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뉴디자인국,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뉴디자인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요구액이 7억955만1,000원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3,306만5,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7,648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8억1,038만9,000원 대비 25.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태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103억1,400만원이며 추경요구액으로 총 7억4,498만원을 증편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알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태화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억7,730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2억6,152만원 대비 11.1% 증가한 예산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억8,41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4억1,926만6,000원 대비 10.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31쪽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뉴디자인과.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뉴디자인과 공승호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제목이 그래서 똑같이 제목을 잡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신사동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배부자료가 이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지역이 굉장히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일대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힐링센터하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자체가 또 4층 이하 고도제한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도서관과 어린이집과 주차장과 힐링센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고자 해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대략 본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지금 용역비 이번에 편성요구한 것은 3,800만원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진안전성 검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건립비용은 한 83억에서 90억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도심속 힐링센터 좋은 안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강남구에 22개 동이 있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다른 데 할 계획은 없는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주에 공원녹지과에 서울시에서 숲속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모산쪽에 저희가 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갔는데 거기가 숲속도서관으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좀 넣으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돌산 쪽에 저희가 부지매입이 다 되면 그 지역이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그 장기적으로는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1만3,000평에 복구지, 훼손지역이라고 해서 공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체육시설과 우리 주민 산책로 또 그런 운동시설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한 데도 아마 이렇게 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이 일단 기정예산이 16억원인데요 16억을 편성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1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억을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대치문화센터 평생학습관을 어떤 1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힐링을 저희가 좀 처음에 센터 부지선정부터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할 때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힐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업무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설비가 한 7억5,000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해가지고 9억해서 16억 정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신사동 부지가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일부 설계비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16억은 불용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불용보다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예산이 확정이 돼서 2019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겠어요. 현재 거기 신사동에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26대 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몇 대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 50대 가량 댈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50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해서 50대가 나오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것이 지금 지하1층부터 해서 지하 5층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 층당 10대에서 12대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한용대위원
한 층당 어떻게 10대만 댑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층에 전부 지금 대는 게 26대 대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하실은 대지면적 같이 똑같이 파는 거지요? 50% 이런 것 없이 건폐율 적용 안 받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26대를 대는데 물론 공사를 하니까 콘크리트 들어가고 램프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댈 수 있는 게 10대를 댄단 말이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 정도
한용대위원
그것은 좀 잘못 계산을 하신 것 같으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이 원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하고 중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도서관하고 문화시설쪽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주목적은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주목적이 힐링센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4개 층인데요 한 용도가 75% 이상이면 조금 용도에 대한 부분이 틀린데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공공도서관, 3, 4층은 힐링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6억이 확정된 부분은 지금 다른 대치문화센터라든지 도곡동을 찾다 찾다 지금 아직까지 못 찾은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힐링센터의 3층, 4층에 들어가는 게 지금 16억 가지고 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그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금년에 공사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양재천에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 방문자 센터에 대한 활용방안도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잖아요. 지금 뭐든 정립이 딱 돼서 쭉 목표를 향해서 쭉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신사동 어디 해볼까, 힐링센터를 하려다 또 누가 도서관 해야 된다니까 도서관도 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제일 필요한 데가 도서관이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뉴디자인과에서 이런 계획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데 찾아보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주가 도서관으로 이런 건축 규모로 해서 다 짓더라도 도서관을 주로 해서 나는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올해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을 할 때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가 돼서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지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 하나만 하고 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전까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없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있었는데요 2016년 12월에 약 3년간 운영이 되던 장애인체육대회가 그때 해산 됐습니다. 해산돼서 우리 구 장애인체육대회가 그동안 운영이 안되어 왔습니다. 안되어 왔었는데 2019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시에서 2019년 시구 관광정책 공유정책 회의를 했어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 우리 25개 구에 장애인체육대회가 14개가 있고 미설립된 장애인회가 11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때 장애인체육회도 한번 만들어라 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과 결부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실태조사를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 완전 실행자가 2018년도에는 6.8% 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와서 23.8%로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냥 체육대회와 결부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장애인체육과 관련돼서 재활운동과 같이 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두 가지 접목을 해서 장애인체육회는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각 단체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게 참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예산 외에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탐색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세계변호사협회 총회기간이 6일인데 6일 동안 한 7,000명이 지금 관광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퍼레이드 관광할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딜라이트 강남데이를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이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조직이, 강남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독단들을 신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올해 강남페스티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올해 강남페스티벌을 잠정적으로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변호사협회에서 세계변호사협회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약한 7,000명이 외국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강남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어떤 우리 강남의 역사적인 것을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럴 바에는 이런 외국관광객이 올 때 이런 좀 우리 강남의 역사적인 것을 보여줘서 그분들한테 좀 각인을 시키고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새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동별 퍼레이드 콘셉트 확정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없는 동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동별 해서 이렇게 콘셉트 올리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일거리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시 내려와 갔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제가 봐갖고는 7,000명 예산이 몇 명이나 과연 이 페레이드에 참관해서 구경할까? 의심이 많이 됩니다, 지금.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변호사협회 뿐만 아니고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할 때 강남에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직 역사적인 게 많이 있는데 그 스토리를 지금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일거리를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감독관들이라든가 조직위원회에서 각 동별 그런 스토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없는 걸 만들어 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 내용 보면 동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신다는데 동별 바탕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꼭 역사적인 그런 걸 따지자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보면 압구정도 있고 세곡동 광평대군 그런 것도 있고 헌인릉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요즘 조직위원회 역사학자 교수한테 물어본 거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에 릉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각 동별로 굳이 없는 데를 짜내서 하는 것보다도 있는 데를 발췌를 해서 그거를 우리 강남의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발굴해 내자 이런 게 취지입니다.
