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진 간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3039호로 상정된 2019년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문화체육과 1건, 관광과 4건, 산림과 3건, 농업기술센터 1건, 재무과 1건 등 총 10건으로 취득 건은 69필지 69만 5,869㎡, 1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 예상되고, 처분 건은 일반재산 2필지 5,909㎡ 2억 8,000만 원, 행정재산은 7필지 2만 6,237㎡ 1억 8,000만 원 등 9필지 3만 2,164㎡ 3억 6,0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로 내촌면 물걸리사지 정비사업 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회의서류 17쪽 상단 지적도를 보시면 현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 2015년 유적지 정밀발굴 조사결과 유구․유물의 존재 확인에 따라 상단과 하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표조사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문화재 심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5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재산은 13필지 1만 178㎡, 토지매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단입니다. 두 번째 금학산 주차상 조성 건입니다. 많은 금학산 방문객들이 대형버스 및 차가용 등을 이용하여 본 관광지를 찾고 있으나 현재 주차공간 부재로 도로변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해소와 홍천 4경의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상 재산은 2필지 2,002㎡, 매입 가격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서면 마곡리 배바위 레포츠 관광공원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등 관광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상 재산은 15필지, 1만 2,158㎡ 토지 매입가는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단으로 네 번째 수타사지구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타사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농촌테마공원과 생태숲 교육관 인근에 29필지 3만 4,758㎡를 20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7쪽 상단으로 다섯 번째 내면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은행나무 숲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삼둔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 효과를 높이고자 2필지 1만 1,893㎡에 대해 6억 5,000만 원의 매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여섯 번째 내면 광원리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림복합경영단지 내 사유지가 입구에 위치하여 토지사용과 출입에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4필지 1만 3,144㎡에 대해 1억 원의 매입비를 반영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9쪽 상단 일곱 번째 남산 힐링필드 지역생태숲 조성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산 일원을 기존 시설과 산림문화․휴양, 숲교육 등이 융·복합된 홍천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3필지 60만 7,736㎡를 2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10쪽 상단에 여덟 번째 내면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 건입니다. 내면지역의 원거리 농업인의 농업기계와 작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필지 4,000㎡를 4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아홉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화촌면 장평리 54-1번지 외 1필지, 군유지 5,909㎡를 매각하여 약 1억 8,000만 원을 세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부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보전 부적합 재산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만 7,601필지, 5,607만 123㎡이며 건물은 770동 연면적 278만 2,215㎡로 2018년 공유재산은 12건, 2억 7,056만 6,000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일반재산 1,163필지, 행정재산 8,433필지 등 9,596필지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에 보존 부적합 임야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7필지 2만 6,237㎡에 자투리 필지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임야이며, 처분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3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 물걸리사지 정비사업 추진 토지 취득 건은 물걸리사지가 통일신라시대 유적지로 토지 취득 후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인 유적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학산 관광명소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 서면 마곡리 배바위 레포츠 관광공원 부지 취득 건, 수타사지구 주차장조성 부지 취득 건,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은 우리 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입니다. 대단위 복합경영단지 조성 취득 건, 홍천남산 힐링필드 지역생태숲 조성 건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및 군민들의 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내면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취득 건은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임야 처분 건은 대부자의 매수 신청과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임야를 처분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1회 추경을 앞두고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이 대부분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학산 관광명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등 4건의 주차장 조성 관련 건은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차장 위치의 적절성이나 규모 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면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또한 매년 10월 한 달만 개방하는 개인 소유의 은행나무 숲 방문객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야 할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 물걸리사지 정비사업 추진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금학산이 지금 등산로가 몇 개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다 해 주실래요? 주차장 이거 다 해 주실 거냐고요.

