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6300만 원보다 323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2018년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200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3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입니다.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79억 8100만 원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기금1900만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도비보조금 43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 총예산 규모는 102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4억 4900만 원보다 36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353억 570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2억 59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200만 원, 음악창작소 운영 등에 대해서 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등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97억 6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입니다. 관광기반 관리 100만 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청도자기대전에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입니다. 56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입니다. 가야역사문화 보존사업 1억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6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미경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소개 좀 부탁할게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제별로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예술담당 김규헌 팀장입니다. 문화산업담당 조인선 팀장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문화시설팀에 최석문 팀장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28페이지 보시면 장군차 문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부터 농업기술과에서 전체 이관되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장군차 관련 문화사업이 이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부터 이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던 배경은 단체의 보조금사업하고 동일시하고 또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과에서 맡게 되면서 새로운 직원은 아직 보충을 못했는데 학예사 1명 정도 보충해서 이 업무를 계속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과에 있을 때 생활문화담당에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도 좋고 이관된 사유도 참 좋지만 과연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운영됐던 것처럼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예술 분야가 되어서 장군차가 이관되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 취지라든지 단체가 많습니다. 사업도 많아서 어쨌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나 김해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취지라든지 알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최초로 생기면서 음악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저희들은 작년 12월 말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해서 땄습니다. 이 사업을 따면 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초등학생, 어린 학생, 음악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나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단원의 70%를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서 전문엘리트음악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 데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응모하게 되었고 다행히 당선되어서 첫 해는 90%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씩 적어지면서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지만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음악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국비사업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더욱이나 문화의전당에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늦게나마 이런 사업들이 공모돼서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 아까 과장님께서 꿈의 오케스트라 단계에서만 머무른다 하셨는데 아마 청소년, 대학생에 이어서 전공자가 나올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 수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부산권이나 인접 시군에서 단원들이 수급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늘려서 지역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개의 방법도 된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음악전공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어서, 전공자들이 나와서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 모집도 하는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가 되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국의 업무가 이관되거나 넘어오거나 했던 사업들 있죠? 과별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좀 정리해서 만들라 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고 들어갔는지에 대해 전문위원하고 교감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과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제가 이야기하려는 걸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네요. 장군차 문화사업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넘어온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관련되는 재배나 인프라 확장은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단지 파생돼서 생기는 문화행사는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이 금방 이야기한대로 부서로 넘어온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부서에서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해서 내년도 예산 다룰 때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되도록 해주시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소규모 지역문화예술 지원 부분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소규모 예술행사 지원.
이정화위원
예. 이것은 어느 단체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소규모 예술단체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올해 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럼 이것은 전체 다 공모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을 했는데 특히 이걸 하고 나니까 전체 공모사업대상이 2억 8500이었습니다. 한 10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소규모 지역문화예술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소규모 예술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장유 율하카페거리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더 해가지고 장유 율하천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세부계획서 있지요? 저한테 설명도 다시 해주시고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다례대학 운영은 어느 기관이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다례대학 운영은 차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올해 사단법인을 조성해서 차인연합회가, 지금 자기들 자비로 휴롬공장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다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차연합회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차인연합회.
이정화위원
이것은 일반 사단체인데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으로 가야차인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고 우리 가야차를 즐기는 소규모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 단체들이 모여서 차인연합회가 돼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차 관련 전체 연합회가 이번에 생겼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으로 발족됐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종전에 있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업무가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몇 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3년 됐다 하니까 지원금액하고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이 차문화를 언급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간이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정착이 돼있는데 보조금사업이라는 일환으로 문화예술과로 이관됐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돼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1명의 학예사를 모집 중이다 할 정도면 차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못 가지고 있고 세부계획들도 안 나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너 명이 붙어서 하고 큰 행사에는 과가 거의 다 모여서 일심합동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보조단체를 벌써 삼백몇 개나 되는 걸 관리하면서 차문화까지 관심을 두고 운영이 잘 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2006년도인가 옛날에는 분리가 돼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가야차를 하다가 모 시장님이 오시면서 장군차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지금은 업무를 분리해야 되겠다. 문화와 재배면적의 인프라 확장에 차이를 두고 개별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차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사업소로 이관되고 그다음에 재배면적 확대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있는데 십수 년간 이 업무를 해온 농업기술센터 서류상의 노하우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템을 또 사단법인 가야차인연합회가 조성되면서 나름대로 그 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화를 시에서 관여하고 키운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문화가 더 확대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에러가 없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시의 특산물로 진영단감하고 장군차가 있는데 문화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이관됐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과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돼있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단감과 관련된 문화는 필요 없다 아닙니까? 단감은 주로 재배나 판매가 기본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판매 홍보가 궁극적으로 문화 아닙니까? 판매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차도 궁극적으로 홍보 위주 아닙니까? 우리 특산물인 차를 김해시민들이나 타 지역에 홍보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일정 수익도 올리고 보급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렇고 여기 행사에 보면 홍보하는 데 15회고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 10개소, 특산물 구입하는 데도 100만 원이 들어있고 특히 조금 전에 물었던 다례대학 운영은 휴롬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원이 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1520만 원 지원하는데 휴롬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휴롬에서는 그 공간을
종현
조종현위원
공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공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공간만 해도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휴롬이라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일정 역할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관심과 후원이 따라야 될 회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429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간략하게 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의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기회적인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지원하면서 복지의 하나의 형태로 한 사람당 8만 원씩 통장에 돈을 꽂아주면 카드를 가지고 체육스포츠, 문화공연 관람, 도서 구입, 여행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하고 문화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두 개 설명하고 싶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에 우리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보면 균일적으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음악창작소 경상경비 민간위탁이 원래 있다가 50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건 실제로 음악창작소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올해 부지계약을 했습니다. 부지계약금이 당초예산에 잡혔던 게 9억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95억 1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체 부지매입금액의 10% 계약금을 주려니까 예산에는 9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고 52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음악창작소 경상위탁사업비에서 5200만 원 먼저 당겨쓰고 이번에 모자라는 금액을 여기에 올려서 잡았던 겁니다. 예산 전용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올해 잡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도 음악창작소를 도비로 다 짓는다고 했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경상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경상경비는 1억밖에 안 들어가기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년마다 1억으로 예상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도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경비는 국도비 가지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한 1억 정도만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고 유치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429페이지 보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우리가 본예산 짤 때도 말씀이 많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26억이나 투자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김창수위원
전체적인 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이라 해가지고 한 예로 조수미 그것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올라갔는데 뭔가 획기적인 기안이 없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문화예술행사라 하라고 내가 문구를 빼라 그랬는데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라고 하니까 예산이 삭감돼도 다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이것 쓰지 마세요. 그냥 문화예술행사라고 쓰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결국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실제로 우리시가 인구가 55만 정도 되면서 옛날에 인구가 적을 때는 도시의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도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6억 사업이 국비 8억 나오고 도비 1억밖에 안 나오고 그럼 우리 시에서 26억을 쓰는데 다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같은 회사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같은 회사라기보다 아마 문화 관계는 하는 사람들이 극히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장사나 제조업을 하시는 것하고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제공하는 문화공급자는 극히 소수이고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정하게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돼야 하는데 진정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되는지 한번 더 보시고요. 43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지원 반납금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납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경남어린이 영상관은 저희들이 5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기는 한데 429페이지에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송둘순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김삼성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제종수 팀장입니다. 슬로시티정책팀 강경호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34페이지 보면 한옥체험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이것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옥체험하고 한옥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한옥이 많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한옥체험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체험관에서 한복 입고 뭘 체험한다는 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한복을 빌려서 한복체험도 하고요. 한옥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배경에 대한 특강 또 인근에 있는 한옥들을 찾아보면서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국비 50%고 지방비가 30%인데 한옥체험관에서 자부담으로 20%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옥체험관 체험프로그램까지 하는 마당에 실상 거기에 식당 운영하고 있죠? 혹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가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처음 듣는데요.