전인수위원
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릉도 많고 고유문화도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를 견학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게 낫지 이 퍼레이드 해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꼭 그분 변호사협회 찾는 분들한테 그걸 하루 보여줘서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의 어떤 정체성도 역사적인 것도 만들고 싶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세계변호사협회 이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계변호사협회에 참석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퍼레이드 구경할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협회 조직위하고 저희가 몇 번 만나서 우리 강남페스티벌 기간동안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 우리 강남페스티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분들이 한 7,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분들이 참관한대요? 이거를.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7,000명 전부가 참관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협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페스티벌에 같이 그런 기간 동안에 같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제 본위원의 생각하고 많이 틀린데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가 서울에서 우리 강남에서 이게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대규모 퍼레이드인데 이 퍼레이드에 학교나 단체 또 가족단위 예전에 강남페스티벌 할 때 영동대로에서 이런 퍼레이드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축제를 살펴보니까 인근 서초구에서 서리풀 축제라고 있습니다. 서리풀 축제가 강남페스티벌 보다는 훨씬 더 참여인원이 많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못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서초대로를 한나절을 막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세계변호사협회 관련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걸 했는데 사실 강남페스티벌 축제기간에 이 기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가 우리 강남에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릉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리고 봉은사 또 영동대로 구간으로 저희들이 잡고 취타대라든지 강남구민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서초 서리풀 축제 그 퍼레이드 못지 않는 그런 외국관광객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의 테마로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구구절절하게 길어지면 우리는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바로 삭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심하셔서 충분히 답변 조리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서초 서리풀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오히려 어차피 우리는 오후에는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끌면 오히려 손해예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강남구 체육회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무국에 실장 그러니까 팀장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원돼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다 주고 우리 구비는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도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처음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처음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인건비 부담하는 건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먼저 출발한 다음에 내년도에
한용대위원
그거는 얘기가 틀리지요. 먼저 출발하기 전에 예산을 받고 출발을 해야지 먼저 하면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 체육회는 전부 13명이 전부 시비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는 그거로 주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물론 사람도 많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강남구 체육회가 전부 직원들 인건비를 받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구비로 전부 지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지요, 아예 자체가 조금 발상이 잘못된 것 같고. 물론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건비 이거는 계속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인건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다급 하는 거 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관광정보센터에 6월말까지 예산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안돼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다급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은 저희가 다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행정직 공무원들로 얘기하면 7급 정도 수준입니다. 보수가.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 전문가로서 채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그분들은 6월말까지만 현재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관광정보센터는 5월말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 끝나니까 거기는 일단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문화재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6월달에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있으면서 7월달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문화재단에서 뽑은 인원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각 동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인원도 2명 정도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근무하는.
한용대위원
그분들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분들 총 몇 명이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분들이 원래는 총 7명이었는데 2명은 이미 휴직, 한 명은 휴직 들어가고 한 명은 장기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지금 예산 들어와 있는 거하고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저희 과에서 전문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자서전 이거 누구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한용대위원
65세 이상, 강남구 65세 이상이 지금 몇 명입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2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20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통해서 20명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20명이 딱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인구가 이게 지금 2만3,000명이고 70세 이상이 4만3,000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 7만6,0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이에요, 우리 강남구에. 그런데 7만6,000명 중에서 20명한테 이걸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대상이.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20명을 선발하겠다는
한용대위원
물론 공모를 통해야 되지만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이 그동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특정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 보다는 강남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과 후손을 이런 걸 공유한 문화로 해서 책으로 저희가 기록을 남겨서 하나의 독서문화에 진흥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신 게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강남 정도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으로 청장님께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업무보고 중에도 스마트시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범위도 넓고 복잡하고 그래서 청장님 임기 중에 뭔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작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스마트라이프스타일도시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단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을 할 때 위원회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 구성 멤버들은 다 다른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도시정책 혹은 도시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광역이나 국가적인 계획이지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스마트도시법에 의하면 지금 광역과 도 단위에서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시군 단위도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구는 빠져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모여서 무슨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입법을 했던 사무관하고 그 부분에 논의를 했더니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 다음번에 개정을 하면서 구청 부분을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은 광역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보도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강남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강남 외 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 입장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3억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떤 것을 연구 분석한다는 것인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강남구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대요 그중에서도 강남이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스타트업 생태계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적인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강남구에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 의견을 수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서 도시위원회나 자문단에서는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분명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나오는 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또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론과 각론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강남구의 전체 스마트시티에 대한 자료를 수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용역에서 모든 걸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 자문그룹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가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광역자체에서도 어떤 확실한 비전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도시행정을 다 빅데이터로 해서 신기술을 넣겠다 이렇지만 이건 또 몇 년이 지나면 가변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굳이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연구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비전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내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 국내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가지고 해외수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세종시 사례하고 부산광역시 사례입니다. 둘 다 조 단위의 세종시가 1조5,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부산시가 2조3,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처럼 기존에 있는 구 시가지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지금 발표한 게 1조4,0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거기에 1조 이상 들어가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 싱가포르 도시와 똑같은 디지털 세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모든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는 그거 하나 만들고 연관 산업으로 굉장히 발전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자원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은 관악구에서 먼저 사업을 했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해 보셨는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중단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서 저희 강남구에 하고 싶다라는 그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요 단순히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책을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의 한 프로그램으로써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체험을 후손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도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독서문화운동으로 저희는 그 방향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르신 모두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인원수는 7만6,000명이라는 그런 말은 나오는데요 저희가 20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단 시범적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고자 독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박다미위원
