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억 78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임대료 600만 원과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위한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그외수입으로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88억 75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연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체한 조직팀 예산 중 인사팀 예산인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억 2400만 원과 노후 방범차량 교체 구입비 5000만 원, 인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예산으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갈등관리 운영수당 300만 원,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도관리 광역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호 위원입니다. 먼저 177페이지 국가기념일 등 행사 보조 이 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1억 66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지금 900만 원 추가로 올린 것은 이번 3.1절 행사 그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3.1절 기념식을 하는 행사비용이고요. 이건 도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도비 900만 원이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할 때는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 했는데 작년에는 보통 한 2200만 원, 계속 3년 동안 그랬는데 올해 1억 6000이 됐잖아요.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역이 아직 안 와서 올해 사업할 수 있는, 3년 그것만 있고 올해 것은 내 책상에는 없더라고요. 대충 한 1억 4000 정도가 올해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올해 1억 1566만 4000원입니다. 도비가 900만 원 내려온 사항이고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기념식 행사하는 데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27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기념식을 하기 전에 학술회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학술회의에 한 769만 원 정도, 차후에 유적지 순례하고 100주년 자료집 발간하는 데에 예산이 3500하고 69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절 되면 당초에 각 지역별로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하고 한림, 동상, 장유지역에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인데 자체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던 김해팔각회 그다음에 남북통일에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여태까지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팔각회는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고요. 남북관계는 지금 남북 상황이 조금 악화되어 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있을 경우에 행사하는 부분을 민간에 지원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억 6900이라는 게, 여기에 안 써놓은 예산이 더 있는 겁니까? 자료 준 것 보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부분 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기념비 이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범차량이 올해, 방범차량 2대를 추경에 올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가 3~4년 전에 방범대에 소형차량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체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소형차량은 2015년도에 7대를 구입했었습니다. 방범차량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아직 10년이 도래가 안 됐고 그 당시에 소형을 살 때는 한참 고유가 시대였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작은 차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방범차량이 단순한 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지역행사를 할 때 동원도 되고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도 태워 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에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다 바꿔달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추경에 2대 올려놨는데 나머지 5대는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부터 소형차를 2대씩 교체하는 거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당초예산 5000에서 또 추경에 5000 하면 올해 4대를 구입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한 것은 소형차가 아니고
한호
김한호위원
스타렉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스타렉스 2대 신규로 하는데 해병대 여성봉사단하고 그다음에 서부자율방범대 여성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봉사는 하고 있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차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금 추경 때 올리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 소형차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7대 중에서 2대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대만 올렸고 향후에 5대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해가지고 6억 24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여성공무원들 대체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가거나 아니면 육아휴직하실 때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공무원들은 육아, 출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 90일이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할 수 있고 지금 수당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해마다 우리 김해시는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 달에 한 평균 26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달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년에는 한 153명쯤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1년을 계약합니까? 개월수로 계약을 해가지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1년 단위로 하고 다시 하고 앞으로는 계속 추세가 늘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신규직원 들어오는 비율이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볼 때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을 펴서 미리 본예산 이런 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조직팀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또 상정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김한호 위원이 방범차량을 말씀했는데 방범차량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15인승 있는 데가 있고 소형승용차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방범을 서고 하는 것은 안 치고 어떤 데는 15인승을 주고 어떤 데는 소형차를 준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 담당자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실은 어떤 데는 방범도 서지도 않고 대있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한 2대 정도에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방범대에서 그냥 와서 방범차가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것보다는 담당자님들이 현장에 가서 방범대도 한번 둘러보고 또 차량사용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 여러 가지 보험.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차만 사주지 보험은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그건 맞고 저희들이 연말에 자율방범대 평가를 위해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등급을 A, B, C 이렇게 나눠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름값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등록비 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한다고 불평불만이, 차만 덜렁 사주고 딱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서는 방범대 같으면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데 사람도 나오지 않고 방치만 되어있는 데 그렇게 해주는 것 보니 뭣이 불공정하고 이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방범대 출신이지만 낮에 일하고 밤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보험도 우리가 갈라내고 자동차등록비도 우리가 내니까 차를 김해시에서 사주는 건지 이런 건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 파악을 잘해서, 종합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차량등록비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해주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방범활동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등록비 그 정도는 이왕 차를 사줬기 때문에 해주면, 보험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체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차가 10년 이상 되고 교체를 할 때는 그걸 매각해서 교체를 하는데 매각을 하면 일부 비용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데서 차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라든지 보험료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매각했을 때 매각비용이 조금 남는데 그걸 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차 같은 것은 매각을 안 하고 우리시에 돌려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즈그가 돈 다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듣기 싫은 거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별 큰 문제가 안 없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서 방범대 거기 대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관할 담당에서 한 번씩 나가서 진위도 파악도 해보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차량 같은 것 지원도 해주고 물론 개인적인 단체지만 김해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원을 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보이는데요. 일단 직원 심리상담실 이번에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미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검사지 구입비나 장비 구입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직원 심리상담사 채용한 것은 경남도에서 직접 채용을 처음 했고요. 우리시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상담사를 고용했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를 올렸는데 직무스트레스검사지하고 성격유형검사지, 다면적인성검사지 이게 있는데 그냥 말로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직원의 심리상태가 어떻다 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하나 올려놨는데 그건 직원 심리상담실 장비 구입 해가지고 자율신경 균형 검사기를 하나 올렸는데 이건 일종의 스트레스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직원들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상담을 기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지금 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채용을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올해 채용을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첫 사업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상담실은 2월 1일부터 운영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이렇게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채용된 상담사는 상시로 근무를 하면서 상담실 유지를 하는 거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무과로 사전접수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사전에 전화접수를 받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 규모고 사실은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고 질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운영을 정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총무과로 사전접수하는 것도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하고요. 상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리상담사가 저한테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서 상담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대놓고 자랑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하는 부분부터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홍보도 많이 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아마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계속 홍보를 하겠고요. 