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일만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해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울산시, 노동청에서 같이 가셔서 대체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직복직만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자기들은 지난해 시장님뿐만 아니고 전년도에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민주노총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 자체를 노조 스스로 결정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쪽에서 의견조율이 되어도 다시 그쪽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은 꼭 과학대에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9개월째 해결이 안 되고 지역의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명예회복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해임이 됐다, 정리해고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복합적으로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부과된 개인의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해서 그것을 과학대 측에서 풀어줘야 된다, 과학대는 그 이후에 청소는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직영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 투쟁을 하기 위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들어주기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직복직이 거의 불가능한데 계속 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든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요즘에는 방송차 스타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방송하는 횟수는 좀 줄어든것 같은데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민노총에서 연계해서 위에 지시를 따른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민노총이나 상부단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집행부나 시에서, 노동청에서 민노총의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 보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쪽은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체적인 단위노조의 해결이 안 되면, ‘위에서 지시를 받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거기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보장이라든지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렇게 내놓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4년 넘게 끌고 있다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이유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위에 민노총하고 협의를 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노총 지도부하고도 이 논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장관리나 동향 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봤는데 다 안 받아들이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일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 텐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장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지금 당장 우리 울산하고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이 울산축구센터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대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큰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대의에 부담이나 또는 마이너스가 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축구센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이분들을 설득해서 우선 이 현장을 비웠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부에서 이 큰 사안을 가지고 실사단도 오겠고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면 더 많은 외부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구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대의를 추진하고 결정해 가는데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려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보다도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는 게 더큰 사안입니다. 그런 큰 사안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것을 유치하는데 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저분들이 잠시 비켜주는 방안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수년째 자기네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노총이라는 제3자의 기구나 조직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구청 행정이 뭐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주민들인데 행정이 앞으로도 수년간 이렇게 방치를 할 거냐,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고 준비 중에 있는 이 시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지역의 김종훈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이 중대사안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뭔가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 사람들은 민노총만 의지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민노총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저 사람들 먹여 살리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도 강력한 반응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이것 아마 올해 5월〜8월 사이에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여 개 협력업체를 늘려서 근로자들 모집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소요되는 인력이 우리 동구지역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 현황을 가지고 이후 우리 동구지역에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0페이지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건립’ 해서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떠나서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분께서 와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자료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는 지난 1월 말에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소유 땅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50억 2,600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조사가 시에서 산자부를 통해서 과기부에서 최종결정이 나는데 지난 3월에 추진하면서 그때 발표하고 바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산자부에 올렸는데 지난해 10월에 서류 미비로 더 보완해라, 지금 현재 유원지 지구이고 옆에 바로 국가공업지역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잘해서 하라고, 그때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완해서 2월에 다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부지 매입하고 설계공모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강력히 주장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최소 10m 이상 확보해 달라’ 하고 시 도시계획 변경 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전체 면적의 10%인가 15% 이상을 건드리면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만 우선 먼저 풀고 추가로 그게 결정되고 나서 다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2월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정이 날지……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법으로는 10월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이게 내년부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지가 매입되면 내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해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어서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권에 있는 각 국회의원님들하고의 협의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지 매입되고 예비 타당성조사가 제일 급선무이니까 이런 부분 국회의원님들께, 산자부 소속 국회의원이 울산에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시에서도 의회에 추경으로 예산 50억을 올릴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독촉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9개 동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를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3,000만 원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성과 있게, 