저는 적은 수를 자서전 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좋은 뜻에서 사업 개요를 시작을 했지만 실제 실행을 해봤을 때 계속적이지 않고 중단이 된 데는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악구의 중단된 사유를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저희에게 좀 더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께 84쪽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부분에 강남 트롤리 버스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혹시 트롤리 버스에 대해서 밝고 세련된 디자인을 입히고 싶다라는 이 사업내용이 혹시 민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좀 더 주민들에게 밝은 이미지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아이디어인지 그것을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거의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고요. 오히려 그 트롤리 버스 지금 현재 트롤리 버스의 운영업체는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버스도,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롤리 버스 물론 관광객이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외관상도 중요하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법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를 타는 고객이 아닌 우리가 좀 더 좋은 디자인으로 하고 싶다 라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면 이 차량 자체가 모델이 미국 포드 F53 섀시에다가 트롤리의 컨셉을 올린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원래 컨셉 자체가 클레식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핑을 어울리게 밝고 세련되게 입힌다고 하면 골 격자체의 그런 어울리지 않는 내핑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나 강남 트롤리 버스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강남일대를 지나다보면 예쁘고 클레식한 버스가 지나다닌다. 빨간색의 클레식하고 예쁜 모양의 버스가 독특한 외관으로 버스 자체에 흥미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댓글이 오래 전 게 아니라 2018년도, 2017년도에 다 올라와서 트롤리 버스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보더라도 그런 클레식한 디자인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어울리게 밝고 세련된 이미지는 좀 더 향후에 하셔도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개인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측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리 클레식한 버스 그것은 저희가 2층 버스를 도입을 하고자 이렇게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체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그런 사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해 주면 좀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개별 성향은 틀리시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손님이 있다라고 하면 손님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제가 댓글 이야기도 했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디자인에 많이 만족들 하고 계셔서 이런 우려 부분보다는 좀 더 활성화 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디자인보다 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댓글을 보고 그런 클레식한 디자인의 모양을 보고 싶어서 공감을 했다 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은 많은 탑승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좀 정리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도시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갈등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정부는 조금 지금 뒤늦게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런던이나 중국 항저우,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에 비하면 저희는 많이 늦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늘 얘기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저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에도 저희는 굉장히 출발 자체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세종시나 부산시도 막대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으로 많이 특화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니까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계획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전히 구축한 것으로 지금 검색이 되어 집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1조4,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서울시 계획에 우리 강남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이런 비용을 투입해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꼭 시행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산이나 세종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술집약적인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각종 우리 인간이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기술로 해결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단 기술 중심으로 가는 것은 뭐 저희 강남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으로 뭔가 한꺼번에 뭔가 만들어놨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그 기술은 구기술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여기에 강남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부문의 역할은 최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의 테크시티인데요 테크시티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런던 시에서 해 준 것은 데이터개방만 해 준 것입니다.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우리 강남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그런 쪽에 좀 하려고 하고요, 서울시 계획은 1조4,000억 부분에 굉장히 스마트시티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문제가 가장 많은 강남, 뭐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화재나 범죄율 강남이 제일 문제인데 강남이 거기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전혀 구하고 논의 없이 성동구와 양천구가 스마트도시 시범 구로 선정이 돼서 이 계획에 보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저희가 이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정부 공모사업,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하면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회 갈등지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용이 아주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강남쪽에서는 강남만의 좀 특화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국토부 공모사업도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커트가 됐습니다. 이유는 강남 돈 많은데 왜 이런 데까지 참여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서울시한테 저희가 새로 강남만의 특화된 자원을 발굴을 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중심보다는 기술에 관한 것보다는 도시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통합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강남구에 적용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남구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저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스마트산업 쪽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민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용역중에 보면 리빙랩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 문제를 우리 구민들이 서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공과 시민과 기업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리빙랩 사례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는 북촌사례입니다. 서울에서 2022년까지 서울시내 100개 리빙랩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은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남 저희 쪽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리빙랩 사업을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다 역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이 지금 2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본예산 때 부족했나요? 왜 1억을 추가로 올렸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기획사 관내 기획사들의 가수도 아이돌들을 해서 무료로 케이팝 공연을 작년에 했듯이 코엑스 앞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12회를 똑같은 횟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기획사가 접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25개 기획사를 제가 지금 접촉중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이왕 좀 하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제대로 된 그런 무대에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회 중에 4회를 무대를 설치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일을 합니다. 하는데 자기네 소속사 가수들이 비용은 안 받겠다, 비용은 안 받지만 좀 무대의 규모를, 무대의 그런 것을 LED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무대 설치할 때 저희가 뒤에 LED 없이 백보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소화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은 약간 볼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생각에 책정을 했는데 관내 기획사라든가 또 우리 이왕 제대로 할 거면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보여주자 케이팝을, 그래서 올해 부득하게 LED조명비하고 안전비용으로 해서 1억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기획력 있게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력이 지금 3명이 지금 시간선택제로 올렸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는 이제 강남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도시의 면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강남을 전 세계에 잘 알리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강남을 찾는 그래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하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사실상 막중한 담당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번에 의료관광팀도 관광진흥과에 들어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연간 우리 강남을 찾는 관광객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600만명 정도, 약한 630만명 정도 이렇게
