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631만9천원이 증액된 20억6,183만7천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04년 봉산문화회관 건립 시 설치된 전시공연 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 보강으로 물품 취득과 기계 교체비, 무기계약직 호봉 결정에 따른 인건비 수당 상승분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전시 공연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무대조명에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한 헤이져포그 노후로 2대 구입비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대로 공연장 두 군데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작은 공연장에도 사용하기 위해 1대는 추가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 재생장치의 불안전 개선을 위하여 음향 믹서용 맥북 구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회관건립 시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온수기 교체를 위해 배관교체, 철거비 등 부대공사비로 8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과 26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호봉결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상승분 841만9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좀 삼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헤이져포그 220만원, 음향 믹서용 맥북 5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물품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헤이져포그는 무대에 연기 효과를 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치인데 저희들이 계속 1대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액이 자꾸 누출되어서 기름물 같은 거 부으면 누출되어서 저희들이 고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다른 우리 제탈포그라는 게 있는데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헤이져포그는 전체적인 연기 효과를 내는 거고 제탈포그는 아랫부분만 내는 건데 헤이져포그가 약간 고장이 나서 그렇게 1대 구입을 하고 저희들 1대만 했기 때문에 공연장은 2개라서 1대 더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시설유지비라든지 거기에 30%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어서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선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온수기 교체한다고 금액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오래 되어서 교체합니까? 왜 교체하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 사실 2004년도 회관 건립하면서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저희들이 급한 걸 하다 보니까 온수기는 화장실이라든지 전층에 전부 다 따뜻한 물 그거 하는 건데 매일 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항상 약간씩 고쳐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한계가 와서 더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본예산 때 올려서 고장이 나면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하는지 점검해서 본예산 때 올리든지 미리미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헤이져포그 가온홀하고 스페이스 라온홀하고 해서 2대 440만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오일이 누액이 되어서 샌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있는 건 저희들이 그걸 수선하려고 생각했는데 수선비가 100만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가 헤이져포그 뭔지 싶어서 인터넷하고 여기 저기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줬던 그 그림의 종류로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류가 여러 대 있던데 이 기능이 더 필요할 만큼의 그런 게 있는가 해서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사용, 우리 회관에 맞게 사용을 하려면 그게 저희들이 그 제품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다른 제품들은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안 비싸던데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외국 제품이던데. 이렇게 비싼 그걸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기온수기가 보니까 내용연수는 한참 지났는데 15년 가까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가 봤을 때 공사가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전기온수기는 사실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것만 먼저 하다 보니까 항상 뒤로 밀렸는데 저희들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인데 담당자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6가지를 사용 설명서에 저희들이 너무 그냥 일시불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수기 철거도 해야 되고 배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반입을 하려면 설치를 지하1층에 해놨는데 문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로 뜯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6가지 정도가 저희들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일시불 해놓은 금액 가지고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니까 철거 끝나고 다 기존에 있는 거 뜯어내고 못 들어가니까 문 위로 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또 동원을 해야 되고 내려가서 설치하고 앞에 것도 뜯어내야 되고 이래 되면 큰 공사가 되는데 공사비가 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업체하고 사전에 견적서를 저희들이 다 받아놨거든요. 온수기 철거 30만원 저희들 온수기 자체는 4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배관을 85만원 하고 또 감압변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35만원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장비 일체가 25만원 또 설치하는데 저희들 85만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온수이니까 여름철에 공사는 해야 되는 거 같네요. 옆에서 공사 감독 잘 해서 두루 잘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1동 동장님.

대봉1동장 하상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디오프로젝터가 지금 400만원 예산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모델이 어떤 거지요?

지금 현재 쓰는 모델 말입니까?

예.

산요 회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산요요?

예.

일제 산요. 지금 그게 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 구입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400만원 짜리 새로 구입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그게 고장이 나서 추가로 예산을.

고장이 났다고요?

예.

내가 가서 한번 틀어 봐도 됩니까?

예. 완전 고장이 나서 작년에는 제조회사에다가 부품을 직접 보내서 수리를 했는데 부품도 단종이 되어서 수리를 조금 하면서 쓰다가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옛날 산요 하면 비디오프로젝터가 일제 메이커인데 옛날에는 대단히 비쌌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은 안 그래도 내가 대신동에 김세영 동장님 오셨는지 확인해 보러 갔는데.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대신동에비디오프로젝터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깎고 깎고 해서 130만원 짜리를 내가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130만원 짜리 해서 가서 보니까 잘 나와요.

저희들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사려고 하는.

이 가격은 비디오프로젝터 이런 건 1년에 쓰는 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2개 있는데 사진 아카데미하고 가요교실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매일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은 계속 씁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씁니까?

사진반에서 한 2시간정도 계속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 있고요.

2시간 하고요.

가요교실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두 번입니까?

한번입니다.

4시간이네요. 일주일에 4시간이면 한 달에 20시간이지요. 1년이면 240시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엡손 것도 지금 130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그 정도로 가격 다운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그래도 조달청 나라장터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니까.