실질적으로 할 때는 3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등산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주차장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등산로 주가 어딘지, 이렇게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아주 정해져서 제대로 등산로가 관리가 되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지 거기 내려가는 차량들 때문에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등산을 하러 올라가는 곳에서는 아무 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다 이거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북방 원소리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하고요. 남면 남노일리 방향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북방 노일리에서 올라가는 방면 3개소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학산의 단점이 회귀하는 남노일리 있잖아요. 고드래미 관광농원 그쪽으로 방향밖에 없고요. 대부분이 하산로가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다른 방향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하나 등산로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등산로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단지 보면 지금 얘기하는 북방 이쪽에 여기만 이렇게 표지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엔 전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장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이거를 정말 과장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 놓고, 정비를 하고 이게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주차장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주차장을 하게 되면요. 입구부터 정비해야 되고, 안내판이라든지 종합안내판,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일리 것부터 올렸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남노일리 있잖아요. 그쪽에도 지금 토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 놓고 할 것은 해 놓고, 그다음에 주차장 해도 늦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산하는 사람들 주차장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명분이 좀 덜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늦었습니다. 우리가 국영이라고 지정해놓고 주차장 하나 제대로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용소계곡 정도만 해 놓았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고 하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용소계곡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용소계곡에 있는 주차장이 두촌면 소재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두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지역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 와서 주차하고 대개 쓰레기만 쌓아놓고 간다고 이런 불만들이 금학산 같은 경우도 기존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던 말씀이지만 자작나무 숲이나 이런 다른 자원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유도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좀 분명히 각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강릉 정동진 해변도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작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주중에는 호텔에서 주차를 한 대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를 못 쓰게 하나 봐요. 그래서 바깥에 차 10대 정도 대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다시 거기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올 방법이 없죠.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홍천군 금학산 관광농원이 거기보다 못하다고 표현하면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금학산을 하나 보고 주차장을 세 군데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진 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지금 나기호 부의장이 얘기했던 지역 경제 효과에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답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정도로 뭐하려고 생각하면 주 등산로가 어디쯤인지를 분명히 찾아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주위에 자연스럽게 상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주차하는 방법만 생각해서 하면 결국 아무 것도 안 되고, 차 버스 한 서너 대, 자가용 10대 이렇게 세우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방법이지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여기다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우리 금학산한테도 좋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건지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막연히 등산로는 다섯 군데지만 주로 이용하는 데가 세 군데니까 세 군데에다가 하겠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사람이 크게 많이 가는 설악산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이용하는 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쪽의 상권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해도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서 좀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면 남산 같은 경우도 코스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짧은 노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회귀하는 노선 좋아하고, 그냥 등산로만 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학산 등산이 등산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코스인가 두 번째로는 그 주변 경기 파급효과에 한 부분이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러 마을에 국한되어 있는가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까운 곳에 등산로를 타고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집중해서 한 곳으로다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하고생각합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에는 관광차원에 대한 부분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자원을 누가 떠가는 거 아니죠? 그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 경계를 하고 있는 인접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반대 위원 7명으로 금학산 관광명소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면 마곡리 배바위 레포츠 관광공원 조성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관광 쪽으로만 근 10년 가까이 계시죠?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얘기도 길가에 차를 세워서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효과대비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과장님이 6년 이상 이런 데서 근무하시고 또 홍천군의 관광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관광...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이렇게 홍천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강변에 차를 세우니까 또 돈이 얼마 벌릴지 모르지만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데, 기반시설 뭘 해요? 기반시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군데, 한 군데 만드는 게 기반시설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관광지도를 어떻게 그릴지 만들어놓고 나서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특히 더하느냐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빼놓고 레포츠 안 하는 동네 있어요?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다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돈만 쓰지 뭘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보다 더 잘난 레포츠를 하든지 남보다 더 잘난 관광을 하려면 일단 홍천군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군의 관광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다음에 자라바위가 됐든 배바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우선 과장님 마인드를 제가 터치 좀 하겠습니다. 강변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말씀 중에...

아니, 꼭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시면 정말 이렇게 해서 홍천에 뭐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배바위니까 그 옆에 자라바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 지역을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이런 전체적인 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적으로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의회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일도 그렇게 꾸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허남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어떤 목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죄송한 표현인데, 왜 주차장이 그만큼 필요하고,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서요.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가 저희도 어렵거든요. 지금 배바위 카누가 몇 대인데, 앞으로 몇 대를 늘릴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용상황이 어느 정도 대기라든가 연중인원이 얼마 정도 왔다 가고, 차량은 몇 대 왔다 가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시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주차장 땅 사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이거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반대 위원 2명으로 서면 마곡리 배바위 레포츠 관광공원 조성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타사지구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수타사지구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은 홍천군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거 때문에...

예, 말씀 들었습니다.

참, 이게 지난번에... 얘기를 그대로 들은 대로 하면 지금 주인이 팔고 나가려고 한다, 그렇죠?

예.