한윤수위원
630만명?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 통계 내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부터 케이티에다가 저희가 관광객 숫자, 통계를 갖다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통계를 하고 있고요. 모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라든가 전체 통계는 그렇게 전부 케이티를 통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효과, 그러니까 소비 금액 이런 것도 더불어서 산출이 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경제효과라든가 경제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예산적으로 저거하기 때문에 통계만 내고 있고 그런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빅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것까지 산출이 되고 파급효과를 어떤 계량화되는 이것을 산출하면 더 많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다급으로 시간선택제 인원을 요청을 하신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다급은 전문가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좀 특수한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과고요, 업무자체도 지금 루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긴 게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관계기관들하고 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공사와의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문화, 서울재단 이런 데 네트워크, 각 기업들하고의 어떤 마케팅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하다보면 또 직원들의 인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하다보면 숙달되면 또 발령이 나고 이런 상태에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서부터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급이나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급 정도면 보수수준으로 7급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취급하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축제에 어떤 전문가들,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과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정규직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에는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현재도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강남의 도시를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고 그래서 파급효과를 본다면 더 플러스해서 강남이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관광팀이 관광진흥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광의료팀은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가장 우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보면 미디어갤러리 조성에 관련돼서 이번에 하시겠다고 디자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타임스퀘어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디어갤러리 조성이라고 뉴디자인국에서 써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그 뒤쪽에 보면 강남대로 미디어 타임스퀘어 그쪽에는 깨끗한데 그 뒷골목으로 바로 가시면 전선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뒤에까지 좀 정리를 하셔서 국기원하고 그 공원도 있고 국기원도 있고 하니까 그 쪽을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강남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정말 역시 강남이다 이런 분위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조성을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같이 한번요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쪽을 정리하시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타임스퀘어에 우리 강남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에 관련된 것 아니면 상업적인 것만 계속,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뭐 외국에서 느끼는 거나 우리나라에 와서 특이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에 관련된 것들을 위탁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더 우리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 타임스퀘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요 예산편성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저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그 공모자체의 심사기준이 그 분들을 뽑을 때 굉장히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동별로, 동별로 그 동에서 오래 사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을 자서전을 낸다고 그러면 그 동의 스토리까지 딱 나오면 우리 또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상의가 되면 페스티벌할 때도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20명을 선정할 때요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20명 선정하는 기준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선정하겠다 세부기준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하고 해서 집어넣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안도 대행업체하고 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신규가 이번에 생겼는데요 글로벌셀러 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셀러 양성이 창업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그 글로벌셀러를 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이것을 본업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재고를 들이지 말고 당장 수익도 낼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남을 따라 하지 말라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초보단계에서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셀러 양성은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물품을 온라인으로 해서 해외에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창업까지는 아직 지원하는 것을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보면 창업지원 사업이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산이 다른 데로 새나갈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지금 오늘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 및 행정지원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한 명, 라급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미디어갤러리에 관한 일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갤러리 뿐만이 아니고요 강남구의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권 계획하고 연계해서 통합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신사동이면 신사동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려다보니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처음에 큰 그림은 그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과장이 디자인 전공자고 디자인 또 팀이 서울시 디자인과에서 근무했던 전문 디자인 직원이 그 팀장을 하고 있고 팀원들도 전부 다 디자인 전공자들로 채워져 있어서 디자인의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전부 다 행정, 저부터 시작을 해서 팀장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디자인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각디자인 전공이신가요? 산업디자인 전공이신가요? 어떤 디자인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주로 우리 공공쪽이기 때문에 산업디자인에 공공디자인 하신 분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 용역도 이번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분들이 채용,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채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의문이 가는데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보다 더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정책자문단에 있는 디자인 전공자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담당이 그런 디자인 감각이 있으면 훨씬 더 나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국장님께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디자인추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4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고 그리고 거기 자문단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금 금년부터는 구정자문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각계 각 과의 사업에 맞는 그런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구체적으로 자문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중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 같은 것 할 때도 별도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하려면 용역에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자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만 행정직이 대부분인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이번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데요 이게 휴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아침에 구청장님 차담회 때도 인력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정원에 10% 이상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여성직원만 육아휴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는 남성직원도 거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휴직자만 해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과별로 사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인력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대책을 세우라고 청장님께서도 아침에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시간제 채용을 해서 업무의 효과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짧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활성화 관련해서 또 이번에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비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20세에서 39세 사이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도 20세에서 39세 이하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심의하신 청년의 정의에 따라서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실태를 취업실태를 조사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뭐 학력실태를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실태, 어떤 거? 