시의원님들도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와서 검사받으셔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안내장도 우리 의원실에도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때로는 쉬고 싶어야 되고 머리를 한 번씩 풀어야 그렇게 해야 시민을 위해 더 두 발 벗고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렇게 개소하신 것 도내에서도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해에는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36군데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가서 보면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 대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다 보면 지원범위하고 활동범위하고 불편함들을 항상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한 번씩 드는 생각이 36개의 자율방범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요구를 하고“이러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곳은 또 열심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지조차 힘들어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원이라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간계획서라든지 활동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등지원이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율방범대는 더 생활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나이에 또 봉사를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행정이 조금 더 치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차량은 저희들은 일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활동비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차등 A등급, B등급 나눠가지고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시고 연말에 불시로 하는 것은 별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때 또 잘못되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간다고 홍보를 하고 가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안 하다가도 그날 되면 나와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의 몇 번 이상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류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복잡하지는 말고 그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대상보다는 활동계획,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끔 지원하는 정도가 좋지 불시에 가서‘차 사줬으니까 검사 나왔어.’이런 느낌은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실제로는 36군데가 있지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데 차만 받아서 조금 게으르게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해가지고 3억 700만 원이 반환되어 있거든요. 아, 30만 7000원이네요. 제가 단위를 크게 봤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국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하신다 그죠?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추가로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면접위원 수당,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해가지고 15만 원에 7회인데 공무원들한테 면접위원 수당이 나가집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들한테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면접은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면접위원들은 주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데 위원회는 안 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당초에 안 되고 추경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관리팀하고 업무가 그것 되면서 임기제는 면접을 기존 인사에서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기간제들은 조직부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관리에서 관리하던 공무직, 기간제 면접 관련되는 예산이 그대로 넘어와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당초예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총무과에 들어오는 예산은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삭감이 되어 있겠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호 위원이 질문했던 면접위원 수당 해가지고 공무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누가 들어갑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주로 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오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외부위원 20만 원 되어 있는데 면접위원이 운영되었던 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것 뽑을 때는, 기간제가 수시로 발생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7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한 7회 정도 운영된다는 이야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기간제들 뽑을 때 자격요건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되어서 모집하면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매년 7회 정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번 면접 들어가면 몇 시간씩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제가 7번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들어가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면접을 몇 시간씩 볼 만큼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1명 모집하는데 10명이 왔다 이럴 때는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일반 심의위원회하고 어떤 부분들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것 잘 해주시고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량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 그다음에 활동지원금 이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듯이 불시에 점검을 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누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든 등급을 분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하는 이것은 참 좋은 건 아닙니다. 근무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중부, 서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찰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쪽의 회장단을 만나든가 해서 근무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시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를 사줄 때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근무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먼저 제시하고 그쪽에서 수용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어느 정도 충분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올려오는 건수잖아요. 그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쟁터 가는 사람한테 총은 주고 총알 안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집행부가 주지 않아야 될 이유는 있을 거죠. 그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또 받아야 될 이유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절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못해주는 건 아니겠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이름 명칭 자체에서 보듯이 자율방범대거든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차량금액이 크니까“차 같은 것 좀 사주십시오.”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차를 사주는 부분이고 여타 예산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액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율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적이라는 건 뭡니까? “너거가 필요하니까 차 줄게. 너거가 돌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이게 자율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점검한다는 자체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율방범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요구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은 주고 이건 안 주고 자꾸 밀고 당기고 하면 밀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번 아닙니까? 그건 정확하게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굳이 시가 이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나중에 되면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보험 소유권이, 등록할 때 소유권이 자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안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맞는 거죠.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줘야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논하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36개가 왜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읍면동에 보면 두세 군데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조금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안에 해병대 자율방범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해병대 자율방범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병대 예산 별도로 운영 안 됩니까? 자율방범대라는 항목으로 묶여서 움직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중부자율방범대가 있고 서부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대가 또 따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자율방범대 활동할 때 중부, 서부처럼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동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는 몇 개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읍면동별로 보면 지금 중부에 16군데 있고요. 서부에 10군데 다음에 해병전우회 10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뭔가 모르게 참 안타깝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산을 계속 늘려주다 보면
희성
김희성위원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연간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빼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외국인 방범대가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외국인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차 지원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똑같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적게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율방범대라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읍면동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차량도 나가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그건 한 개소입니까? 김해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몇 개소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동상동에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동상동 옛날 치안센터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전부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관내에서 움직이다가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등록은 한 40명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데 거기도 한번 필요합니다. 동상지역에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무튼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한번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업무 추진 밤늦게까지 하신다고 급식비도 있고 이런데 인사업무가 고루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내외동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직원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직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전체 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정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줄었던데요? 그리고 내외동에 인원배치를 할 때, 팀장급 배치를 한다면 그 규모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시기가 됐으니까 어디로 가세요 하는 그런 게 보여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팀장님들 보직은 무보직 중에서 팀장보직을 부여하고 있는데 무보직을 단 기간연수가 많은 직원 순서대로 대부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내외동 쪽으로 오신 분을 보면 한 분은 30대 젊은 분이 오시고 한 분은 내일모레 정년인 분이 오셔가지고 주민센터는 동민들하고 화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분은 의욕이 넘쳐서 그게 탈이라면 탈이고 화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년이 되신 분은 내일모레 집에 가시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니시는 분하고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외동만 유달리 계속해서 인원도 줄이고 생초짜를 보내가지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면 내일모레 집에 가실 분을 보내고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내외동이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당연히 많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지 내외동만 특별히 누굴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썩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주민자치 기반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오신 지 6개월 만에 동장님이 도로 가셨잖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내외동에 보낼 때는 1년, 2년 정도 있을 수 있는 분을 생각해서 보내야 주민들하고도, 6개월 되신 분은 각 자생단체의 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얼굴도 익히고 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그리고 6개월 만에 가버리면 또 새로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만큼의 자기 나름대로 그런 동정을 펼치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인사시스템이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계 이야기하니까 조팔도 위원님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하시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와, 눈치 엄청 빠르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시청에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결원이 2명 내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출산, 육아휴직 한 153명 정도 지금 나가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182명 정도 직원을 채용해서 아마 9월 정도 되면 다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난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사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동장이 6개월 동안 있다가 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이도 젊고 하니까 많이 크라고 일단 도로 보낸 거고 또 도하고 사전교류가 되어있는 거고 역시 북부동도 마찬가지 김상진 동장이 6개월 만에 교육을 갔는데 연령제한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의 젊은 패기가 있으신 분이면 차라리 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보직을 주셔야지 주민들은 동장님 오셨다고 동장 얼굴 좀 알려고 하니까 재배치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사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보직기간이 남아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내가지고 잘하면 거기에서 2년 더 복무하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그 동의 주민들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동민들하고 화합이 가장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이나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총무나 이런 파트도, 내외동 총무팀장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동이나 이런 분들하고 화합이 제일 잘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외동을 가장 홀대하고 있다. 