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주 회의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은 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이종석 의원 발의, 이경선·김덕현·유경선·양리리·윤유현·차승연·최원석·이동화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중 일탈행위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규칙의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말에 이미 규정을 개정하여 국외연수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개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표준안을 추가로 반영하고 법규의 지위를 규정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고자 이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본칙 여러 조문에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여 통일하고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별표에서는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출장 제한사유와 부당지출 시 환수규정을 표준안에 반영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30일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시한을 “귀국 후 15일 내”로 조정하고 심사위원회뿐 아니라 본회의 또는 상임위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적소에 적소에 발의 참 잘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안과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의 안에 대한 비교 검토에서 수정했던 게 딱히 있으셨어요? 명칭 말고. 앞에 보면 명칭의 변경에 의해서 통일한 거 이거 말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특별하게 고쳐나갔던 거.

우선 첫째로 표준안에서는 행안부에서 있었던 것과 저희 것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규정도 표준안보다는 좀 더 미비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강화된 표준안에 비해서 저희랑 좀 다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출장으로 용어 명칭을 변경한 것도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을 기존에는 최소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1/3이 넘지않게, 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최대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명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규칙안을 준비하면서 의원님들 말씀을 오히려 듣다 보면서 의원 배제를 하자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그래도 반영했고요. 또 심사기준 체크리스트로 세분화한 것은 표준안과 동일하고요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그 해를 아예 표준안에서는 출장을 가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러니까 선거일 전에는 가지 않고 당선되신 분들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랬었잖아요. 원래 그랬었는데 7대 때만 마지막 회기때 잘못됐던 거였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었고 표준안에서는 아예 그런 것을 가지마라.

규정은 없었는데 이제 그 규정을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우리 서대문구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첨부했다는 말이죠?

서대문구에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표준안에는 아예 가지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지방의회 운영이나 우리 의원들이 필요성, 출장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 이후는 오픈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내시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표준안을 세밀하게 안봤어요. 그래서 표준안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를 만드셨어요. 세분화 하셨다고 만들었는데 이게 표준안에 있는 체크리스트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수정한 건 없으신가요?

네, 수정한 거 없습니다.

