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는 기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 질의답변 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960만 원이 감소한 46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12억 496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845만 원이 증가한 63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1억 4845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2억 4960만 원이 감소한 463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2억 7600만 원 감소한 69억 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0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 공동주택과는 4360만 원이 감소한 11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1억 7600만 원 감액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845만 원이 증액된 637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지만 도비 3000만 원이 감소했고 시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2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1000만 원, 건축과가 1145만 원이 증가한 10억 49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52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김해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시설비 17억 1300만 원 증액 등 총 2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우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근거해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지만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6억 원을 편성하고 재적립금 6억 원을 감하여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엄정 위원님.

도시계획과의 금번 추경에는 따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없다 그죠? 세입밖에 없다 그죠?

예. 세입에

세입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당초예산이 12억이었는데 거의 다 삭감 조치됐다 그죠?

예.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대동첨단산업단지 GB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보전분담금 400억을 2017년 말에 부과했습니다. 원래 2018년 말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 자금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수수료를 감액하고 올해 6월 말까지 자기들이 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GB 해제 보전부담금 400억 원을 전년도 말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올 6월까지 자금사정상 내겠다 해서 지연에 따른 요구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연에 따른 요구금액 아니고 보전부담금 400억을 내면 저희들이 위임수수료로 한 12억을 받게끔 돼있는데 자기들이 안 내다 보니까 전액 국가로 들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수수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원래 작년도 12월 말까지 냈으면 올해 예산 편성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해 6월 말까지 자기들이 연기하다 보니까

아, 그럼 11억 7600만 원이 내년에 국가로부터 들어올 돈이네요?

예.

2400만 원은 뭡니까?

그것은 GB지역 내 개별 개발행위허가가 최근 3년간 한 2000만 원 내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입에 좀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올 6월까지 내야 내년 세외수입이 잡힌다 그죠? 이것 때문에

예. 자기들이 내는 걸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안 들어봐도 되겠죠?

자기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올 6월 말까지 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2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죠? 여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타격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출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지금 생각해봤을 때 추후에 추경이 몇 번 있을 건데 하긴 도시계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부분은 발생 안 했다 그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일이기도 한데 연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추진 해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 교통관리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합니까?

옛날에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던 걸 공원개발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부서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 추진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조치만 하고 이 부분은 민간에서

그래, 엠디엠플러스로부터 지역발전환원 사업, 왜 연지공원에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인데요?

푸르지오.

옛날에 칼아파트 뜯어내고 하는 데

아, 뜯어내고 거기에

그걸 하는 회사가 연지공원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기가 한 100대 규모 정도로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작년에

그럼 기존에 계획돼 있던 우리 예산을 아꼈다 그죠? 그러면 40억 원 전액 거기서 했네. 그 말이죠?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죠. 그 공원에 있었는데 그 금액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별개 문제

아, 그것은 거북공원에

아, 이것 연지공원입니까? 연지공원에 지하를 하겠다 이 말이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거기를 어느 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의전당 정문 맞은편 입구에 합니다. 체육관 옆에 지하에다가

거기 복잡하지 않나요?

그쪽이 교통통행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제일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100억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가 물어보지.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적이 그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름대로 연지공원에 주차난 해소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체육관 짓는 데 그걸 하는 거지 거기에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이런 경우 주로 전체 얼마 정도 삭감됩니까? 퍼센트로 치면 우리는 거의 반영되기는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3억 1900에서 1억짜리 빼고 2억 1900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많이 된 겁니까?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제일 많이 확보된 데가 2억 정도 됐는데 적게 된 데는 1억 5000, 8000만 원까지 배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시는 2억 2000만 원 정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우수관 정비공사에 1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한 사업은 아닙니까?

병동농공단지 우수관 정비공사는 현재 부동침하로 인해서 관로가 막혀서 배수가 원활히 안 되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로정비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급한 대로 준설로 유지관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신청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리면 올리는 것만큼 다 안 해주고 또 1차 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올릴 때 약간 여유 있게 올립니다.

여유 있게 올리니까 당연히 삭감되고 우리 예산서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고 그렇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흐름상,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행상 그렇다 그죠?

예.