활성화되게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행정과 주민이 하나 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3,000만 원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3,000만 원 가지고 2개 동에 1,500만 원씩 나눠주면 거기서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또 나누면 몇 백만 원 단위로 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뭔가 표시 나게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루어 내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공동체마을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고려하셔서 추후에 계획을 알차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공공근로 65명하고 희망근로 170명 1, 2월에 선정 배치되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선정과정에 공정하게 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혹시 탈락됐다고 민원 제기하신 분 없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탈락됐다고 전화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지만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신경을 써서 10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중에 더 힘든 사람이 일자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은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개념을 잘 몰라서, 65세 이상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쪽에 일을 하면 임금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와서, 또 탈락자가 대부분 그쪽 연세 되신 분들이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조건이 나쁜 것은 아닌데 나이별로 조금 점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실직하는 경우에 일자리를 줘야지 연세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분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저희들은 노인일자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자리는 70세 이상이면 조금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그분들은 다 노인으로 가고 70세전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경쟁률도 4대5대1이 3대4대1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 구분항목이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불만 가지신 분 보니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많으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해 주시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 통합해서 업무를 일원화해 달라고, 사실 이것 제 선거공약이라서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행히 퇴직자지원센터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이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퇴직자지원센터는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퇴직자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또 있고, 맞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김수종 의원님이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도 발의하셨고 홍유준 의원님이 입법평가 조례안도 발의하셨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 위원회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및’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저희들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 개별 이런 조례 때문에 3개 센터를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센터 전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검토는 하고 있네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사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빼더라도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퇴직자지원센터는 맥락이 같은 거니까 이 두 개는 아마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하고 계시다니까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끝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구비가 3,000만 원이고 8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작년에 시행되었지요? 마을공동체학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공모를 해 놓았고……
김태규의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공모를 해 놓았고 지난해에는 사회적기업 ‘나눔’에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오늘부터 4월5일까지 공모신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선정은 5월정도 됩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4월 중으로 선정이 됩니다.
김태규의원
선정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하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보통 이것 경쟁률이 어떻게 되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10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7〜8개 정도……
김태규의원
경쟁률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경쟁률은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청단체가 적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홍유준 의원님하고 임정두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것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선정이 되면 그때 회의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중순쯤에 공모가 됐는데 올해는 얼마 전에 벌써 공모신청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것은 5개 구·군 공히 2억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이어서……
김태규의원
우리 구는 없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10개를 선정하는데……
김태규의원
총 2억인데 10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접수받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에서 접수받아서 신청하는 것 맞습니다. 10개가 신청되었답니다.
김태규의원
오늘 선정결과 나오는 날인데 선정됐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공문 받은 게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서 2억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선정이 되면 그 돈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구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사업 받아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일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업무가 분할되면서 경제진흥과가 분할되고 일자리정책과로 가셨고 또 일자리정책과가 주무부서다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동구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일자리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예산이 고용위기지역을 비롯해서 산업위기지역으로 정부에서 1조 원 정도 울산시에 배당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에 일부 신청했던 그런 부분이 일자리정책과가 경제진흥과로 분할되면서 예산이 또 분산되었는데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어느만큼 혜택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정부는 4월5일자로 우리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5월28일자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 등긴급 추경에 국비를 투입해서 9개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것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에 지난해 15억, 올해 9억 이렇게 하고 보밑항 사업에 앞에 설계비 10억,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개 사업들에 정부 위기지역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 쪽보다는 시에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던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금액은 많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온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고용부에서, 근로자와 관련되는 것은 고용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각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실업급여라든가 이것도 위기지역에서는 1개월〜3개월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우리 동구잖아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구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이고 고용위기지역,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동구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울산뿐만 아니라 군산, 통영도 지정되었지만 이 예산이 나온 것을 왜 울산시에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울산시에서 