김종근위원장
처음 듣습니까? 한쪽에는 지적하고 한쪽에는 체험하라 하고 뭔가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 공간은 별도 공간인데
김종근위원장
별도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움직였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이후에 우리가 뭘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 대상지가 한옥체험관을 대상으로 한복체험을 하되 또 관내에서 한옥투어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옥체험관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존에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금액에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셋팅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한옥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그렇지만 한옥체험관은 우리 김해의 하나의, 외부에서 오게 되면 수릉원, 수로왕릉, 한옥체험관 투어를 하듯이 내부에 있는 한옥체험관의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 2400만 원에 관련된 계획, 체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34페이지에 국내여비로 슬로시티정책팀 업무추진여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슬로시티정책팀이 당초에는 관광시설운영팀이었습니다. 근데 슬로시티업무가 올해 신설되고 직원이 1명 보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한 사람 분에 대해서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사람 분이 아닌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70만 원 증액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곱하기 4명 안 해놨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당초에는 210만 원이었는데 한 사람 분 증액돼서 280만 원.
광희
이광희위원
아, 그 말입니까? 슬로시티정책팀이 언제 개편됐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월 1일부로 발족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슬로시티 선정 때문에 신설된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신설된 팀의 1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부탁합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가야사정책팀장입니다. 서경민 가야사복원팀장입니다. 허치권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민현기 문화재보수팀장입니다. 송원영 대성동고분박물관팀장입니다. 최명섭 사적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440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비에 19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삭감된 자체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고보조가 기금으로 됐으니까 원래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교육사업 자체가 추경에서 갑자기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교육사업하는 데는 변동이 없다는 말이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예산은 내나 그대로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금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어있죠?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360억이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 이전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된 게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원래 가야사 1단계사업을 하다가 연계해가지고 2단계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돼서 올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중단된 게 몇 년도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게 2013년 정도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5~6년 중단된 거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된 게 1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년 가까이 중단됐습니까? 그러면 360억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400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일부 부족해서 38억은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현재 돼있는 것이 36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약 400억 되는 예산이 한 해에 지출되지는 않으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올해 추진하려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계획내역을 부탁합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다시 440페이지를 보면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에 1억이 증가된 것 맞죠? 그게 경남 도비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원지리고분군 사적을 위한 발굴조사 용역을 도비로 확정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용역을 올해 실시할 것 아닙니까? 실시할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합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이것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할
광희
이광희위원
아직 계획이 안 돼있습니까? 그래도 대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기존 현황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공개로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님이 두 가지 요청했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산성하고 구지봉하고 작년 예산에 있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협의 중에 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산지하고 그게 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하나하나를 다 지적했어요. 제가 요소요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지적했단 말입니다. 체크리스트 다 가지고 계십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제가 전체는 파악하지 못했고
김종근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좀 참고하시고 특히 구지봉 올라가는 데 경사로 설치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가야사복원에 돈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구지봉 확대하는 것이 1400억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토지보상비하고 이전하고 이런 데 좀 많이 투자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발굴비하고 정비사업하고
김창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얼마 정도 생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구지봉사업은 학교가 4개 있고 봉황대 왕궁터 복원사업은 회현동에 연관돼서 올해 사업이 100억대가 있습니다. 34개 집들이 철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14개는 감정을 다 해서 벌써 6명은 보상비를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말썽이 나고 있는데 보상받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0만 원이 많다 하겠습니까, 100만 원이 많다 하겠습니까? 물론 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4000억이 내려오든가, 이게 외부에서 보면 돈만 움직이는 걸로 보는데 가야사복원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그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사신 분들입니다. 결론은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한두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가 없어진다는 판에 노인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그만 집 보상 받아봐야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주민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수백 가구, 수천 가구가 또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아래에 수백 가구 그건 아니고
김창수위원
지금은 그런데 초기잖아요. 초기에 예산이 이만큼 올라오는 이유는 국가예산이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위원님 구지봉은 학교이전 관계로 해서 1400억이고
김창수위원
학교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왕궁터는 기존 마을 쪽에 발굴하면서 유물이 나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다시 또 보상에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벌써 들어갔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이고
김창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계획은 되는데 문화재 발굴이 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보상가격이 책정됩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이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이 돈이 내려오고 1400억이 들어가고 이런 이유는 첫째 조건이 안 그렇습니까? 토지를 보상해줘야 이사를 가든지 발굴을 하지 그분들이 그 정도로 살고 이사도 안 갔는데 어째 발굴이 됩니까? 향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다고 어디서 잘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은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시를 위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야사복원과에서도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신경을 쓰자 이 말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 주 정도 돼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일정을 조율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가야왕궁터도 중요하지만 생활유적지도, 장유 유하에 유적지가 발굴됐죠?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추가로 발굴할 경우에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우리가 추가로 올려서 예산 확보가 돼야
김종근위원장
올렸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직 올릴 것은 아닙니다.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건물지 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면 5칸에 측면 1칸 나왔거든요. 내가 볼 때 구조상으로 1칸 규모가 없습니다. 적어도 2~3칸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물구조인데 지금 그게 개인소유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그냥 덮어놓은 상태인데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1차이고 앞쪽에 최종발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건물경계로 해서 딱 멈춘 상태거든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건물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도 조사해보고 최종자문을 받아서
김종근위원장
패총이 가야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 같은데 위원님들이 잠시 가셔서 보고 했는데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거기는 건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앞으로 가야사 복원하는 데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학술대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움직임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패총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주요 유적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되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김종근위원장
그중에서도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신라, 백제, 고구려는 왕궁터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복원기록으로서 다 인정을 받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문가인 송원영 팀장에게 물어보나? 우리 가야역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왕궁터가 없는 가야역사가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발굴해왔는데 왕궁터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게 왕궁터라고 확인된 곳은 없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헌적인 게 없다 보니까 발굴을 통해서 계속 유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역사 이래로 왕궁터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해시가 가야왕도라 하는데 그에 맞게끔 뭔가 빨리 발굴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지원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왕궁터라든지 역사의 증거물은 자꾸 희석돼가고 그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민원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회현동, 동상동인데 문화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 찾아서 모시려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산 사람이 먼저 살아야 안 되겠냐고, 살아야 역사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야사복원이라 했으니까 뭔가 가야왕도에 걸맞은 유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하되 그렇지 않으면 선회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움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왕궁터를 제대로 한번 발굴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서 1억 8000 감액되었는데 국도비와 시비가 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목이 조금 변경돼서, 원래 보존에 들어있는 걸 보수로 해서 그 밑에 다시, 예산은 변동 없이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측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목 변경이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대성동고분군 발굴조사 시설비를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대성동고분군이 사적이다 보니까 학술연구 쪽으로 그게 돼서, 원래 시설을 할 때도 그걸 할 수 있지만 용역으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하성자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목을 변경한 형태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시설비에서 옮겨가는 걸 보고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좀 더 확대되는 비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원식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8600만 원보다 5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900만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도비보조금 55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책이음 서비스 구축,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400만 원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원지도자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등 기금으로 1억 4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제19회 해동이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 KBS배 전국춘계 남녀하키대회 도비보조금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암도서관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12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도서관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80만 원 증액,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의 예산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3800만 원보다 2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2500만 원으로 중고교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6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책이음 서비스 구축,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2600만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에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8700만 원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김해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2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축구팀 운영,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500만 원으로 전자도서관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0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에 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00만 원으로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강숙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좀 부탁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순주 인재육성지원팀장입니다. 김태우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송지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배경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 455페이지를 보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정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54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서민자녀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겁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했다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56페이지 보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민간이전으로 올라온 게 어떤 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 작은도서관 중에 다문화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벗도서관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국비가 411만 6000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좀 늦게 편성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다 민간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서상동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김창수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바우처가 시행도 하지 않고 벌써 55억이라는 예산이 1차적으로 삭감돼서 올라왔고 지난해에는 9억 7000만 원을 문화부에 반납했는데 애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자들이 선정된 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서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형태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을 받아서 신청하실 분들에게 신청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전액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도비니까 예산을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비이면 또 다르지만 도비는 도에서 줄 테니까 바우처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묻는 것은 늦게 신청해서 9700만 원 반납을 하고 지금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55억이라는 게 삭감돼서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대상은 대충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원이 다 파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을 잘 활용하면 도비는 얼마든지 전액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즉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단돈 1원이라도 남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457쪽에 책이음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신규사업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상황이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끼리만 상호대차로 책을 빌려주는 게 됩니다. 칠암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으로 A라는 책을 신청하면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진영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줘서 대차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소속 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김해도서관하고 진영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회원증을 김해도서관에 들고 가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하고 김해만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느 곳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이 올랐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한 10여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24개 기관들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보조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5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보조해 주는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부족분을 국비로 신청했을 때 지원이 되나요? 신규사업이든 신청하는 목에 맞게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야 지원이 되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보조금 부족분을 신청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현
조종현위원
아,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업이네? 기존에 하는 A형 사업에 B형이 조금 필요해서 B형에 도비를 지원해서 추가로 한 게 이 사업이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업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나한테 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외국인 원어민교사 또 1명이 줄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성자위원
17명에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 당초에는 53개교 36명이었습니다.