이게 다 두 분 의원님들은 이 표준안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논의 중에는 점수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O, X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O, X 정도지 이게 과연 심사기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고서를 저희가 쓰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는 사무국과 상임위에서 가든 연구단체에서 가든 몇 분이 어떻게 가겠다는 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물론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하겠지만 계획서에도 어떠한 이유는 꼭 들어가야 되고 명시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녀와서 보고서 채택도 이게 개인인지 단체가 갔다와서 단체가 그냥 하나로 이 보고서를 내는 건지 이 부분도 저는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규칙안을 만들었다면, 해외연수라는 게 내가 배우고자 해서 간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명칭을 바꾸셨잖아요.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출장은 개개인의 출장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개개인의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의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 형식은 달라질 수도 있죠.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의하신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내용이 있는 것 중에 11페이지를 보시면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작성요령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요 내용요지나 출장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목차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속표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대로 우선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보강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작성시 참고사항 할 때는 그런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1인이 가는 건 좀 특별한 사유 아니면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명에서 전원이 아닌 의원들이 가게 됩니다. 이때에 각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보고서를 넣을 수 있게끔, 기존에는 하나의 대표의원 정도만 써가지고 내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원래는 표준안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서 그 내용은 굳이 안해도 되지 않냐 해서 그건 이번에 상임위 여기서 얘기하면서 추가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수정안에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 O, X 심사기준이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규칙안에다가, 이게 O, X에 몇 개가 X에 해당되면 이건 부적격하다 이런 내용까지 넣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 고민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수화를 하는 게 더 낫나?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주시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점수로 많이 가요. 최하점수와 최고점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 수위가 있다 이렇게 서로 위원회에서 말할 정도의 점수제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문제고. 아까 주 의원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출장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왕에 규칙안을 만들 때는, 제가 오늘 그것을 안 들고왔네요. 서초구의회 같은 경우는 갔다오셔서 책자까지 다 만드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죠?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출장지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고왔던 부분, 어떤 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 출장지가 다 우리보다 더 좋다는 결론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첨부되니까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사진도 본인이 찍고자 하는 게 있고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출장지에 대한 정보가 더 풍부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보고서 정도는, 어차피 보존하는 자료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도 반성인데 솔직히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지 이 페이퍼 작성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람찬 연수를 가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도 내실있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출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을 여기 규칙 안에 넣자고 말씀하신다면 개개인의 의견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민간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했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외부 위원들이 “의원님 개개인들이 보고서를 쓰세요.” 이렇게 의견을 내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표의원 1명만 내서 보고서를, 사실은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뒤에 참고자료로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열어두기 위해서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한 분의 이름으로 그 느낌을 써서 보고서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안을 만들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되돌이가 되는 거죠. 단지 여행을 출장으로 바꿨다, 그리고 민간이 심사를 한다 정도지 제대로 된 의원들의 역할은 없는 거지. 가서 한 분이 와서 사무국하고 짬짬이 해서 써버리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이렇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할 때 사유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의견만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걸 전체 다 읽느라고 시간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약을 해서 오늘 여기 사유는 뭐고 변경된 내용은 뭐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괜찮다 아니다 이것만 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읽고 4분, 5분, 10분 이렇게 뺄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출장 작성요령 봤어요. 이게 논문 형식이에요. 논문이에요, 논문. 출장보고서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쓰면, 와서 보고서 작성이 엄청 힘든 형식이에요, 이 형식은. 참고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보고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출장에 대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다 같아야 돼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만일 그걸로 한다면 특위를 구성하세요. 해외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별도로 다시 자세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보고서 형식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각자 쓴다? 이거 쓰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이 논문 형식대로 쓴다면. 그거 참고로 하시고 저는 이 내용에서 본론에서 우리가 각 의원들이 봤던 내용을 첨부시켜서 거기서 의논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가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는 공동으로 제출하면 돼요. 한 의원 의견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어느어느 의원이 같이 참여했다고 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이 자체를 가지고 개인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정말로 이 출장에서 나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형식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서를 내면 돼요. 그런데 서론과 결론은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게 좋은 거지. 이거 하나 쓰려고 의원이 며칠 밤 샌다? 이거는 저는 별로 동의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내용에서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만들면 훨씬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간 비판이 있었던 내용이 이거를 사무국 직원이 다 작성하고 베끼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을, 국민적 비판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의원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물론 각자의 개별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의 큰 보고서 안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여태껏 우리가 해외출장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의원대로 행동하고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사무국에서. 그건 아니야. 의원들이 각자 가서 난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럼 그걸 봐 가지고 보고서 따로 써도 돼요. 나는 이 의견이니까 이걸 해서 이걸 꼭 넣어달라 그래서 그 보고서를 넣고 나중에 검토할 때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해외출장 갔다와서 보고서 쓸 때 같이 검토한 적이 없잖아요. 보고서 갖다 놓고 거기서 내 의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들어갔으면 그걸로 정리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론도 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래서 가기 전에도 어떤 방향으로 볼 건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고나서도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각자 의견을 내고 거기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출장 갔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중구난방식의 보고서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이 출장이랑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자기가 별도로 보고서를 내면 돼. 그래서 나는 다른 의견이다 하고 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갈 거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과 갔다와서 꼭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비교시찰을 갔을 때 같은 곳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분들이 가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도 있겠지만 방법론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된 의견은 의견대로 써 주고 별도로 해서 의견이 다르다 하면 하나 별첨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된 건 뭐냐 하면 안 4조 보면 전문가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주민들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런 규칙안에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안에 대해서 여행규정이라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국외출장으로 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부분에서 달리 생각이 들어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갔다 온 후에 출장보고서나 이런 거는 좀 더 기능적인 생각, 논문이나 점수식보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마도 눈높이가 다르듯이 생각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의 의원님들의 생각을 공통적으로 담아내서 한 군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왔는데 각각의 생각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 그 안들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외부 위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구의원은 배제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나요?