그것 참 그렇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요구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사실 꼼수 비슷하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많이 올려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도에서 그걸 판단하기도 그렇고 딱 할만한 것만 협의해서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군이든 간에 예산 욕심이 다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올해 기준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좀 지저분해도 올해만큼 3억 1900 올리지 말고 배로 해서 한 7억 올리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반영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 7억 정도 올려서 30% 떨어져도 많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에서도 이런 걸 감지하고 맞게끔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일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율하천 덕정교 경관개선사업 1억이 당초예산에는 3억이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3억은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손덕상 의원님이 3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재정건의사업에 매칭하기로 2억 해서 총 5억 하기로 했는데, 도비 3억, 시비 2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비 1억 확보 더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2억을 다 줄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1억을 주고 2회 추경에 1억을 주는 걸로

2회 추경에 1억 더 한다는 거네. 어쨌든 시비도 2억 들어가고 도비 3억에 5억짜리 공사니까 알뜰하게 잘 챙겨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보고회를

혹시 설계도면 나오시면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빨리 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시디자인과를 그때 막 없애고 다시 부활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 예산금액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원체 방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이는 건 잘 벌이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완벽하게 다 정리됐다는 느낌은 썩 못 받는 것 같아서, 이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원래 그렇습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아니, 재생업무가 주민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단위사업이 결정되고 또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과 직접 마주쳐서 하는 과정들이 너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 공사처럼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눈에 빨리 안 띄는 부분이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해서 좋은 결과와 결실을 맺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뭘 하겠다고 올려놨다 그죠?

예.

어떤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썩 가슴에 안 와닿던데?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겠지만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에 국비를 3억 따왔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한 43억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돈이 시범거리 간판정비사업이나 광고물 정비 그리고 간판디자인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쪽에 쓰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돈도 어느 정도 적립돼서 지금 동김해에서 진입관문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서김해도 김해의 대표적인 관문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게 있는데 왜 그걸 또 하냐 하는데 비상은 우리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순구조물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조형물은 관문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김해시에 들어오면 이 부분이 김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치가 고속도로 밑에 거기 아닙니까?

고속도로 박스 안 있습니까? 교량 앞에 설치해서 전면적으로 채널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로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우리 지역의 행사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시인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한쪽 면만 합니까?

일단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장유에서 오는 것도 하고 김해에서 가는 것도 다 하네요. 어떻게 하는데 6억이나 듭니까?

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연약지반 아닙니까? 그죠? 연약지반 처리비용도 들뿐만 아니고 거기가 관거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한 40m 넘는 거리인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높은 구조물을 만들려면 그 정도 사업비가 충분히 듭니다.

설명이 영 부족한데 자료는 있습니까? 내준 자료는 이게 다입니까?

지금 계획단계라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했던 자료가 다입니다.

생각만 나면 대충 올려서 되면 그렇게 하고 이러는가 보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정확하게 계획도 안 섰는데 무슨 예산을 해달라고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서이고 설계를 또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설계해서 초안이 잡히면

제출한 이게 기본적인 계획서 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6억짜리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6억이 아니고 600만 원도 안 들겠는데

아닙니다. 엄청

아니, 제출한 자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무슨 느낌이 확 와야 될 건데

아직 계획이

도로가 원체 크고요. 도로 전반으로 게이트 형태로 하기 때문에 40m 넘는 도로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하중이라든지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이 2009년도에 설치됐다 그죠?

예.

2018년 말에 39억인데 2019년 말에는 31억으로 기존 금액에서 한 8억 정도 쓰려 한다 그죠?

예.

조례안에 규정된 것 말고는 더 이상 쓰지도 못하고 좀 많아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간판정비개선사업을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삼계동 쪽에도 일부 조금 해야 되고 동상동하고 부원동 일원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삼방동 쪽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법간판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모아놨는데 뜻깊게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당장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물리적인, 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래가지고 6억 해달라 이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교량구간의 스팬 그게 한 40m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총높이라든지 안에 불이 어떻게 들어온다든지 총 몇 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돼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실질적인 계획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쪽에 연약지반 처리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원스팬으로, 중간에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원스팬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조형물이니까 아마 높이가 제 생각에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들고와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죠?

예.

그걸 왜 우리한테 안 보여줍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내부에

우리는 봐도 모른다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따, 참말로 그런 걸 해줘야 우리가 딱 보고 이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주는 거지 모른다고 그냥 막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런 것들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지.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 기본적인 확정도 안 된 가설계를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된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위원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너희 독단적으로 하냐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박창근 과장님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개 더 물어볼게요. 국제슬로시티 김해 조형물 설치사업을 한다 그죠?

