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및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부서씩 일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정한호입니다. 공동주택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9억2,982만원 대비 3,953만원이 증가한 29억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 3억 1개 사업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수길이 도시계획용으로다가 예산편성 3억을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 지구단위수립 용역 추가로 3억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목적은 신사동 가로수길은 과거 화랑문화의 거리 상징 가로였으나 현재는 상업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고 경기불황, 지역쇠퇴로 인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조정, 도시미관 개선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가로수길은 옛날에 주택에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은 이게 용도변경이나 이렇게 하면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그 기준에 사실은 주차난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 평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3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거기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특별가로구역 등 건축물을 완화하는 조건 그 다음에 주차장 대수를 완화하는 조건 그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수 일대 발전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예전에 도시계획 했는데 보통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건물에.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한 건물에 하면 200평, 300평, 작은 것은 50평.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다. 보통 아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보통 80평, 100평이 넘는 데가 거의 드뭅니다, 이 가로수길 외 쪽은 빼놓고 200평 되는 데도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대지를 기점으로 해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 확인해 봤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장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로수길 이게 용역비만 이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지구단위 용적률을 높이고 첫째는 우리가 지금 많은 강남구의 문제점이 활성화도 좋지만 이 주차난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주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주차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대안 주차는 쉽게 대안을 가지고 어지간히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또 특별가로구역을 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또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쪽을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스카이로드를 각 건물이 있으면 그 뒷길에다가 소위 뉴욕으로 말하면 하이라인이죠. 위에다가 그런 통로를 위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증축되는 부분 화랑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브리지도 설치하고 도로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런 미디어보드에 뭔가를 좀 보기 좋은 것들을 해 가지고 아주 새롭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사인의 땅에다가 스카이로드 소위 브리지 같은 것이 죽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법상 다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준비작업입니다. 사실 목표는 이것이 아니고 스카이로드도 만들고 미디어보드를 만들어서 활성화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활성화 시키면 건물 임대료만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하기가 더 어렵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시에도 부시장 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 번영회라든지 조직을 해서 어떤 협약을 서로 해서 임대료를 사업이 잘 되도록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하는 그런 민관 협업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용역사업을 줘서 장사 상권을 잘 만들어 주면 사실 상인들이 뭔가 활성화돼서 그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줌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만 어떻게 배불리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려하시는 복진경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 서로간에 협약을 해서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않도록 그것은 협약을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뭐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결해서 본위원이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보면 각 국별로, 과별로 협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당시에 보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뉴디자인국장님 하고 과장님 오셔서 서울시에서 표준 뭐가 내려왔죠? 표준 디자인.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디자인 가이드라인.
김진홍위원
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김진홍위원
예?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만든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김진홍위원
서울시 계실 때 만들었다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디자인 그것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지금 내려왔나보네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책자도 만들었고요.
김진홍위원
그게 내려오고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서초구 하고 비교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인접구다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또 조직 내에 디자인 어떤 팀이 있어서 전반적인, 서초구의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을 외주용역을 주어서 하고 책자도 또 하나 백서처럼 그게 하나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김진홍위원
우리 지금 강남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뉴디자인국에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당시에도 논현동 빛의 거리 바로 옆에 또 하여튼 중복이 되고 또 타 과에서도 그걸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사실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좋죠. 경쟁을 하는 것은 좋고 또 실적을 내고 실효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청사진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서 중복 예산도 막아야 되고 또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신사동 가로수길도 그러한 충분한 어떤 협의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국장님이 만든 그런 가이드라인 또 강남구가 가야 될 전체적인 어떤 조화, 분위기에 발 맞추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지금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팀장이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 책자에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런 일부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런 데 토털디자인을 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다행히도 서울시에 계실 때 직접 하셨던 표준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도시계획 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물 가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 라인인데요 그 외에도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 작품도 해 놓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리 오고 나서 그게 디자인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요. 저 있을 때는 제가 디자인 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은 더 감각이 있으시고 개념을 더 알고 계시겠네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디자인위원회를 서울시에서 한 15년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초에.