하성자위원
36명, 외고를 뺀 학교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고까지 전부다, 외고가 3명입니다. 53개교 36명이었는데 올해는 40개교 26명이거든요. 당초예산에는 53개교 36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2월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월, 2월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었고 이번에 3월부터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10명이 대폭 줄어드니까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좀 만족도가 있는데 줄어드니까, 줄어들은 사유가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단계적인 감축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2018년 학기부터 차근차근 줄여왔던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0년 전보다는 원어민에 대한 수요라든지 교육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것만 줄이자 했었고 교육청에도 도내에 파견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조정해서 저희들이 약간 줄인 겁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학부모 통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원활한 소통은 하고 계신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충분히
하성자위원
그리고 교육바우처 경남도 조례를 제가 봤는데 혹시 이게 왜 갑자기 대폭 줄어들었는지 사유를 아십니까? 어디 대체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때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하다가 도가 전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지원하겠다. 그 예산을 서민바우처 예산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90%까지 주다가 퍼센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들 때는 분명히 도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럼 도에서 조례내용이 바뀌었는지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홍준표 도지사님이 있을 때는 정책방향이 서민자녀라 해도 학교급식은 지원 안 했거든요. 지금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대신 시가 부담하는 퍼센트는 많이 줄었고요. 바우처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여튼 바우처 이게 문제점을 안은 게 항상 우리가 소화도 잘 못했을뿐 아니라 말하자면 진짜 서민자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위에 애매한 분들의, 일반혜택을 못 보는 분들의 불만요소이기도 했던 부분이 약간 있었어요. 정말 도움받는 부분만 딱 될 수 있도록 하면 바우처가 갈 수 있게끔 인재육성지원과에서 각 시군과 연대하셔서 도의원님들이나 도에다가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뭔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쌀 예산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할 55억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쌀이 아니고 친환경 학교급식
종현
조종현위원
급식에 바우처 대상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100명이었을 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국가가 지정한 대상이 친환경쌀로 갔다고 이 예산이 줄어들고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건 상위 퍼센트가 다른데요. 거의 90%까지 주다가 퍼센트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그럼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된 거고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고 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가는 아니고 경상남도의 정책결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결정인데 우리시로 볼 때 시민이 100명일 때 1인당 10만 원을 받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60명에게만 10만 원을 주게 되면 40명은 못 받잖아요. 못 받았을 때 40명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을 때 10만 원 안 하고 8만 원씩 100명에게 다 나눠주고 있는 형식으로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답변을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상세한 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이 돈을 줄여서 저 돈을 보탰다 이 이야기는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작년에 지원대상자가 100%였습니다. 60% 이하로 줄이고 지원금액도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인데 초중고 10만 원으로 다 통합해서 시비가 보태지지 않은 100%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 더 주자, 5만 원 더 주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작년에 받았던 분이 100명이었을 때 100명에 대한 예산이 12억인데 그대로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서 100명 다 주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60명만 주고 나머지 40명은 못 받게 되느냐 그 내용을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00%에서 60%로 줄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60% 줄고 40명은 못 받게 돼있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따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의 예산이 줄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도에만 의존해서 주는 대로만 일반서민들에게 예산을 주고 도에서 안 주면 혜택 못 받는 서민자녀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도비 준다고 의존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책방향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대안을 생각 못하고 있네. 그죠? 그러면 그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책이음 사업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PC 구입 6대가 되는데 이 PC는 어디가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단말기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책이음회원증 구입 관련해서는 별도의 PC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별도의 PC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를 발급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카드발급전용 PC이고 그러면 6대만 있으면 이게 다 활용 가능한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시립도서관마다 한 대씩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책이음회원증 구입이 1000원이면 2만 개해서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발급하는 발급증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책이음서비스 구축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쭤보자면 김해시 지역 안에서는 공공도서관끼리 다 연결된다는 말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시립도서관은
광희
이광희위원
시립도서관과 교육청 소속의 도립도서관을 서로 연결한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회원증을 통합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회원증을 통합해서 어디 가도 대출되도록 되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타 지역하고는 아직 전혀 안 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타 지역의 도교육청도서관하고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경남을 벗어나면 안 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도교육청도서관에 김해시 도서관회원증을 가지고 가서도 된다는 말이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서버가 통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대차가 가능하고 하나의 회원증을 갖고 어디에 가도 가능하고 대차하는 택배비를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도로 경남교육도서관끼리는 자기들끼리 서버통합하고 같은 회원은 택배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처음부터 교육청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을 같이 묶고 싶었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데 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에 모든 도서관,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까지 서버를 하나로 해서, 서버까지는 몰라도 타관 대출을 할 수 있는 독서회원증 하나로 전국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이미 그 전 단계로 교육청공공도서관끼리는 서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랑 같이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 안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고 전국에 연결돼 있는 책이음서비스가 정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랑 같이 하는 것을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해서 통합하는 거라로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김해시 시립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충청남도 천안에 가면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하도록 만드는 게 과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직은 안 돼있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아직은 안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 회원증을 가지고 하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은 안 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만약에 하동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돼 있으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은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하고 김해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니, 시립도서관 대상이 그렇고 경상남도 안에 있는 교육청공공도서관은 이미 묶여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교육청도서관은 다 됐어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미 묶여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창원이나 진주 정도에 도립교육청도서관이 있다면 그것은 된다는 말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도서관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다 여기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여쭤보겠는데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들어있는 예산에 차이들이 좀 있는데 국비가 나오는 데는 시비를 배분하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전체 도서관이 다 개관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차이들이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개관시간 연장은 여기 보면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전체가 똑같이 골고루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6개 공공도서관 중에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니까 빼고 나머지 율하 빼고는 다 개관시간 연장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율하만 안 됐거든요. 작년 연말에 개장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2019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율하도 개관시간을 연장을 하는데 현재 각 도서관마다 공무직이 주 52시간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있습니다. 현재 1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0시간으로 조정하고 운영 안 하던 율하도서관을 4월 1일부터 야간개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11시까지 하던 걸 10시로 조정했습니다. 그걸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조정했을 때 통계를 내보면 8시까지는 이용객이 많고 9시부터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굳이 11시까지 안 해도 전체적인 이용객들의 수요가 충족되겠다 싶고 또 52시간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있어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는 이미 나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개관시간 연장을 못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시민들의 요구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와도 시비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야간개장 안 하는 것을 용납 안 하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많은 편리를 주기 때문에 국비가 없더라도 도서관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전하겠습니다. 진영신도시 내에 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박종훈 교육감이 약속했답니다. 지금 할 의지라든지 계획이 2019년도 어디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저한테 진영민들 민원문자가 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항의가 아니고 확인부탁입니까?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차영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섭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만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64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게 지급된 적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시청축구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인건비입니까? 24억이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인건비인데 이번에 올린 부분은 퇴직하는 축구선수들이 많습니다. 한 90% 이상 물갈이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편성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운영홍보비로 2억 2000이 잡혀있는데 이건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27일 1시에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7일에 확정되네요. 그리고 465페이지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예산이 줄었네요. 요즘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러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달 27일에 KBS배 전국춘계하키대회가 개막됩니다. 거기에 총 39개 팀이 출전합니다. 