예.

우리 김해시가 무슨 시티입니까? 가야왕도 김해입니까, 국제슬로시티입니까? 안 그러면 4차산업혁명도시입니까, 무슨 도시입니까?

안전도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이 안심귀가하는 안전도시 김해입니까, 뭡니까?

여성친화도시.

슬로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해 하면 딱 하나가 뚜렷하게 떠올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야왕도 김해로 잘 가다가 얼추 물이 다 빠져버렸나 보다 그죠? 이제 슬로시티로 전환하는가 보네요.

제가 한마디로 생각한다면 슬로시티라는 개념은 도시형 슬로시티, 우리가 산업체도 많고 하니까

슬로시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급하게 살아가는 것을 조금 천천히, 이 달팽이가 무슨 뜻이냐면 느린 달팽이가 공동체, 그러니까 도시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업고 가는 모양이거든요. 달팽이가 가는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 전반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업고 가는 겁니다. 치타슬로라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한 운동인데 우리시가 국내에서 14번째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적으로 254개가 등록돼 있는데 우리시가 추구하는 도시는 많습니다. 슬로시티, 여성친화도시, 유네스코 등록도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꾸준히 무슨 시티라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련의 문화적인 것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시책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야왕도 김해라는 것들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슬로시티는 뭐냐 하는데 우리가 슬로시티를 어렵게 땄는데 홍보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해서 진입관문이나 거점 일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 도시에 딱 진입하면 이 도시가 슬로시티구나 하는 느낌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슬로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완성된 도시가 무르익어갈 때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아직까지 김해는 배고픈 도시 아닙니까? 파이를 키우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야왕도 김해도 그렇고 슬로시티 김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하고 개념이 좀 상반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더 역동적인 김해를 표현하는 게 더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야왕도 김해라는 이미지화 사업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추 다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슬슬 국제슬로시티로 김해 전역을 도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리 박창근 과장님이 원체 일을 잘 벌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제슬로시티가 돼버리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느낌이 그래요.

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옛적부터 가야왕도 김해가 맞습니다. 가야왕도 김해에 기초를 두고 슬로시티라든지 국제안전도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정부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한 그릇에 담는 것은 맞는데 주가 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 생각에 주는 가야왕도 김해입니다. 가야왕도 김해 안에서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느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담는 것이지 딱 가야왕도 김해 하나만 생각해버리면 솔직히 다른 건 못하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개발도 해야 되거든요. 개발해야 되는데 슬로시티도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김해는 붐도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도시형으로 가는 게 가야왕도하고 어느 정도 매칭되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전문체육도 있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도시에서 담아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김해에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큰 곳을 선택했다 그죠? 연지공원 입구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하고 말 겁니까, 또 계속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짠 게 진입관문 한 5개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 잘 캐치해내잖아요.

진입관문하고 우리가 슬로시티 지정마을을 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감마을 같은 경우에 유명한 대감벽화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 느림입니다. 덕정마을이라는 율하천 위쪽이 잘 돼있습니다. 수안마을은 이번에 국가공모로서 수안 수선화로 광범위하게 해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관광객을 몰고 오는 좋은 마을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한다든지 특색이 있는 거점마을에, 이런 곳이 우리시가 추진하는 도시형 슬로시티의 거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조형물은 얼마 안 듭니다. 그런 조형물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홍보도 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해줘야 된다 그죠?

이것이 7000만 원인데요. 연지공원하고 거북공원하고 삼계동 수리공원이라든지 가야의거리, 특징이 있는 거리만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군데에 펼쳐가지고 온 데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쪽에, 우리가 슬로시티라는 걸 아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상동 유공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봐도 진작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위치에 몇 번이고 가보고 했었는데 원래 있던 우물을 폐쇄해버린 상태죠? 지금 그걸 오픈하겠다는 말이죠?

그곳은 구조물 가지고 다 닫아놨습니다.

아니,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버렸더라고.

그것 들어내면

그것 들어낼 겁니까, 새로 싹 복원할 겁니까?