김진홍위원
그렇군요. 지금 국도 같이 맞는 국이네요, 도시환경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협의를 하고 가능하셨나 해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러시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사업등록 민원서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전산화 처리담당을 위해서 인력 2명을 지금 뽑아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임대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1년 동안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사업 등록자 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됐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이게 지금 임대등록 건수로 하면 2015년도에 5,851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1만8,559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략 3만건 정도로 이렇게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접수만 하고 조사를 안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현황조사를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려면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하고요. 지금 건수가 워낙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접수만 해 놓고 실제로 스캐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사업건수, 신청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231쪽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보다 581만8,000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안나왔지만 왜 그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당초에 저희가 직원 정원이 14명이었다가 이번 1월 22일자 발령에서 1명 추가로 직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기본경비를 잡았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왜 추가가 됐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저희 정원이 14명인데 금년 1월 22일자 직원 1명이 늘어나면서 기본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재민위원
직원이 늘어났다고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령을 1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래서 1명 추가 인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랑 특근매식비, 출장여비가 한 사람 분이 전부 다 늘어나서.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인원 추가로 인한 사항이라는 거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 등록건수가 급증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산작업 내용이 전국에 다 공유하는 내용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서로 자료 공유가 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자료공유도 되고요 검색이 일단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 등록하고 나면 자기 등록서류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임대, 임차인이 변경되면 또 등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전산입력이 안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서고 가가지고 직접 이걸 다 찾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캐닝해서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세수도 많이 늘었겠는데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수는 안 늘고요 대신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변경이 됐는데 이걸 신고를 안했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걸 그냥 매매를 할 경우에는 보통 과태료가 지금 3,000만원인데요. 이게 5,000만원으로 금년부터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는 있을 수 있어도 기타 세외수입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내는 세금은 따로 없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전산화 됐다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력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일단 최저로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임대 사업자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판단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할 예정이거든요, 금년도에. 아마 그럼 직원들이 그때는 바빠지기는 할텐데 일단 최소한으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3억2,200만원이 들었는데 그럼 이 용역이 끝난 후에 본 사업의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본 사업은 지금 계획만 수립하고요 실제 사업은 민간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그러면 용역 설계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가게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건축물을 재건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인들 의사와 관련없이 우리 사업계획에 맞추는 형식이 되겠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이 토지주들을 조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물주나 토지주에 좀 도움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완화되는 것을 활용하는 하나의 건축이겠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스카이로드도 설치를 해서 위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방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가로수길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방금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민간인이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지구단위용역 계획이 끝나면 모든 사업이 다 민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민간인이 부담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스카이로드도 저희가 건설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주들이 자기네들이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지연위원
그게 구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지연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진경위에 보면 건물주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길 활성화 방안 요청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길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중소 세입자들이 세로수길로 임대료 부담이 커서 세로수길로 나가시면서 거기가 대기업으로 들어와서 건물주들이 통으로 임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로수길이 상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맞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작은 편집샵들이 있었고 볼거리도 많았고 구매할 거리도 많았었기 때문에 자주 자주 찾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볼거리도 없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안지연위원
스카이로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 때도 세로수길로 많이 빠져있는 세입자들이 아마 가로수길 활성화 방안을 가장 잘 알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그런 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협정계획을 지구단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가로수길 고유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가로수길 활성화가 건물주 건의사항으로 방안 마련이 요청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보고회에 지금 1회 1월 24일날 추진보고회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참석자는 누구였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참석자는 우리 구청 과장님들께서 참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그렇게
안지연위원
지역주민들은 전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역주민은 2월 27일날 그때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주민, 토지주
안지연위원
그럼 회의가 2번 이루어진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회의는 한 3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안지연위원
지역주민들은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에 세입 해 들어와 계신 소상공인들이셨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건물주.
안지연위원
건물주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지연위원
건물주는 지금 현재도 임대료를 넉넉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가로수길 활성화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로수길에 용역을 제대로 추진을 하시려면 세로수길로 빠져있는 소상공인들 그 분들의 의견을 아마 많이 들으셔야 할 겁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공동주택과요 과장님, 우리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DB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 일반 주택에 보면 거의 등록을 안하고 사실 임대를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일반주택에 보면 5가구, 4가구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다가 임대사업 등록자, 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는 관계없이 자꾸 자발적으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당연히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를 내야겠네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예,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임대사업자 그러면 벌써 임대사업이 등록이 된 분들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임대를 놓는 분들이 주택에는 거의 내가 봤을 때 90%, 95%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사는 주택에 최소한 4가구, 5가구는 세입자가 있어요. 이 분들은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든 뭐든 자발적으로 물론 세금혜택도 있겠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임대를 하면 있고 또 지금처럼 안내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 세무서 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주택 임대사업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양도세 혜택이라든가 또 예전에는 은행대출도 개인이 유주택자가 사는 거랑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는 거랑 은행에서 대출한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거고요. 개인의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책임도 있거든요. 가령 임대사업자 등록을 3년이나 5년을 해 놓고 그 이전에 신고 없이 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이걸 강제한다든가
김진홍위원
잠깐만요. 신고 없이 판다는 건 뭐예요? 세입자 모르게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단기 3년, 장기 5년 이런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 이내에 만약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함부로 못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홍위원
그렇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1년에 5%면 5%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가 낸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판다든가 아니면 또 어쨌든 팔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팔 수 있는데 일반 개인한테는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매매가 개인한테 매매 되거나 또는 신고 없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게 되거든요. 작년까지 3,000만원, 금년도부터는 최고 5,000만원까지
김진홍위원
글쎄요. 바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판매, 파는 거가 무슨 개념으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임대사업자예요. 당연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법이고 탈세 아닙니까? 임대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신고도 해야 되고그 분은 전문적으로 임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세금부분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판다는 것이 무슨 판다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양도 차액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기간을 채운 이후에 매매를 할 경우에 매매차액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
김진홍위원
일반 모든 주택도 그래요. 사서 바로 팔면 법이 다 기준이 틀리죠. 바로 파는 것과 3년 뒤에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린 거고 꼭 임대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걸 구에서 지금 이렇게 양성화, 활성화 하면서 구에서 주는 특혜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구에서 주는 특혜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것들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DB화 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일반 예를 들면 주민들이 양성화하고 등록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 오는 세무서와 관계 없이 뭐가 어떤 지원을 하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임대 사업자등록 자체가 자발적인 거거든요. 이게 활성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건교부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 취지가 임대 사업자를 양지로 끌어내고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이걸 특별히 저희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중복될 것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당연히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세무서에서 DB가 다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세무서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회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별도로 또 추가로 입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DB 외에 우리 구청은 거기다 플러스 추가로 해서 DB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원래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보통 1건에 5매 정도 첨부서류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서류들을 원래는 이 시스템에 스캐닝 해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입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김진홍위원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인력을 마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얼마에 얼마 세를 받았는데 자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럼 거기에 바로 DB가 될 텐데 또 왜 우리 구에서 별개로 또 물론 추가를 하고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세무서에는 이게 서류가 안가고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매매서류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렇게 건물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서로 가지 않고 저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등록증만
이재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임대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죠.