총무팀장은 너무 의욕이 넘치는 분을 보내시고 지금 또 바뀌었는데 도시팀장님은 내일모레 집에 가실 분인데 지금 끝까지 채우지도 못하고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보냈는데 2~3개월 만에 또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분들하고 얼굴도 알기 전에 사람이 재배치되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인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내려갔다가 본청으로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이나 국장님들도 승진하시면 읍면동에 내려가셨다가 다음에 또 승진하시면 올라오고 하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고 길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에 보낼 때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분 그렇게 해야 거기 주민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팀장님하고 서로 얼굴을 익힐 정도가 되는데 내려보내고 나면 통장은 6개월, 일반 팀장급은 몇 개월 만에 가버리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솔직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수강료는 누가 사용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죄송합니다. 황현재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아까 인사나 그런 부분은 다음 행감 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수강료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주민자치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와,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올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걸 잊었는데 사실 우리 삼안동에 보면 활천동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활천동 인구가 많은데 활천동에도 한번 가보고 삼안동에도 가보고 불암동도 가봤는데 어느 대한민국 공무원이 한 달 있다가, 왔다 갔다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수월한데 삼안동에 있는 분들은 일반민원인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워낙 많이 오셔서 거기에 보면 인제대학까지 겹쳐져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른 동은 덜한데 삼안동이 유달리 많다. 그건 국장님도 과장님도 담당 분들도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행정의 고통을 덜어주면 주민들도 좋고 빨리 민원을 볼 수 있고 공무원들도 지쳐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이야기한다는 게 오늘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파악을 잘하셔서 서로 편리하도록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 활천동 삼성미소금융재단은 당초에 잊어버렸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2개월분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방범차량 문제 그리고 방범대 지원문제, 사회단체 보조금에 특수단체로 해서 법령에 그냥 지원해 주고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스타렉스 교통봉사대 지원해 주는 예산액 2650만 원이죠? 우리는 왜 2500인지 아니면 그걸 동등하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해병전우회
유인
송유인위원장
교통봉사대는 보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거기에 주는 것은 자기들이 아마 조금 더 많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범대는 적게 주고 통일성 있게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2500 지원해 주면 아마 거기에 경광등이라든지 액세서리 장착하는 비용까지 커버되는가 보더라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자기들이 매각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경우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똑같이, 이왕 새 차 줄 때는 어떤 데는 2500이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맞춰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방범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갈등 운영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7만 원에 1명, 4회 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만 원에 13명, 2회 또 공공갈등관리 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50만 원에 2회인데 민원조정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같은 과목이어서 표시가 되어있고 지금 외부인 한 분은 허정룡 위원님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공무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공무원 내부위원으로 되어있고 한 분은 허정룡 변호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하는 데도 수당을 줘야 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에 4회로 올려져있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이건 한 분이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여기는 13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공공갈등위원회 조례는 지난 2월에 주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공포를 했는데 지금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조례 규정으로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되어있는 서울하고 수원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이제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서 교육강사 두 분을 하는데 멀리 안 가셔도 자체에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경비도 절감될 건데 이런 부분에 연구를 잘하셔서 했으면 싶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공공갈등관리 이걸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무인발급기 진영읍사무소 보면 밖에도 있고 안에도 한 개 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에 읍에 가면 자리가 비좁을 겁니다. 그걸 거기에 놓지 말고 신도시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옮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옮기면 안 됩니까? 읍사무소에 그리 있을 필요가 없다이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연간 1만 건 정도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진영읍하고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내가 총무과에 이야기 못했는데 국장님 진영읍사무소에 가보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게 정면에 있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대화하는 게 어째 보면 싸움하는 느낌이 들어. 못 들으니까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걸 복지 쪽으로 칸을 해가지고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 거기에 상담하러 오면 없어서 상담하러 오는 느낌이 들어. 가다가 어르신들이 인사를 하면 저 사람 옛날에 잘 살았는데 왜 저기에 와있을까. 다른 일로 와도 복지에 상담을 하면 없는 게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고개를 숙이고 이런다고. 그래서 칸을 해서 한쪽으로, 진영읍사무소 호병계 이쪽에는 조용하고 이쪽에는 억수로 많습니다. 요새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열몇 명 앉아있고 억수로 비좁은데 다음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건 한쪽으로 해서 칸을 하면 좋겠어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진영읍사무소하고 의논해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에어컨 구입 1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기존에 다 되어있는 겁니까? 설치가 되어있고 추가분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옥외는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에 표시되어 무인민원발급기는 한림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2008년에 설치된 거라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본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옥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심의위원 문제가 나왔는데 심의위원에 선정되는 부분들이 추천되고 우리 행정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안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시의원들은 23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있고 외부인사를 할 때도 심의위원들의 선정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무래도 심의위원을 하면 시의회하고 전문가집단 교수하고 외부 전문가집단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추천을 받긴 받는데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중복성이 많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들에 있어서 명부를 한번 쭉 빼보면 중복되어 있는 인사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역인사로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심의위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최대한 폭을 키워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회가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부를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개방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포상금 관련해서는 이야기 안 하신다 그죠? 포상금 받은 건 과 회식비로 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직원들 엠티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3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때 위원회가 두 개 안 있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갈등조정협의회와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안별로 부서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두 번 하실 거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쪽에 전체적으로 많이 묶여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한 부분들 우리 지역에 있어서 특성화된 도로명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혹시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성화거리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특별하게 기 조사가 되어있는 지역 말고는 지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특성화 전문거리 5개 선정한 그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구간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주소를 변경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그러면 행정거리로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동의 명칭도 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 두 개가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중복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법정도로명은 그대로 쓰되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수로왕릉길이라든지 봉리단길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구성을 하는 것도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법정도로명을 바꾸기는 어렵다면 행정도로명이라도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존 것은 가지고 가되 우리가 색다르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잠깐 이야기했지만 봉리단길, 김수로왕릉길, 허수로왕릉길 어떤 우리가 가지고 문화재적인 재산과 그다음에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명칭을 한번, 어렵지 않다면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관광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75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8억 500만 원으로 11억 8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7억 200만 원으로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67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80억 500만 원으로 85억 9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7억 200만 원으로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1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증액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 11억 원 감액,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3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8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100만 원 감액, 기금 69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ㆍ도비보조금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5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ㆍ도비보조금 6억 