이렇게 쓰는 부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사업을 추진 못했던 부분 이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물론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 맞지 않다,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던 만큼 되지 않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된 만큼, 우리 동구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만큼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도 시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자율운항선박이나 AR·VR체험장이나 이런 게 시가 우리 동구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유치되는 사항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에 백 몇십 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동안 시가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동구를 위해서 스마트자율운항선박, AR·VR체험장 이런 것은 타 구보다 우리 쪽에 줄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동구와 관련된 것은 동구에 우선적으로 시에서도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 AR·VR체험존을 비롯해서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물론 이것은 경제진흥과에 해당되겠지만 이 여러 가지 부분 11개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외에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온 만큼, 또 일괄 내려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시에 꾸준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이 스마트자율선박 운행 시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추진했던 부분이 고늘지역 끝자락이잖아요. 앞서 과장님이 진입로 부분이 10m 폭으로 해서 요청했던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늘지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현대중공업에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찾아갔을 때 부지뿐만 아니고 진입로 관계도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진마을 끝자락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자락에서 임시 중공업 문 있는 쪽으로 안 들어가고 약간 밑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폭을 맞추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향후 고늘지구 유원지 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중공업하고 일정 부분 의견교환이 다 됐고 그쪽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선만 긋고 사업 추진하면 되는데 전체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부지까지 넣으니까 면적의 오버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단계 먼저 필요한 것부터 풀고 이것을 차후에 하는데 올해 안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시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설명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 도로에서 현재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면적에서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 480억이잖아요. 시비 40억, 건축비 40억, 구비 40억, 국비 400억인데 물론 400억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산업위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이 부분이 되겠지만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우리 구비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구비는 이것과 관련해서 드는 게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전체 스마트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구비가 40억 되어 있네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구비 40억은 시가 다 떠안기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끔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진입로 할 적에 보상 문제는 아직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부담해야 될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자율운항선박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국비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공정성 확보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자리가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이 예산이 충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구비 부담 말씀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구비는 아니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이런 예산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지금 현재도 잘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에 265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넣기가 어려운 게 할 일이 그만큼 없는데 사람만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절기 대비해서 3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시비 27억, 구비 3억 해서 30억은 6월1일〜11월 말까지 투입하려고 5월에 3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300명을 모집하면 2019년도 일자리는 전체 마감된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해서 엊그제 공문이 내려와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명을 추가로 해서, 그것도 연말에 맞춰서 500명 정도 뽑으면 27〜28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되면 작년 수준으로 300명 플러스 500명 정도 해서 800명 정도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가 어려운 만큼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전체 800명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 동구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꾸준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하거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내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구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야 사업이 다 되는 부분입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정부 추경 500명 일자리 30억 신청은 3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된 청년센터 문제도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비 정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편성할 만한 예산은 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몇 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구비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추경에 편성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과장님, 국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지원은 할 수 없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잘하시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의 기업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해마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중복되고 그 기업에 따라 사업명은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업이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마을기업 5개, 사회적기업 8개 해서 13개인데 이 기업들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만, 그러나 수혜 받는 것도 인건비지원이나 최초 할 적에 마을기업 같은 데는 1년차, 2년차 지원받는 그것은 빼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홍보라든가 포장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매년 같은 사업이라도 조금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지속이 됩니다. 사업비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지역홍보도 할 수 있고 자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리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포장재사업이 어떤 데는 지원을 받아서 잘 나오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 나오는 데는 포장재가 좀 그렇고 해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만 지속될 사업이 있고,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성 이런 사업은 한두 번 해 보고 제한을 해야 되지만 사업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계속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사업적기업·마을기업이 13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예비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기업 1년, 2년차, 사회적기업 3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증 다 받고 5년 이후가 문제이지, 예비 받다가 바로 중단하고 이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이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인데 3,000만 원 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증액해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보다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지난해 전체 9개였는데 지난해 숫자가 3개 늘어났고 해서 금액도 늘리고 또 의회 주문도 사회적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이분들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해마다 한두 개씩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요처 발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이분이 또 오시고, 중복되는 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처 발굴을 5일 정도 1월에 하셨어요. 