김진홍위원
그래서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세무서에다가, 내가 얼마에 임대를 놓아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나오면 세금 내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억1,979만원 대비 7.6%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요구액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0억9,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2,530만원으로 기정액 12억7,620만원 대비 25% 증가한 16억15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9억4,370여만원 대비 2.91% 증가된 9억원으로 총 예산은 318억4,372만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1건이며 세출예산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초화류, 폐기물처리 내가 제일 궁금한 게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렇게 200톤이라는 거를 책정했는데 내가 20톤을 기준해서 요새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설명하는데 큰 차에 계산해 보니까 20톤을 기준으로 하면 260만원이거든요. 그 26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특정폐기물도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 폐기물 2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보도부분을 뜯어서 녹지대로 복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들 이런 부분의 양이 추정을 200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단가는 폐기물관련 협회에서 공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메타세쿼이아 도로에 보면 사실 도로 뜯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거기 관심이 많아서 가봤는데 보통 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책정한다고 그래도 일반 도로나 저도 압니다. 아스콘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도로경계석을 뜯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공원녹지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그거를 잘 아시지 못해서 그런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구조를 보시면 메타세쿼이아가 자라는 공간에 띠녹지가 한 1m 폭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가 한 2m에서 3m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직경이 1m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구간에 요철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라든지 사람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나무 생육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녹지대로 복원하고 그 보도부분은 제방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녹지대 있는 데다 새롭게 황토길이라든지 인도를 개설해서 보행자들이 좀 더 쾌적하게 걷고 나무 생육도 좀 더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위원이 항상 따질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톤당을 계산해도 저희 같은 경우도 아주 특정폐기물 이런 정도의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책정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저도 매일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이 정도로 아니 25톤 차 하나에 26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폐기물협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게 최고 높은 가격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공사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전체적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묻는 게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세세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되는 물량은 용역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또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무게의 계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양이 확정이 될 거고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회에서 고시한 단가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우리 강남구를 전체 동일시한 단가로 해서 가격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걸 꼭 챙겨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자료 제가 찾아서 그거 분명히 앞으로는 이게 계속 그런 부분이 강조되면 안돼요. 많거든요. 이게 사실 이 폐기물이 강남구에 따지면 몇 천톤 됩니다. 그거 계산하면 환산하면 돈이 수 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잘 챙겨서 계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새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 건축도우미를 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7,731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건축도우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주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우미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사업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약 300개소에 해당되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를 하고 예를 들면 허가 표지판이라든지 제대로 달려있는지 또는 가설울타리가 주민들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끔 파손이나 얼룩이나 환경이 깨끗한 건지 도로상에 자재가 적체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사장 환경을 정비하고 또 주요 간선도로변에 공개공지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의 수준을 올려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책에 나온 사업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건축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위에 건축도우미 해 가지고 추진근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건축법 37조 사실 이게 건축지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37조하고 서울시 건축 조례 27조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 용어도 사실 건축도우미보다는 건축지도원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지도원이 하는 일보다는 단순 업무를 시키기 위한 건지 제가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건축지도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격이 좀 단순하고 건축지도원은 좀 전문적이고 건축물의 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한 의식이 있어서 약간 명칭을 정리를 도우미 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냥 공사장 환경정비하고 그런 환경순찰하고 그런 단순한 업무만 지금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일자리창출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민위원
측면이 강한 거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이재민위원
글쎄 제가 추진근거를 보면 전문성이 분명히 이분들이 일하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데 일부러 도우미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신 걸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등 열섬현상 대응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벽면녹화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그런 걸 조사해 보셨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는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고요 독일에서 최근에 오염물질 흡수가 잘된다는 공기정화식물을 심어가지고 공기질을 개선했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대응책 하나로 각 자치구에서, 자치도에서 또 건물을 이용해서 벽면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름철 벽면녹화식물이 여름철에 열섬효과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다 하고 또 미세먼지 그런 것도 흡수착도 있다 해서 공공청사부터 해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미세먼지가 얼마큼 저감됐는지 아직 조사가 정확히 된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벽면에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거기에 그렇게 녹화로 들어가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4분의 1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한 개 건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고요 처음 들어가는 게 구조철물 제작 설치비 그게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동배수관 그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식물식재 비용은 사계절용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심어놓으면 유지관리비만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품설치비는 무엇을 가지고 제품설치비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벽면에다 알루미늄 고정앵글을 설치를 합니다. 꽃을 심으려면. 그 설치비를 말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이걸로 인해서 저감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8년도 추경예산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벽면녹화 조성 사업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듣기만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모르시고 계셨고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벽면 및 녹화, 옥상녹화 시범설치 하신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이나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단, 설치근거는 틀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는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해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 구는 이렇게 업무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결국에는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요 부서별로 좀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어느 과 소관인지 알 수도 없고요 구민들도 헷갈려 하실 것 같고요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사업만, 결과물만 제대로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들 차담회 하실 때 참조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상녹화 시범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8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예산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로 끝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제가 이거는 서면질문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기는 한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복지관에 설치한 건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복지관에 했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면 이건 강남구비로 한 게 아니라 어디 시비 내려와서