4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1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200만 원 감액,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용역에 1억 원, 화포천습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900만 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에 5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13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에 7800만 원, 부곡동 악취실태 조사 및 개선용역에 2억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업에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40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등에 28억 3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리모델링 외 1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홍보교육관 건립공사에 2억 5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17억 3300만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에 3억 7000만 원,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2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하천 배수문ㆍ표지판 정비에 2300만 원, 주항천ㆍ율하천ㆍ조만강 준설사업에 3억 원, 조만강ㆍ주중천 정비사업에 12억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2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억 2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침수 설치에 12억 3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1억 58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 1500만 원 감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 58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억 61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억 6400만 원으로 예비비 7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신축사업비 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억 원, 예비비에 1억 6400만 원 감액되었고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참가수당 13명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김희성 위원님 조례 개정이 되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는 변동이 없을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수는 지금 조례상에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크게 변동 없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당연직 위원은 좀 줄어들 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연직 위원은 줄어드는데 그분들이 서장님이나 그런 고위직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빼고 실무자나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로 대체 위촉할 것이기 때문에 위촉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원수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주촌 악취 관련해서는 없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 악취 관련해서 추경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떤 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9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을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 원을 잡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200만 원 더 증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시초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컨테이너 구입을 잡았는데 구입이 안 되고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실질적으로는 24시간 운영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 5200만 원 해가지고 고정식 1대 3000만 원, 이동식 1대 2200만 원 해가지고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소를, 그 일대 지역에 축사 8군데, 재활용사업장 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하면서 악취를 포집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경이 된 게 거의 주촌하고 관련된 거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어째 보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한림에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림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주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악취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주촌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촌에 이사 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취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현재 김해시에서 주촌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업하고 예산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감시초소 한 달에 25만 원이지요? 임대하는 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5만 원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사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면 자산취득도 그렇고 뒤에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는 것뿐만 아니고 토지임대료도 추가로 소요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임차료 이건 그러면 어디에 놓아뒀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주촌 입구에 들어가시면 제일 앞에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 앞에 타이어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옥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세를 조금 주더라도 1년에 300만 원이고 1개 사놓으면 가만히 놔둬도 10년은 가는데, 물 샐 때까지 놔두어도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토지임대료도 들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걸 또 철거해야 되는 철거비용 관계도 있고 땅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달 동안 다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크기는 3 곱하기 6m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크기요?
명열
류명열위원
옥상에 올리면 3, 6은 안 되겠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 6.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큰데? 1년에 300만 원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4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서 상주하지 않을 거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 상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간에 상주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야간에 상주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낮에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년에 300만 원이고 사면 300만 원인데 한번 더 생각을 단디 해보이소. 한 해 해보고 안 되면 자리 구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단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주촌에 악취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무인악취포집기 고정식으로 3000만 원, 이동식 2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참 적은 비용은 아니고 괴롭습니다. 일단 무인악취포집기를 했을 때 고정식이라면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입주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0명 정도 입주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한 1,000명 이상 입주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주로, 또 센텀큐시티에 계신 분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니스가 지금 가장 많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센텀 같은 경우는 거리감이 좀 있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민원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먼저 들어왔으니까 또 살고 있으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입주를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다 들어오면 엄청날 겁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왜냐하면 선천지구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000만 원이면 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용과 업무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 전체적인 맥락을 잘 잡으셔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지 그 아파트가 원한다고 해서 거기보다는 주거지역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배출원과의 거리를 조금 더 줄여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포집기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월부터 24시간 하고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행은 지금 5000만 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시작이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그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하셔서 실질적인 포집은 10개 포인트를 포집할 거거든요. 포집을 할 예정인데 축사 4곳, 재활용사업장 2곳 그리고 주거지역 4곳 해가지고 10개 포인트를 정해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발주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용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박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대학교수님이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그런 지역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악취 관련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던데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실전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분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용역이 빨리 진행되고 결과가 명확하게 잘 나와서 이후에 제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줄여지지 않을까. 이 과정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상 준비를 했다면 안 해도 될 예산을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해결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간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빨리 확실한 대안들이 나와서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그리고 주민들도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도랑살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랑살리기사업은 당초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하천과에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 도랑살리기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과가 신설되면서 하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부서는 수질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출을 주는 겁니다. 하천과로 일반회계가 전출을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출이 아니고 기금인데? 기금은 그냥 감액한 거고 저기는 일반회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는 감액하고 하천과는 일반회계 예산을 잡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올해는 가축병이 AI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는 괜찮은데 앞에 3년 전, 4년 전에 보면 가축매몰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처리를 해서 기간을 언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안에 보면 수질 같은 이런 게 상당히 오염되고 이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가축매몰지 관리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축산과도 하는데 이게 수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하천과 지하수계하고 협의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면밀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음 하천과에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자료에 보시면, 나중에 하천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지하수특별회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자체가 지금 수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안에 그대로 핏물이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해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19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라고 해놨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내나 한림에, 우리시 한림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한림면에다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한림면에다가 다시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기금을 반영한 부분인데 기존에, 낙동강수계기금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설치하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계획 나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한림에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림에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장소는 한림이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림에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것 엄청나게 긴데 193페이지에 보면 화포천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찾았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뭐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기술용역 부분이 되겠는데 화포천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관련해서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데 이게 실시설계라든지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용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용역,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최소한의 용역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잡아놨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아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술용역이라서 시설비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기술용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예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시설비라 하는 부분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반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해서, 그러면 29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최소 3%에서 4~5% 정도 듭니다. 