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2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운영기본계획 수립시기를 1, 2월 중에서 1월 중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로 발의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산업 환경 변화와 노령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관내 우수한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자리정책수립 및 취업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하여 제8조에는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에 대하여, 제10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실적 보고 및 검사 감독에 대하여, 안 제13조에는 재정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제14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3조에는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기관인 홍천군 경제과에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홍천군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2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홍천군의회 회기 일정에 대한 의회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1, 2월 중에 수립하기로 한 것을 1월 중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과 관련된 국가시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실적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홍천군의 산업 환경 변화와 노령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별·성별·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고용창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홍천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홍천군에 입주한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3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홍천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국장 및 담당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2호로 발의한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중 대학생인 자녀 장학금을 학기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며, 나머지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정원에 포함하며, 안 제6조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는 경우 등록금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생인 장학생의 장학금액을 학기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기관인 홍천군 행정과와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홍천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범위에 국장 및 담당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홍천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이장 자녀중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1994년부터 학기당 50만 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학자금 중복 지원 고시 기준과 같이 장학금의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해 해당학교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을 전부를 받는 경우는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그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748][5760]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024호로 발의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홍천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관한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호 및 부칙 제2호에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178만 7,000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2019년 1월에서 3월 월정수당의 차액은 4월에 소급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5와 관련하여 홍천군의회 의원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2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8년 12월 12일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결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178만 7,000원으로 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정수당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서 인상된 수당의 차액을 4월 중에 소급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개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5749][5761]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 때 공청회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전체 거수투표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고, 공청회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뀐다는 내용도 없고 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752][5764]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036호로 상정된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 적용하여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격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률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로 지원대상자에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5조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생아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을 20만 원, 50만 원, 150만 원을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1항에 개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라항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도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추가 예산 2억 8,0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쪽에서 12쪽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체감할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배부해 드린 홍천군 출산장려 시책 자료의 내용처럼 임산부 지원, 신생아 지원, 출생아 지원, 육아서비스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일, 가족 양립 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3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천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현행 부 또는 모에서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 친권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생아에게 확대하여 지원함은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 조정과 출산축하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홍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753][5765] 12.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5754][5766]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0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명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상인들의 통합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각종 교육, 사례발굴,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행정기관 명칭 정비안으로 안으로 안 제4조의 3에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7조 상인의 예산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사례발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6일서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예산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65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등 참석비용,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비용,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사례발굴에 필요한 비용, 그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타 시군 조례 내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등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불리한 기업 유치 여건 등 청년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혁신 주체인 청년을 위한 건전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청년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서는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전체 인구대비 청년인구가 2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서 47세까지 연령을 상향하여 사업 수혜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청년창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청년 일자리사업과 별개로 우리 군만이 특화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군민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식에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공개절차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청년창업가들의 활동 촉진 및 신규 발굴을 위하여 관내 관련 창업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 근거하였고, 지난 1월 2일서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건의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간략히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청년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에서 47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2항에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5개 사항으로 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제2항 1호에 청년창업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의견을 주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2항에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7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제3항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제5항 센터 위탁 운영은 방법과 절차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1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으로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담았으며, 제2항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창업 지원조례 제정 현황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등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을 위해 시장상인들의 통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사례발굴,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의 기반이 열악한 홍천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대상 연령을 19세에서 47세까지로 확대하여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 청년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755][5767]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사 신축 및 가축 사육 관련 인근지역주민 간 가축분뇨의 악취 소음에 대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홍천강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에 대한 군민의 의식 변화에 부흥하고자 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군 재정 부담의 개선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을 기존 10호 이상의 주택에서 5호 이상의 주택으로 강화하였으며, 주택 간의 거리도 건물 외벽으로부터 40미터에서 70미터로 늘렸습니다. 또한 제4호부터 9호까지 주택, 단독주택, 경계, 지방하천, 현대화축사시설, 가축사육자 등의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단독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축종 및 규모별로 제한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제한거리를 늘리고, 단독주택과의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사육제한지역을 둠으로써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20m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홍천강 및 관내 지방하천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허가대상인 가축사육자는 수질오염과 화재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에서는 관련 부서의 역할을 신설하여 축산부서에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 악취 저감 등 지원, 악취 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에 대한 축산 관련 보조금 교부여건 강화 등을 환경 관련부서에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의 위반행위 공개 등을 규정하여 부서 상호간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신고 이하는 톤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5,000t 미만 허가대상은 톤당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5,000t 이상은 톤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유기성폐기물은 톤당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가축사용제한구역 조정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지형도면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28호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축사육의 제한 및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을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줄이고,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하천과 단독주택 경계로부터 사육 제한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규모 이상 시설의 가축 사육자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의무를 두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부서는 물론 축산 관련 부서에게도 해당 역할을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일정 세대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 허용과 현대화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축종에 따라 시설 증축의 완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이사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의 가축사육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에서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비용 인상과 유기성폐기물의 비용 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가축사육과 관련한 제한과 완화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의 최소화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한 가축사육의 권리 침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제도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가축분뇨시설의 단독주택으로부터 거리 제한, 가축사육자의 거주의무 등과 관련하여 위헌 또는 위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가축사육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그로 인한 침해되는 사익의 이익 형량 등 법익의 균형을 검토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분뇨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사육자와 관련 부서는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청회 결과보고라고요? 공청회는 12월 20일날 공청회를 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거 놔뒀다가 오늘 이제 이걸 주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참고사항에 보면 라번에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첨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진작에 주셨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제 하는데, 굳이 오늘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작에 줘도 되잖아요.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 말이에요. 굳이 이것을 지금에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공청회 하면서 입법예고 내용도 있고, 이의신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의신청한 게 축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공청회 참석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여기 담아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작에 줘도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오늘에 와서 이것을 조례특위가 열리는 날 굳이 줘야 되느냐고요.