예. 복원할 겁니다.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겪을 때 김해성이 일본 군인들로 인해서 함락됩니다. 함락 직전에 유식 선생님, 의병장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총괄할 때 강력하게 버티니까 성 외곽에 들어가는 물길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물길을 끊고 나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만 나왔습니다. 그 물로 인해서 한 22일 전투를 견뎠던 걸로 우리시에 상당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김해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일부를 정비해놨습니다. 그게 돈이 없다 보니까 가짜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로가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조성한 조그만 쉼터지만 그것을 좀 틀어서 이것하고 연결하면 좋은 관광명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잘 읽을 수 있도록, 김해시민들의 자부심이고 긍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잘하시고 또 거기에 가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보다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쉬다 보면 거기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 써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과장님 말씀대로 점차 만들어지면 김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도시로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국제슬로시티 홍보를 한다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국제슬로시티라는 느낌을 받을 데를 별로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홍보를 하고 어디어디 지역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대충 가르쳐 주십시오. 전부다 알려주시면 이런 데 대한 그게 없지 싶습니다. 아니, 오늘 말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아, 자료로 한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인기 참 많으시네요. 모든 위원 분들이 다 질의하시는데 여기 예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근린재생형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2억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위원님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모접수조차도 안 됩니다. 지금 진영하고 내외동하고는 이미 우리가 활성화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매주 만나서 의논하고 또 단위사업을 발굴한다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동이라든지 지금 대성동도 향교가 있어서 좋은 도시재생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안 있습니까? 장유소각장 위쪽으로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전략계획 용역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한번 다뤄보고 대동 안막이라든지 칠산서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전략계획에서 반영 가능하다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용역을 하는 데 최소 6~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면 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형입니까?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합니다. 300억 규모의 중심시가지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은 대략 언제쯤이죠?

금요일에 회의가 있었는데 5월에 있다고 하는데 5월 초인지 후반인지는 아직까지

아, 바로 코앞인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난 겁니까?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태로 5월에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용역을 맡긴 데서 딱 차고 나가면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실행계획에서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떻습니까? 거의 맞아져 갑니까?

예. 진영은 다른 지역보다도 주민위원회 협조가 너무 잘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몇 번 나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하고 협의하지 않은 도시재생은 하지 말라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협의회를 주선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이나 시도의원의 공약이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진짜 필요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게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대상사업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내외동 방향으로 갈 때만 볼 수 있도록 1개소인 거죠?

아니, 양쪽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6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스팬이 한 40m 정도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안전지대 쪽에 현재 있는 교량구간에서처럼 하나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m 정도 되면 게이트 위의 상부구조물을 원스팬으로 갈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중간에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에 고속도로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 거죠?

고속도로 부지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3m 정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몇 m요?

3m 정도

3m 정도면 중간에 세워도 사고위험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붙이는 것은 구조물에 손상이 온다고 해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절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게 확정안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나중에 자료

저희들이 지금 바로 작업해서 위원님한테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와가지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김해를 아름다운 도시로 변경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이 사는데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상동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한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위쪽이다 그죠? 롯데캐슬 뒤쪽에 보면 한 6m 도로 됩니까? 한 8m 도로 정도밖에 안 되죠?

예. 8m 정도 됩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지나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유로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녀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위치가 영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통 통행량으로 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데캐슬 쪽에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옹벽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땟자국도 생기고 토사들이 유출되고 하니까 시커멓습니다. 또 거기 바로 위에 사충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사충단이 사적 그거거든요. 거기에 그걸 만들어놨으면서도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 경관을 정비하는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동상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해서,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동상동 주민들이 도의원을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한 사항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해봤는데 롯데캐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사충단뿐만 아니고 체육공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옛날보다는 교통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인 통행방향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 옹벽 벽화 타일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동신아파트 쪽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낡았는데 올해 거기도 한번 정비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동 쪽에 올라가다 보면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진입하는 부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비할 계획이 있고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반천 따라가면서 아파트 옹벽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시행되어 있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우리가 그동안 그쪽에 투자를 최고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장을 보면

아니, 쭉 다니면서 보니까 부영1차아파트 옹벽 말고 크게 안 돼있던데?

우리가 2차도로해가지고 연장이 상당히 늘어났고 동원아파트인가 그쪽에 일부가 안 돼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예산이 수용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경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그 경관을 보게 되고 도로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 도로이고 특히 경전철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쪽이 먼저 시행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산 확보해 주시면 즉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철 역사 쪽에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예산요?

예.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일만 벌이려고 하면

그것은 도의원님이 도에서 직접 재정건의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국가에 예산을 더 신청하는 공모사업도 많던데? 공모사업하이소.