주거실태 모든 게 다 포함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또는 학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저희 강남구의 특성에 따라서 고학력자들도 많고 또 1인가구들도 논현동이나 역삼동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학력스펙트럼도 넓고 직업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어떤 한 그런 집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집단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꼭 고학력자들도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인데 뭔가 이렇게 좀 큰 그림은, 밑그림은 그리고 가시는 것인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청년들이 어떤 실정인지를 먼저 실태파악이 돼야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이라든지 온라인 설문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청년실태 조사비해서 1만3,500원씩 500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500부라는 것은 뭐 설문지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500명 정도에게 이것을 한다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500명에서 여기는 500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표본을 잡아서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표본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가 청년으로 정의한 인원수가 16만명인데요 16만명에, 좀 적기는 적지만 그래도 통계, 제가 옛날에 통계담당을 해봤더니 거의 5% 수준 이내에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면 그것이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적지만 그래도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것을 용역하시는 것은 타 자치구나 다른 데서 뭔가 청년정책으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닐까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가 특별히 나와 있는 사례는 없고 일본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청년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주로 일본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용역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결과를 어떻게 현실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것인지 의문이 가기는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있으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53쪽 구립도서관 운영에 보면 사업규모 표에서 저희가 강남문화재단이나 강남 직속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 16개소를 맡기고 있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16개소를 맡길 만큼 어떤 운영에 굉장한 노하우가 있지 않다면 한 곳에서 이렇게 다 맡기가 불가능한 일인데 과장님께서 타 업체에 비해서 이곳으로 한 곳을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16개에 대한 공공도서관을 밑긴 것은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공모를 선택해서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맡기게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5년간 체결해서 맡길 때 그 16개소를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 지금 25개인데요 25개 중에서 동문고센터, 구립 도서관이 아닌 동문고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7개소가 있고요 강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곡정보화문화센터 하나하고 전자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빼면 16개가 되기 때문에 그 16개에 대해서 공모해서 위탁을 맡기게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총 16개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맡기게 됐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도 6개소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서비스 비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쟁 가운데 해서 발전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 평가라든가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실 예정이신지?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게 권역별로 나누거나 권역별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나눠서 분야로 해서 맡기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게 일반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서직이 도서관을 거의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를 해서 맡기는 것보다 한 곳에 이렇게 맡기는 게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경쟁보다는 어떤 한 곳을 통합해서 맡기는 점이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맡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사서가 부족해서 18명에 대한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 추경에 대한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전에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사서 인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먼저 계획이 세워졌을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이 사서의 증원에 대한 인력 설명이나 사업제안이 먼저 들어와야 했을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는 직원 한 사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도서관팀이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지금 팀장이 새로 나와 갖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도서관 시행법에 보면 도서관 시행법에 보면 저희가 도서관서에 법적 사서수는 109명입니다. 이 109명에 대한 기준을 보면 도서관 건물면적당 330㎡이하는 도서관 사서가 3명을 두게 돼 있고요 330㎡ 초과할 때는 330㎡ 초과 면적당 한 명씩 늘고 있고 장서당 6,000권 이상일 때는 또 기본을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저희 도서관 25군데에서 하려면 도서관 사서수가 109명이 되어야만 법적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기준에 안 따르고 현재 61명이 도서관을 사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48명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서관은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매월 네 번 정도의 휴관을 하는데 저희는 월 2회 정도 휴관을 합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 저는 구립도서관 운영하시는데 당연히 인력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맞게 추경을 올리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6개월 뒤나 어떤 기간이 많이 흘러서가 아니라 지금 2019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2019년을 기획한 본예산에 포함을 하셨어도 충분히 아까 ㎡나 이런 면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셨으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설명을 하셨어야 맞는 건데 굳이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 업무는 직원 한 사람이 담당 업무를 하다보니까 도서관 내에서 각종 민원이나 업무처리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해 2019년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이란 뜻이 수행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립해서 저희에게 위탁에 대해서 맡겨지는 것이고요 그게 1년부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바로 부족하니 더 달라 이거는 위탁을 맡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 증원을 하는 그런 모양새라든가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나 정말 부족한 인원을 필요해서 예산을 맡아야 하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꼭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각종 이게 위탁을 줬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사전에 감지돼 있었을 텐데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앞으로 계속 이 도서관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서에 관련된 도서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뉴디자인과장님께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검토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지역이 가로수길이 원래 메인으로 있던 곳에서 그쪽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세로수길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1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 자체를 접근하려면 여기가 일방통행이에요, 전부 다. 저희 집 앞이기도 하고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또 픽업하기 위해서 이곳을 제가 3주째 가서 공영주차장을 보고 있는데 이 규모 대수가 26대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주민이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항상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공영주차장 부지가 검토가 되어서 지하 5층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이 타당성 조사나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지금 의무검사로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올해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과를 해 주시면 지하안전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용역 심사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지역은 사실은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서 일단은 그 현재 주차장은 월정주차는 받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월정주차를 받게 되면 한 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일본 출장을 통해서 여기 계신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과장님께서도 같이 출장에 동반하셨었는데요 그 출장을 통해서 이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나 정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 부지에 저희가 지금 도서관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저희 공공기관의 어떤 도서관의 형식이 아니라 북 카페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번에 출장보고서를 보시면 에비나 시립도서관에 대한 평가나 보고서가 아마 자세하게 보고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참고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이곳에 제대로 된 도서관 북카페 형식의 어떤 공공영역의 도서관이 아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곳에 그런 것들이 들어선다면 지금 굉장히 이 지역 자체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 상권 자체까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때문에 방향설정을 위해서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많은 여러 자치구에서 기본 조례안이나 청년실태조사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많은 청년 관련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기본 조례안을 검토한 이후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진입장벽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분명히 실태조사나 어떤 생각들을 이 자치구에서 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전에도 많은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이 그냥 끝나고 사장되거나 묻혔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실태조사 관련해서 시흥시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된 사례이니까요 그 사례를 조금 분석하셔서 어떤 결과치를 저희 강남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실태조사 그 이후에 실효성이나 결과물에 대한 그런 심려나 걱정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지금 정책사업 중에서 이 한 건이 우리가 질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지금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혁신센터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센터 위치는 신사역 있는 데 국민연금공단 있습니다. 강남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 옥상에다 합니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3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4층을요? 일단 외부 인사 참석수당부터 물어볼게요. 대개 보면 기본이 10만원에 초과 5만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회의비가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12만원이고 또 초과는 12만원이면 초과는 6만원이 돼야지 이게 초과수당은 50%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시간에 10만원이고 초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실은 강남구만 지금 없고요 다른 구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춰야지 이분들이 아주 특별한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 조금 고치도록 하시고요, 고치실 거예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센터장하고 비상근 해 놓고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 이래 있는데 센터장이 보통 상근이 돼야지 센터장이 맞는 거지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 하는데 그러면 사무국장은 뭐하고 센터장은 뭐하는 거예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센터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센터에 직원이 5명 정도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일 추진이 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고 하면 5명을 다 채용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 처음이고 그래서 일단 절약하는 방향에서 센터장은 어떤 방향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의 일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무국장부터 3명이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근으로 현재는 놔뒀는데요. 