저희가 일단은 20일날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거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작에 줬어도 되는데, 왜 이제 주느냐 얘기죠. 굳이 오늘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원래는 이게

이것 줘서 안 되는 것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입법예고결과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그냥 내밀자고 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처음 제출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같이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가축분뇨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게 했던 사항 국장님 아시죠?

예.

그랬으면 이것을 진작에 줬어야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것은 쏙 빼놓고, 이 입법예고한 조례안만 가지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봤으면 조금 더 토론 및 간담회 하는데 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오늘 주느냐고요. 먼저도 보니까 어떤 날 보면 대외비라고 해서 이것 비밀사항이라고 언제는 당일날 조례안 가지고서 간담회 당일날도 주고, 어차피 조례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비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진작에 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그걸로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이렇게 슬그머니 오늘 갖다놓고, 이것도 아침에 준 것도 아니고, 이것 거의 처리할 시간 되니까 와서 쓱 갖다 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첨부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진작에 내려왔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 첨부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첨부...

과장님 앞으로 자꾸 이게 불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불신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러지 않도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꺼낸 얘기예요.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릴 것 다 알려놓고 이게 더군다나 공청회까지 한 자료잖아요. 얼마나 민감했으면 공청회까지 했겠습니까? 그걸 공청회 한 내용은 쏙 빼놓고 하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청회에서 단독주택 거리 위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단독주택을 떠나서 모든 거리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최소한 위법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이것을 법 검토를 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받은 게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만 받았지 정확히 법상에 가서 만약에 문제될 일은 없냐고요.

위헌의 소지도 있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을 위하는 쌍방을 위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변호에 자문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게 뭔 얘기냐하고 법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면 내 얘기는 법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셨냐 얘기예요.

검토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데 하여튼 고심에 고심을 하고, 의견도 나름대로 최대한 수렴을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지금 공청회를 하면서 가축분뇨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약 2원 정도해서 10원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공청회에서도 100%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인상을 하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또 요즘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축산분뇨 처리수수료만... 쉽게 해서 300% 이렇게 올려야지만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적당히 인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해서 말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현실화하라는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도 여쭤보는 문제인데, 나중에라도 왜 이것뿐이 안 했느냐고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청취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100% 현실화해야 왜 군비를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200~300% 한꺼번에 올려서 현실화 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다 보니까 가니까 인상률을 적게 잡았다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기 허가 나신 분들 있죠?

예, 허가만 나시고 축사 안 지으신 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2년이 가든 3년이 가도 현재 법을 적용을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 나간 거는...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이미 허가 받은 분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나는 잘못됐다는 게 조례가 비록 늦었지만 그러면 빠져 나가기 위한 저거잖아요.