남중부, 여중부, 랜덤 이런 식으로 쭉쭉 39개 팀이 출전하는데 시비 8200만 원하고 도비 1300만 원 해가지고 총사업비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2500만 원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실제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1200만 원을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66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보면 이게 어떤 이윤인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어르신 기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제가 봐서는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12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2017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쓰고 남은 인건비가 국비가 돼서 반납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왜 남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집행하다 보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정산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1년치인 12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고 이러는데 좋은 사업인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타 국에서 업무가 넘어오거나 넘어간 것 있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조사하셔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62쪽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이게 몇 명을 어느 곳에 배치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도자라 하면 엘리트지도자가 있고 일반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엘리트지도자는 총 17명이 있고 일반생활지도자는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중에 일반이 8명 있고 어르신 전담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됐는데 이번에 일반이 4명 추가되고 어르신 쪽은 1명이 추가돼서 총 5명이 추가됩니다. 일반에는 5명 추가되고 또 장애인은 없었는데 이번에 2명이 추가로 신규가 됐습니다. 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뭔데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어르신들 전담체육지도자는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요가도 가르치고 스트레칭도 가르치고 계시고 일반인들은 일반인 대상으로 체육관이라든지 또 주민차지센터에 가서 생활체육을 가르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체육회에서 채용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국가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격증이 위주로 채용되네요. 그죠? 근데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이런 지도자 활동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경로당에 가끔씩 가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걸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다 하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근데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이 원체 많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래도 김해시내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한번 실시해 보세요. 가는 곳만 가고 그러지 마시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이라고 4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4000만 원이 부족해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명이 다 타 팀으로 떠났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떠나다 보니까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는 줄 걸 예상하고 올 걸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근데 계약하다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 떠나고 몇 명이 남을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 예술단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전체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지 예술단원은 아니고 운동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요? 또 운동부 보상금이라 해놓고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예산이 24억 39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사무실에 들러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장님과 우리 전문위원, 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관내 멀리 원지에서 오시고 팀장님들은 일선에서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질의는 오히려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사업소 하고 우리 위원회에 관한 소관이라든지 예결위할 때도 순서를 도서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부서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종근위원장
저한테 제안하는 거죠?
하성자위원
예.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
시선은 국장님 쪽으로 가 있고 말은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하성자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해도 도서관 팀장님들은 인원이 많지도 않고 대면서비스를 직접 하셔야 되는 자리이신데 여기 대기시간이 길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진행이 빨랐지만 문화예술이 길어져서 거의 하루를 소비하실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하성자 위원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가능하겠죠?
하성자위원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규칙이 있는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지원과는 도서관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장님들께서 인재육성지원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체육지원과를 맨 마지막으로 하고 도서관이 하는 건 괜찮지만 저희들 직제가 있다 보니까 직제순대로 갔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아, 그런 게 있네.
하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노력하셔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배려가 될 수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또 체육지원과를 뒤로 미루면 안 되지. 어차피 하던 대로 해야지. 전체를 넘겨버리면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조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
하성자위원
근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들은 아마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대민실무를 보시는데 소요시간이 항상 이렇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 드릴 것은 다른 예비비에 대해서, 전국체전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정이 안 돼도 이건 지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안 하면 나중에 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결정유무와 상관없이 이번에 이 부분의 예산을 잡으신 거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속에 하키대회 유치가 마케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마케팅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대회가 하키만 있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축구대회도 있고
하성자위원
야구대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몇 개
하성자위원
마케팅에 대해서 분류가 좀 그래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도 질의한 부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많이 충원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이번에 신규로 됐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2명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두 분을 어디 배치해야 되겠습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지금 4월 1일부터 배치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쪽에 배치할지는 장애인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괄적인 계획, 예산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도 복지관, 경로당 등 다양한 모임에서 생활지도자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부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삼방동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도 있고 각 복지관마다 장애인주간보호소도 있어서 이 두 분을 어떻게 잘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배치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충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 계획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요청합니다. 정말 이 인원들을 잘 배치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인원 충원에 노력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율하체육관 다목적실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7000만 원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따로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그냥 2층에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거기에 건물이 톱니가 빠진 것처럼 지붕하고 바닥은 있는데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 막고 바닥을 보수해가지고 거기서 요가도 하고 그런 걸 하도록
이정화위원
이게 1층이 아니고 2층이죠? 2층 가쪽에?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위에입니다. 밖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바깥쪽으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창문하고 벽지를 박아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걸로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진영스포츠센터 어째 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진영스포츠센터 입지타당성 용역을 줘놨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빛도서관하고 진영운동장 쪽에 2군데를 어느 것이 가장 장래성이 있느냐고 줘놨는데 용역기간을 한 달로 줬는데 조금 단축해가지고 3월 말까지는 빨리 마무리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한쪽으로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용역기간을 그렇게 단축해도 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용역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또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아니,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오히려 왜 빨리 안 하냐고 독촉하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그런 상황이에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진행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한테도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도 있지만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늘푸른대학을 개강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총 40회기로 12월까지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분들 두 분을 해서 물론 다른 기관도 있지만 늘푸른대학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활천동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하고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4개 면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테니스장 이전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찾아보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도심 체육관 쪽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거기에 원도심 밀착형 체육관을 짓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부지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관은 있고 옆에 테니스장은 부지를 따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LH 땅이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도로공사.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공사하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은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되는 걸로 판단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상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임삼성 관리팀장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대신 전석인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봉영 열람팀장입니다. 조승희 화정글샘관리팀장입니다. 유병규 화정글샘열람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칠암도서관에 연간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1억입니다. 화정도 1억이고
김창수위원
1억이면 그것을 다 대여하는 데 씁니까? 그냥 매년 그렇게 구입합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매년 신규구입비입니다. 매년 신규서적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월 900~1000만 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상 그럴 수도 있지만 1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 하지만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시대니까 책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데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내나 디지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같이 되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철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강수 관리팀장이십니다. 최재경 열람팀장이십니다. 김은숙 율하도서관팀장이십니다. 이삼주 기적의도서관팀장이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7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2억 7000인데 왜 갑자기 세외수입이 떨어졌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3억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겁니다. 달리 다른 뜻은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니까 3000만 원이 3억으로 잘못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대로 쓰면 되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 이게 세입이라서 제가 도저히 3억을 벌어들일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수치계산을 기계가 하는 시대에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러게 말입니다.