조달청 그건 조회만 하면 되는 거고요. 교동시장 가면 가격 다운해서 충분히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업체는 업체일 뿐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아웃라인을 잡아보라고 하면 일단은 아웃라인부터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시장 조사하고 이 정도 가격에 그렇게 사야 된다고.

제가요.

기준이, 근거를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ANSI라는 표준규격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5천 정도 이상 그 정도 하면 적당할 것이다. 전문 업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장 조사를 할 때에 6,700 정도 되어 있는.

업체의 말을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의견도 종합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400만원 제가 안 그래도 150에서 200선 같으면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7개월밖에 안됐지만 본예산, 감사, 추경 거치면서 비디오프로젝터 200만원 이상 올라온건 이게 처음이에요. 조사 들어가볼까요, 그러면?

시장 조사하셔도 됩니다.

조사 한번 들어가보고 가격 조사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동. 동인동 회의실 마루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훼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종전부터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동에 온지가 2개월 보름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2층 회의실이 동인동이 제일 많이 열악합니다. 지은 지가 10년이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협의 단체 9개 단체가 200명을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한 달에 200, 300명 해서 400, 500명 주민들이 2층 회의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라인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탁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되다 보니까 많이 뛰는 분들한테는 한결같이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을 갖다가 상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몇 년전부터 있었던 민원 같은데 제가 오자마자 최초 민원인데 당장 어르신들이 무릎이 관절이 훼손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본예산 때 올려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주민들은 하루빨리, 지금까지 참았는데 동장이 바뀌었으니까 ‘니가 한번 해라’ 이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추경 예산 이런 건 급한데 쓰려고 잡아놓는 건데.

동인동은 급합니다.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잘 해 주시고요. 성내2동 동장님,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덕동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덕동장 이희태입니다.

삼덕동주민센터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민센터 블라인드 구매를 330만원 지금 편성했잖아요. 청사 리모델링 할 때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센터 예산은 작년 2018년으로 예산으로 자산물품취득비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 작년 11월 21일자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직원이 3명이 보강이 되는 바람에 직원 3명에 따른 책상, 의자라 든지 비품이라든지 각종 관련 물품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부득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라인드 이런 건 동 청사 리모델링할 때에 공사비 쪽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별도로 블라인드가 되니까 제가 오늘 물어본 겁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공사비 아니고.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마다 직급보조비가 증액되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월 8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9급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당초예산에 넣고 싶었지만 시행령이 늦게 내려와서 각 실․과․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인상된 건 알겠는데 직급보조비가 어떤 건지.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부터 8, 9급까지 시간선택제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을 말씀드리고 직급보조비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 같은 경우에는 15만5천원이 16만5천원으로 인상되는 금액이고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은 14만원에서 15만5천원. 1만5천원 증액입니다. 그래서 직급에 6급 이하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됐고요. 5급 이상은 인상이 안 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급에 약간의 금액을 보조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만 그러면 보너스 턱이에요?

아니요. 이게 수당을 워낙 세분화하다 보니까 직급보조비, 급식비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일날 받는 복리후생비도 세분화하듯이 기본급이 따로 있고 각종 수당을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하나의 수당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3동 동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자산취득비로 댄스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이동식 거울구입을 4개 정도 80만원에 32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댄스는 좀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동식 거울로 하면 거기 옆에 깨질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벽면에 오히려 공사 같은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동식거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간이, 3층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요가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울을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파손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거울을 4개를 만들어서 다이어트댄스를 할 때에는 벽면을 붙여서 거울을 보고 활용을 하고 시간이 끝나면 이걸 접어서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동식 거울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댄스 스포츠 막 움직이는데 그게 세워두면 건들면.

벽면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을 해놓고.

고정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4개를 붙이면 고정이 됩니다.

벽 쪽으로 그게 딱 고정이 되는 그런 이동식 거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하고 나면 해체를 해서 한 쪽 공간으로 몰아서 보관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삼덕동에 있는 삼덕마루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삼덕주민센터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번 지역참여형에 있는 전체 예산이 문화개발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은 동에서 바로 세입으로 잡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잡아서 동으로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잘못 잡아서 추경에 바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부분에서 잘못된 거구나.

예. 맞습니다.

문화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동에서 내려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덕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블라인드 몇 층에 설치할 겁니까?

예. 1층, 2층입니다. 2층에는 특히 양쪽에 빌라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냉난방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1층, 2층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빌라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산3동, 여기 댄스다이어트 프로그램 개설했다고 했는데 언제 개설을.

2월 18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에 저녁 시간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되었으니까 홍보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다니면서 좀 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30명 줄서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상.