이 부분은 올 가고 지켜본 다음에 상근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복잡한 게 우리가 보통 사무국장 하면 사무국장이 실무를 전부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은 그 위에 싹 없애버리고 사무국장을 센터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센터장, 매니저, 직원 이렇게 세 사람이서 출발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이게 잘되면 내년에 사람을 직원들 좀 더 늘리든지 그리하고 그래야지 이거는 완전히 뭘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꿰맞춘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인건비도 그러니까 센터장 240만원, 매니저 220만원, 직원 21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직이라는 게 센터장을 맡겨놓으면 어떤 실무를 하기 보다는 방향제시만 하고 실무를 잘 안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는 말 빼고 사무국장이라고 하지 뭐, 그냥 그대로 그러면 아예 센터장을 없애버리고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 그러면 어때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3명이면 너무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4명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4명으로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이서 우선 해 보시라고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걸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는데 일단 사회적 경제기업 이거는 지금 이 근거가 뭐예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갈 수 있는 근거가.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진하는 법은 있는데 센터 운영하는 조례에는 아직 사실 미비한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미비한 게 아니고 없는 거지요. 없는데 이 예산이 들어오면 되냐 이거예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가 1억이 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잘못하면 1억도 뺏기고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해 주는데 이게 5월달에 행사가 본격적으로 한다면서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5월달에 하니까 4월달에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 11명한테 전부 다 오케이를 받는, 회의하기 전에 전부 11명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는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회의 때는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4월에 조례 제정하고 5월에 행사하고 조건부 만약에 해 주더라도 조건부가 될 거예요. 만약에 4월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없는 거고 그렇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4월에 어리버리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 안 되고 계속 시간 끌고 하면 그건 무효다 이거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역삼1동에 도서관 있는 것 아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주민센터에 한 개 있고 그다음에 푸른도서관이 있는데요 역삼1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 도서관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서관에 비해서,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다. 아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 민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오냐면 도서관에서 너무 시끄럽다. 예를 들면 그 아래쪽에서 2층에서 댄스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음악소리가 들려서 시끄럽다,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벚꽃축제를 4월 1일날 하려고 4월달에 벚꽃 필 때 행사를 추진하려고 보다 보니까 도서관이 있어서 행사를 마음 놓고 날짜를 정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쉬는 날을 잡다보니까 이 벚꽃 피는 날짜하고 시간 날짜 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모르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 도서관을 푸른도서관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푸른도서관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 것을 우리 현재 역삼1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고 그 도서관을 합칠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셔서 방안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역삼도서관하고 푸른솔도서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역삼1동에 벚꽃과 관련돼서 행사할 때 그것이 방음문제여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방안을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동을 주민자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95쪽에 보시면 동물업무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뽑는 게 총 3명을 뽑으시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195쪽 사업이 맞고요 동물관련해서 마급, 9급 공무원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등록하고 단속하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물은 저희가 한 1,000만 시대해서 저희 강남구도 등록수로는 약 2만 정도가 되지만 실제 가정에서 보유한 숫자는 한 6만5,000에서 한 7만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3월부터 동물관련 규제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조치 미비할 때 5만원 했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각 가정에서 개 소음이라든가 또는 학대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물등록이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구시도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반려견만 강남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뭐 전라도라든가 부산에서 강남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온라인등록 업소가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등록은 전국에서 하고 관리는 또 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등록 건수가 작년 12월에 보면 558건에서 금년 1월에는 약 994건, 현재 3월 14일인데요 3월달만 보더라도 한 47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 하나는 등록관련 업무에 마급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원을 하고 두 분은 각종 민원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필요하기 위해서 3명을 이번에 추가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을 2명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명 중에.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현황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고 그랬는데요 현황조사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서초 사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통합디자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을 통합디자인에 맞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일시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현장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구청에서 현황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갖고 사유재산권 침범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사유재산이라야 저희가 뭐 간판지원 같은 경우에도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변경은 안 할 것이고요 건물주가 필요하면 건물주와 아니면 영업주가 필요하면 영업주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매스컴에서 보니까 서울시에는 재건축 디자인까지 서울시에서 관여한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에서도 이런 관여해 갖고 사유재산권 침해 안 되도록 그것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지금 1회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분 강의하고 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 강사료에.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강사료 지급기준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인력개발원의 강사료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보통 특별 2급이라고 하는데요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이나 공공기관의 공직 유관단체장 뭐 언론사대표 이 정도 급이면 50만원 책정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몇 시간 정도 강의하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보통 한 100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100분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거기 내외로, 2시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2시간 이내로 하고 50만원 강사료 주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일자리정책과도 거기도 5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연 우리 과장님들이 개인 사업체 오너였어도 과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의할런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내 살림처럼 내 가정처럼 이런 강사료도 잘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다급 한 명하고 마급 한 명이네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급 직원은 저희 청년팀이 올해 신규로 만들어졌는데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비즈니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이 지금 청년정책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급은 좀 청년정책에 전문가격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청년정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마급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청년정책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이런 기획력이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지금 공무원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인력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 지금 휴직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각 부서에 인력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청년정책 업무를 했던 분들을 모셔서 일을 추진하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전문가 경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근무한 사람을 일컫는지 지금 설명이 없거든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청년업무를 했던 그런 경력직 중에서 채용을
한윤수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경력이 있다는 사례를 들 수가 없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급은 최소한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나 아니면 청년관련 학위를 갖고 있는 분, 학위논문을 쓰셨던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은 여하튼 실무경험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학위라고 하면 최소한 석사 내지는 박사인데 그 분들이 7급으로 들어올까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중에 8급, 9급도 석사학위가 많고요 우리 지금 현재 6급 중에서도 박사학위 가진 분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연금이 보장이 되고 여기는 시간선택제이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에 다급으로 해서 석박사가 과연 응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제가 부산시에서 변호사를 뽑았었는데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요즘에 취업난이 하도 심하다보니까 8급을 뽑았는데도 변호사가 응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력인플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그 변호사가 시간선택제로 응시를 했단 말씀인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시간선택제는 아니고요 정규직입니다.