김창수위원
기계 잘못이지 관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발견을 못해서 이런 실수까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도서관 야간 연장시간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밤 11시에서 10시로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유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이 많이 쾌적해서 일반도서대출 말고도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1시로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배려는 없었는지 많이 이용 안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법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이번에 학술용역을 해본 결과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6시 폐관 이후에 2시간이 많고 3시간 정도 올라갔다가 10시가 되고 나면 인원이 줄어서 4월 1일부터 11시에서 10시로 줄인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난 이후에 퇴근했다가 그 시간에 장유도서관을 한번 방문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제가 간 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습실도 그렇고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2층, 3층 자료실에는 4~5명밖에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11시에 문을 닫으니까 제가 도착한 시간은 한 10시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용이 저조한 것도 있고 그것은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전체적으로 도서대출량은 그 시간 되면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2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있지만 도서관이 문화 차원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라서 가성비까지 따지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원의 근로복지나 전체적인 걸 봐서 1시간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괄적인 부분은 이해하는데 하여튼 취업준비생들이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된 게 2명 인건비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하성자위원
4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조금 삭감된 게 인원이 줄은 겁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요.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떤 형태의 감액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다른 도서관하고의 무기계약 이동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렇지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업무도 적지도 않고 또 고용창출도 필요한데 근로자 보수가 많이 삭감되어서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성자위원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옥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신혜숙입니다. 열람팀장 박용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482페이지에 냉난방시설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당초에 공연장 냉난방 자동제어감시반 개선을 위해서 2200만 원 반영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진영한빛도서관 에너지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이중지출이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다시 확보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해서 이번에는 감액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사를 한 번 하고 또 다시 해야 될 요인이 있고 오히려 국장님이 추경에 좀 더 보태서 이중지출요인을 이 속에 플러스로 넣어야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시설의 효율성이랄까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인데 이게 미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내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진영한빛도서관이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있지요?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했거든요. 국장님 보셨지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정화위원
예. 구체적으로 하면서 신규사업 있지요? 작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입될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도록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국별로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이정화위원
그래, 제가 예산부서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큰 사업들은 또 이슈적인 부분들은 책자에 같이 넣어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관 이용시간 있지요? 11시에서 10시로 한 부분이 저는 그래요. 몇 사람이지만 그래도 도서관 이용은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제가 볼 때 이용에 관한 부분은 불편이 있을 겁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분명히 소수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시까지 하는 부분에서 10시로 바뀌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거고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꼭 그렇게 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만들어서 시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마 전국적
이정화위원
금방 장유하고 율하도서관 이야기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도서관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할 일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은 그곳이거든요. 그 1시간이 아이들한테도 소중한 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으로 꼭 이야기하지 말고 52시간은 정부에서 국민이 편리하게 잘 살자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도서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사실은 엄청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이정화위원
아니, 실제로 나는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시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꼭 한번 부탁드릴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지만 추경이나 내년도에 잡아서 원상복구시켜야 됩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원상복구시킵시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시에서만은 기존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해봅시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저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임경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여미진입니다. 감사팀장 허영만입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추모의공원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박명아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유주행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여성센터관장 박경숙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마상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심우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김해시복지재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복지재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19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82억 8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9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82억 8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9000만 원, 보조수익금이 12억 3600만 원, 자체수입이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금액은 19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의 시설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급여 등 5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5억 7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4억 9300만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6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허만원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세입ㆍ세출 10페이지 보면 성질별하고 시설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겁니까? 그 내용은 각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겁니까? 10쪽하고 11쪽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보면 성질별로 구분해놓고 시설별로 구분해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급여, 제수당, 무기계약직 이렇게 인건비에 각종 수당을 분리시킨 겁니다. 경비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식으로 분리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시설별로 보조사업, 급여, 제수당, 경비 이런 식으로 다 분리시킨 겁니다. 그게 총괄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굳이 성질별, 시설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가요? 예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돼있어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는 그런 식으로 돼있기는 있는데 또 10쪽 세출에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죠? 13억 49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2억 2500만 원, 경비가 12억, 아직까지 올해 사업도 추진하는 단계인데 인건비가 1차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7월에 하게 되어있고 과별 보조하고 긴급히 요청해야 될 관제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빨리 잡았는데 도대체 1차 추경을 안 잡았으면 이 예산들은 어떻게 지출돼야 되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그 갭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경영지원실로 이관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총예산은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나머지는 전년도에 보조사업이 국도비로 확장된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난해 예산에서 올해 쓸 것이라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확보하잖아요. 통과돼가지고 그걸 올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되지 않은 1차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를,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 하면 이해되는데 기존 틀로 해왔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지난해 예산에서 포함돼서 올해는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오는 원인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기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채용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걸 감액 편성해서 경영지원실로 잡힌 거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연도별 지침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확정된 인건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보다는 거의 지출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짜여있으니까 1차 추경을 당초계획보다 빨리 당겨가지고 긴급하게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인원관리 부분에서 갭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했는데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인원관리를 하잖아요. 여기 5페이지 보면 당초에 인원이 131명에서 올해 181명으로 짜여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그게 보조사업에 노인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실버도우미 복지사업이라고 한 달에 인건비가 총 67만 2545원으로 12개월씩 추가된 겁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추가된 게 아니고 보조사업의 인건비가 추가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페이지 봅시다. 밑에 보면 작년에는 인원을 141명 했는데 131명 됐고 올해 당초에는 181명으로 50명 가까이 늘었죠? 늘은 것 중에서 공무직으로 46명이 증원돼서 늘은 거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에 따른 예산을 올해 다 편성했잖아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하면 지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3억이라는 게 다시 추가되느냐 이거야. 기간제 직원들이라는 말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기간제 직원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들 일자리 인건비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작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올해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추경이 아니고 증액돼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에?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국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올해 추가로 내려온 인건비로 치면 총 몇 명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노인복지관이 398명, 동부노인복지관도 398명, 서부노인복지관이 처음 개관해서 135명, 구산사회복지관이 136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신규일자리로 생긴 게 실버복지도우미 사업이라고 그 인원이 추가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인건비에서 새로 추가된 인건비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인원이 필요하다고 충원하죠? 사전에 올해 몇 명을 충원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어서 하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계획을 시의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올해를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5명을 충원할 계획이 있다하면 사전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서로 소통 차원에서 안 낫겠습니까? 그런 없이 우리가 올해 몇 명이 충원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작년에는 몰랐다고. 예를 들어서 올해 와가지고 알음알음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 궁극적으로 올해 인원을 모집할 때 계획을 지난해에 알고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배정할 것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난해보다는 올해 결원인원, 그러니까 퇴직할 인원이 2명 있고 공무직은 그때그때 그만두면, 실제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좀 심한 편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채용할 때 세 분 그만두시고, 우리가 말한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이사를 가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그런 결원이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까지 인원을 몇 분 충원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오늘 6명 채용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사전에 예산이 있은 겁니까 아니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산이 있은 겁니다. 근데 6명 채용하면서도 또 3명이 그만뒀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또 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계획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인적계획을 사전에, 제가 대체적으로 소통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재단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자료라도 한 번씩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채용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하고 인적성검사를 하는데 면접의 참고자료이고 현재 면접위원은 내부 2명, 외부 3명으로 면접관의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평균 합의 고득점자순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내부에 두 분하고 외부에 두 분이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니, 외부에 3명 해서 5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심사위원은 저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복지지침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분들을 추천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심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추천을 받아서 모집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누가 추천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도 가지만 각 전화를,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외부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각 산하기관들에 전화합니다. 참석할 의향이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종현
조종현위원
심의위원을 추천하는데 대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하는 거죠? 그죠? 추천하는 사람도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할 대상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는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재단 자체에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 없다고 판단해서 채용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우리가 채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있는 데가 시니어클럽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응시를 많이 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올해 채용한 인원하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추천되었는지 그 과정하고 명단을 김 모 씨, 엄 모 씨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력 있죠? 이력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실버복지도우미 사업에 35명을 채용하실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주로 어디에 많이 배치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역아동시설을 방문하고 급식도우미, 보통 유치원 이런 데 안전을 위해서 안내,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한 달에 6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인원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신설이 필요해서 설치한 건지?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침의 확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구산사회복지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건 시하고 LH하고 협의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도 한 2~3번 정도 급식봉사하면서도 그렇고 한번 둘러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조성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서, 지금 공사는 100% 완성이잖아요. 개관만 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급식소도 좁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대기 중에 있는데 어쨌든 행정 간에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빨리 해소해서 개관이 됐으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마 관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늘푸른대학이 올해 14기째 진행되고 있고 제가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봤는데 최초에 늘푸른대학이 개관될 때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매주 목요일마다 총 40회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시비 100%인지 안 그러면 공모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천
마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마상천입니다. 늘푸른대학 운영경비는 재단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상천
마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액수는 보상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연간 150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대략적인 커리큘럼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물론 전문가 분들이 잘 책정했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의 대학의 의미인데 예산이 좀 더, 그러면 매년 증액되는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상천
마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늘푸른대학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의 질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늘푸른대학이 14기까지 있기까지는 또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충원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마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좀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앞에 시간에 체육지원과에서 내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올해 2명 충원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의논 부탁드립니다.