안지연위원
구비입니다. 구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구비예요.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 하면 시범적으로 설치는 끝난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아직 질의서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이랑 다 요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보고 아마 이 사업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편 보시면 일회용품 NO, 필환경 강남만들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1조에 추진근거를 두셨는데요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녹색생활실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 보면 강남구 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구의원 등에게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부터 사용해서 확산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 통계를 저희가 찾아보면 일회용 컵 이렇게 한 해에 버려지는 게 한 7,000만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부터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해서 화장실에 보면 손 씻고 일회용 종이 그런 게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걸 없애고 손수건을 사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생활이 되도록 하고 또 종이컵 각 부서에서 쓰는 걸 그것 좀 지양하고 저희가 머그컵을 직원들 개인용으로 하나씩 주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면 내방 민원인들도 그런 컵으로 이렇게 커피라든가 대접하다 보면 민간까지 확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 저희 구의원들한테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구입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더 늘리는 것 아닌가, 집에 있는 머그잔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있는 손수건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민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라면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지 않을까 차라리 이런 돈으로, 이런 예산으로 과장님 좋아하시는 미세먼지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칭송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하나 더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녹화사업 시범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왜 도시관리공단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일단 장소는 저희가 급하게 잡다보니까 저희 건물 도시관리공단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로 잡았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는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청사 새로 짓기 때문에 또 지으려면 이게 다 철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하면 구의회 건물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군데 해 보자고 저희가 급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안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했던 사회복지시설 그것부터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전문인력 운영 관련해서 2명의 다급 공무원을 채용하시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최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폭우라든가 폭염도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조직구성원이 예전에는 환경보건공업직이 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행정직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기술직 저희가 다섯 명 가고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환경과는 요즈음 이렇게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구민생활 안전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원도 부족하고 기술직 인원충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과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직이 4명하고요 그리고 공업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팀장급이고 일반직원은 거의 행정직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다급 공무원 채용을 기준을 환경직으로 뽑겠다는 건가요? 전공을 환경분야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약직 환경전문분야 근무했던 곳 그런 것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환경전문분야
광심
김광심위원
근무했던 곳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분들의 전공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전문직을 운영하는데 시간제로 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 전문직을 채용할 때는 정말 지금 현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우수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으면 좋겠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공고를 할 때 그런 걸 다 저희가 포함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전문인력이 채용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그 메타세쿼이아 길을 조성한다는 건지 그 조성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에 부수적인 부작용을 지금 개선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메타세쿼이아는 지금 30년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띠녹지가 있고 바로 옆에 붙어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부분이 지금 뿌리가 자라서 들려서 유모차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을 신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노약자 분들이 지면 요철에 대해서 상당히 걷는데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나무도 지금 보도가 많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녹지로 만들고 그 안쪽에 보면 녹지대는 수목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길을 내서 그쪽으로 보행을 유도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걷는 길을 만들고 나무도 생육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업 제목을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이 아니라 개선사업으로 해야 더 맞지 않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조금 뉘앙스가
광심
김광심위원
메타세쿼이아 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세쿼이아 길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것을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메타세쿼이아 길은 우리 강남의 명문의 거리로 지금 발돋움 해야 될 그런 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런 부작용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잘 활성화하셔서 그 길이 명문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더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도시환경정비 건축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건축공사장 환경순찰 정비 하고 보도블록, 건축후퇴선의 보도블록, 간선도로변 건축물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 환경과 일들 같거든요. 지난번 본예산을 살펴보았어요. 지난번 본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재난안전과의 재난대비 안전점검 순찰 운영이 한 1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건축과의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신규로 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로과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과 어떻게 얼마나 겹치고 새로운 일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사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건축도우미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안전센터 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안전, 공사장의 안전, 이런 안전을 위주로 해서 구조적인 또는 물리적인, 기능적인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그러한 팀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건축도우미라고 말하면 순수하게 한 300여개의 공사장에 환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울타리라든지 플래카드 붙여놓은 데도 많고 첨지류 붙여놓은 데도 많고 또 허가표시판도 잘 보이는 곳에 정확히 달려서 공사장 환경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되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진위원
기간제로 뽑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럼 이 기간제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는 건축법에 좀 인용을 해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면 건축사들을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면 건축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건축직렬 공무원을 했다거나 또는 건축기사, 기능사 이런 건축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를 뽑는 거죠.