그런데 훼손지 복원하는 데에 전체 예산을 한 20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2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4%만 잡는다 해도 일반적인 용역비는 한 7~8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그걸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용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따로 한번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인데 그 안에 보면 연밭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육역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물길 복원하고 그다음에 차폐용 관람시설 등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조사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예산서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나중에 과장님 따로 한번 설명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자료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빠뜨린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 이것 예산 책정해 놓았다가 왜 뺐습니까? 12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2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당초에 하다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바람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느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민간경상보조는 보통 보면 쓰레기라든지 우리시에 자연보호
유인
송유인위원장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자연과미래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소소한 단체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주로 쓰레기 정화활동을 하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소소한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삭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속적으로 내려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도에서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대동 안막3구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게 12억이 감액됐다 그죠? 이것 또 다른 데 갔습니까 아니면 왜 감액을 했는지,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것도 총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연말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보통 2~3월 정도 되면 확정내시가 되거든요. 확정내시가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확정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가 당초에는 14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2억 2000밖에 안 남았으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확정내시 올 때도 임의로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4억짜리가 2억 2000으로 줄었는데도 문제가 없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도 한 7년 전에 환경부서에 있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을 하더라고요. 수시로 변동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올 안에 사업은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하수과에 저희들이 전출시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전출을 시켜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출금이구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신규사업 미세먼지 신호등 4개 설치하신다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네 군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 중인데 도로변은 사실 기존 신호등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하도록 되어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호등을 하면 시민들이 이것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7개 항목인데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오존, 온도하고 이런 7개 항목이 표출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치도 나오면서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빨간색, 노란색
정영
주정영위원
색깔로 표시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초록색 이렇게 신호등하고 같은 개념으로 표시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지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의 어떤 설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신속하게 알려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꼼꼼하게, 저는 측정기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정기가 제대로 설치되고 나면 정확하게 어디가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건 인지의 문제이고 또 다른 앱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측정망도 올해 진영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를 여러 가지, 저도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요.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시고 지금 가장 화두가 미세먼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이 시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개선용역에서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제가 과장님한테 계획서하고 다 받았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돈사악취 같은 경우는 사실 배출원이 뻔하고 그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발 빠르게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의 목적의 있다면 부곡동 같은 경우는 배출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곡동에는 부곡공단, 유하공단 그리고 소각장까지 환경 때문에, 알 수 없는 악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었고 또 거기에서 넘어서서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떠나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지역간담회를 하셨고 간담회 과정에서 유하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어서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유하공단 같은 경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유하공단에 몇 개 정도 용역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을 사전 파악한 결과 한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개 추가해서 18개를 악취실태조사 대상배출지로 예상하고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부곡에 11개, 유하에 7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다 보니까 부곡동공장 소각시설, 주거지역, 경계지역 해가지고 다 넣으셨는데 유하공단 같은 경우 복합악취 외에는 부곡공단에 비해서 지금 조사항목이 빠져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곡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곡주거지역 옆에 있는 부곡공업지역만 조사대상에 넣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유하공업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유하공업지역을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그렇고 또 복합악취가 악취의 주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하에는 복합악취만 넣고 지정악취물질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큰 마음 먹고 김해시에서 정말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곡공단 못지않게 유하공단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오히려 그 옆에는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실 때 정확하게 이 부분도, 너무 예산에 구애를 받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유하공단도 지정악취 10종 최소한 그 정도의 품목은 들어가서 제대로 배출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현장에 실제로 용역을 하다 보면 복합악취나 이런 것들의 측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장이나 공단 쪽으로 명분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아마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시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악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정악취 빠진 부분도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다음에 또다시 새롭게 하려면 시일이 걸리고 민원은 계속 요구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일대가 100m 사이를 두고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지금 주민들이 무성한 소문으로만, 카더라통신으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가 겪고 있는 악취의 어려움들이나 패턴들 이런 부분들도 용역 안에 이번에 같이 주거지역의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악취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어디까지 느끼고 있는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이 되어서 주거에서 느끼는 악취의, 만약에 수치적으로 배출원에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때 제대로 하면서 주거지역에 실질적으로 악취로부터, 악취는 날아가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번 예산에서 악취실태조사 부분을 기후대기과에서 완벽하게 잘하셔서 정말 부곡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설계 부탁드릴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이번에 첫 시행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어제 뉴스나 근간에 보면 사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보다 가정용 보일러가, 차량이 공기 오염시키는 게 25% 같으면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게 한 38% 정도 된다고 며칠 전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저녹스보일러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사업비가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80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심각한 문제로 봤을 때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국비예산이 책정 안 되더라도 우리는 시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내년 예산에 할 적에 이런 사업을 확충시킬 안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일반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이 한 180㏙ 나오는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하면 20㏙ 정도로 줄어듭니다. 효과가 좋은데 올해 지원대수가 50대밖에 안 되어 있어서 도에서 얼마 전에 미세먼지 관련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되면 이 부분도 포함되어서 더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들 미세먼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여부는 한번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고 더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검토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확충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것을 보면 매연저감장치 하면 이런 것을 하는 업소는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엔진을 교체해 주고 하는 업체수가 많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업체는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차량소유주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교체하고 나면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업체에다가 돈을 바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에 그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김해에 몇 군데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업체를 우리 시에서 할 적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정해서 하다 보면, 이건 예산이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금액이 큰데 대수로 하다 보면, 한 업체에만 몰아주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한 군데 업체에 많지는 않겠지만 몰아주기식 그런 것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리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아레 보니까 경로당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78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것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 태양광 설치사업은 가정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팔도
조팔도위원
아, 아파트도 설치가 가능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형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많이 하고 있어요.
