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발언

제가 할까요?

도시계획과의 금번 추경에는 따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없다 그죠? 세입밖에 없다 그죠?

세입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당초예산이 12억이었는데 거의 다 삭감 조치됐다 그죠?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GB 해제 보전부담금 400억 원을 전년도 말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올 6월까지 자금사정상 내겠다 해서 지연에 따른 요구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아, 그럼 11억 7600만 원이 내년에 국가로부터 들어올 돈이네요?

2400만 원은 뭡니까?

그렇습니까? 올 6월까지 내야 내년 세외수입이 잡힌다 그죠?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안 들어봐도 되겠죠?

그럼 이게 12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죠? 여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타격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세출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지금 생각해봤을 때 추후에 추경이 몇 번 있을 건데 하긴 도시계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부분은 발생 안 했다 그죠?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일이기도 한데 연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추진 해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있다 그죠?

왜 교통관리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합니까?

조성 추진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엠디엠플러스로부터 지역발전환원 사업, 왜 연지공원에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어떤 아파트인데요?

아, 뜯어내고 거기에

그럼 기존에 계획돼 있던 우리 예산을 아꼈다 그죠? 그러면 40억 원 전액 거기서 했네. 그 말이죠?

있었죠. 그 공원에 있었는데 그 금액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이것 연지공원입니까? 연지공원에 지하를 하겠다 이 말이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이런 경우 주로 전체 얼마 정도 삭감됩니까? 퍼센트로 치면 우리는 거의 반영되기는 됐다 그죠?

3억 1900에서 1억짜리 빼고 2억 1900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많이 된 겁니까?

병동농공단지 우수관 정비공사에 1억이다 그죠?

이것은 급한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죠?

차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리면 올리는 것만큼 다 안 해주고 또 1차 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아닙니까? 그죠?

여유 있게 올리니까 당연히 삭감되고 우리 예산서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고 그렇겠다 그죠?

관행상 그렇다 그죠?

그것 참 그렇다.

사실 꼼수 비슷하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많이 올려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도에서 그걸 판단하기도 그렇고 딱 할만한 것만 협의해서 올리면 안 됩니까?

내년도 예산서 좀 지저분해도 올해만큼 3억 1900 올리지 말고 배로 해서 한 7억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한 7억 정도 올려서 30% 떨어져도 많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제가 할까요?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시디자인과를 그때 막 없애고 다시 부활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 예산금액도 그렇고

벌이는 건 잘 벌이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완벽하게 다 정리됐다는 느낌은 썩 못 받는 것 같아서, 이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원래 그렇습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뭘 하겠다고 올려놨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썩 가슴에 안 와닿던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고속도로 밑에 거기 아닙니까?

한쪽 면만 합니까?

장유에서 오는 것도 하고 김해에서 가는 것도 다 하네요. 어떻게 하는데 6억이나 듭니까?

설명이 영 부족한데 자료는 있습니까? 내준 자료는 이게 다입니까?

생각만 나면 대충 올려서 되면 그렇게 하고 이러는가 보네.

정확하게 계획도 안 섰는데 무슨 예산을 해달라고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네요.

제출한 이게 기본적인 계획서 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6억짜리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지.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6억이 아니고 600만 원도 안 들겠는데

아니, 제출한 자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무슨 느낌이 확 와야 될 건데

옥외광고물기금이 2009년도에 설치됐다 그죠?

2018년 말에 39억인데 2019년 말에는 31억으로 기존 금액에서 한 8억 정도 쓰려 한다 그죠?

조례안에 규정된 것 말고는 더 이상 쓰지도 못하고 좀 많아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까?

그 예산을 지금 당장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6억 해달라 이러면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들고와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죠?

그걸 왜 우리한테 안 보여줍니까?

우리는 봐도 모른다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따, 참말로 그런 걸 해줘야 우리가 딱 보고 이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주는 거지 모른다고 그냥 막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박창근 과장님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개 더 물어볼게요. 국제슬로시티 김해 조형물 설치사업을 한다 그죠?

우리 김해시가 무슨 시티입니까? 가야왕도 김해입니까, 국제슬로시티입니까? 안 그러면 4차산업혁명도시입니까, 무슨 도시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이 안심귀가하는 안전도시 김해입니까, 뭡니까?

슬로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해 하면 딱 하나가 뚜렷하게 떠올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야왕도 김해로 잘 가다가 얼추 물이 다 빠져버렸나 보다 그죠? 이제 슬로시티로 전환하는가 보네요.