홍보가 잘 됐는가 보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덕임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0쪽입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서 2018년도에 기록물 운영 실태평가 포상금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정액 392억929만9천원보다 47억1,008만4천원이 증액된 439억1,938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 7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기록관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비에 있어서 여성리더 과정에 따른 직무교육위탁비 1,100만원, 여성리더 과정 해외연수비 800만원 그리고 교육훈련여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동주민센터 카드단말기 구입비 39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40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 있어서 화장실 오수관 청소비500만원, 청사 정기 안전점검 530만원, 주차부스에 냉난방기 노후로 인해서 구입비130만원, 청사시설 보수 정비에 소방알람밸브 교체 공사비 2,500만원 그리고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부 보수 공사비로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 청사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청사 화장실 2차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인노무사 자문수임료 1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맞춤형 복지비 2,032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7,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1차추가경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직원복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중구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몇 분입니까?

300분입니다.

딱 300명입니까?

예.

상해보험료가 지금 4만원 곱하기 300명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정확한 뜻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자율방범대가 사실 밤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장님들 본예산 상해보험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낮에 활동하시는데도 상해보험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밤에 활동하면서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밤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넘어지거나 퍽치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거 같고 해서 상해보험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보험사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한 상황이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대원 변동도 잦고 실제 보험료 지출할 때에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실비보험 있는 자에 대해서 지출 편차가 많아서 저희들 4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비 쪽으로 되어 있는 166쪽입니다. 소방알람밸브 교체 공사하고 소방알람밸브 교체 이거 정확하게 스프링클러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스프링클러에 알람밸브가,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 나오기 전에 알람이 먼저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밸브가 고장이, 노후되어서.

몇 년 됐습니까?

미리 교체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 안 했습니다.

이 청사 구입하고 난 다음에 안 했다고요?

예.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에 대해서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주셔야 됩니다.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하지요?

저희들도 최대한 좀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예산 사정 보시면 긴급한 거라든지 당초에서는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방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방알람밸브 교체 공사 2,500만원이 제가 2018년도 소방정밀검사 한 거 보니까 자동탐지 기능하고 경보시설 부분에 다른 건 다 0, 0, 0 나와 있는데 삼각형으로 조금 고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거랑 그거랑 같은 내용이 아닌지요?

그건 전체를 우리가 감지하는 탐지기고요. 이건 소방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는 별개로 저희들 세트로 해서 18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보 설비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소방서에서 부절적하다고 나온 부분이니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다시 한 번 받으면 안전 불량으로 하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먼저 올라와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서 소방알람밸브의 교체 부분도 옛날에 지도 점검에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적된 건 저희들이 그때 지적할 당시에는 조금 에러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교체하고 점검을 하고 또 관계자하고 다시 한 번 세팅을 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올렸고요. 지금 알람밸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 해서 18개소 이번에 꼭 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월 지도점검하는 업체 있지요?

예.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청호방재가 되겠습니다.

청호방재 같으면 이번에 소방알람밸브도 청호방재에서 해야 되겠네요. 동일한 데에서 해야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 보수 정비 401-01 시설비 및 부대시설의 보수 공사비를 5천만원 올렸는데 1차 추경에 2,500만원 추가해서 7,500만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전에 물어봤을 때에 예비 차원으로 보수가 혹시 생길 줄 모르니까 예비 차원으로 둔다고 했는데 5천만원도 정도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 2,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하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결과로서 지하에 바닥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심해서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를 3천만원 정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과 올해 저희들이 견적을 어느 정도 빼보니까 주차장 카리프트 보수에 500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들고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기타 예비비 2,500만원 해놨는데 9층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화장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워낙 내방객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도에 시설물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항상 어떻게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요. 수시로 차가 가다가 박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비상 대비용으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하니까 균열 보수 공사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래서 2,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공사에 3천만원이란 돈 부분을 쓸 걸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비 차원으로 두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차가 2억8천 해서 6층에서 10층까지 지금 5개 층에 화장실 공사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 때 보니까 3억5천으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차, 2차 사업에서 위에 오수관 리모델링하는 공사 부분이 추경에 166쪽에 오수관 청소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하면 오수관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는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을 또 하고 청소비용을 또 따로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하면 오수관 전체 다 교체를 하니까 물도 깨끗하게 내려가고 관도 이렇게 많이 막힌. 지금 배부해 드린 관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9층, 10층 화장실을 해 보니까 완전 관이 다 막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티슈가 하나 들어간다. 핸드타올 있죠. 그것도 들어가면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번씩 다른 이물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물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사람을 불러야 되고 기술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경비가 좀 별도로 예비를 놔둬야지만 그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관이 완전히 새거인데도 그게 막히면 배관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500만원 배관공사 끝나는 시점은 연말입니다. 1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전체 공사 끝나는 건 연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통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예비비 차원으로 두시는 거네요.