이재진위원
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본예산 사업을 보면 거기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이게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중대형 건축물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이보다 더 전문집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간제를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 몇 년간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지금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기간제라 하면 단기성이겠죠. 2년 이하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는 거고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점검은 좀 전문성을 요구를 합니다. 건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용도라든지 건축물의 안전 구조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 기간제 근로자로 건축도우미는 환경에 관한 그런 순찰정비를 하면서 사실 물리적인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162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면접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을 보아도 임기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인데요 근거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외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 전문가들이나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같이 보거든요. 우리 내부도 일부 있지만. 그때 불렀으니까 수당을 주는 차원
이향숙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뽑기 위한 면접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환경과에 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해서 다급도 올라와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이것은 그런 표시는 없고 또 임기제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을 뽑기 위한 면접을 보는 건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이향숙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면접을 본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유독 이렇게 환경과는 봐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환경과는 환경 전문인력을 뽑다보니까
이향숙위원
환경전문인력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이 위원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유리할 거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급 올라온 것이 전문인인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이렇게 뽑을 때는 전문인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건축과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약간 단순업무입니다.
이향숙위원
기간제기 때문에 단순업무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동2교 하고 6교 사이에 세족장 하고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동 지금 총 4개 구간에 2.9km인데 저희들이 영동4〜5교가 가장 보도가 들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써는 황토길을 걷고 나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족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또 마실 수 있는 물 해 가지고 음수대 한 2개소 정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수돗물을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수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강남구에 공원이 있죠? 공원에 지금 약수, 음용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약수터가 수질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특히 갈수기인 부분도 있지만 지하 수맥이 사실 지상부가 오염되면 그게 장기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대수층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하수 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점점점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보면 저희들이 중간정도 이렇게 수질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가 오염됐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왜냐하면 공원에 약수를 다니다 보면 폐쇄한 데가 많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혹시 거기 폐쇄가 됐는데 거기 강남구, 왜냐하면 거기 양재천에도 물을 끌어다가 수돗물 식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음용하는 분들의 느낌상 수돗물을 불신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다 음용기준에 맞는 물이 다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추경 때도 우리 복지 쪽에서 아동·청소년 시설 1군데, 보육시설 3군데 벽면, 옥상의 녹화 부분입니다. 하고 있었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언급 했지만 이런 물론 환경과 관련되니까 또 환경과에서는 환경과대로의 사업이고 또 복지는 복지 쪽에서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 노인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또 관계되는 시설에다가 똑같은 사업의 성격 의미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왜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던 적은 돈도 아니에요. 2억2,800이나 되는 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가 생겼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먼저 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강남구민회관 먼저 시범사업 한 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난주에 추경 어느 때보다 빨리 이게 편성이 됐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게 긴급 어떤 추경인데 긴급이 왜 표현을 하냐면 우리 정부의 요즘 실업률 때문에 세금으로 청년들은, 노인 일자리, 아르바이트죠, 단기 아르바이트.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짧은, 단기,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취지가 좋기는 하죠. 우리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늘려주면 복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할 텐데 너무 여기 보면 전체 복지도시위원회 36건 중에 전부가 인력운영비, 새로 급하게 급조된 전부 일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하고 발을 맞춰야 되지만 너무 급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 짧은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반짝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이게 실업률을 하기 위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 또 시의 정책에 우리 구도 물론 협조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본위원은 해 보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도 이런 부분, 지난 2018년도 추경 때 이미 이런 녹화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들어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해 놓고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당시에도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오히려 관리가 안돼서 죽어 버리면 그게 다 흉물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전문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게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 2명을 채용하면서 면접 심사수당 하고 이런 여비 업무인데 인건비는 이것은 저쪽으로 빼놓은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 것은 운영비로 저쪽으로 빼놓고 어떤 지금 여기 안전교통국은 어떤 건은 사업설명서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떤 것은 인력운영비로 빼놓고 이건 580만원 가지고 공무원 사업규모 공무원 2명 채용 해 놓았는데 58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 2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인건비는 또 저쪽, 이쪽에 빼놓고 있고, 아니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은 또 여기 사업설명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자꾸 사람 쓰는 돈을 이쪽 빼놓고 저쪽으로 빼놓고, 지금 여기 보면 36개 추경 건수, 거의가 90%가 사람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 인건비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에서 한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건 빠트리고 빼고 일반운영비만
김진홍위원
