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유미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사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 번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법인전입금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제도가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번 행정사무조사는 소관 부서장님과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국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여 부족한 사항이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에서 승인된 조사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산종합사회 복지관장 등의 선서를 받은 다음, 이명철 관장님으로부터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관계서류의 검증과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 등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식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 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열)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당진시청 자치행정국장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송산종합사회 복지관장 이명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조사 첫날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은 사회 복지과, 송산종합사회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철 관장님께서는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명성을 익히 제가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저희들이 알고 싶자고 한 것은 알아야 되니까. 1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전입금 납입에 약정액이 2,800만 원입니다.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민간사회 복지법인 등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또 지금은 워낙 사회 복지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문성, 유연성 그리고 사실은 재정적인 능력도 저희가 안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회 복지사업이라는 게 공공서비스인데 보조금은 일정규모로 정해져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최소한의 재정적인 능력을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추세가 과거에는 10% 이런 약간의 권고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사회 복지 위탁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은 없지만 최근에는 10%에서 대략 5% 정도로 전체 시군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능력도 함께, 어찌 보면 사회 복지 역사자체가, 발전해온 역사자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재정적인 능력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라는 게 법인전입금인데요. 다른 것 하나도 없죠? 법인전입금밖에 없죠?

아닙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평가표 11쪽 한번 보시겠어요. 11쪽에 보시면 재정, 만약에 3년간 저희가 위탁을 한다면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 또 신청법인이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그런데 국장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법인전입금 말고 또 법인에서 뭐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법인전입금...

그러니까 그 재정자립도라는 게 별의미가 없어요. 7억을 가진 사람이나 5억을 가진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인전입금도 지금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제각기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조례에 의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조례요?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민간위탁요?

예,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약정서라든가 집행 이런 게 전부 틀려요. 저희들이 본 것으로는. 그러면 이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 맞는 말이죠? 표준화해야 되겠죠?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워낙 방대한 사회 복지 위탁업무가 늘어나다보니 사회 복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예산편성, 집행, 정산, 검사 등의 기준은 사회 복지법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각자 틀리다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부서는 우리 시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특별히 하게 되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또한 어떤 서류제출을 요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절차가, 관리감독 절차가 우리 시에는 연간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설에 대해서.

그게 각각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연1회 하든지 그것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장 방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 복지시설들이 경기나 서울, 수도권지역에 있는 재단법인들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이 저희 같이 산정기준에 들어가서 선정을 하다보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재정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적격성이나 지역공신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재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그 재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은 뭐 5점을 주고 5억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3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점수가 많이 제외되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시 또 질문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재정 법인부담금 사실 100점에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에 실현가능성이라든지 또 시설장의 의지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차지를 많이 하고요. 물론 4점도 영향을 미치려면 막대하지만 법인부담금 때문에 탈락 된다는 것 까지는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4점이라는...

지금 송산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런 것 보면 운영체 재산보유현황 7억 이상 소유 10점, 5억 이상 소유 5점, 3억 이상 소유 3점 지금 제가 송산사회 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재정능력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시설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쭉 했던 경험에 우러나와서 하는 큰 법인들한테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받을 일도 없고 문제 생길일도 없으니까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한번 면밀히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하고 실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시설이 있다면 이런 업체들도 공모에 떳떳이 와서 선정되어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법인 그 다음에 다양한 법인들이 사회 복지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뜻에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혹여라도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명철 관장님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사회 적인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 잘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법 없이 우리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복지관 법인전입금 현황보고를 따로 받았습니다. 책에 보면 2016년도에 당진시에서 그동안에 잘못 받은 것을 다시 환수를 시켰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이루어지다가 2018년도에 장학금을 많이, 23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더라고요. 2018년도 3월 7일 관장님 아시죠?

예, 우선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법인부담금에 대한 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명확한 지침이 있느냐? 이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우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 아마 행정감사를 받고 지금 논의된 이런 다문화, 종합복지관별로 다른 그런 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사실 만들어놨고요.