예. 최대한 저희들 절감해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혹시 막히게 되면 그때 이 돈을 사용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건 청사 내부 공사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굳이 별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내부 공사비용도 별도로 잡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비상용으로 해야지. 언제 또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들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조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중인 거 같은데 청사 내부 보수 정비를 예비비로 두고 있는데 또 오수 청소 부분에 또 예비비로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1층, 2층 하고 11층 하고 12층이죠. 그때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을 했는데 겉면만 했지 안에 내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계속 대소변기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짜 우리 직원들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소변기.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안 되면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공사까지 하면 화장실 공사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차에서도 전체적으로 층수가 3층에서 10층까지 했고 6층에서 10층까지. 당초에는 3층에서 10층까지 했다가 변경되어서 6층부터 10층까지 하고 이번에 2차에서 지하1층, 3층, 3층에서 5층까지 하고 그전에 또 다 처리가 되어서 이번에 공사 끝나면 마무리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공사는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관은 남았습니다.

아, 신관.

신관은 1층에서 4층까 아직 거기는 손을 못 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 연수 가는 거 201 위탁교육비 하고 203에 교육여비 해서 3,700만원 해서 여성리더 양성과정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양성과정에 보니까 수성구에서 선발되어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게 행안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거고 시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문을 급하게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진행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으로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랑 관계가 되는데 공문이 2019년 2월 13일에 왔더라고요. 그러면 1차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부분이 공문이 아니고 교육을 간 시점이 2019년 2월 13일날 교육을 갔다면 1차 추경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무시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구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훈련을 작년에 수성구가 갔고 기초자치단체에 배정 원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구군 선발을 협조를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중구가 해당됩니다. 이번에 한번 가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돌아올 거 같은데요. 이게 공문이 늦게 오고 이런 건 사실 이 교육이 있다는 건 매년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일정은 딱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중구에 배정될지, 안 될지 그런 게 공문이 안 오고 나중에 배정되고 난 뒤에 2월달에 공문이 왔고 교육을 간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 잡으려고 했으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잡았다가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잡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사실 구비로 가지만 여성리더과정 자체가 가면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역량이라든지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내주면 그분은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플러스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미리 조율이 안 이루어지나요? 이건 원래 신청서를 넣고 구를 선택하고 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자꾸 구에서 신청을 안 넣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중구에서 하라 이러면서 미리 조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게 없이 그러면 이번에 순서대로 저번에 수성구 갔으니까 이번에 중구하라고 바로 조율도 없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구위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에서부터 시부터 무시한다는 부분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에 여성리더 교육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3,700만원 증액하셨는데 한 분에 3,700만원은 조금 과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실비 쓴 그대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일비나 이런 건 정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숙박비가 864만원입니다. 1년이지만 숙박비가 실제로 쓰는 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하루로 가면 호텔에서 자면 호텔비를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1년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면 빌라를 얻든지 간에 월로 일비가 아닌 월로 계산이 되어서 1년 세를 얻는다면 이 금액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그거 된다고 숙박비 864만원은 정말 과한 거 같습니다. 이게 전체가 구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안부에서 정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숙박비 864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명대에서 교육받고 있는 6급 중견 실무리더과정 교육비는 인당 1,200만원인데 지금 3,700만원 정도면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숙박비가 864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숙박비 이게 실비 지급하는 상한 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만원 그리고 광역시 단위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정도까지 상한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상한액을 저희들이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했고요. 저희들 여성리더과정에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견실무는 1년에 한 번 가지만 여기는 두 번 가고요.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도 숙박비 실비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3,700만원이 되는데 중견실무는 대구에서 계명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숙박비가 안 들고 여비도 좀 적고 하지만 여성리더 같은 경우에는 완주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교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또 1년 과정이 본인으로 봐서는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서 가정이 힘든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경비고 하니까 실비보다는 챙겨 주셔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중구를 위해 발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이고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숙박비 같은 건 실제 지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함으로 해서 줍니다. 일비가 정해져 있지만 숙박비는 정말로 알아보면 전세 얻어갖고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전세가 아니고 월세를 한다고 해도 하루하루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로 출장 갔을 때도 7만원이 상한선이라서 호텔에 자면서 제가 4만원씩 보태서 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서울 시세로 해서 실비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라도 완주 거기 가서 월세를 얻어보시고 그 10달 세를 실제로 쓰인 걸 지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급 승진하면 교육받으러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완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수원에 지방교육훈련이 있듯이 완주도 지금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싸게 얻으려고 하면 너무 멀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진 통일되다시피 원룸이고 모텔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서 너무 적게 주면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영수증에 의해서, 집 계약서에 의해서 지불했으면 싶다는 거고요. 다른 운임, 식비, 일비는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건 영수증 첨부하기 그렇고, 살다 보면 그렇다 하지만 주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안 그래도 숙박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도 거진 통일되다시피 했는데 거리에 따라서 숙박비용이 많이 차이 나고 본인이 또 숙박시설에 맞는 숙박비를 산출한다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주고, 본인이 예를 들어 예산을 또 더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거하고 싶다면 본인이 또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맞게 거진 다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출인데 저희는 계약서를 첨부해서 지출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저희들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임대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안 해봤으니까 감히 논하기 그런데 숙박에 대해서는 교육센터 바로 인근 10∼20분 내에 얻어도 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홍준연위원님.