팔도
조팔도위원
공동주택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관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못하고 아파트에 있는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 집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 수 있는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탄소포인트를 1년에 두 번 주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2만 원씩 정도 포인트를 돌려받고 있어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전기요금도 많이 절약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뒤에 텔레비전만 하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저것보다는 훨씬 크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분은 벌써 마감이 다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에 해놓는 데 보면 위치선정이라든가 뉴스도 봤지만 수명이 한 11~12년 쓰고 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설치판이 있고 한 20년이 넘어도 오래갈 수 있는 제품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김해시에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해야, 결국은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하는 일인데 설치비나 그게 오래 못 가면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해서 자연전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햇빛발전소사업에 업체는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에서 업체 선정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세 군데 업체만 선정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업체 하니까 겁납니다. 지금 워낙 많아서 여기 앉아있으면 저한테도 업체가 와가지고 김해시에서 이러이런 사업하는 데를 묻는데 나는 그 사람들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김해시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업체 선정하는 것은 우리보다 안 낫겠나 싶어서 김해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업체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것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태양광 해놓으니까 온 사람이 태양광 그걸 하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에 터를 닦아서 하는 사람들 지금 사업이 망해서 도망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업체 선정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전기가 절약되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고 뒤쪽에 보면 입자성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뒤에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작된 배기량이 5,800~1만 7,000cc 사이에 있는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 값이랑 같네. 그죠? 이걸 하는 장치 값이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대형차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2002년식 그렇게 안 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중고차 가격으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는 건설기계 쪽이고 이건 일반 덤프차 이런 거고 큰차 1500만 원 와, 이것 효과 있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이런 것을 부착을 안 하면 지금 수도권에는 진입이 안 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못 들어가는가 보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이 이것을 부착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긴 좋다.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위원장
죄송합니다. 동서터널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뜨린 것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건립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과목을 바꿔서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기존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되어있는 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곡지역의 복합악취, 유하공업지역의 지정악취를 하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 15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500 정도요. 예산특위 위원장님이 또 나가셔버렸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수질환경과에서 보면 무인악취포집제가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은 그쪽에 한번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장유 마을회관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근무자가 매일 나가서 근무하고 나서 무인악취포집기에 있는 악취데이터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대기질은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대기질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같이 공개를 하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시스템에서 아직 연결이 안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이 8000만 원 잡혀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기존 있는 데가 노후화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리모델링인데 금액이 커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한 27㎡쯤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7㎡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7~8평.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한 8평 정도 되겠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8평인데 리모델링이 8000이나 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리모델링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변기하고 샤워기, 온수, 보일러 통째로 전체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30평을 리모델링해도, 욕실 바꾸고 다 이렇게 바꿔도 진짜 많이 써도 5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우리 관 공사 단가가 좀 셉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8평에 8000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는데 추산해 보니까 8000이 나오는데 또 남든지 하면 다른 복지로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지 해서, 직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10명 있고 매립장하고 한 12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는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음식물처리장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 15~16년 정도 이렇게 됐나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휴게소 여건을 좋게 해서 사기를 올리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나 너무 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평에 8000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하에 굴착도 있고 이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리모델링비는 있는 만큼 쓸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복지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다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해시가 써야 될 돈도 많고 사실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면 좋겠지만 직원휴게소 리모델링비로 8평에 8000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화처리시설도 악취제거제 구입 1억이 잡혀져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특별히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인가 살포장치를 설치하고 약품을 일부 한 2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근무환경이 훨씬 나아졌다. 작년 추경 때 시작을 하고 효과를 보니까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악취제거제를 투입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추경을 잡아서 일단 하반기에 한 번 해봤고 효과가 높았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악취제거제가 1억 정도 연간 들어가겠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도 저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수불도 하고 관리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후관리할 수 있는, 악취제거제 구입도 1억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그물망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1200이 추가되면서 이게 그대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 보면 5500원에 5,500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1200이 추가되면서 7,824매를 구매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재활용이면 수거지역이 특별히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더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이랄까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우리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배부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하시고 그때 재활용이 많이 줄었다고, 효과가 컸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투명하니까 혼합이 안 되고 선별작업이 아주 용이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1200이 들어올 줄 아셨나 봐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첫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 규모가 있었을 텐데 사실 1200이면 본래 3000에서 거의 30% 이상 더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있는 예산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1200이 들어왔으면 시비를 깠어야 되는 건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감액을 좀 했어야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재활용 자원순환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체제작을 해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정기검사 수수료 같은 게 쭉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추경에 잡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하거나 갑작스럽게 필요하거나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잡혀야 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추경에 잡히는 것은 제대로 예산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예산 운용이라는 게 당장 안 급한 것을 왜 당초에 잡느냐, 그건 추경에 잡아도 되는, 서로 이해관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당장 집행을 안 할 것을 당초에 잡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인식의 차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는 의미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네 번째 해서 4분의 1씩 잡으면 되죠. 그게 더 낫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게 운용과정의 시기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금액이 엄청 큰 청소대행료 이런 것은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관리의 부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3년 뒤에 들어갈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부터 이런 정기검사나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대한 비용들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예산 규모에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위탁비 부분을 넘어가 보면 지금 매립 관리대행비가 1억이고 침출수 부분 관리대행비가 4500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업체는 2018년과 동일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업체는 바뀝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뀝니까? 이번에 다른 업체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진영폐기장 같은 경우는 9억 3200 그리고 침출수 같은 경우 37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매립장만 보더라도 관리대행료가 1억이라면 거의 70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침출수처리 관리대행료도 3700에서 4500이면 거의 8000이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대행료가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오른 부분이 아닙니다. 폐기물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인데 작년에 9300만 원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7000이 올랐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3000.