만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인이 팔고 나가는데, 다른 어떤 개인들이 사 가지고 이것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 주차장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저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소유자 만나고요. 장기협약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과장님 그런 각오가 있으시면 이것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 만들 테니까 장기계약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만일에 사놓았다가 그러면 땅도 사놨는데, 그까짓 것 난 들어올 생각 없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이 땅은 이것은 팔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여기다 주차장도 하고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 굉장히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땅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갑니다. 우리가 이거 사려고 해도 사게 될 수도 없어요. 점점 높아져요. 우리가 돈 들여놓고 우리가 땅값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게 장기협약이 되어 있다. 말하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저기...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아까 금학산 등산로 얘기와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여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라리 정말 이것을 사야 되겠다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놓고 주변을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팔고 나가려고 항상 기회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돈 투자해서 주변여건을 다 만들어주면 이것은 부가가치 점점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염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지금 다리도 놓고 있잖아요. 그 다리를 놓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여준 건데요. 그 옆에다가 거기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주차장 만들어주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점점 더 올라가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여건이 다 되었으니까 돈 받고 가겠다. 그러면 여건만 좋아지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한 개인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재산 가치를 높여놓고 우리가 사기에는 우리의 부담으로 순전히 다가오는 그런 역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탐방로로서의 기능, 그거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이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는지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면의 은행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기 부담이 되고, 또 안 하려니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항상 양면의 칼입니다만 은행나무 숲이 개장이 되면 서석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또 이렇게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이렇게 아까 공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개인의 재산가치만 올려주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노력하는 부분이 뭔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면 꼭 이래서 해야 됩니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이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내면 살둔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연계돼 갖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순수 군비로만 할 게 아니고요. 국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공군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해소를 하고, 반드시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의지가 있으면 미리 좀 하고 그 절충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이거 해도 늦지 않냐 이 얘기죠. 저는 하지 말자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만일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안 팔고 우리가 장기협약을 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조건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일을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내일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당장 올해 말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사겠다. 그리고 유료화 하겠다. 그러면 땅값 올려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역으로 과장님이 언제든지 이것 요청하면 해 드릴게요. 대신에 그 여건을 만들어놓고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주차장 하려고 부지를 하나 해 놓았고, 어쩌고 그러면 그다음에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허남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하자. 이 순서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천군은 거기다가 그것을 이용할 의지가 강한가요?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작년도 거기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다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인가요? 작년이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간담회 때는 은행나무 숲에 다리를 놓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얘기였었어요.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건설방재과 예산서에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1차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큰 책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건설방재과의 예산 특성상 도수로, 배수로, 마을안길, 이것 보는 위원님들 거의 없어요. 내 선거구 지역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예산이 10억인가 15억인가 예산이 통과가 됐더라고.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하나. 거기다가 이게 또 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2년 동안 하고 있잖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든지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다니는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또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과장님은 해 주시면 업무협약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홍천군하고 그 사람하고 내부 거래한 것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위원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교량 못 놓게 할 때도 해 주시면 반드시 업무협약 맺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들어온 걸 못 본 죄가 사실 더 크지요.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가 가장 크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그 얘기는 반드시 거기가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물론 그때 선거철이 임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 나왔을 때 물론 간담회하고 지금 임시회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간담회 때도 분명히 지금 나왔던 얘기 다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공유재산 특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홍천군이 거기다가 뭘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혹시 알아요? 그 이유 듣고서 해 줄지요. 아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불과 오늘 아침에 또 저번 주에 부군수님, 군수님이 의회하고 거짓 없이 소통하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은행나무 숲 주차장을 보면서 그 얘기는 내가 보기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은행나무 숲 소유주하고 이면협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숲에 가을철에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편의시설 같은 것을 확충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조건 딱 하나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 무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오라는 데도 못 만들어오잖아요. 1년이 지나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람 많이 오고 그 얘기는 왜 나와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사업인데, 제 생각이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하든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지역에서도 같이 연계되는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은행나무 숲 같은 데 그 정도 넓이의 주차장이 세워진다고 보면 이게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만 이용이 되고, 11개월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성수기 때도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간이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투자대비 느껴지시는 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내면 체육공원 뒤에 은행나무를 산에다 심은 것도 그런 위기감 때문에 거기다가 심었잖아요. 그때 한참 내면에서는 혹시 거기 주인이 마음이 변심이 되면 대처하겠다고 그쪽에다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꾸려면 은행나무 심어진다고 아무 데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군에서 만약에 은행나무 숲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해 놓는다고 해서 지금 오던 사람들이 저는 다 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은 나름대로 거기에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이것을 그만한 나무가 다른 데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스토리 때문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성을 자극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하고는 좀 특수성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단지 주차장만이 아닌 다른 문화공간이든... 여름에도 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거기 지역에서 같이 여름에 나는, 아니면 봄에 나는 산나물을 팔 수 있는 그런 행사장소로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것들이 은행나무 숲이 개방될 시기에는 전적으로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반대 위원 7명으로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임야 처분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면 지역에서는 없었나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 이번 계획이요. 처음 계획에.

이번 계획에 내면이 있습니다. 내면 율전리 2필지가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 면적이 작아서요?

예, 그 내면에 있는 게 1,531㎡이고 1필지는 531㎡입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 설명시에는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0㎡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예 처분을...

아니, 그것도 처분을 하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현재 임야를 농경지로 과거부터 전용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부허가나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가 오래된 것, 또 우리 홍천군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 가서 그 경작자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으로 보존 부적합 임야 처분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