상천
마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지원실로 변경되면서 세입부하고 세출부가 뭔가 조금 달라졌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감사팀이 가져가고 정책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분산시키고
하성자위원장대리
일반관리비가 각 파트별로 많은 감액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인건비 감액은 시비,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걸 저희들한테
하성자위원장대리
경영지원실로 옮겨진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인원은 그대로 근무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게 감액요인이 되면서 경영지원실에 증액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니까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올해 이렇게 시스템이 변경되고 나서 운영해 보니까 효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더 낫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실제로 복지관 각 시설별로 보면 기간제로 있을 때는 1명을 사역하고 급여도 주고 담당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옴으로써 각 시설별로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일이 덜어진 겁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아, 시설업무는 일반관리업무를 안 하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서무든 일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말하자면 서비스업무만 하는 팀의 형태처럼 되고 경영지원실에서 일반관리를 총괄하는 거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퇴직금하고 인건비 관리는 저희들이
하성자위원장대리
업무가 줄어드는 반면에 올해 운영하시면서 뭐랄까? 일선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경영지원실에서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올해도 처음 임용된 공무직부터 시작해서 임용된 사람들의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까지 보고하고 특히 적응력 이런 식으로해서 적응이 되는지 저희들도 얼마 전에 복지포럼을 하면서 갑질 예방교육도 하고
하성자위원장대리
제가 포럼에는 안 갔지만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되어서, 왜냐하면 기관의 이격거리가 좀 멀고요. 말하자면 인사관리 이런 부분을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관장님들은 인사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관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랄까? 지배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리더십에 불편함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올해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보완점이라든지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런 걸 올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류를 보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갑자기 드네요. 어쨌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원시스템대로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팀장님들이 일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무직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올해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6페이지에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상으로 보면 비교적 많이 나네요.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노인종합복지관 수입, 동부노인복지관 이건 어떤 이유에서 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식권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전년도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사비가 2000원 했습니다. 올해부터 2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10년 만에 500원 올린 겁니다. 한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10년이든 20년이든 안 올릴 조건이 되면 안 올리는 거고 올릴 조건이 되면 올리는데 500원을 올린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식재료는 계속 오르고 실제 2500원 해도 식재료값도 안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기타 가스값, 부재료 등이 많이 올라서 원가분석을 했는데 이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500원을 올리자고 복지관마다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원을 올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가 일전에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건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다 삭제됐네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순수시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경영지원실로 온 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9월, 10월 정도 되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저희 경영지원실로 온 겁니다.
김창수위원
시로 전환돼서 그렇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여기서는 반납되고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페이지 보면 참여자활동비 이분들도 경영지원실에서 채용합니까? 각 복지관에서 일하는 참여자들도 경영지원실에서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 이상은 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기간제는 해당부서에서 채용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참여자들은 필요한 복지관에서 채용한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기간제로 편성돼 있는 건 각 복지관에서 하고 공무직 전환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전 독립적입니까? 경영지원실에서 사인을 받아야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것도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보이소. 관장이 직접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직원들도 그렇게 인식할 때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지원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팀에서 결원이 생기면 인력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로 옵니다. 오면 인력 채용계획을 해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고 채용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채용은 궁극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네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무직 이상의 모집은 사무처에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모집공고는 저희들이 하고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해당 복지관에서 한다 이거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2쪽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형해가지고 33명인데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12개월 차입니다. 노노케어가 있고 실버복지도우미 사업이 있고 공공시설 봉사참여자, 어르신들 일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럼 국비나 시도비가 지원된 금액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몇 %?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무슨 일을 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노노케어는 2인 1조의 참여자가 4명의 대상자에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말벗이 되어주고 실버복지도우미 사업은 지역아동시설 방문, 청소, 급식도우미 등 지원사업이고 공공시설 봉사사업은 9개월짜리로 불법광고물 제거, 경전철도우미, 지역 내 공공기관 환경미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기간제가 총 몇 분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가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분이 총 몇 분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어르신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각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어르신들 활동
종현
조종현위원
어르신들 말고 기간제근로자 총 인원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기간제근로자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관장들만 다 파악하고 있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여기서는 파악해야지. 일단 파악해서 아까 내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재단에 허만원 사무국장님, 우리 예산서 관련 해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서처럼 사업별 설명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서에 소상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지금 화장로 연료 기초설비사업 진행이 어째 되고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보조자료까지 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업무 중간보고 한번 해주세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구산사회복지관장님, 신축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지금 준공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준공이 났어요? 제가 절차과정에 궁금한 게 있으니까 와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진영 청소년수련관장님.