그간, 일단 첫째로 국민적으로 언론이나 비판여론을 보면 의원들이 셀프심사한다라는 거로 굉장히 지탄이 있었습니다. 사실 표준안에서는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셀프심사를 한다라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의원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2명이 너무 과도하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원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한 거를 설명해 줄만한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완전 배제까지도 생각했다가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할 때는 1명 정도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종석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아예 의원 배제해버리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계셨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 배제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해서 다시 이종석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여 이 규정을 만든 거고요. 확실하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더 좋은 방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지만 대외적으로 심사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회를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명 정도는 구의원이 가서 적법성을,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가동될 수 있게 한 분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뜻을 전달하는 채널로서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확실히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에 의회사무국 담당팀장이나 사무국장이 간사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의원이 들어가면 셀프심사라는 비판을 받으니 그러면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 정도를 추가하는 건 어떠신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사무국 직원은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들의 일은 의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이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명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은 다 괜찮은데 9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반드시 그 시기에,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장의 경우에. 또 우리 구의 가장 큰 사업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반드시 가야 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도나 의원 전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런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이라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전 의원이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심사위원회에 특별한 사유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표준안의 내용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내용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의원이 한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특별한 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명분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거 끝나고 들어온 첫 해에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원이 한번 같이 갔다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아까 에너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갔다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괄호 열어서 친분 교류, 새로 들어 와서 같은 곳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한 사유없이.

전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렇게 한다면 심의위원분들이 대부분 전문위원들이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 생각을 담다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15명의 의원이 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해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내용은 친분 차원에서는 그게 사실은 일반 구민들한테는 저는 동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이걸 갖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없이는 15명이 다 가지 말라는 것도 또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난 해 후반기에 당선되어서 그 임기 시작을 하는 의원들의 경우 저는 선진의회라든지 충분히 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연 거고요. 다만 전원 규정에 대해서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전원이라는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출장 자체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정말 앞서 명칭을 변경한 여행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서 이 내용이 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는 거까지는 그거를 규칙에다 명시를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법의 제한인 거 같아서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특별한 경우라는 거를 의회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 제시를 하기 위해서 1명 정도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수정안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아까 이동화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과연 친목을 해외 연수를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주이삭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용어 명칭을 바꿀 때는 신뢰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출장 온 목적, 연수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왜 국회에서는 전체 전원들이 해외 출장 안 가십니까? 저희 구의회도 작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선진문화를 배우자는 구의회에서 전체 구의원들이 지역구를 비운다는 것 또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상임위별로 가든가 연구단체별로 가는 분위기이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전체 공개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7대 때 전 의원이신 김혜미 의원이 혼자 다녀오셨는데 장애 관련된 부분을 다녀오셨어요. 갔다 와서 설명회를 하는 걸 봤어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흡한 게 전문위원님이나 입법지원관께서 롤모델을 하나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에 그동안 해외 연수 다녀오셔서 했던 데가 몇 군데 계셔요. 은평구도 굉장히 잘 하셨고 서초구도 그렇고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방향도 괜찮더라라는 자료를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의원님들이 더 참고하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보고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 끝 부분에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보고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논문 쓰듯이 40페이지 50페이지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녀온 내 소감 정도는 쓸 수 있는 근거를 남기자는 거죠. 5명이 갔다왔는데 그냥 전체 의견처럼 딱 가지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구처럼 자기 의견 정도의, 10줄이 됐든 20줄이 됐든 함께 참여했던 의견 정도, 소감 정도는 기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논문 식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사례를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 얘기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지금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보고서 관련 내용이신 건데 처음에 이종석 의원님과 함께 고민을 할 때는 개인당 1,000자 내외로 다녀온 방문한 방문지에 따라서 어떠한 의견을 써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규정을 하면, 요즘 말로 케바케인데 그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보고서냐에 따라 구민들한테 평가는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원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나간다는 건 상임위원회로 나가는 게 맞아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우르르 가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서 지금 심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형식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가 다 들어와도 형식적으로 가는 거고, 다 똑같아요 그건. 그래서 이동화 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내 줄 사람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부위원으로 전원이 다 했다고 해서 갈 거 못가고 이런 건 아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한 분 정도는 가서 우리의 의견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이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수정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에 가결산해서 남은 초과분이에요? 이 78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조금은 매칭비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따른