저희도 공모사업 많이 했습니다. 재정건의사업 이것도 도의원님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아마 지금도 신어교하고 북부동에 들어오는 관문에 교량 경관구조물을 설치하려고 신영욱 의원하고 협의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재정건의를, 우리가 부족한 시비 부분을 도의원님이나 다른 중앙정부의 재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있죠?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왔으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유도 좀 하게 자료로 제출해 줘보이소. 저 말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고 시민들한테 가면, 물론 도의원이 재정사업으로 가져왔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전에 먼저 알고“이런 부분들은 몇 월 며칠에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기대하십시오.”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산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조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있죠? 자료로 다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관의 상징적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료 갖고 오시리라 생각되고요. 그게 안 맞으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코디네이터나 활동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 공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정 날을 집어서 한다면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경쟁으로 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시재생위원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활동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나 이익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고 이런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짚어주면 아마 그것 관련해서는 하시는 분도 제법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찾아보고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론 저도 추천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약간의 소지가 생길 것도 있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김해시는 전체적인 대분류가 가야왕도이고 거기서 여성친화도시, 세계문화유산 그것도 있는데 제일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역동적인 김해,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 가지고는 절대 역동적일 수가 없을 거니까 4차산업과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확장시키는가 이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별관계도 없는 거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큰 지도를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일전에 퍼센트 못 맞추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주거급여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당초에는 90대 7대 3에서 올해부터는 80대 10대 10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올 예산부터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었고 근데 미리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아닙니다. 우리 과는 예산이 다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에서 김해동서터널 예산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대행수수료 6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유는 실제 김해동서터널 건립목적이 구 시가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 구축으로 하나된 김해 구현,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야로, 호계로의 만성적 정체해소, 가야유적지와 관광시설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실제 터널을 건립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직선거리 확보로 인한 시간단축입니다. 실제 이 터널 두 지점 간의 이동거리는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이고 신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립완공 당시 교통상황을 감안한다면 어째 보면 정체되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그다음에 목적일 텐데 실제 이로 인해서 다소 해소되는 구간은 있겠으나 실제로 지금도 정체를 안고 있는 구간이 더욱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출구 쪽인 구산동 이구삼거리 쪽입니다. 그 구간에서 실제 삼계사거리 구간은 만성정체구간입니다. 실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이 F등급입니다. A등급이 제일 양호합니다. 15초 이내에 통과하는 것을 서비스수준 A라 하고 F등급은 220초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로서 과포화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시 또 그런 차들이 집중된다면 교통정체, 교통지옥이 될 것이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아파트 4,000여 세대, 1만 명 정도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한 2~3년 내에 입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교통지체를 풀어줄 방안이 더 시급한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차로수 산정이라는 것입니다. 차로수라는 것은 실제로 이 터널이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1이 넘게 되면 2차로로 해야 되고 수치가 0.5 이하, 0.5 이상이라 해도 1에 가까운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당초 실시설계 분석결과에 차로수 분석한 것을 보면 0.64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재조사 분석결과는 0.89입니다. 이 수치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0.64이던 수치가 재조사 이후 0.89로 치솟았던 것은 정말로 의뢰한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근본적인 목적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 보궐선거 그다음에 작년에 실시했던 동시선거 공약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적으로 삼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면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보면 공약을 다 지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잘못된 공약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시민들께 사과하고 오히려 그 공약을 폐기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북부동 시의원입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 실제로 그쪽에 시의원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봤을 때 정말 충심으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생각해보고 공약을 파기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변경돼서 재조정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엄정 위원님?

예. 물론 그 말씀들이 다 맞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국토부에서 했던 신공항 자료들도 100%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한 곳에서의 자료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뢰한 측의 손을 들어준, 전 세계적인 항공에 관해서 전문기관인 ADPi 수치도 믿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런 수치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저는 그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실제 이런 수치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미를 두자면 의미도 있겠으나 실제로 본인들이 한번 다녀보면 터널에 대해서 꼭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관련은 없지만 ADPi 하셔서 이야기인데 소음이든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이 제시한 동서터널 건설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님이 재청

예. 재청합니다.

엄정 위원이 제시한 동서터널 건설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하여 허윤옥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정 위원의 동서터널 건설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 부결 시에는 원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의 동서터널 건설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리십시오. 엄정 위원의 동서터널 건설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의 동서터널 건설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