우영
심우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영
심우영청소년수련관장
수고 많으십니다. 심우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내가 저번에 집행부서하고 자리 한번 같이 했죠? 총체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제안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영
심우영청소년수련관장
그 당시에 의원님실에서 시의 청소년팀장하고 슬로시티팀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 시에서도 수련관을 했고요. 슬로시티팀에서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신청을 시민복지관 쪽에서 16억 그리고 관광과 쪽에서 10억 정도 해가지고 26억을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우영
심우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됐습니다. 실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62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청소년 급식비하고 주말활동 급식비 이건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40명씩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방과후아카데미라고 5학년, 6학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는, 학원 잘 못 가고 이런 애들을 운영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저녁에 급식비 각종 청소년 주말체험활동비, 간담회 식대비 이런 걸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5학년 16명, 6학년 20명해서 36명이 두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숫자가 계속 늘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에 좀 있어봤는데 다 찰 때도 있고 조금 빌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원은 4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36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6학년은 20명 다 찼고요. 5학년이 16명으로 4명 결원입니다. 아, 18명이랍니다. 2명 결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신청자가 생각 외로 많이 없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게
김창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방과후하고 아카데미,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에 대해 경영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기 전에 간부공무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욱 감사팀장입니다. 박대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손준호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안유심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민우 홍보전산팀장입니다. 김진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번에 내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또 올라오네. 이게 보이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글자크기를 그렇게 줄입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페이지수를 늘려서라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3개 본부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07억 21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은 전당의 보조금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도 당초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경영기획본부가 4200만 원 증액된 186억 3100만 원, 문화예술본부는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00만 원, 관광사업본부는 63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800만 원, 예비비는 변동 없이 1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부별 예산입니다. 먼저 9페이지 경영기획본부 예산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85억 89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8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경비에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하고 여비에서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 및 행사홍보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서업무비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문화재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도 회의지만 다음부터 사업별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김해문화재단에서도 사업설명서를 소상하게,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같은 맥락으로 사업별 설명서가 첨부돼서 다음 추경 때 예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글자크기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어서 기획예산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사업인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이번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본부 할 때 아마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업무 안에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특별한 업무는 없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감사팀만 있고 업무가 나가거나 새로 들어온 건 없다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상단 행사홍보비에 보면 회원초청공연 행사운영이 있는데 기정액에서 300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회원관리 부분을 문화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빼서 다시 문화본부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문화본부로 예산이 이관된 사항이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을 위해 바루지 못했던 걸 싹 바루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결원이 생긴 부분에 기간제 인건비를 조금 편성한 정도로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간부공무원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윤정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최정은 관장님이십니다. 문화정책팀 이영준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맹수호 팀장입니다. 무대예술팀 김일용 팀장입니다. 영상교육팀 박창욱 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축제전문가를 새로 뽑았습니다. 서용선 팀장입니다. 서부문화팀 조일웅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교육홍보팀 박성대 팀장입니다. 전시기획팀 김윤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본부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9억 46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 증액된 7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수익으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4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1억 3500만 원, 가야금경연대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8억 39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 증액된 9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 1200만 원을 비롯해 여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임차료, 행사홍보비, 보상금 등 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및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등 42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본부 2019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예산이 올해 반영되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강사도 다 모집된 상황인지 그리고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예산 부분하고 내용들을 듣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일단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56명의 모집단원을 확보했는데 취약계층을 70%로 하고 일반아동을 30% 해서 각각 41명하고 15명 이렇게 해서 56명이 모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디션을 다 거쳐가지고 선정했고요. 취약계층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연습해서 올 연말쯤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하는 걸로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감독님은 이효상 감독님을 위촉한 상태이고 주 강사들도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모사업으로 되는데 선정되었으니까 5년간 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될 수도 있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 7~8년 정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갈수록 저희 지역문화재단의 부담이 커집니다. 사전에 시 담당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갈수록 저희들의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협의한 결과 이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내용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1페이지 보면 출연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공연에 들어가는 출연료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앞쪽에 보시면 올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원로예술인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정도 급이면 어느 분을 모실 겁니까? 1000만 원인데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것은 김해민속예술보존회 김해오광대 있지 않습니까? 오광대 쪽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출연료는 오광대 쪽에서 출연하시는 분 플러스 이 사업 자체가 신구와 함께 하는 원로예술인공연이기 때문에 다양한 출연진들이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출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한 사람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총 2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한 회 공연당
김창수위원
총 2회 공연에 얼마 들어간다고 해놨어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한 회 공연당 1000만 원 해서 2회 공연하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총체적으로 무대감독이 다 바뀌었고 그러면 2900만 원이네. 공연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인당으로 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십니다. 오광대 쪽하고 여러 가지 댄스공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출연료가 회당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회 출연하는데 1억씩도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이것을 볼지 또 입장료는 얼마 받으실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무료공연입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꾸며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난번에 누리홀에서 공연을 했고요. 4월 6일 토요일에도 서부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그때 와주시면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에 추가경정이라든지 당초예산이라든지 할 때 사업별 설명서 좀 부탁드릴게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의회는 경영기획본부 소관인데 협의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같이 협력해서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잘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잠시만요. 추가로 좀 할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사업부서에서 처음 설명했거든요. 전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에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다른 것 전체 하면 책자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공연기획예산 2000만 원 이상 그 정도로 안 그러면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럼 2000만 원 이상 공연에 한해서
이정화위원
제가 금액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할 테니까 기준을 정해서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기준을 정해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우리도 자료 제출이 필요 없고 예산책자 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야금경연대회가 7000만 원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올해 29회째입니다. 올 4월 19일에서 20일에 가야금경연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기 사업으로는 제로로 돼있고 추경예산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했는데 이게 시 위탁사업이라서 원래 문화예술과에 잡혀 있다가 저희들에게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께
종현
조종현위원
이관사업은 한 개도 없다 하더니만. 그럼 가야금대전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 공모를 하거든요. 전국에서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학생들이 와서 경연대회를 하고 심사해가지고 상금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 주최를 문화의전당에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주관은 김해문화의전당이고 주최는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은 대통령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가야금 분야의 경연대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금대회를 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고 문화의전당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가야금과 관계되는 분들이 김해시내에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알려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일단 경연대회 자체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별도로 가야금페스티벌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국고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국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경연대회가 끝나면 페스티벌도 진행할 텐데 그것은 또 김해에 계시는 가야금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가야금경연대회는 전국단위의 행사고 대통령상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인 행사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또 대상수상자를 내고 그다음에 가야금축제도 공유하는 행사가 되고요. 일주일 뒤에 하는 가야금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야금 명인들도 오고 지역에서 가야금 기량을 연마하는 아마추어 단체도 참여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처럼 마루홀과 누리홀에서 사흘 정도 진행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허왕후 신행길 이런 것은 문화의전당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되는데 가야금이나 문화예술파트는 지역단체들이 있어요. 관리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런 모임들을 잘 포섭해서 그분들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펼친다면 시민들의 참여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고 각종 행사를 하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공연홍보물을 보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내고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문자는 잘 안 보내지요? 행사를 한다는 안내문자.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영기획본부 홍보전산팀에서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이라든가 전시 혹은 행사가 있으면 안내하는 문자도 보내고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월간지에 보면 한 달 동안 행사나 전시, 공연을 안내해놓은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기획본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옛날에는 공연하는 문자도 오고 팸플릿도 오던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이런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파트에서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만 가지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걸 몇 번,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한 3번 정도 언급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자도 보내고 팸플릿도 보내셔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는 직접 관람도 하겠다 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급량비에 식대를 12개월 예상해서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인원이 늘었습니까, 급량비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간제였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기 전이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업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력을 새로 정리해가지고 증액시키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이 인력에 의해서 많은 비용증가가 있겠네요. 기본 급량비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내출장여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장을 안 갑니까? 90만 원으로 15만 원 곱하기 2명씩 3회, 문화예술본부 맞지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맞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원으로 조정하면서 어떤 부서는 조금 증액되고 어떤 부서는 조금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문화예술본부는 어디 벤치마킹하고 출장이 많을 텐데 390만 원은 큰돈도 아닌데 다른 것을 삭감하지 여기 출장비 90만 원으로 어떤 새로운, 아주 필수적인 출장 외에는 출장예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근데 20페이지 문화정책사업에 보시면 국내출장여비가 한 225만 원 더 증액됐거든요.
하성자위원
그쪽으로도 증액이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출장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서는 증액시키고 다른 부서는 조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20페이지에 교육훈련비가 다 삭감됐거든요? 왜 계획을 세웠다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원래는 본부별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가 지금은 경영본부에서 직원 교육을 다 총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관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교육까지 다 하게 되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의견들이 올라갑니까? 교육에 대한 주제라든지 말하자면 경영기획실에서 정한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물론 경영기획실도 교육목표를 잘 정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얼마 전에 업무가 이관되고 경영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직원들 수요조사도 다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했습니까?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청소용역비가 3600만 원 감액된 것은 계약 체결에서의 차액입니까? 4억 1100에서 3억 7400으로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서부문화센터가, 일단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100%로 잡아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는 100% 예산을 잡아두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하성자위원
이게 입찰차액이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래서 1차에 어차피 추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너무 많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주강사비, 특강강사비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앞쪽에 보시면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예산이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음악감독님이 필요하고 또 특강강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요.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그걸 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악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인데 이렇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건 100% 국비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공연기획팀장님께서 하십니다.