그러면 보조비도 증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결산이 되는 겁니다.

보조비라는 걸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비를 어디든지 더 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보조금 세입증가는 장애인 활동 지급금이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 11월, 12월분 금액이 적어서 미편성된 부분에 5억 9,700만원 세입하고 또 노인일자리 확대에서 4억 6,700

노인 일자리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2018년도 지급해야 될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이 내려왔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보조금 내시로 매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 2018년도 거예요, 2019년도 거예요?

올해 19년도 것

그걸로 돌려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조비를 어떻게 쓰려고 해요?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따른 내시확정액으로 해서 거기에 매칭비로, 구비로 새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매칭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조비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면 최소한 50%는 가지고 와서 매칭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그 위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가 사업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칭위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최소한 보조금이 50% 넘어가야지 매칭사업이 되는 거지 우리가 다 내놓고 10%, 20% 그걸 가지고 매칭사업 위주로 한다는 건 어폐가 있지 않아요? 좋은 말로 써서 그렇게 한 거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매칭사업비가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했을 때 보통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 이런 것은 12%도 있고 35%도 있고 사업별에 따라서 매칭비율은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봤는데 실제로 보조금은 20%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다 우리 구비 아니었어요? 다 우리 구비잖아요. 80% 이상이 우리 구비인데 그게 어떻게 매칭사업으로 간다, 내가 보고들을 때 매칭사업 위주로 했다는 걸 내가 봤어요. 실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쪽에 468만원에 대한 세입이 없다는 건, 세입이 없이 어떻게 지출이 돼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은 없다고 써 있어요. 예산안 개요에. 세입은 없고 468만원 증액했다고 했는데 세입이 없이 468만원 증액이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 편성 같이 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매칭비가 다수를 차지한다, 보조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건 사업마다 50%, 국ㆍ시비 합해서 70%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업마다 보조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이고 다만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 내용이 대부분 우리 구에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청소년센터 부지 매입비가 대다수라서

SOC사업 신규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보조비보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구비가.

그렇습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초에 세입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에 대한 미리 예측하는 방식이 많이 오차가 있는 것 같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세입 분야는 작년에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수증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잔액이 아니고 세입 추계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분할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판단 하에 지금 확 올려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예측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건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사할 때 더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잉여금이나중에 돼서 나와서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계의 문제

그건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도 나중에 국가나 시에서도 추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가 걷힌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추계에 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때 대부분이 인건비, 복지 일자리 이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억을 잡았는데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정도 걷힐 것이다 예산을 잡았는데 그걸 너무 잡아버려서 지출해서 마이너스 재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사실은 잡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잡힐 것 같았는데 그걸 8억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간단하게 말하면 쓰고 남는 예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예산을 하려면 무조건 구청은 10%는 남아. 왜 남느냐 하면 90% 이하로 쓰게 만들어놨거든요. 나라장터 들어가면 88% 다 잡잖아요. 그럼 10% 남아서 어차피 5,000억에서 500억을 남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세입이 어떻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500억은 남아요. 본 위원이 쭉 보면 300억에서 500억은 남게 돼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세입 어쩌고 그러면 다 헷갈려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남아요. 300억 또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결손이 아니라 세입 아니에요?

세입도 있고 예산 집행잔액을 계약하고 나면 보통 10%

그건 아는데 세입이라고 말을 하는 게...

끝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468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게 인건비라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