매뉴얼은 사실 봤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잠시만요. 우리 당진만의 매뉴얼도 사실 봤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부천이나 서울 게 있습니다. 서울 것을 보다보니까 “아 이런 건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시를, 아주 지침을 정해놓는다면, 우리가 지침까지는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한다면 어느 위탁 일을 하든지 간에 별문제가 없고 오늘과 같은 문제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원금하고 법인전입금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개별 사회 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을 매년 해당기관에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각 기관마다 상이한 금액으로 납부하여 기관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수탁공고시 일반적인 기준이 아까 송산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조금의 5% 내에 법전을 내도록 행정에서 공고했는데 보조금 5억 5,200만 원에서 5% 법인전입금해서 2,800만 원을 내도록 이렇게 했잖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세입세출에 잡아서 쓰기만하면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되어있고 별도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강조하거나 또는 법인전입금을 뭐 비지정이 아닌 지정해서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매뉴얼에 명시된 게 후원금하고 좀 다르게, 후원금은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이 되어있어서 반드시 50% 이상은 간접비로 못 쓰게 딱 규정이 되어있어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세입세출 당해년도 거기에 인건비로 쓰든 사업비로 쓰든 세입세출을 잡아서 이사회 승인과 시 승인만 받아서 쓰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맞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수탁시 심사평가에서 법인전입금이 가산점이 차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북부복지관 위탁시에 전입금이 8천만 원 납부했을 때는 가산점이 6점, 남부복지관은 전입금을 6천만 원 했을 때도 6점, 송산복지관은 위탁시에 보증금의 5% 전입금 납부시 4점을 받았고 각 기관마다 수탁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가산점이 다른지? 그래서 현재는 법인전입금에 무조건 2%씩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가산점이 각각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은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수탁기관의 지원금이 매년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에 대한 반영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작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 복지사 급여인상이 현실화되어있는지? 또 민간위탁 기관의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낮은 현실인데 운영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 복지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공공의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있는데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자부담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예전부터 자부담에 대한 존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분명 행정사무조사인데 좀 감성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드려서 서로 상의해서 그러는데 현실은 여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렇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팩트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2018년도 사업계획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시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 복지의 가장 기본가치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일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급식센터는 직원이 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을 학교에 갖다 주고 급식을 제공하는 거라면, 물론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물품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관련복지기관에 연결해 주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직원들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오게 해서 인식도 바꾸게 하고 행동도 바꾸게 하고 가족들 연결하게 하고 공공서비스와 연결하고 큰 맥락으로 보면 사회 복지의 어떤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복지사업이 특히, 이런 기관은 직영을 하든 또는 위탁을 주든 제가 알기로는 8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85%가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그럼 15%를 직접적으로 혜택, 물론 인건비 속에서도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PR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들 어려운분들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사업비에 보시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현황보고서를 보다 보면 관장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부족분 해서 마이너스 처리했다가 다시 똑같은 금액이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처리는 어디에서 메꾸었으며 또 플러스 처리해 놓은 거는 어디서 갖다 메꾸어진 건지?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1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실 때 법인전입금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15쪽에 보시면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쭉 보면 무려 14년도에는 3,000만 원을 17번에 납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정능력을 평가하면서 그 재단의, 예를 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재정능력이 있는 재단이 3,000만 원을 17번씩 납부할 정도로 일반 개인사업자만도 못합니까?

법인선정이 탈락되는 걸 말씀하시나요?

만약 하다가 해촉이 되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법인이 탈락했을 경우를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당연합니다.

마지막에 납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침이나 약정서에 명시를 해야 만이 그리고 그런 조건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왜 그냥 흐리멍덩하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도 그만 12월에 내도 그만 1월에 내도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법인전입금 사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2/4분기 이내에 하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로 되어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자꾸 법인부담금 금액만 가지고 이게 논란은 되는데요. 우량법인이라는 게 그런 전체를 보거든요. 신뢰와 약속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 사실 법인이 튼튼하면 당연히 재정도 튼튼하고 그 본부사무국 구조가 매우 튼튼합니다. 튼튼해서 그런 법인전입금을 약속하고 연 초에 납부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그것 이외에도 법인내부감사라든지 또 사실은 직원역량강화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까지 우량법인 같은 경우는 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순히 법인전입금, 물론 추세가 그렇다고 하지만 우량법인 보는 조건에 그게 일부 들어간다는 거죠. 비영리법인이 수익구조가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일예로 종교법인이나 이런 데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금액의 그 사업비 내에 사업복지사업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송산 같은 경우 저희가 물론 5%가 잘못됐다면 그건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매뉴얼을 바꾸었고요. 그러면 어느 법인을 놓고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국의 법인에게 또는 충남 법인에게...

진행 중에 죄송한 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공모할 때 우리가 조건을 걸죠? 그럼 그때 그걸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시하는 법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 있는데요?

협약서를 제출할 때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관리감독 아닙니까?

예.

국장님 그럼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17페이지 보면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분리현황해가지고 법인전입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건비 1천만 원, 운영비로 800만 원, 의료사업비로 200만 원 그러면 29페이지 있습니다. 아까 금액이 시에서 800만 원 더 내라고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33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을 보세요. 사업비로도 막 들어가 있죠.

처음에 최초 2천과...

아니 처음에 금액은 800만 원 올라갔다 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800 들어가면 90% 들어간 거죠?

잠깐만요. 29쪽하고 다음 몇 쪽이라고 하셨죠?

