저가 알기로는 4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재지 청송읍이나 진보나 각 읍면 소재지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동네 외곽지 동네는 전부다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겸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동네에 1억씩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135억 들어야 되겠네 그지요?

월매는 저가 가보니까 경로당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조립식으로 되어있고 월매 마을회관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거라서 가보시면 알지만 어쨌든 지어주려고 하면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 되면 한번에 이렇게 하면 시설을 보수해주고 하면 우후죽순처럼 다른 읍면도 다 해달라고 할겁니다. 틀림없이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보수를 안 해준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만약 보수를 해준다하면 다 해줘야 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진보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보에 보니까 11건인데요. 동네는 8개 부락에 집중되어 있어요. 진보가 25개 동네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11건이면 차라리 11개 동네에 골고루 펴주는 거는 저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시량2리 송이골은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읍면에서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8개 읍면에 5,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웠는 거고...

5,000만원요?

저희들 부서에서 받았는 거는 8개 읍면에 5,000만원정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예산계에 의뢰해서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작년에 콩레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1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건에 대해가지고 10억6,000만원 반영되었고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 건의시간에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사업량을 골고루 배분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동별로 1개 동네에 3개 전부 11개 사업을 1개 동네에 3개 주고 1개 동네에 2개 줘버리면 나머지 동네에 돌아갈게 없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저가 오고부터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졌는 게 이렇게 한동네에 3개씩 들어가도록 해서 올라왔다고 그 말입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르게 주민숙원사업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5개 동네 중에 11개 사업을 펴면 11개 동네라도 골고루 펴줘야지 한동네에 3건 줘버리고 한동네에 2건 줘버리고 그래가 8동네 줘버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 골고루 편성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잘 알았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이거요.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 하십시오.

저희들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는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반영이 되었고 또 상수도 수질관련해서도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읍면에서 또 우선순위 올라온 거 새마을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부분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다시 재검토해서 마을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진보면에 군민과의 대화 날 행사 할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파천, 청송, 진보는 참석했고 재 넘어는 안 갔는데요. 진보에서 소규모 사업 건의 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실장님!

진보에서는 없었는데 각산 경로당에 건의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각산 경로당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동네에 3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진보에서 소규모사업 건의했는 거 하나도 없잖습니까? 실장님! 그날 참석 안했습니까?

대화 때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별도로 시간관계상 건의를 못해서 별도로 따로 건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을 새로 한다 했지요.

몇 페이지 입니까?

250페이지...

2-3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각산 톱밥공장 옆에 하고 했는 것 있잖습니까?

예.

3-2호선 맞지요?

예.

거기가 바쁩니까?

예. 중로 3-2호선 맞습니다.

톱밥공장 옆에 도로 보다는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소로 3-37을 더 바래요. 지금 교도소 들어가는 도로에서 보면 새로 지어 놓은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해놨어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확장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부터는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게 소로 3-37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뚫어줘야 각산리 중간이 뚫립니다.

예. 이거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변경을 해가지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급한 사업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7월 되면 일몰제가 되는데 저희들 군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지구에 진보하고 청송이 5지구 17지구 해가지고 지금 추경 빼고도 60억 정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7월 달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로 3-2호선은 우리 체육공원으로 해서 가는 그겁니다. 그게 각산 마을 밑 동네를 돌아서 나가가지고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거는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해야지 거기 각산에 이전했는 톱밥공장 그 부분부터 나간다고 하는 거는 저가 봤을 때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실용성이 없고 3-37호선부터 뚫어 주는 게 각산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이번에 이걸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3-37호를 다음 추경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그러면 이거 3-2호선도 하려고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각산 우회도로를 다 해줘야지요.

예. 이거 다 하면 좋지만 예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하려면 교도소 입구에서부터 이어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니 마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톱밥공장 옆에서 나가는 도로는요 주민이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가도 없고요. 근데 밑에서부터 돌아나가면 마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

시행을 하시려면 과장님! 이걸 시행을 하시려면 톱밥공장 옆에부터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체육공원에서 나오는 길에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길에서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어나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맞지 그렇게 하면 동네 들어가는데 교통에 편의도 되지만 거기 톱밥공장 구 국도를 중심으로 해가 톱밥공장에서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보니까 거기에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별로 혜택 보는 게 없어요. 편의성도 없고 거기 조금 나가면 우회도로고 지금 우회도로도 전부 새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획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요. 하시려고 하면 교도소 입구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각산 동네 하단부로 연결하는 작업부터 해가 내년에 다 연결하시든지 그거는 내년 예산 봐가면서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내년도 7월 달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지구든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한지구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쪽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소헌공원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개설공사인데요. 신규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강변도로 바로 밑에 소헌공원 있는데서 구 등기소 바로 뒤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송시장까지 저지대를 통과하는 시장까지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부분 자체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못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실효되기 전에 보상금이라도 주고 사유권이라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7억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상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저가 볼 때는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보상비하고 일부 용역비하고 사업비 자체가 전체 설계하면 저가 볼 때는 m 당에 도시계획도로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공사비가 나중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 일단은 용역을 주고 보상하면 내년도 7월까지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 했는 겁니다.