166쪽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가 1억1천만원이죠?

예.

고효율 보일러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25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 그대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는 시간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4∼5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낭비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 여성리더. 여성리더 선출은 누가 합니까?

예?

여성리더 선출은 누가 합니까?

아, 선발 말입니까?

예.

저희 인사 파트에서 합니다. 인사 파트에서 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대단히 혜택을 많이 받는데 경쟁률도 굉장히 세겠네요?

예?

경쟁률이 세겠네?

의외로 또 멀리까지 안 가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교육자를 보내려 하면 선발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것 갔다 오면 인생길이 확 트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 그래요?

여성리더 같은 경우에는 주부고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힘들어 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남성리더는 없습니까?

별도로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남성리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남성리더는 없습니다. 이것도 여가부 예산이 다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여성리더 선출하시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진짜 인재를 발굴해서 제대로 된 인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어 저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라고 의견을 줬는데 수렴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2월 14일 오후 3시에 하였습니다. 한 70여 분의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조성우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길 10층까지 지어서 목욕탕도 넣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안 그래도 토지 형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토지 형태가 성내동에서는 더 이상 공간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도 몇 군데 알아봤지만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0㎡ 넘어갈 수 없는 게 그러면 공사비가 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다 넣어야 하고요. 주차면적이라든가 그것도 더 있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1천 밑으로 해서 지상 3층으로 짓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만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성내1동도 올리고 싶었지만 2018년 12월 28일 자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2019년 2월 1일 자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 이운락 계장님하고 김경원 담당주무관이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무조건 부딪치자. 부딪쳐서 우리가 그냥 전체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지방교부금을 얻든지 특별교부세를 얻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하자는 의도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2차나 3차 추경에 성내3동도 부지매입비가 올라갈 텐데요. 부지 매입을 먼저 해놔야지만 공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만약 성내1동이 안 되면 저희가 행안부고 시고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해주셔야지만 성내1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이 그러면 부지 매입은 계약했습니까?

아니요. 계약은 아직 못 하고요,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고 의회에 추경이 다 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 매도 의향은 받았습니다. 매도 의향을 받고 사인은 했고요. 추경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 2개소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매겨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여기서 좀 플러스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신축을 토지 매입에서부터 건물 짓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신축부지는 3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400만원, 설계를 1억2천 정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건은 공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에 우리 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받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계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한 게 아니고 공모.

아직 못 합니다.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다 되면 저희들이 설계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성내1동 특성에 맞게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공모하고, 그러면 건축하는 시행사 있잖아요. 건설회사도 그러면 공모합니까?

예. 그것도 입찰 다 붙여야지요. 금액에 따라서.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옥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2,550만원 증가된 6억4,35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기관포상금 50만원, 특별교부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1천만원, 106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 미소친절시책 추진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은 1억1,398만8천원 증액된 6억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2019년 1월 29일부터 경대병원에서 민원수요가 많은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률의 대폭 증가와 더불어 내구연한 경과로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신규 구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1,550만원 증액된 7,2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증액한 300만원, 민원담당 친절마인드 힐링캠프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증액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관리에서 17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원 삭감하고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 설치비로 특별교부세액 교부액과 지자체 예산을 3:7 이상으로 확보하여 집행해야 하므로 2,500만원 증액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감정평가 확정된 금액으로 4,898만8천원 인상된 1억8,786만8천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검인업무 증가로 인해 혼잡을 방지하고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계약서검인용인증기 구입비를 신규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북대학교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언제 구입된 겁니까?