17쪽, 17쪽에 2018년도 2,000만 원 전입금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사무비로 1,800간다고 했죠?

그런데요. 이것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 17쪽에...

원래 2,800인데 800은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더 했다고 했고...

이건 어쨌든 계획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당연히. 33페이지 보세요.

법인전입금의 3,018만 7,000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사무비로 90%를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은 안됐죠? 시한테 계획서 제출한 것 하고 안 맞죠? 그럼 시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것.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건 우리가 오늘 법인전입금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뭘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침, 규정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이 전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행정조사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법인전입금을 사용한 걸 보면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나 수당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의 목적은 뭐냐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보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분산이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는 걸 저희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에서는 과연 법인전입금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저는 궁금하고 감사에서 조치가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저희는 공개, 여기에는 없습니다. 과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감사는 1년에 몇 회 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 부위원장 서영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전에 아까, 저희가 민간위탁매뉴얼이 지금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지침으로. 그러면 민간위탁관리매뉴얼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은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의 김예나 기자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관장님께서는 조금 불가분의 관계이신데 하나를 여쭈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법인전입금 납부 방법이 분기로 되어 있고 약정액 2,800만 원 그 다음에 납입일자는 2월 6일, 13일, 4월 18일, 7월 23일, 10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정확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어서... 혹시 시간외를 하게 되면, 안 되면 대체휴무라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걸 모르겠네요. 만약에 야근해서 밤을 샜다면 대체휴무를 해서 그분들한테 시간을 준다든지 물론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 돈 들어왔고 후원물품도 들어왔고 공모사업도 했고 쭉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 한 번 보십시오. 직원들 몇 명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하겠습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못 한다고 하십시오. 공모사업 한 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 몇 건입니까? 11건. 2017년도에 12건. 이게 할 일입니까? 직원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께...

예. 양기림 위원님!

아까 물론 저도 여기 송산, 여기 심의를 들어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이름이 안 나타날 수 있게 이걸 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복지과걸 보면 이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심사위원. 그런 걸 좀 가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이것을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자부담하고 법인전입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걸로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이사회 는, 관장님, 법인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을,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A라는 기관이 3년을 위탁을 했는데 재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그 시설을 놓고 전반적인 3년간의 평가를 합니다. 예결산이라든지, 사업계획 대비 집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저점수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만 이제 공개모집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위탁이 아니라. 그 때는 기존 법인 이외에 모든 타 법인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법인은 거기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동안에 사업평가가 어땠는지.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탁 시만 하시지 말고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계약이 끝나서 종료가 되면 종료 시점에서는 저는 다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재수탁하는 기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용 문제, 서비스 질 향상 문제, 사업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우리가 토탈적으로 보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걸 적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위탁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위수탁 업체를 재선정할 때는 사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물을 가지고 잘 했으면 가점을 주고, 잘못했으면 감점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업체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채점이라고 할까 산정을 잘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5년간의 위탁기관에 이렇게 불거지는,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로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는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잘한 데는 격려도 해 주고 그런 것, 인센티브도 좀 적용시켜 주고 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결과가 좋은 데는 확실히 재위탁이나 공개모집할 때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에 저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위탁이 부실해서 재위탁도 안 되고 일반공개모집도 못하고는 그런 업체를 마지막에 평가를 못하고 어떻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따로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복지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데 이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과도한 사업집행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사실 지금 송산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계속 늘려갔어요. 공모사업을 늘려갔다는 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공모사업이 많다는,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충당한다는 이 양분된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의를 들어갔던 북부 기관은 정말 공모사업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수십 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사회 복지인력이 왜 이렇게 이직률이 심한가 문제를 짚어보니까 바로 이 공모사업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인력의, 착출되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다른 어떤 기관을 보면 10시 이전에는 퇴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 5개 기관 내에서도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해봤다는 얘기가 3, 4군데가 나와요. 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결국은 사회 복지사가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는 효율성이고. 그런데 지금 당진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은. 왜, 돈은 적게 주면서 많은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혹사를 당하고 근로조건이 그만큼 열악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기관도 시에서도 많이 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못 줄 때에는 결국은 기관에서 이걸 다 감수해야 될 몫이라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아지는데 공모사업에도 질적인 게 있고 양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양적인 거에 집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민들은 모릅니다. 1회 성의 사업도 너무 많고, 그 기관의 특수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도 많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위탁 시에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무조건 공모사업 개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동신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돈이 남아서 여유 있다는 데가 혹시 다문화센터다문화센터를...

예.

다문화센터는 제 기억에 거의 10년 동안 부처도,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에서 각자 사업비를 거의 센터에다 쏟아붓는 바람에...

그러면 시비도,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모든 국도비는 매칭이 있잖아요.