정영
주정영위원
아, 3000.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700만 원 올랐죠.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700만 원.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관리대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200만 원인데 작년에 3700만 원. 인건비나 물가 정도 오른 만큼만 적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율이 계속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인건비는 오르니까 그것 적용을 했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자연적인 증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요인은 특별하게 없으신 거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자연적인 증가는 물량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자연적인 증가가 크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홍보교육관 건립을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보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제안했던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잘 관리하기 위해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관이 필요하다 해서 잡으셨고 이것도 4억 2300인데 1차 추경에 2억 5000을 잡으셨고 그리고 2차로 다시 1억 7300을 잡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11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1억 7300은 작년에 이미 토목건축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남아있는 2억 5000밖에 없습니까? 2억 5000이 지금 남아있는 것을 한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7300은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2억 5000이 마무리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들은 사실 60평, 본래 5평에 있다가 60평으로 크게 늘어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데 설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교육관이 한 7~8군데 있는데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그렇게 내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체험하고 홍보동영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정크아트 전시라든지 다른 부분들 조금 더 미래로 생각해 보면 당장은 지금 짓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지을 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약한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하고 벤치마킹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잘 설립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이 잡혀져있거든요. 이것은 말씀을 주신다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이고 2017년도부터 소각장 현대화 관계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설문도 듣고 했는데 주민들의 최고요구사항이 이때까지 왜 지원이 적었느냐 그리고 또 악취문제 해결 그게 주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충, 고민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잡혔던 1억 5000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1억 5000 가지고 아무 출발도 안 되도록 그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10억 같은 경우는 어쨌든 4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사항에 있는 30억의 1차분 맞으시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의 3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보기보다는 부곡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협약된 내용을 지금 집행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협약된 내용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사업 그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받아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주차장 개선이나 출입문,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일단 30억 정도의 물량을, 사업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쪽은 소각장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이쪽에 법정기구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장 정상적인 집행이라 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집행하고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런 게 저는 정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말씀 안 드릴 텐데 4기에 지금 그런 결정이 나고 5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 부분으로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파기를 하겠다,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파기를 선언한 상태에 있고 법적인 부분들은 시하고 입장이 다르기는 한데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하나의 갈등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과연 시기적으로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들은 왜 빨리 지원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된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주장하는 부분이랑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부곡지원협의체는 법적인 기구로서 우리시도 존중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대립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상에 보면 아까 많이 부족해서 잘라서, 잘라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 우리 예산이 많이 타이트한데 저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먼저 이것을 밀어서 그냥 밀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협의를 먼저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설계되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2차 추경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또 부곡지원협의체와 갈등 그리고 일반주민들과의 갈등 결국은 시와 부곡주민협의체와의 갈등을 넘어서서 그 지역 안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시기적으로 이건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완벽하게 주민과 협의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협의체하고 이 부분에 갈등이 있는 건 아닌데
정영
주정영위원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지원사업은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하필이면 4기에서 우리가 협약서를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원천무효로 한다 그리고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에서 그건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악취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부에서 반대하지만 또 이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정상적인 소통의 기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객관화되어 있는 소통의 창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과 또 해달라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지역갈등이 더 깊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장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의견이 모아져서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정말 환영받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요즘 특히나 집값 하락이라든지 달세도 안 나간다 하는데 뭔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원은 빠를수록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싫다 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게 5억 4000인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돈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수집ㆍ운반 대행료 5억 4000 이것 말씀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건 대행업체에서 가정에서 내놓은 것을 운반할 때 주민들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받은 돈이 5억 4000이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받네. 그다음에 다른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선별장 교육관 건립공사는 한 몇 평이나 지을 건데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는 198㎡로 되어 있습니다. 한 60평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0평에 2억 5000이면 가격은 싸네. 한 1000만 원씩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토목건축비가 1억 7000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7000이 이미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잘하고 밑에 보면 구 진영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 어디를 진영매립장이라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기존 매립장이 있고 옆에 과거에 했던 데 사후관리하는 매립장을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무슨 정기검사를 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3년마다 침출수라든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처리장 거기서 그리로 이 물이 안 나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처리장 가쪽에
명열
류명열위원
사이에 있다이가. 거기서 하는데 또 3년마다 한 번씩 하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료 내나 침출수 하는 그게 4500만 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루에 처리량이 몇 톤 나오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현재 진영매립장에 한 120톤 정도 침출수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비 올 때는 많이 나올 거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농도는 좀 낮겠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낮고 양은 많을 거고 그죠? 밑에 안 그래도 있는데 민간자본에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사업 1개 빠진 게 있어. 왜 소각시설만 있고 매립장은, 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매립장은 왜 빠지는데? 아니, 같이 어느 정도 10분의 1 정도는 해줘야지. 좋은 건 전부다 장유에서 해먹고 왜 더러운 건 우리한테 묻으면서 진영, 한림은 한 개도 없는데? 방법은 우리가 길 가르고 하면 되겠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시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필요 없고 장유소각시설은 언제 있었나? 있으니까 생긴 거지. 그러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길 가르고 하면 되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건 아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땅속에 태워가지고 뭐가 있는지, 검사해서 묻습니까? 그냥 다 묻는다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그대로 묻는다 아니가? 묻는데 연기 나는 것 그 사람들 열 다 주고 하면서 쓰레기 더러운 건 여기에 다 묻고 이것 형평성상 안 맞다. 아니,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한림하고 해가지고 길 막아볼까? 어쩌는지 한 일주일만 막아볼까?