슬로시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슬로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완성된 도시가 무르익어갈 때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아직까지 김해는 배고픈 도시 아닙니까? 파이를 키우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야왕도 김해도 그렇고 슬로시티 김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하고 개념이 좀 상반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더 역동적인 김해를 표현하는 게 더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야왕도 김해라는 이미지화 사업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추 다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슬슬 국제슬로시티로 김해 전역을 도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 박창근 과장님이 원체 일을 잘 벌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제슬로시티가 돼버리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도 지금 김해에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큰 곳을 선택했다 그죠? 연지공원 입구다 그죠?

그러면 이것하고 말 겁니까, 또 계속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잘 캐치해내잖아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해줘야 된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상동 유공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봐도 진작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위치에 몇 번이고 가보고 했었는데 원래 있던 우물을 폐쇄해버린 상태죠? 지금 그걸 오픈하겠다는 말이죠?

아니,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버렸더라고.

그것 들어낼 겁니까, 새로 싹 복원할 겁니까?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잘 읽을 수 있도록, 김해시민들의 자부심이고 긍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잘하시고 또 거기에 가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보다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쉬다 보면 거기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 써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와가지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김해를 아름다운 도시로 변경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이 사는데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상동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한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위쪽이다 그죠? 롯데캐슬 뒤쪽에 보면 한 6m 도로 됩니까? 한 8m 도로 정도밖에 안 되죠?

하루에 차가 몇 대 지나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유로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녀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위치가 영

혹시 추후에 옹벽 벽화 타일 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해반천 따라가면서 아파트 옹벽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시행되어 있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쭉 다니면서 보니까 부영1차아파트 옹벽 말고 크게 안 돼있던데?

경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그 경관을 보게 되고 도로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 도로이고 특히 경전철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쪽이 먼저 시행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철 역사 쪽에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요?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일만 벌이려고 하면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국가에 예산을 더 신청하는 공모사업도 많던데? 공모사업하이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있죠?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왔으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유도 좀 하게 자료로 제출해 줘보이소. 저 말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고 시민들한테 가면, 물론 도의원이 재정사업으로 가져왔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전에 먼저 알고“이런 부분들은 몇 월 며칠에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기대하십시오.”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산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있죠? 자료로 다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일전에 퍼센트 못 맞추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주거급여 지원해 주는 것.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었고 근데 미리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아,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에서 김해동서터널 예산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대행수수료 6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유는 실제 김해동서터널 건립목적이 구 시가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 구축으로 하나된 김해 구현,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야로, 호계로의 만성적 정체해소, 가야유적지와 관광시설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실제 터널을 건립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직선거리 확보로 인한 시간단축입니다. 실제 이 터널 두 지점 간의 이동거리는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이고 신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립완공 당시 교통상황을 감안한다면 어째 보면 정체되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그다음에 목적일 텐데 실제 이로 인해서 다소 해소되는 구간은 있겠으나 실제로 지금도 정체를 안고 있는 구간이 더욱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출구 쪽인 구산동 이구삼거리 쪽입니다. 그 구간에서 실제 삼계사거리 구간은 만성정체구간입니다. 실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이 F등급입니다. A등급이 제일 양호합니다. 15초 이내에 통과하는 것을 서비스수준 A라 하고 F등급은 220초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로서 과포화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시 또 그런 차들이 집중된다면 교통정체, 교통지옥이 될 것이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아파트 4,000여 세대, 1만 명 정도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한 2~3년 내에 입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교통지체를 풀어줄 방안이 더 시급한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차로수 산정이라는 것입니다. 차로수라는 것은 실제로 이 터널이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1이 넘게 되면 2차로로 해야 되고 수치가 0.5 이하, 0.5 이상이라 해도 1에 가까운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당초 실시설계 분석결과에 차로수 분석한 것을 보면 0.64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재조사 분석결과는 0.89입니다. 이 수치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0.64이던 수치가 재조사 이후 0.89로 치솟았던 것은 정말로 의뢰한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근본적인 목적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 보궐선거 그다음에 작년에 실시했던 동시선거 공약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적으로 삼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면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보면 공약을 다 지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잘못된 공약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시민들께 사과하고 오히려 그 공약을 폐기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북부동 시의원입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 실제로 그쪽에 시의원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봤을 때 정말 충심으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생각해보고 공약을 파기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말씀들이 다 맞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국토부에서 했던 신공항 자료들도 100%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한 곳에서의 자료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뢰한 측의 손을 들어준, 전 세계적인 항공에 관해서 전문기관인 ADPi 수치도 믿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런 수치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저는 그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실제 이런 수치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미를 두자면 의미도 있겠으나 실제로 본인들이 한번 다녀보면 터널에 대해서 꼭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허윤옥 위원님이 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