아뇨, 시비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사업이 많아서...

과연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에서는 건가에서는 다음에서 할 건데, 건가에도 1억 5,600이라는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여가부, 여성가족부 국비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1억 5,600을 매년 주고 있어요. 2년째. 지금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평가를 했냐 이거지요. 1억 원 이상 사업을 줄 때에는, 나는 무슨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그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정에서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못 보니까. 솔직히 사업 내용, 항목까지 다, 성과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쳐 왔다는 거지요. 행정에서도. 시민들은 자세하게 알 권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이 능력이 좋으니까 탁월하니까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직원들, 굉장한 불필요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수혜자가 혜택은 받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 혜택이 만족할 만한 혜택인가. 사업이 많다고 해서 꼭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그동안 견제나 관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평가 기준을 매뉴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볼지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의 질과 그 복지종사자들한테는 삶의 질을 올리고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 양쪽의 입장을 다 보게 되었어요. 행정의 입장, 시의 입장, 기관의 입장, 종사자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보게 되면 과연 최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최선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도하게 행정의 입장으로 이게 규제나 모든 지침이 되어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왜, 행정은 물론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전문성인 효율성을 따져서 민간위탁을 주겠지만 이런 민간위탁을 지나치게 의존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 없이 너무 민간위탁에다 효율성만 따져서 줬다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인전입금만 보더라도. 작은 돈으로 효과를 많이 보겠다는 것. 지금 그런 민간위탁이 되어 버리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은 참 공감됩니다.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가 너무 세분화되니까... 사실 옛날에 건가, 다센이 있었습니까? 종합복지관만 있었고. 또 복지관도 이렇게 당종으로 따로 노복, 장복 그것도 최근에 이렇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참 그런,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그런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께서 사실은, 너무 두꺼우니까 다 못 보시는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을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특히 뭐 좋은 것은 대기업 같은 데서 좋은 펀드를 주는 경우는 그런 건 사실 타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볼 줄 아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확대가 되는 건 맞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민간위탁은.

저희도 사실은 그게 고민입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공무원을 다 뽑아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사회 복지 욕구가 사실...

그럼 민간위탁이 계속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르는 견제나 견제나 감시, 관리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10년 동안에도 우리는 그런 걸 너무 허술하게 지나쳤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금 쭉 제가 조사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찌보면 관련 실과나 또는 분야별로 민간위탁의 과정이라든지 법인부담금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감독면에서 복지부에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되다보니까 지금 지적 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행정에서도, 사실은 행정에서 복지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에는. 복지전문가도 몇 명 안 되고. 복지수요가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복지인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인력이 그만큼 있어야 민간위탁도 관리도 되고, 지도도 되고 모든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전문가가 많지가 않아요. 사회 복지과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사회 복지직렬만 따졌을 때는 한 8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다른 시군 대비 거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지도감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행정의 질타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할 게 아니라 제때 해놨으면 이렇게 복지서비스의 질이, 시민을 위한 질은 더 좋아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를 해주시고 공론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저희 의회 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다 보니까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세부사업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 돈을 건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관장님 다 고생 많으신데, 물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사회 복지직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도 몇십 명 들어왔다는 걸 이렇게 들었고, 자치단체장님 마인드가 어떤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거기에도 특별한 의미를 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일보하는 그런 자리이지 물론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열악하다, 열악하다 해서 그냥 덮어나갈 일이 아니고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도, 사회 복지직인데 자치행정국장님까지 올라가신 것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뵐 것 같기도 하고. 관장님, 그래요,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공적인 자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회 복지법인, 물론 법인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듯싶이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국장님, 과장님! 저는 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법인하고 기관장하고 행정하고 삼박자가 잘 맞아야 민간위탁이 효과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부분이 법인하고의 관계, 전입금 문제, 또 행정하고의 수평적 구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좀 이렇게 기관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어떻게 운영되기를 바랍니까?

저희 의회 에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권한으로, 어느 기관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 조사를 의회 에서 하느냐 이렇게 반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항상 아쉬운 것, 이 부분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기관장들이 법인에서, 모법인에서 자기네한테 쓰라고 줬다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너무 부지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과연 그러면 관장님은 법인전입금의 존치냐 폐지냐. 폐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존치하되, 법인전입금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100% 쓰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시죠?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도 지금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법인전입금을 낮추고 싶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타 지자체나, 요즘 복지시설 추세를 보면 법인전입금을 납입하고 또 사용하는 기관들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데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차후 위탁 심의 시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맨 끝에 책에 49페이지 하단에 후원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후원금에는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지정후원금인 경우는 지정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리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예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이 후원금, 심사위원들이 자격 및 위촉자격 등 역할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어요. 후원금심사위원들이 자격, 있습니까?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