기존에 지금 강화된 법을, 조례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지을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을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맞는 게 결론은 허가만 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간을 언제까지 주되 그것을 안 할 때는 이 적용을 한다는 것을 여기다가 묶어서 딱 넣을 필요가 있단 얘기지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건축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도 기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의견이 왔는데,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이 서 있을 때 건축이지 허가만 받은 것 가지고 건축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기 기득권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생각이 있으니까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이 넘고 건물도 안 짓고 착공도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원과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아니, 결론은 빠져나가려고 해서 돈이 없어서 1년 지나서 내년에 하시겠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허가를 왜 냈냐고요.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택지개발허가를 맡아놓고 택지를 안 짓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본 결과는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건물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주택으로 인정을 해요.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허가를 내놓고도 1년이 지나도 착공을 안 하신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부분은 어차피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가축분뇨법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택 얘기도 나오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셨지만 제 얘기는 그럼 기 기득권만 가졌다고 해서 아무 행위도 안 하고 1년 있다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장, 연장만 하고 돈 없는 것은 자기네들 사정이지. 허가를 왜 냈냐고. 하나의 편법뿐이 더 되냐 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가 바뀐다고 그러고 모든 게 하니까 다 허가를 내 놓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안 지으면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규칙이라도 넣든지 뭘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 자꾸만 이 얘기를 서로 조례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얘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률로 어떻게 저지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건축법이든 여기는 거의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떤 것이든 협의를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뭐하러 얘기를 해요. 글쎄요, 지금 이 부분은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리는 어쨌든 그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없을 거고, 몇몇 얘기했던 위헌의 소지, 아니면 배설물에 대한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부결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 관련 과하고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 없는 것부터 만드는 데 뭘... 내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고, 연장을 시간이 도래가 되면 재검토하지 않아요? 그동안 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뀐 조례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서 지금 이호열 위원님이나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해소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가장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환경과 쪽에서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받은 상황에 한해서만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로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건축허가 이 축사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장허가를 받을 시점에서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송사사건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연장허가를 안 해주는 그것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실무협의회 때 얘기를 해서 좀 나가자.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조례를 가지고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또 들리는 데요.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우리가 환경 쪽의 조례를 확실히 명확히 못 담지만 허가 민원과에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어차피 관련 법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각 과 실무자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토론을 할 때 그때 연장허가를 지역주민한테 정말 피해가 간다고 하면 연장 허가를 안 해 주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부연할게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 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꼭 검토할 수 있도록이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문서화를 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 얘기는 들어왔다가 만약에 연장신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큰 문제 없네. 연기해줘. 또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대부분 연기가 되잖아요.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화 시켜 버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잖아요. 반드시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연장을 안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여서 서로 업무협의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연장 안 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냥 하면... 지금 두 가지 얘기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묻는 방법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지를 내가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지를 찾아서 가능케 해 달라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전에 환경과장으로서 우리가 지역주민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고, 또 이 축산농가들을 너무 억압하지 않은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도 조례나 규칙 그다음에 내부규정으로 담아가면 상당히 좋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잘못된 부분은 감사라든가 중앙에서도 이렇게 귀책을 안 주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허가민원과하고 환경과, 축산과하고 3개 과가 하나가 돼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어떤 기술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연장기간이 도래할 시에 조례가 바뀌거나 아니면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종전 처음 허가 받을 때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것 지적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상 조례에 담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 안 해 본 부분도 아닌데, 담는 부분이 좀 묘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로 바뀐다든가 보전관리로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에 적응되는 건물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기존에 허가 받을 때에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연장, 재연장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맞겠지만

글쎄, 재연장은...

그런 용도지역이나 조례가 바뀐 이후에 연장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재연장 허가 들어왔을 때는 구비서류 이런 것 없이 말 그대로 표지 하나에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이라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의미한 게 그냥 세금을 내라 하면 돈이 없어서, 간단하게 돈이 없다는데 집 지으라고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허가를 내서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착공을 안 하고 돈이 없어 못 짓는다는 얘기는 왜 허가 냈냐고. 그런 것은 취소시키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지 돈 없어서 못 진다고 그러면 연기, 연기.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장기간이 도래해서 새로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현행 규정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조문이 하나 정도 있으면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건축허가 관련하고 가축분뇨처리 용역하는 법률에 의해서 어디다 담아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건축과 관련된 연장사항 이런 것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쪽 법에다가 담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답을 주세요. 협의가 돼서 의회에 답을 주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공청회 자료가 늦게 왔으니까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청회 때 나온 의견들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뇨처리비용하고 그 부분을 100% 현실화 해 달라 했던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 가구수 거기에서 반영한 부분인데, 450㎡ 이상의 소 등에서 종전에는 200m를 기준으로 종전에는 200m를 기준으로 했던 부분을 타지역하고 맞게 한다는 의미에서 130m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강을 제외한 일반 지방하천은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축산농가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m로 그것은 그대로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축산농가에서 제안했던 부분도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아닌 주민들께서 또 불편함을 호소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골고루 적절하게 반영하느라고 노력하셨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으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