7년 전에 구입해 놨다가 7년이 경과되고 올해 1월 26일부터 주민등록 발급건수가 신규로 추가됨으로 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새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뽑을 수 없는 겁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7년 전에 나온 기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있는데 작년에 결산추경 때 경대 그 부분에 뭐를 넣었느냐 하면 장애인 인식용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때 넣을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계 전체를 바꾸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계 전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하는 데 대한 불편함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주변에 이물질 같은 게 좀 묻어있고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더 추가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 교체한다고 하면 새 기계가 들어오고, 아직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그러면 중고로 파는지 아니면 같은 회사의 물건을 사게 되면 보상을 받는 게 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는 장애요인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 자체는 내구연한이 당초 5년이었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시로 장애발생요인이 있는데 1년간 연간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총 11개소가 됩니다. 그분들이 늘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병원은 11개 업소 중에서 우리 중구 내에 두 번째로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수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애요인으로 해서. 그게 저희들이 교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교체하고 났을 때 남는 기계는 업체에다가 경리계에서 다시 위탁관리합니다. 폐기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까 경북대학교 무인발급기계 뒷면에 기계에 대한 설명 배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배너현수막을 거치대하고 같이 넣어놨던데 막 풀려서 나뒹굴고 있어요. 위탁관리업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치워달라고 얘기해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물질 같은 게 묻어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처리를. 기계에 갔는데 음식물 찌꺼기, 커피 찌꺼기 이런 게 있으면 손으로 누를 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에 2018년도 미소친절 포상금으로 힐링캠프 30명 45만원씩 1,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캠프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2019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이고 이건 또 하반기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후에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 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예. 미정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포상금을 받아서 가잖아요. 가급적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갔다 와서 다음에도 미소친절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예산편성 한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 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돼 있었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시지가 금액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추정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년 추경으로 발생할 여지밖에 없습니다. 지적경계의 측정이 확정도 안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산 때 그때 편성하지 왜 다시 이렇게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내에는 법인용 인감이나 부동산 법인용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 11대 중에서 2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는데 법인은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가 아니고 ‘제가’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구 시내에는 사업자를 가진 분들도 워낙 많고 한데 급하게 인감이나 등기부를 떼야 할 경우에 사실 법원까지 가거나 혹은 동구 저 안쪽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면 1대 정도라도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법원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14억2,412만6천원 대비 25억2,803만4천원 증액된 639억5,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18년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 등 발생이자 반납금 외 6개 사업에 37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부분 기타수입입니다.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 포상금 외 1개 사업에 44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11억9,671만4천원 증액된 417억7,22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상단 기금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1,878만8천원 증액하여 14억9,8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33개 사업에 13억429만3천원 증액된 202억6,57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707억1,24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7,8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른 테이블 등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보수에 1억3,721만5천원 감액된 13억9,74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3억9,347만원 증액된 55억3,0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3,896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 중 달성동경로당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설정 등에 1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달성동경로당 환경개선에 2천만원, 집기비품 개선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경로당 이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47개소를 관리하는 중구지회의 공익활동을 위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3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지원 중 기초연금 지급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0억3,91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양로시설 운영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58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013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지원 중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우울형 어르신 등 대상자 부족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231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중 인건비에 업무 과중에 따른 특별수당 지원으로 426만7천원 증액 편성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3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중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5천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400만원 감액하고 전문성 있는 단체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여성단체 역할 등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문화 조성 중 행사운영비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200만원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행정관리 중 여성정책업무 유공공무원 국내연수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인 LED조명 교체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보강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8,800만원 증액해 편성하고 한국어교육에 500만원 감액 편성,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6,3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외 3개 사업에 3,17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아동생활안정지원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70만원 증액 편성하고 아동급식지원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950만원 감액 편성, 아동수당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6억8,9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408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9천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0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보육복지서비스 향상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5,360만2천원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60만5천원 감액 편성,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13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2천만원, 186쪽입니다. 기자재 구입에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2,988만1천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391만3천원 감액 편성하고 사업 확대에 따른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에 2,743만5천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 중 제1지역 아동센터 폐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퇴사에 기간제근로자 및 건강검진비 850만원 감액 편성하고 아동복지교사 채용 면접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에 목 내 조정으로 변동 없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중 무인경비관리에 예산과목 변경으로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본급 및 퇴직적립금까지 61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까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1,23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494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비 세출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동경로당 임대차보증금 1억원 편성했는데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아직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과 공인중개사하고 연계해서.

1억원 하면 얻어지겠습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보증금 말고 월은 얼마 정도.

5년 전세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하려고요. 1억원 하면 전세 얻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가 좀 돼야 할 건데요.

안 그래도 남산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9천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하여튼 좋은 자리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와 사업비,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는 보통 47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운영비는 지회장, 사무국장 활동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있는데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했는데도 좀 더 필요한지?

예. 안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단 3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여하튼 여건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이재근 국장님은 왜 출석 안 하지요?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생기셔서 양해를 구하고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과장님, 헤어스타일도 멋지시고.

감사합니다.

161쪽입니다.

예?

아, 181쪽. 죄송합니다. 제가 눈 한 쪽이 안 보여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181쪽입니다. 과장님, 위탁이란 게 뭐죠?

예?

위탁. 위탁 맡긴다, 그 위탁이 뭐죠?

위탁이란 저희 행정기관이 운영하지 않고 어느 기관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을 맡기면 거기 예산 집행하고 감사하고 이런 건 본청인 우리 중구청에서 다 합니까?

예. 위탁하게 되면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군요.

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지원해 주는 곳이, 저희 중구청에서 위탁 맡기는 곳이 몇 군데죠?

힘내상담소입니다. 1군데. 다른 거는 일반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도 위탁 안 들어갑니까?

위탁인데 이번 성매매집결지.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섯 곳 아닙니까?

예. 단디이음하고 소망의 집.

그렇지. 힘내하고 위풍당당하고 생생이랑하고 해서 5군데죠?

예.

전부 위탁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탁이고, 요 근래 감사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1월에 왔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힘내가 언제 상담소 개설이 됐죠?

…….

2005년 아닙니까. 단디이음은 언제 개설됐죠? 모릅니까?

잠깐만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신경 쓸 것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섯 곳의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집행내역서, 지출내역서, 현재 근무인원 정확하게. 나이, 성별, 주소는 빼고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이라 해서 LED시설 하는데 600만원이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LED조명 교체하는데 600만원 기금하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어디?