환경과는 좀 그래도 구분을 했는데 국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과 아까는 보면 70만원 있어요. 아까 무슨 그래서 좀 기준이 어떤 것은 사업설명서 안에 인건비까지 넣어놓고 어떤 것은 또 인건비는 저쪽으로 인력운영비로 넣어놓고 이래서 국장님께 그래서 기준이 지금 과 말고 이 전에 했던 심사할 때 무슨 과는 그랬습니다. 70만원 또 넣어놓고 또 어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건비까지 다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를 채용하는 분들, 이 분들 다 우리 관내 주민들을 채용하실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니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력 운영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일자리 거의가 지금 일자리 창출 추경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돈을 어쨌거나 돈을 주는 거니까, 이왕 주는 것 우리 구민들한테 줘야죠, 일자리 창출도. 관악구에서 와 가지고, 그렇죠. 그건 또 어떤 어디에 위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등 이런 거에서, 모르지만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가고 또 이런 인건비가 나가서 우리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 일자리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니다 보면 건축과랑 환경과장님 보시면 참 고생들 많으세요. 녹지과장님도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많이 보고 참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여기 보면 정비 건축도우미 운영에서 지금 현재 환경순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뽑는 것 같은데요 죽 보니까 4명 정도 지금 뽑을 예정인데 현재 그럼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저희들이 건축지도원이나 도우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지금 처음으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강남구에 공사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4명 가지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250에서 300개 정도
김세준위원
4명 가지고 지금 그게 순찰이 될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기간제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해서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공사장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주요 간선도로변에 사유지지만 녹지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유지 내에 가로에서 보이는 조경시설이 관리가 잘 안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미관지구 후퇴선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나 보도, 흔히 보도나 차도 이런 광고물이나 나온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미관지구 후퇴선이라고 저희가 14개 노선에 약 70km 정도가 있는데 그건 사유지 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물량이 너무 많아서 손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들, 보도가 사유지 내에 보도지만 일반 보도 같이 우리가 여겨지는 일반인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에 보도블록이 깨졌거나 또는 어떤 지장물이 나와서 적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보도라든지 공사 현장 때문에 두 분을 참 많이 찾아 뵀어요. 지금 현재 공사 현장들을 보더라도 제가 다니면서 지금 지적한 곳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보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는 것은 저는 찬성은 하는데 좀 큰 범위를 과연 이제 또 여름이고 하면 그 분들도 많이 힘들텐데 과연 쉬울 지가 조금 의문이 되고요. 물론 잘 하실 거고, 운영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 주시고요. 만일 인력이 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환경에도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하게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아까 했던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158쪽 보시면 거기에 보면 지금 제품 설치라고 7,65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 그게 알미늄 설치 구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물 설치 제작 설치비가 5,192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구조물을 2개나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답변이 맞는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 철물 제작 설치비에 그게 한 4,700만원 들어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5,100만원이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여기는 큰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조 제작 설치물
광심
김광심위원
제품 설치가 똑같은 400㎡에 7,656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답변을 알미늄 같은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조물이 이중으로 설치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좀 안갑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렇게 벽면에 앵글로 이렇게 다시 부착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시스템도 또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별도로 설치를 해야죠. 이제 자동
광심
김광심위원
제품 설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자동 관수는 물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 제품설치라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 7,656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것은 뭐냐면 MVP라고 이게 파이프 용도더라고요. 화분 종류, 화분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화분을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 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게 길이로 잡아가지고 화분 조그만 걸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철제구조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죽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화분의 식재는 화초류도 5,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 설치라고 해서 구조물 설치가 따로 있고 제품 설치가 따로 있는데 제품 설치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인데요. 그걸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벽면 녹화사업도 실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쳐서 사고이월 한 상태고요 금년 5월까지 관리를,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아마 계획서는 이 쪽에서 세웠지만 결국은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조 철물은 벽에 식물이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벽에 앵글을 짜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밑에 하는 제품 설치는 옥상녹화에 가면 물이 고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옥상 벽 바닥에서 일정한 부분에 공간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벽면으로 타고 들지 않게 하면서 물이 일정 부분이 담겨서 식물이 자라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고정 앵글 위에 화분 비슷한 것, 그 철판을 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추가 질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환경과장님, 혹시 거기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설계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산출내역서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사업 1건과 신규사업 3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256억444만원 대비 3.16%인 8억793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우선 안전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건 지금 예산이건 올린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예산이죠.
이향숙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다른 위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심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그 분한테
이향숙위원
말 했다라는 그 전에 본위원이 노점 단속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구청장 내외가 와서 맛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하니까 다른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럴 때 대답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거 속히 치워서 정리하겠으며 또 빠른 며칠 며칠까지 해야 되겠다는 대답을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사과하셔야 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본위원이 푸드트럭 얘기했을 때 떼거지로 온다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떼거지로 갑니다. 저도 그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노점상 빨리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해됐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거기에 가로정비분야에서 노점 단속을 위한 것입니다. 맞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혹시 이거 강남구청장의 명소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요? 맞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 때 일반용역인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팀원, 전문인력까지 했는데 왜 이런 노점단속을 위해서 필요한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심야단속하고 밤마다 2조로 편성을 해서 용역하고 저희 팀원하고 해서 2조로 나눠서 심야하고 낮에 하고 로테이션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인원이 지금 모자란다고 해서 3명을 추가 인력을 부탁하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발령이 7명이 가고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하나 공석이고요 그다음 건설등록팀에 민원
이향숙위원
그러면 노점단속을 위해서 현재까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팀원까지 8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있고 한 명이 공석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7명 플러스 3명 하면 10명이 되는 것 맞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7명이었는데 6명입니다.
