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8호로 상정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재정상태와 운용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에 2018사업연도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은 수입은 377억 7,463만 6,452원이며, 지출은 322억 6,141만 8,550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수익이 104억 74만 6,242원, 비용은 112억 497만 5,416원으로 당기 손실금은 8억 422만 8,2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349억 9,485만 5,151원, 부채는 1억 8,060만 573원, 자본이 1,348억 1,225만 4,5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수입이 377억 7,500만 원, 지출은 322억 6,1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납액이 375억 2,700만 원, 지출이 322억 6,100만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5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내역은 총 수입은 377억 7,4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영업수익은 101억 7,6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2억 2,2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 5억 1,5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01억 2,100만 원, 이월금이 28억 6,600만 원, 유보자금이 3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322억 6,100만 원, 그중 영업비용이 71억 2,7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비 교체,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3억 5,2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은 68억 5,800만 원으로 노후계량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 형성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15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1억 1,7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5,300만 원에서 2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104억 100만 원으로 비용은 112억 500만 원, 그래서 당기 순수익이 8억 4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하여 순손실액이 9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1,349억 9,500만 원, 부채가 1억 8,300만 원, 자본이 1,348만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53억 3,645만 1,421원으로 전기 대비 1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원가도 2,487원으로 전기 대비 147원이 증가하였으며, 톤당 요금은 1,548원으로 전기 대비 21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62.25%로 전기 대비 5%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인상효과로 인하여 목표 현실화율 69%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상수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유수율 85%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3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결산총액은 세입 377억 7,463만 원, 세출 322억 6,141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2억 6,577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59억 8,681만 원, 비유동자산 1,290억 804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1,349억 9,485만 원이며, 부채 1억 8,260만 원을 감하면 총 자본은 1,348억 1,22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매출액 101억 7,626만 원, 영업외수익 2억 2,448만 원으로 총 104억 원이고, 영업비용 111억 9,217만 원과 영업외비용 1,279만 원을 합한 총비용이 112억 497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8억 4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총 자산은 전년대비 19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349억 9,500만 원이며, 부채는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은 195억 9,8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으로 건설 중인 비가동 설비자산의 증가로 보여지며, 전년도 손실액은 17억 4,5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8억 400만 원으로 9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지방상수도 관로 확대로 인한 수도 보급률 증가로 손실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사업연도 홍천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 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관로확장과 춘천시 수돗물의 생산 여유량을 서면, 북방면 지역에 공급하는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로의 확장 및 자체 정수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연도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자산 및 자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사업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상수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누수탐사 및 관로개선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이로 인한 공기업으로서의 경영평가등급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유수율이 늘죠? 계속 늘 거예요.

예,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작년도에 800만 원이었는데, 800에서 1억 8,000까지 늘었다 그러면 거의 꽤 많이 늘은 거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죠? 갑작스레 이 상수도요금을 높여서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겨울철에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겨울철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해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체납반을 꾸려서 검침원들이 같이 체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1억 5,000에서 1억 6,000은 계속 미수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2017년도에는 3,000만 원, 2016년도 300만 원 이건 계속 전년도 것을 상쇄시켜서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더 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수용가가 미수금을 내고 이건 상수도요금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요새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아, 영업하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거예요?

예,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강하게 하면 보통 3개월 치 빼놓고는 냅니다. 3개월 치를 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3개월 치 이상 되면 단수합니다. 좀 세게 나가면 그것도 한두 달 내고, 한두 달 버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야박하게 가서 단수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끔 보면 경매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소장 같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작년에 큰 건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요금 올리는 것은 작년이 마지막이었나요?

예,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초의 목적은 그렇게까지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61%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안올리면 내년쯤 되면 또 50%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을 했는데, 현실화사업에서 작년에 한 것은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면단위 누수를 잡은 게 한 지금 2% 정.도

과장님 그거야...

그 차액, 금액이 아무래도 손실이 덜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1%에 한 10억이라고 했나요? 1억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전체 수도요금이 95억 됩니다. 1년 연간 거두어들이는 수도요금이 95억이나 100억이 되죠. 1%니까 1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대로 해 나가야 되지만 현실화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나, 없나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순수한 수도요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그때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도 소장님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가정에서 좀 심각하다 할 정도의 요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6인이 쓰는데, 하수도 분담금까지 약 7만 원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많이 쓰시네요.

상수도요금 6만 얼마에 하수도 그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물 값이 싸다. 물 쓰듯이 한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사실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도세도 10만 원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것 못 내느니, 내느니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뭔가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산을 1,400억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베푸셔야죠.

사실 보면 주민들이 지금 관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사용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반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도 보면 거의 다달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되실 때 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처럼 좋지 않으니까 고의적으로 2~3개월 체납은 보통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니까 못 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한몫 더한 게 수도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수도 1t 만드는데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을 받아야 제로베이스화, 현실화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삼각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에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올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가 누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도 연구 중이시겠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원가 제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극히... 홍천에서는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가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누수를 잡아서 손실되는 양을 최소한 손실이 덜 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원관하고 지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배수관, 골목길에 묻혀 있는 관, 이 관을 이번에 현대화사업에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관종 개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면단위에 일부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켓부분, 꼭 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고, 일시적으로 이게 어느 게 원가를 줄일 수 있겠다 딱 답 나오는 것은 사실 홍천군 상수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일부 넘어오는 것은 정수가 넘어오죠?

정수가 넘어옵니다.

춘천 물값이 홍천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훨씬 싸죠?

춘천에서 넘어오는 게...

홍천서보다는 훨씬 싼 것 같은데요.

17년도 부분에 대해서 톤당 요금을 원가에서 톤당 요금으로 바꿔서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17년도 기준하게 되면 춘천시 톤당 요금이 저희들이 551원으로 가했고요. 홍천군의 톤당 요금은 1,347원입니다.

반값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값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춘천 정수를 늘려 공급하는 방법은 계획 중에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방법은 홍천 서면 급수체계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해서 딱 3,900t인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별도로 기본계획도... 홍천도 바꿔야 되지만 춘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 물이 모자란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환경부에서 인정이 되고, 또 춘천시에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춘천에서는 지금 홍천군하고 협의된 게 몇 톤 정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아웃라인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얼마 정도 늘릴 수는 있나요?

글쎄, 늘리는 게 바로 우리 물 사용량을 가지고 1년 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단가는 지금 결산한 것처럼 결산한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연간 톤당 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공급량을 보면 저쪽 서면 쪽하고...

북방 1구 있습니다.

북방 그쪽을 지금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계획용량 70%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말씀 주신 춘천시와 우리 홍천군에 협의 양 가지고 북방이나 서면은 거의 커버할 수 있나요?

예, 됩니다. 지금 물 양이면 실제 쓸 수 있는 물 양이 70% 정도는 되고요. 3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능하면 그쪽 춘천 정수를 보급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우리 경영 선택상...

그렇죠. 시설비 투자하면 춘천시 물 들어오는 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