소망의 집입니다.

1군데입니까?

예. 1군데입니다.

소망의 집 위치가 어디죠?

소망의 집은 위치가 성내3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정확하게 언제 지었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합니까?

LED조명 교체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소망의 집?

…….

안 가봤죠? 여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따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 이렇게 600만원 정도 LED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예산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소망의 집이나 그런 데 일단 주소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시설을 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제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은 지가 이제 3년 조금 넘을 거예요. 거기 시설 잘해놨습니다. 지을 때 제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집하고 얼마 안 떨어지고 성내3동 왔다 갔다 하면서 짓는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 LED시설 한다고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요즘은 또 LED조명으로 많이 교체하고.

그런데 왜 여기는 교체 안 하죠?

글쎄요. 여기는 왜 교체를 안 하는지.

봐요.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시설은 다 잘해주려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 있는 이런 데는 아직 형광등밖에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항상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또 꼭 필요한 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시든 내일 가시든 가셔서 보고 사진을 다 촬영해 오세요. 와서 제출하십시오. 제출해서 그게 합당하면 이 예산이 들어갈 거고 합당 안 하면 예산 안 들어갑니다.

이게 또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압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는데요.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 압니다.

과목 바뀌는 것 아닙니까? 추가가 아니고 빠지고 다시.

아, 이건 과목도 바뀌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일단 한번 방문하셔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방문해서 사진하고 찍어오겠습니다.

오늘 바로 가지 마시고 시간 좀 있으니까 가서 촬영해 오세요.

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느 복지관에 지원하는 건가요?

남산4동에 있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까치아파트 있는 동네죠?

예.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원되어서 공사 중이잖아요. 기능보강은 어떤 곳에 하는 건데요?

기능보강은 증축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강생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강연대 그리고 장의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도 하고 가서 보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가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출장비가 120에서 160으로 늘었고요. 우편요금이 60에서 120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경로당관리자 교육비하고 재료비가 125만원. 제가 전체적으로 종전과 종후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놔놓고 횟수라든가 금액을 짜맞추기식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조정해 놨더라고요. 특별히 인상돼야 할 이유라든지 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노인지회가 47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9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지금 300만원 올렸는데 이게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300만원 증액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갑자기 우편요금이 배로 뛰고, 안 사던 사무용품 연필, 볼펜 이런 게 갑자기 확 올라가고,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 했을 때의 계획에서 갑자기 확 퀄리티가 높아지는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올려달라 한다고 진짜 아무 그것 없이 올려주면 안 됩니다. 올려주더라도 특별한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뭐를 좀 할 것이 있다든지 해야 올려주지, 무조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준다면 세금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 운영비에는 지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 활동수당, 출장, 연수비, 또 공공요금 등이 있고, 아무튼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산출근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했지만 어느 한 부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증액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 500만원으로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8년에 250만원에서 2배 정도 뛰었고요. 2018년도에 여성협의단체에서 40명 정도 해서 부산하고 밀양으로 다녀왔던데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역문화탐방하고 사례발표하고 잘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돈이 배로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1박 2일을 해야 할 만큼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 2015년도에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를 이끌어가는 여협에서 여성친화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단체 역할 등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또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아무튼 이 전문리더교육을 통해서 리더십 향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루 갔다 오는 것보다는 1박을 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많은 정보도 얻어서 우리 중구를 정말 잘 이끌어가는 여성단체가 되기 위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과장님, 아주 강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 리더십 함양교육에 돈이 배로 들어간다고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버스를 한 대 더 맞추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리더십 함양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향상이 돼야 하고요. 1박 2일에 1개 할 거를 2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퀄리티가 더 높다든지, 질이 높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세금으로 쓰는 돈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을 잘 짜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었는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바꾸셨는지? 그리고 2018년도 양성평등주간에,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가 원래 양성평등주간이고 매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날짜를 훨씬 넘겨서 11월 8일 날, 거진 연말에 할 때 전문가, 강사 부르고 특별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보이던데 2019년도에는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직접 하다가 이번에 민간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요.

예.

정해진 사업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방향은 그쪽에서 다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또 나중에 계획을 잡아야 하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이건 궁금한 건데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402-02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1억2천 국․시비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초록마을 어린이집이 리모델링 한다고, 국공립 전환돼서 예산편성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한 것 맞습니까?

예. 그건 했고 이거는.

그럼 올해 본예산 때 예산편성 했던 걸 보면 다른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요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돼서 사라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남산4동에 화성파크드림하고 대신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시비 내려온 게 확정된 곳만 내시가 되어서 일단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추경 때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파크드림하고.

예. 아직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돼서 안 나왔고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추경 때 가서 계속 올라온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홍준연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가시는 길에 소망의 집에, 제가 그전에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국진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도중에 거기 지체장애인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체장애인요?

예. 그때 제가 발달장애인인지 지체장애인인지 그걸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시설에 모시는 게 더 안 나아요?