이향숙위원
6명. 그래서 3명을 더 충원하면 9명 되는 거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거기 팀만이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한 18억 정도를 부과하는데 불법적으로 한 누가 점유를 했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로점용은 단순하고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단순한 업무는 시간제 계약직을 쓰고 저희 직원이 밖에 나가서 불법 점용자를 조사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세 분 마급을 채용해서 단순 업무에 투입을 시키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어려웠던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텐데 굳이 이번에 3명을 올리는 거는 그러면 단순히 업무의 좀 더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올리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단속건이 713건 밖에, 도로점용료가 713건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이 굉장히 사실 원칙대로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2014년도에는 그게 두 배로 올라서 2,083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주민들이 어디서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현장 나가서 허가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이면 계속 직원들 일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나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 그냥 무조건 공사를 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무조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는 2015, 16, 17, 18년도에는 3,068건의 400%가 도로점용료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2013년도, 2014년도의 이렇게 두 배나 올랐으면 그 당시에 뭔가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직원들도 계속 육아휴직 가고 그런 130명씩 그때 간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 인력이 모자라서 감히 말도 못하고 이제까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400%라는 것은 진짜 3명 말고도 저희가 6명은 지금 기간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3명만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노점단속하고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그렇게 전화로 부탁을 하고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푸드트럭 음식 뒤에는 바로 바로 차를 대서 하나를 특혜를 주다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두 번째는 친절도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구청이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 여러 번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도 함께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69쪽, 169쪽이 아니라 17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신규로 1억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덕분에 지금 자진반납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쯤 이게 실시가 되지요?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이게 지급을 할 수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4월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한 5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5월부터요. 5월부터 지급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명분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1,000명이 넘는다 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약 한 2만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물론 이번에 일시에 많이 접수가 될 경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1,000명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아마 추경을 편성해서 10월부터 우리하고 비슷하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만약에 탈락된 경우에는 서울시에 또 신청을 유도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년도라든지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서울시도 하면 중복은 만약에 서울시에다 신청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에서요 지금 노상 번호판 인식기를 보면 그게 650만원 해서 60개를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번호인식기가 하나가 345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 때 177개가 계상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호인식기가 번호판 인식기가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산출한 시스템의 경우는 평행주차로 해서 양면에, 양측면에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거고요 기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정면 직각 주차를 했을 경우에 인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측면만 인식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345만원인 경우고 비용이 들어가고요. 양면을 다 인식하는 시스템은 그 두 배 정도 되는 650만원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따라서 양면이 들어가야 되는지 측면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주차장에다 그걸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마다 약간씩의 면이 직각 주차를 하는 면이 있고 또 일렬로 쭉 대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대는 경우는 후면이라든지 앞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양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마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산공원이 공원이 현재 도시계획 앞으로 이거 하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도 돼야 되고 하는데 이 도산공원에 공원이 무슨 도시공원이 있고 공원 종류나 뭐 이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산공원의 경우는 전체면적이 약 2만9,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한 300면 정도를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행정절차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1차적으로 진행하고요 그게 사업성이 있어서 진행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재정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구유재산 심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또 서울시에서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또 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으로 그런 거를 다 알아보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 말씀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과거에도 도산공원 주변에 주차수요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주간에는 한 530면 정도가 부족하고 야간에는 한 35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하고 2016년도하고는 약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민위원
그 주변에 사실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민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인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 양천구 등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보면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장롱면허 반납에서 10만원 교통카드 타가는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 서울시가 어떻게, 서울시는 지금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내년 본예산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는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2∼3년 안에 책임보험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교통카드 운전면허 반납을 한 사람을 교통카드를 지급을 해 주겠다 하면 실질적 운전자가 고령으로 인해서 운전을 포기하는 이런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운전포기의 정책에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실효성을 거두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장롱면허가 일정부분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측면으로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데 저희들은 촉진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면허증 반납이요. 70세 이상 고령자한테 잡혔는데 서울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 참고적으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준비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 10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반납한 대상자에 한해서 반납자에 대해서 10월부터 10만원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 걸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제가 서울시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먼저 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혜택을 보고 또 강남구에도 봐야지. 그거 중복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줬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안 주시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가이드를 해 주고 이런 제도 서울시에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에도 협조해서 서울시에도 신청을 해서 이런 혜택을 보십시오 하고 가이드도 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혜택을 봤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안 됩니다 하면 우리 강남구의 조례안이 무슨 조례안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답변드리자면 중복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마련 중에 있고요 서울시 경우도 전체 서울시 25개 구에 지금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500명은 고령자순으로 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500명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보훈수당이 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제외를 하고 서울시에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최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의 지금 취지와 우리 강남구의 조례의 취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추첨이나 고령자순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몰렸을 때 이걸 어떻게 잘 교통정리를 하냐,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추첨, 우리도 고령자순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년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신청 접수를 받아보고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김진홍위원