현재
황현재위원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많아. 이것 생각을 해줘야 돼. 진짜로 이것 나중에 추경에 할 때도 하다못해 인근 1㎞ 안에 쓰레기봉투라도 몇 장 주든지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아니, 왜 장유만 15억 주고 이러는데? 여태까지 장유에 돈 들어간 게 얼마인데? 열도 공짜로 이용하면서, 그것 공짜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더러운 건 우리한테 다 붓는데? 지금 진영에 매립장이 한두 개입니까? 매립장이 옛날에 한 데까지 네 군데입니다. 과장님 맞죠? 어딘지 모르제? 효동, 고모 공동지 앞에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옆에하고 매립장이 네 군데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리하는 건 구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도 진영사람들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장유만 맨날 이렇게,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해주지 마라. 이것 삭감해. 아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장유 모르겠다. 장유 의원들 많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진영도 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해주든지 아무리 지어도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좋지요? 시에서는 억수로 좋을 거야. 진영사람들하고 한림사람들 좋을 때 잘하이소. 과장님 알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차 10대 해가지고 가린다. 내 차만 가려도 되니까 가린다. 단디 신경 써서 해주이소. 국장님 알았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제대하고 나면 진례 안 올 거제?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산 먼지제거 차량 국도비 반환한 것 남아서 반환한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총 7억 2000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 차량은 1년 내내 운행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동절기는 노면이 얼기 때문에 안 되고요. 3월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바람에 하고 여름에는 온도 낮춘다고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그냥 운행을 하시라고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기사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세 군데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절기에 안 해도 똑같은 임금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안 하고 그건 원가산출기관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 된다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동절기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6개월 동안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문제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원가 산출할 때는 운행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은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로 지금 부곡주민지원협의체 4기가 시장님과의 협약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억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협약서는 우리가 주민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5기가 4기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걸 희망하고 당초에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선별장 홍보관 새로 지어줘서 고맙고요. 선별장 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견학라인 같은 건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견학라인, 벤치마킹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선별장 안에 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이랄까? 어차피 우리가 홍보관에 갔을 경우 선별장에서 어떻게 선별되는 과정도 볼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건 15년이 경과되고 나면 국비를 받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큰돈 안 들이면 하시는 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우리가 내년이나 국비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체재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재활용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지 주변 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아까 폐기물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300m 법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위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조례로 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매립장은 1일 300톤 이상이 매립되어야 하고 규모가 50만㎡, 하여튼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상되어야 시설로 보는데 우리 진영매립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전에 삼계동 매립장이 존재했을 때 그때 주변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을 했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하고 수도,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거리라든지 이런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했지 않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이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폐비닐 국도비 반환금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1년에 1억 이상 지급을 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주고 남은 잔액 그걸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림이나 대동, 생림 이런 데 쭉 가보면 농촌에 작목을 할 때는 바닥에 전부다 비닐을 다 깝니다. 지금 폐비닐이 얼마나 많은데 현장에 가서 수거가 옳게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바람 불면 펄럭펄럭 온 하천에도 흰 비닐, 검은 비닐이 섞여가지고 엉망인데 인력을 투입, 이 돈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반납한다는 게, 국도비 따오기가 얼마나, 전국에 농사짓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걸 반납시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셔서 업체에 맡겨서 하지 말고 인력을 투입시켜서, 우리 대체인력도 가서 일자리도 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반납시켜서 앞으로 촌에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집하장도 7군데 있고요. 각 읍면에 하나씩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집하장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져오라 하면 잘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집하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해야지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태풍 때 바람 불 때 가보면 비닐이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온 들판에, 산에 비닐입니다. 폐비닐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공단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인하고 농촌마을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가지고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소각장 현대화시설 주민들 선진지 견학비 저희가 4000만 원인가 감액을 했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추경에 확보할 생각은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확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협의체에서는 가자고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된 바는 없는데 가기는 가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사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9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기정액 63억 100만 원보다 10억 8400만 원이 감소한 52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1800만 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용역 3500만 원, 율하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500만 원, 율하먹자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출장소에는 크게 많은 부분이 안 보이고요. 하나 보니까 불법주청차 단속 부분에서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해서 1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올해 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부과한 사람 외 나머지 체납한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본청 납세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체납에 대한 부분은 납세과로 넘어갔다는 내용, 업무가 넘어갔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주정차 관련해서 장유는 특별히 엄청난 주거밀집지역이고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 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화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그냥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사고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철저하게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저는 실감하는 게 몇 배로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야간 밤샘주차는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낮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단속반이 주기적으로 3개 반, 4개 반을 편성해서 돌고 있는데 낮에는 별 게 없는데 밤에 밤샘하는 데가 많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밤에가 문제인데 그러면 밤에 단속하는 것은 출장소의 소관이 아니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밤샘주차는 교통정책과.
정영
주정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이 부분도 업무를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야간에까지 인원이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인원을 보강해야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장유의 특징들을 봐서 특별하게 더 집중단속해야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주차장의 한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밀집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무방비로 방치되는 것은 맞지 않고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장유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출장소로 이관돼서 출장소가 완벽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조직적인 부분이라서 좀 더 깊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걸로 나오는 이 예산은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바뀐 것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결국은 직제개편에 따른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부서가 달라진 부분이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주차관리팀이 생기는 바람에 교통정책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출장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는 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다른 데는 전부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막 노력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부다 감액만 잡아놨는지 설명을 좀 해주이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업무가 사실은 우리 출장소의 업무 자체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전체 주차관리는 전체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주차관리팀을 신설해서 김해시 전체를 용역하고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넘게 거기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리도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체납을 하다 보면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납세과에 체납관리팀이 생기는 바람에, 다 보면 그런 식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만 빠진 것이지 나머지는, 두 개 부서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앞으로 예산 부분은 신중하게 잘했으면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5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감액을, 돈이 안 들어서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잡을 적에 형평성을 모르고 잡은 건지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업무 조정이 되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은 율하, 장유지역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주차창 확보 관련 사업이 교통정책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들 예산도 같이 이관되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만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팔도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조팔도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617억 247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060억 5950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673억 5822만 2000원 중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외 1건에 9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87억 128만 1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팔도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팔도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팔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