수요처 발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수요처 발굴은 공공일자리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서와 동 그리고 우리 부서하고 연관되는 단체에 사람이 필요하면 내라고 공문을 뿌려서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전체 나온 숫자를 갖고 저희들이 뽑은 인력 대비해서 안배를 합니다. 청소일자리가 생각보다 많다 하면 그것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행정적으로는 적재적소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중복되고 인원이 그 일자리에 비해서 많고 이런 게 많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맞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것 정말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므로 행정적으로 참여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주민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물론 잘하는 부분도 계세요. 한 번만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추진’에 관련해서인데요. 앞에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초보다 부지매입비가,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어서 저는 부지매입비 많이 드는 것 좋습니다. 다 동구분들일 경우가 많으니까……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이 부지매입비를 그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우리 구가 다른 사업을 못한다.’, 어쨌든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아니고 이것은 별도 시에서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부지매입이 올해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산 같으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4월에 시가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추경하면 이 부분 올라갑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부지매입비로 50억 올라갑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한참에 다 올라갈 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50억 올라가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의회에 최종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옥
박경옥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편성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데, 과장님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울산시에서 우리 부지매입비로 50억 편성이 지금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예비 타당성조사가 재신청 들어가서 지금 좀 늦어졌는데 괜찮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시 당초 계획이 내년 6월부터 건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게 좀 보완이 내려온 게 부지위치만 확정됐지 부지매입 의향이나 이런 게, 원래 부지를 사고팔겠다는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현대중공업에서 그 당시에는 못 받아내서 올해 1월에 최종 되다 보니까 그 서류가 보완되어 올라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월 되면……
경옥
박경옥의원
특별한 일 없겠지요. 특별한 일 없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억 올해 부지매입비로 울산시에서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50억이 편성되었는데 막상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주분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보다 10억 올랐습니다. 10억 올랐는데 50억입니다. 50억 울산시에서 편성을 했고, 감정을 해서 50억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더 올라버리면 울산시에 재편성을, 다시 추가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땅이 97〜98%가 현대중공업 땅입니다. 중공업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일반부지는 조금 있는데 그 땅을 안 사더라도 건립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50억으로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 것 확인하시고 중공업과 협의 잘하셔서, 막상 매매계약을 하면 대부분 다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는 앞서 김태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울산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이 5개 구·군에 내려와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십시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예산만큼은 동구에 주는 부분이니까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구·군보다 우리 동구가 더 잘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 사업이든 울산시 사업이든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고용위기지역, 조선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해서 큰 예산 2조 내려온 부분이 실상은 그 지역으로 결정되어 우리 동구에는 사업이 적다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VR·AR,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다 좋습니다. 공공근로·희망근로 예산으로 다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게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30명〜25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울산형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이게 장기적이 될지, 아이디어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단기간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서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협의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가 조선업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정부의 주목도 받는 지역인 만큼 그동안 과장님께서 일자리 찾기 위해서 중앙에도 갔다 오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동구가 ‘하반기부터는 좀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면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는 몇 명 안 왔는데 지금은 계속 10대1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그만큼 더 부족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돈 많이 받아와서 일자리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많이 당겨오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500억 사업을 일산동쪽으로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동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좀 더 따는 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해 보고 올해 7월 되어야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준비를 해서 하면 그것도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다 가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방어진항 어구창고 신축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산진마을에도 어구창고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일산지 그쪽에는 아직까지 논의된 적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회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파고라, 정자 있는데 펜스 좀 쳐서 그쪽에 어망하고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보니까 경관도 좋지 않고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알고 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떻게 앞으로 설치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쪽에 사용하는 그물이야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폐그물하고 폐어선을 계속 갖다놓고 증가되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일산 그쪽에도 방어진항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일산항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해서 쭉 설명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여러 사례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기네들의 사업을 추구하고 꿈을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여러 사례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오래되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시장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내고 좀 더 활기차게 시장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얼마 전에 청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전통시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전통시장 들어와서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이제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상가 세대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바꾸어지지 않는 한 젊은 세대들의 전통시장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가보면 전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세대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가기를 꺼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고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하나의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요. 