그 수요자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건 추경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린파킹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소관 부서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주차장을 담장을 허물고 새로 조성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단가업체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연간단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업자들이 대상자들이 선정하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금주 내로는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선정, 업체가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신청은 받아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신청은 당연히 받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집을 하려고 했더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신청을 받기가 그렇다고 해서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김진홍위원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벌써 3월이고 빨리 빨리 해서 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봄에 많이 하는 건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쪽에 어떠한 부분들이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로 해서 상당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헤란로에 78길 하고 영동대로 86길, 65길 쪽은 우선 선정이 됐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다른 곳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상 주차장이 저희들이 21개소가 있고요 노외주차장이 28개소가 있는데 현재 무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노외주차장이 7개 정도가 있고 노상이 1개소가 무상으로 설치해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 주차장 선정 사유로는 저희들이 현대차라든지 앞으로 주차수요가 발생할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기에 적정하지 않거나 또 이동이 많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3개소를 선정했고요. 앞으로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1개소 하고 또 추경에 3개소가 있고 또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일정부분 공단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금년도에 하는 것을 비춰봐서 내년도에도 7〜8개 정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서 앞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이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밖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무인주차시스템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스마트시티라고 그래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주차, 이런 ICT를 활용한 주차 또 교통 이런 분야가 선진화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앱이라든지 정보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매매단지 지역에도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탄천교에서 광평교까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곡천과 연결될 수 있는 숯내교 그 다음에 세곡동에 있는 일단 거기까지 연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숯내교, 대곡교.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 조성하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탄천길을 저희들이 SRT 역세권,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숯내교에서 광평교까지 확장하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서울시 교통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곡교 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이번에 둘레길을 하면서 일정부분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통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하면서 하는 것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양재천과 세곡천을 연결할 수 있는 공백 구간이 거기거든요. 지금 탄천 광평교까지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 공중에 뜬 부분이 광평교에서 대곡교까지가 붕 떠있거든요. 그래서 양재천과 세곡천이 하나의 강남구에 유일한 하천인데 연결로가 지금 끊겨있는 상태인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마 이번 공원녹지과에서 세곡천 하고 강남구 둘레길 조성사업에 아마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연결하는 걸로 축으로 해 가지고 보행로 축으로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보행로 축으로.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나머지 산책로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년도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를 갔는데요 아마 설계단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일단 여기에 산책로가 끊겨있어서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거 연결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심심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 왜 28억9,539만4,000원이 왜 전출된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8년도에 28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회계연도 말까지 그것을 회계연도 말 공금계좌에 수입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그것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공금계좌에 예금을 입금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돼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2019년도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거 빠트렸다는 소리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실수로. 글쎄 왜 갑자기 28억9,500만원 정도가 전출이 됐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돼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다시 넣을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빠진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실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재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산대로 55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탄천로 산책로 정비공사, 이런 걸 보면 집중호우시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긴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대로 55길이나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에 당초에 우리 본예산으로 넣으려고 편성이 됐던 건데요 강남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서 빼놓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고용창출도 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편성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이번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안지연위원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꼭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산공원 내에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늦게 시행되는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시행을 하실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이 안됐던 이유는 공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지하에 주차장이 그때 37대 정도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400대 정도가 그 당시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공원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실태조사를 정확한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요구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부족해서 보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아마 도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도산공원 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도 가봐서 알지만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방문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꼭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도산공원 내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묘소가 있고 부인 이혜련 여사님의 유해도 LA에서 모셔왔거든요. 자, 국립현충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가 타당할까요?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흥사단이나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 기념사업회 회장님 하고 또 주변의 그 동안에 과거에는 상당히 지하에 주차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아마 기념사업회 쪽에서 160억을 후원금을 모아서 재건축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해서 아마 지금은 조금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그렇게 반대는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한 그게 2만9,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전체 면적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300대 정도만 적정한 위치에다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먼저 선행이 흥사단이나 사단법인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와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역 해 놓고 그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행조건을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발주가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회장님 하고 제가 오늘 귀국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재진위원
이것은 회장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전체 이사라든가 전체적인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아무튼 의견수렴 해 보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복진경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에 편성은 안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미도아파트 옆에 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지저분하고 콘테이너도 거기 업체에서도 갖다놓고 거기 정비가 시급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과장님들은 특히 그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에서 이쪽으로 세텍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살펴서 그런 사업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서 2차 추경 때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 정비가 되어야 되고 사실은 그 차들이 오래 세워놓는 차들인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걸맞지가 않거든요, 강남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있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보통 한 1,000명 정도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70세 이상을 제가 해 보니까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진반납 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물론 70세 이상도 좋지만 사업계획 방침을 결정할 때 그래도 고령자가 우선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요건은 어떨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령자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할 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사업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 해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