한윤수위원
정규직이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경력과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에 응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석박사가 시간선택제에 과연 응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그 목표가 청년정책 전문가를 여기에 근무하게끔 하는 거에 거기에 목표라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목적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목적이 있다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꼭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타 구에서도 청년정책관련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직원을 뽑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처음에 답변을 주셨으면 이제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 내지는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질의가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말에 조금 더 공감을 하자면 지금 청년정책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지 아직 집행부에서도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전문가라고 석박사를 뽑아서 과연 그 분이 어떤 성공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 지금 걸음마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 업무가 추진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이 다수가 있고 또 그런 분야로 또 연구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모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업문제라든지 주거문제 여러 가지 가정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청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모셔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구청 직원들도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인력을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에서 충원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좀 답을 찾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3억6,1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2억5,670만원 대비 17.81% 증가한 규모이며 추가, 추경요구액 총 23억6,124만원중 22억5,823만원은 정원 증가 및 찾동 인력충원에 따른 인력 운영비입니다. 증액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만입니다. 위생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63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179만원 대비 26.5% 증가한 사항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보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6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4억7,894만원 대비 1.04% 증가한 예산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선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비 1,950만원과 인력운영비 1억1,310만3,000원, 기본경비 9,871만6,000원으로 총 2억3,13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0억9,405만7,000원 대비 3.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2,942만원, 인력운영비 2,862만원으로 모두 5,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2억8,104만원에 비해서 4.5% 증가한 것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9년도 의약과 소관 사항에 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관리 신규사업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을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 업무를 분담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도 1월에 법이 개정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었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작년 9월부터 지금 유예기간이 끝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되다보니까 업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재난보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료가 적다보니까 보통 100㎡기준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도 연락도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고요 또 보험료는 2만원인데 과태료는 3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컨프레임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을 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이번에 공공일자리 채용 분야 그 쪽에서 권장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던 거고 이번에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일부러 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군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꼭 그런 면은 아니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돼서 부득하게 편성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을 운영하는 지금 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의사가 또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담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위원님, 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근거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자문단을.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거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배경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배경에서 올린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문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무료제공이라고 하지만 이게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게 아니어서 어떤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처방전을 발부하지는 않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초빙할 계획인데 수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들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처방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게 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신 것인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타 구에도 이런 건강자문단을 해당 분야의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아니 뭐 상담하시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 구에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소마다 잠시 잠깐 와서 이런 분들이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서를 보면 소요재원에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요구액이 있는데 우리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도 35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저희가 봤을 때는 채용계획이 마급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이 일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라는 그것에 35만원은 연봉 자체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35만원이면 이 재난배상책임을 다 할 수 있나라고 또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치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급 공무원의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추경요구액에 특정업무경비로 지금 책정하신 35만원이 들어가야 저희가 오해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만원 대민활동비로 35만원을 책정했고요 1,603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임금이지요, 편성했습니다. 8개월치를.
박다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채용계획이 마급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업무를 부과하다 보니 이런 수당이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제목과 또 사업서에도 총 맞지 않으면 저희가 이 종이로만 페이퍼 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로 물론 뺐다고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한 사람이 하는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 전반 관리를 시키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어떤 이 업무전반을 하는 경력자를 구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초기에 어떻게 매뉴얼을 먼저 정해서 이 직원에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시키셔야 될 텐데 이 한 사람이 강남구의 이런 모든 사업장을 전화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가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MMS문자를 먼저 발송하고 그 세금을 징수하시는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MMS로 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일단 전화로 알려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MMS로 먼저 같이 알려주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이 한 분이 1년 동안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맞을지 모르는데 우리 병원하고 한약방하고 그런 의료시설 의료서비스를 하는 지도감독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의약과입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면 우리가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면 우리가 의료수가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약 값이라든지 의사의 진료비가. 그런데 한약방이, 한약방에 계신 분이 약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한약사입니다. 한약방은 한약사
호귀
이호귀위원
한약사입니까? 그러면 그 분은 한약과 진료를 같이 다 하는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약사는 진료를 하지 않고요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약, 한약을 판매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진료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한약방에 감기약을 지러갔는데 감기약이 30만원이에요, 한재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면 보통 한 1만원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야, 이것은 다른 나라인가 거기는 이런 규제를 안 받나?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보험으로 등재된 것들만 관여를 합니다. 보험으로 등재되지 않는 비급여에 관해서는 그것은
호귀
이호귀위원
얼마를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단지 얼마를 받는다고 소비자한테 고지를 하면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근데 그게 특히 요새 많은 건강 이런 보조식품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에 좋다, 혈압에 좋다고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몇 백만원을 받는다, 이게 제재가 안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로, 지금 현행의 법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디를 갔더니 혈압 약에 최고 좋은 약이라고 해가지고 근한 8,0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2년 정도를 복용하면 완치시켜 주겠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는데 8,000만원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호귀
이호귀위원
깜짝 놀랬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험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은 분명히 의료행위거든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의사면허 자격증이 있는지? 만약에 의사면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가 난 데인데 그러한 금액을 그렇게 특효약이다 해서 그렇게 받아도 어떤 제재가 없느냐 이 말씀을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약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한국FDA라고 한국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약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 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이라는 단어에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제 말씀은 어차피 주민이고 소비자니까 너무 과한 것이 있다 그것도 또 법테두리 안에 넣어서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강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 20주 이상 임산부 및 만2세미만 영아인데 왜 처음 임신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20주라고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전인수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그 사업 대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신초기부터 지금 관리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전인수위원
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신 20주부터 만 두 돌까지 저희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간호사가 그러니까 산모상태 그리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관리 상태를 보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대상에서 임신 20주로 저희가 정해서 임신 20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그 임신 전이라든지 그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20주 미만은 왜 제외시켰냐고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부인과 의학적으로요 임신 20주, 그러니까 5개월이지요 4×5=20, 5개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산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주라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주수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이전에는 유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따로 또 우리 관리하는 게 초기부터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말고 이 사업은 5개월부터 유산이 되지 않는, 유산이 되지 않고 5개월까지 왔으니까 이때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초기에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유산교육도 시켜 가면서 20주 미만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기 전 임신초기 대상자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하고 있어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은 지난 본예산이라든가 누차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을 동의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도시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에 강남구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바 있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의장 도시로 국제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되겠는데요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임시총회 때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부서 건강도시과도 만들었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비중은 건강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다 구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도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건강도시협의회가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전국에 시, 도, 구가 참여하고 있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가 93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93개 도시.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이 여태까지 회원도시였었고 세 개 도시가 비회원 도시였다가 올해부터 광진구, 마포구, 노원구가 회원도시로 가입이 됐습니다, 새로이. 그래서 25개 구 모든 구가 다 회원도시로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구는 몇 년도에 가입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강남구는 2006년도에 회원도시 가입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가입을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13년, 14년. 그런데 왜 용역이 필요하지요? 무슨 연구가 필요하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관련 사업은 민선 5기 당시에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 되시는 분이 건강도시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민선 5기 때, 2010년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지원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사업이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강남구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중단이 됐었습니다, 한동안.