그런데 제방 밑에 소도로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제방 밑입니다.

예. 맞아요. 그거 맞는데 거기에 지금 180억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소헌공원로를 그리로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

소헌공원을 지나가지고 소헌공원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소헌공원을 지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없기는 없는데 소헌공원로를 만든다고 이야기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180억 사업에 그러면 길을 어디로 따로 낼 데가 없잖아요. 소헌공원 앞에서부터 제방 밑에 있는 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하고는 별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새마을도시과에도 전부 주민과의 대화에서 올라온 사업이 대다수이다 그지요?

예. 23건이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11억5,000만원이고 수해복구가 33건에 10억6,000만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3건 해가지고 14억3,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월막2리 간판 개선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4억3,3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보면 제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도심지 안에 있는 간판 교체사업을 거기에 다 넣어 놓았는데 미리 새마을 도시과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80억 중심지 사업에서는 다 빠져야 된다 그죠?

예. 저희들 지금 간판정비 사업은 재작년에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 2차 사업 대상지구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는 겁니다.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는 별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넣으면서 간판 교체사업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미리 새마을도시과에서 일부는 했잖아 그지요?

예. 1차적으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예. 1차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월막2리 월막1리 위쪽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 그지요?

지금 거기가 3차고 금곡동에도 지금 상가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올해 한번 더 신청해보고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도시과는 주민숙원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제가 윤동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송읍 간판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금 2차죠?

예. 2차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1차에 할 때 네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졌는 부분도 2차나 3차 할 때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안 한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해서 안 한줄 알고 있는데 1차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읍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도시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전체적으로 상가의 주민들한테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읍에서 일일이 만나서 전체적 예산이라든지 또 간판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읍하고 그래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기존 했던데 이게 사실 간판정비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지요? 도에 또 공모를 해서 잘 땄고 지금 실지 청송읍뿐만 아니라 8개 읍면에 읍 소재지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또 청송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많고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녁에 보면 불이 상가에 다 꺼지면 도로가 너무 침침하고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판 했는데 보면 문을 닫아도 간판에 불이 들어 왔는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는 내가 가봐서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머가 부착 되어 있더라고 타이머가 그래서 이번에 2차 할 때 웬만하면 타이머 가격 얼마 안하거든요.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LED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세는 좀 쌉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해서 간판 불이라도 켜지면 도로가 안 밝겠나 살아있는 도시로 생동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타이머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66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9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 소관이 지금 부남하고 안덕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1회 추경예산 관련 공문 시달도 했는데 특별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누락됨 없이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3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보면 환경축산과에 기금인데 도랑품은 가람실 친수환경 공간조성 사업 이거 뭐예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에 낙동강 환경청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도랑 살리기 운동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서...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 왔는 거죠? 본예산 올라 왔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 이후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사업을 따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최종 청송이 확정되어서 사업 확보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부분 409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괄기금 운영계획 및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 부분 41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우리 정례회 때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1개도 반영이 안 되었던데요. 아직 규정 같은 거 규칙 같은 거를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 2차 보전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도 그 부서에 알아봤는데 세부적으로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차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제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동기구는 AS 해주는 기간이 없습니까? 고장나면...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AS 기간 안에 있는 것은 저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촌에 보면 그냥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장비 만드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만큼은 기간을 더 하던지 안 그러면 다른데 회사 것을 하든지 해가지고 AS 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읍면 소도시 정비사업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지 거기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동도 제가 오라해서 가봤고 안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관리 잘하셔가지고 하수도 관 넣는데도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단이 안 되고 이래서 대충 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면에 부면장님한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과장님들 멀리계시니까 하니까 부면장 있는데 내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 해주시고 가로등은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수리를 하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 잘 오더라고요. 전에는 안 하신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 하신말씀 모두 잘 반영해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다 청송 군민들이 잘되고 청송군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부심도 가지시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