김창수위원
악기 같은 것은 본인의 취향이나 이런 데 맞아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산다고 악기가 되는 건 아닌데 갖다놓고 관리 잘못하면 하다못해 쉽게 이야기해서 기타 한 줄만 틀려도 다 자기가 조율하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은 안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근데 아주 전문적인 악기는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이 다루는 악기라서 가장 기본적인 악기들입니다. 고가의 악기들은 아니라서 관리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콘트라베이스 같은 건 원래 비싸지만 이런 것도, 아이들이 관리하는데 이만큼 비싸다는 걸 압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전문가용은 수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콘트라베이스도 한 150만 원 정도대에 기본적인 악기를 구입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차적으로 교육을 좀 하세요. 이건 자산입니다. 악기 같은 건 잘못 다루면 못 쓰거든요.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강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20페이지 원로예술인공연 지원 있지요? 이게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거지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정화위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 2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1차 공연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리고 4월 6일에 서부문화센터에서 2차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매칭 없이 순수하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에 계시는 원로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이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 공연입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바깥에 잠시 갔다와가지고 착각했네. 그리고 저번에 스포츠센터 인원 때문에 그것 했지요? 52시간 업무 때문에 좀 있었지요? 그것은 인원 보충이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시민 2명, 서부 2명 이렇게 2명씩 보충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 동부는 관계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동부는 아직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은 다 확보된 거네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저는 신구가 함께하는 김해원로예술인 한마당 행사공연에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원로예술인들이 관객을 100% 빠지게 하는 실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었고 그날 누리홀이 꽉 찼는데 저는 이 누리홀 말고 마루홀에서 해도 좀 더, 원로예술공연을 보니까 관람객이 생애주기별, 어르신뿐만 아니라 학생들, 손자들, 일반주부들로 생애 전체를 넘나드는 공연이어서 왜 1회기만 하는지 또 누리홀에서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었고 지금 국비지원 공모사업인데 이런 좋은 공연을 저변을 확대해서 누리홀에서 한다면 횟수를 토, 일 2회기 정도 더 늘린다든지 장유에 4월 6일에 계획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장유는 야외에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공연들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재단도 좋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훌륭한 공연들을 볼 수 있으면, 무료공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0만 원 지원받는 예산의 편성내역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4월 6일에 서부문화센터 야외공연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진행해야 되고요.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원로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또 젊은 사람들, 그날도 참 좋았던 게 비보잉하는 팀들도 새로 오고 구봉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참여해준 것 때문에 신구가 함께하는 무대가 되다 보니 더 감동적인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공연들을 더 많이 기획해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별히 어떤 공연보다도 정말 멋진 공연을 했었고 한 세대에 그치지 않는,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어서 이 무대를 어떤 행사 때 선보여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노인의날 행사도 마루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이 대공연장에서 주인이 되어서 멋진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또 문화재단 측에서도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걸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좀 괜찮은 공연들은, 문화의전당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연들은 공연장만 잘 한다면 회기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팀 김진호 팀장입니다. 홍보마케팅팀 양정환 팀장입니다. 안전시설팀 박근태 팀장입니다. 레일파크팀 전한구 팀장입니다. 천문대팀 조홍래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1억 1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액된 3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먼저 경비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2000만 원 증액, 여비 및 소모품비 1900만 원 감액, 지급임차료, 회의운영비 및 관서업무비 400만 원 증액, 지급수수료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본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1페이지 보면 무인발권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도 안 됩니까, 어떤 관계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게 저번 1월 의회 때 익스트림에 더 이상 파크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없느냐 라고 질의하셨을 때 매표는 저희가 책임지기 때문에 무인발권기는 추경에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당초에는 구매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당 금액은 한 7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례들을 보면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종들의 단종이 한 3년 주기로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들다 보니까 차라리 20만 원선에서 렌털하는 것이 앞으로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저희가 2대 필요한데 이번에 1대가 통과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회의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없었던 겁니까? 기정액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회의운영비에 보면 기간제 채용 심사수당이 있는데요. 채용과 관련해서 단기 기간제도 외부심사위원을 모셔놓고 면접을 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경관리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외부심사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레일파크는 레일파크대로, 천만대는 천문대대로 위원회 플러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김창수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근데 저희가 추경을 이렇게 반영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직에 있는 시의 공무원들을 활용해도 좋다고 추가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료 안 줘도 되는데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예산은 돈이 필요해서 올리는 게 추경인데 6200만 원이나 깎여서 올라오니까 추경을 안 하면 더 도움이 되는 게 관광사업부라는 느낌이 드는데 깎인 게 주로 보면 홍보마케팅하고 안전시설인데 이런 게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관광사업본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삭감된 내용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크게 안전시설팀 같은 경우는 지급수수료에 보면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 6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홍보 쪽에는 15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입찰차액이 6700만 원 감액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비도 이번에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1회 때는 전체적으로 행정에 관련된 부분만 편성하자고 사업비는 조금 배제하고 일단 행정 쪽의 경비들만 조정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경비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 특히 청소용역비가 많이 삭감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삭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 돈이 다른 시설유지비용으로 조금 활용됐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재단 전체 차원에서 2회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자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렇게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으로 하겠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최대한 해보시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걸 원하니까 이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시길 권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팀장님 익스트림 관련 예산은 무인발급기 이것밖에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가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직접적인 경비는 이것밖에 없고요. 홍보하고 매표를 저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익스트림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봄축제가 있습니다. 봄축제에 공연도 있을 것이고 행사도 있을 것이고 익스트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의 밸런스를 조절해서 같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비로는 보지 않고요. 직접적인 경비는 무인발권기 임차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임차만 있고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은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사무실 사용료는 받네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용료는 받고 언제 개장합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당초 저희 목표는 4월 20일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사가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된 여파가 후반부에 나타나서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4월 20일로 맞출 예정이기는 하나 거기에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일주일 연기됐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때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율하다가 조금 중단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4월 20일 개장이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많이 됐겠네요. 50% 이상 됐겠네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글짐처럼 생긴 어드벤처타워는 한 50~60% 정도 진행됐고요. 그리고 익사이팅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30~40%이기는 하나 공정과정에 타워를 세우고 줄을 잇는 부분이라서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한 3월 말까지 타워는 다 세워지고 4월 초에 와이어를 거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팀장님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익스트림이 들어오기 전하고 후하고 전경을 비교할 수 있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공사가 완료되면
이정화위원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되기 전하고 후하고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이 다 돼있지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정돈되고 마무리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공사하면서 관람할 때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일단 휴일은 공사를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도 이른 아침 시간하고 오후 시간대에 차량을 진입시키고 있고 현장공사는 동선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서 평일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당직수당에 2명이 6만 원씩 115일 해서 당초에 계획을 못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증원됐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마파크가 작년까지 당직은 있었지만 근무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개장하고 아침 9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초과를 하거나 대휴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메꿔왔습니다. 근데 대휴로 하게 되면 평일에 빠지는 업무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초과를 하게 됐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6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평일 대휴도 횟수를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당직비를 마련해서 당직체제로 하게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초과근무수당보다 이게 원가적으로 유리하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직원 2명이 한 달에 1번 정도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한 달에 2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2번 정도를 풀근무해야 되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9시간씩.
하성자위원
19시간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9시간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고 오후 같으면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하성자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했다고 보는데 신설돼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비가 줄어드는데 조금씩 다 삭감되었거든요. 당초 연수계획 그런 게 작년 연말 계획에 근거한 예산일 텐데 계획이 수정됐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것보다는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 일단 작년에 집행금액을 확인해서 작년 수준으로 조금 조정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관련 예산이 잡혀있었던 겁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됐던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올해도 여비들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집행됐던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되는데 이게 삭감돼서 어떻게 보면 연수나 계획된 출장이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집행된 것의 100%는 아니고요. 70%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 운영에서 위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자 간사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간사 하성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546억 146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618억 7643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 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 세출 예산액 중 행정운영경비 무인발권기 임차료 1개 사업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성자 간사가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성자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하성자 간사가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