입소해 있는 분이 장애인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 데이터에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시설 쪽에 모시는 게 더 낫지 싶은데.

그런데 이건 또 성매매 관련 일반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확실하면 장애인시설에 모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런 성격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그건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국진 과장님은 그때 답변을 좀 얼버무린 그게 있어서.

예.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짜 장애인이 있으면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아닌 거 같은 게 아니고 과장님 안 가보셨죠?

예. 가보려고 합니다마는 성매매 관련 그거이기 때문에 일반장애인.

그러니까 성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이 계시는데 그게 지체장애인인지 발달장애인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판별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종필위원님.

궁금한 게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있지요? 179페이지.

예.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독거노인 숫자가 잠깐만요. 5천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몇 분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관리사님들은 한 4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봉사로 합니까? 직원.

아닙니다. 수당이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잘 찾아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다문화 가족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 중구에는 다른 구보다 다문화 가정이 적은 편인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죠?

예.

지금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원되는 건 저희들 딱히 없고요.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홍보가 좀 덜 되어서 모르고 또 있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홍보도 잘 좀 해 주시고 누구나 도움이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연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주연입니다. 얼마 전 향촌동 대보사우나 화재로 인한 이재민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급식 봉사에 앞장서신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항상 주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액 중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018년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액 중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등으로 3,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터 102쪽 국고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181억4,414만7천원 대비 897만4천원이 감액된 181억3,51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부터 106쪽 시도비 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12개 사업에 기정액 76억9,864만원대비 2억2,719만7천원 증액된 79억2,5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5,515만3천원 증액된 272억8,789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사업 추진사무 관리비에서 민간인 유공표창패 제작비로 98만원 증액하여 19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분야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편성부분에서 3,75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 인 지원 편성목에서 3억210만5천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양곡할인 지원업무가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 택배비 사업 분야에서 정부양곡할인 공급 택배비 지원에 4,27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으로 모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기정액 대비 8,560만9천원 증액된 30억5,67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는 394만7천원 증액된 1,23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626만원 증액된 1억7,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은 141만6천원 증액된 216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 후견활동비용 지원은 업무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301만4,000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4,957만8천원 증액된 7억4,36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3,41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미지급금은 1억8,69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6,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운영은 1만9천원 증액된 1억5,54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은 8,800만원 증액된 3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 내 전동휠체어 충전소 주차구역 도시 비용으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및 이자반환금 예산으로 2,737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및 이자반환금 예산으로 1,1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된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주연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이 확정된지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변경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변경 내시금액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 사업 보시면 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로 거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짤 때보다는 금년도에 와서 내시 변경이 대부분 다 조금씩 어떤 부분은 감액되고 어떤 부분은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 변경액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월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희들 이거 짤 때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고 확정은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 내시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93페이지 민간인 유공표창 제작비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왔네요. 본예산 때 잡지 않고 다시 올라온 이유가 줄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추가됐습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인 유공패 제작비를 2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단가 기준이 3만3천원으로 변경되면서 98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보화재 때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 지원이 되는 거 보고 사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또 제 지역이 그 지역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화재 때 물품지원이라든지 또 화재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지고 할 때에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박수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저런 재해가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전번처럼 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칭찬하려고 했는데 우종필위원께서 벌써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인데 지금 민간 위탁됐죠?

예.

언제 됐습니까?

민간위탁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 다른 것보다는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있습니까?

예. 5개 기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하고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사업내역서, 집행내역서 그리고 지출내역서 그거 다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있지요? 이것도 민간이전이 됐었는데 언제 민간이전 됐지요?

이것도 꽤 오래 됐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건 매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해서 진행되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맡긴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한 군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출내역서, 집행내역서, 사업내역서 현재 근무인원 신상 파악 다 해서 급여까지.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다들 칭찬을 하시는데 저도 칭찬하고 해야 됩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 저는 민간인 유공자 표창 제작 이거를 인터넷하고 진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이래 줄 때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끄집어내서 보니까 투명하게 된 육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 자체도 가격이 싼 거라서 그런지 다른 거 좋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이 뒤져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가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다른 데 상 주는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볼품이 좀 없어 보이는데 안에 글자하고 그림을 넣을 때에 디자인을 신경을 조금 쓰셔서 약간 있어 보이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청 내에 전동휠체어에 요즘 충전소 주차구역 표시라고 하고 있는데 전기주차 그거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렇죠. 외부에는 전기 주차 차량이고 우리 구청 여기에는.

구청 내에는 어느 쪽에 하십니까?

남편 쪽에 들어오는 정문 입구 바로 좌측에 보시면 각진 부분에 거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있습니다.

아, 거기 전동휠체어 충전소라는 안내표지판 밑에.

표시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60만원 들어갑니까?

예. 보건소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60만원 2개를 하는 겁니까?

예.

30만원이 1개 하는데?

예.

단가가 조금 세다 싶어서 여기가 그러면 1개가 아니고 2개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