한윤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단상태인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관련한 사업은 별도 사업이 없었고요 기존에 보건소라든가 기능부서별로 구민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개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도시사업은 개별부서에서 시행하는 건강도시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단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에 우리 병원이 지금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4개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병원이 요즈음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수술하고 비용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처음 듣습니다.
한윤수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환자를 몇 명을 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수입이 얼마고 하는 걸 체킹한다고 하는 그런 종합병원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어쨌든 우리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도 경영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과거에 개인별 예를 들면 소화기내과 한 명, 정형외과 의사 한 명, 소아과 의사 한 명, 한 명씩 다 평가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분, 희귀질환을 다루는 교수도 있고 전공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희귀질환을 다루는 교수들은 환자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나서 개인별 평가는 폐지됐고 각 과별로 예를 들면 산부인과별, 정형외과별, 내과별 해서 과별 전년도 대비 전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과별로 성과금을 줍니다. 그러면 교수 개인별로는 그 과에서 알아서 각각 제각각합니다. 현재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성과급은 그러니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급여 반영이 되고, 일부 약간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언제서부터 그렇게 도입이 됐는지 혹시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4년도에 삼성서울병원이 오픈하면서 환자를 고객의 개념으로 하는 그런 게 되면서부터 경영마인드로 병원의 큰 흐름에 치료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삼성서울병원 생기고, 그전에 88년도 88올림픽 6년 전에는 서울아산병원은 생겼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삼성병원 생긴 후부터 된 걸로
한윤수위원
우리 지금 강남에 아까 4개 종합병원이 있다고 했는데 4개 종합병원 다 현재 성과급제 도입하고 있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금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 그리고 강남차병원 또 베스티안 아마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한편으로는 슬픈 어떤 상황인데 이게 인권에 대한 것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 또는 그 진정한 의료 이런 거에서 상업적인 것이 가미가 되다보니까 무리한 의료 진료행위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과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도입하는 병원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해서 이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좀 관련성은 적겠지만 일단 지금 건강도시사업을 아까 말씀을 94년에 우리 과장님 처음 가입이 됐고, 2006년에 우리 강남은 했는데 연속성은 없고 중간에 중지 상태에서 2018년 작년에 또 다시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 하면 어떤 걸 더 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거는 이미 지난해 구청 내부에서 연구용역을 의회에 예산이 오기 전에 구청 내부에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민선, 뉴디자인위원회에서 제안된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제를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안을 시책회의에 회부했다가 그런 사유로 자제요청이 있어가지고 접은 바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그걸 꺼내서 주요시책심의회를 통과하고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윤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강남구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한 인재가 구축이 됐다고 봐지는데 꼭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갑니다. 자체적으로도 유능한 인재가 우리가 구축이 된 만큼 자체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더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직원들 수준을 높게 평가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건강도시사업은 저희가 중단이, 지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려면 여태까지 변화된 트렌드라든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다른 건강도시사업을 앞서 한 도시들의 사례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구체적인 지표라든가 지표를 설정하고 비전 같은 것을 수립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 업무를 전담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벌써 이 건강도시사업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벌써 2008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전문인력이 의료관광사업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쇠퇴에는 의료관광사업의 전담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관광과로 이관이 됐지요, 업무 자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한윤수위원
혹시 타 시도에서 이런 건강도시사업 용역을 줘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강동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전부 다 용역을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 마스터플랜 수립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올해는 어떤 분야, 어떤 수준 이렇게 진행이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관련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고 인력이라든가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는 질의입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지만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방역활동이 1년 내내 하고 있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언제부터 같이 하게 되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계획이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그저께인가 2∼3일 전에 협조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계획이 확정되면 5월부터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는 저희하고 구간을 나눠서 보건소 담당구역 또 새마을방역봉사대 담당구역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순수한 봉사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쪽 방역활동 하는 지도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라 할지 등등.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은 저희 구비 현재 보조금이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하절기 동안 쓸 수 있는 방역 약품하고 그리고 조류독감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예방접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그쪽에 활동을 하다 의회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가끔 같이 합동으로 봉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사자들에게 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민원창구에 마급으로 채용을 하시는데 보건소도 민원창구가 많이 복잡한 실정입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청사에 들어와서 1층 로비에서 왼쪽 부분에 보면 왼쪽 편에 보면 민원창구 민원대가 있는데요 1년에 13만명 이상이 보건의료행정서비스 때문에 찾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세요. 하루에 요새 2월달, 3월달에는 850명 이렇게 엄청나게 찾아오십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분이신 거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팀장님하고 일반직 한 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있고요 창구가 4명, 5명이 앉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나 저희가 공문도 협조 공문도 요청을 해서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충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이 7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혹시 하루에 몇 분이나 방문하시는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은 많이 올 때는 70∼80명도 오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하루에 40명 내지 60명 사이에 왔다갔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50명 정도로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이 치매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치매효과가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 효과성 검증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 하반기에는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제 저희가 음악치료하고 미술치료하고 인지자극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효과성 검증사업을 아직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말로 이게 치매예방이나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연구결과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직 결과 나온 건 없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매센터에 가보면 외벽에 창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창살 밖에 테라스 나가는
순임
허순임위원
창살로 해가지고 무슨 닭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던데 그거는 혹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게 실내가 아니고 밖에 테라스에 어르신들이 봄 되고 따뜻하면 문을 열고 나가서 잠시 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펜스를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펜스 일부도 좀 보기도 흉하고 그런 부분은 보수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겉에서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사무용품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게 보통은 구에서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물품을 관리를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기는 이게 저희가 우리 강남구 치매안심센터가 삼성서울병원에 민간위탁이 돼 있으니까 민간위탁기관인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저희가 국고 보조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나라도우미라는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구매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자산이라는 것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물품에.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보조금은 통합관리시스템에도 기록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내에 물품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점검한다든가 운영비 정산을 하고 상하반기에 회계감사를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대장하고 다 대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관리주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운영되는 사항을 감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혹시 하시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교부되면 매달 정산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비가 교부되면 매달 정산서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전문회계사가 직접 동참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회계감사를 또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