그동안 창업을 문의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중간 역할을 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시장 바비큐거리가 작년에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낙찰금액이 4억 6,500만 원이 되어 있고 사업대행사가 한국유통과학연구소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월봉시장 바비큐거리 활성화를 하는데 1회에 사업비인지 아니면 몇 회를 정해서 정해진 사업비인지 어떻게 구별되어 있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1회에 한해서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확보된 예산이 시나 이런 데서 일부 지원받고 구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부담……
임정두의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지난해 월봉시장 바비큐거리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바비큐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지금 주위나 내부에서 분위기를 보면 기존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냄새도 나고 연기도 많이 나니까 여건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매뉴얼도 단조롭고 이래서 앞으로 할 때는 매뉴얼을 달리 새롭게 바꾸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임정두의원
제가 작년에 월봉시장 상인들하고 시장에 오는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의도는 참 좋아요. 월봉시장이 그동안 많이 낙후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이래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넣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연관되니까 좋다고 하지만 나머지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벌써 5억 가까이 가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돈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억에 가까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장활성화는 안 되고 예산은 이 사업대행사에서만 재미를 보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래서 올해도 이 사업이 추진할 것으로 향후계획은 나와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보류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실행한다 하더라도요. 올해까지만 이것을 한번 해 보시고 정확히 평가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월봉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도 왜 우리 쪽에서 이런 것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나중에 올해 만약에 진행된다면 올해 것까지 정확히 평가해서 평가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여부를 심도 있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방어진항 어구창고 신축사업 검토 요망’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고 신문에 보니까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물이라든지 어민들이 사용했던 게 쌓여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수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민들 스스로 이것을 치워서 항을 깨끗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 쓰다가 폐기해야 된다 싶으면 거기다 몽땅 싸놓고, 그래서 신문에도 제가 그 내용을 읽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심하게 해서 행정과 부딪힌 내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민들의 반발을 너무 의식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어진항은 우리 모두의 항이잖아요. 가서 이용하는데 어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데 이런 어구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행해서라도 깨끗하게 항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어진항 어구창고가 신축 추진 중에 있을 텐데 현재 어느 정도의 현황이 준비되고 있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구창고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언제쯤 착공되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4월 말, 5월 정도 되면 아마 착공이 안 되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방금 임정두 의원께서 월봉시장 바비큐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낙찰금액이 4억 6,5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다년간입니까? 2018년도 한 해로 마감하는 계약이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한 해로 마감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 5억 정도, 4억 6,530만 원이 낙찰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시설 바닥, 타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싱크대, 식기세척기, 안내판, 입구 간판, 바비큐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탁자, 의자 등등 이렇게 해서 전체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다년간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이 돈을……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은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부 다 낙찰금으로 지급을 했고 올해 3월부터 개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참 걱정인데 어차피 돈은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관리감독을 이 사람들이 계속사업으로 자기들이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주면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단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바닥에 타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제반, 점포로 따지면 인테리어 하는 돈을 5억 썼는데 이게 한 해만 봤을 때는 완전 실패작이다, 그런 것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런데 올해 3월에 재개한다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월봉시장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어쨌든 계속적인 것은 해야 되겠지만 계약상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력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 최대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울산시장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지하구조물 관계하고 지하수 민원이 생긴 건축물이 연접해 있는 부분 쪽으로 지하수 분출 관계하고 이래서 지금 민원이 생기는 그 부분 말고 빌라 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지하수가 더 많이 분출되고 액상화 현상이 심각해서 저희들도 중기부에도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해 보고 시공사하고 전문기관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마 그쪽 부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반대편 쪽으로 지상주차장을 2층 정도로 해서 그런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하는 것이 공사가 위험하니까 일부만 지하를 파고……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유준
홍유준의원
지하는 그러면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하주차장은 안하고 지상주차장으로 설치를……
유준
홍유준의원
지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 따온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안 맞는 것이고 거기에 무지개공원이라는 공원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이 나면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도 안 되었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하주차장은 포기하겠다, 지상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무지개공원은 어디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국비 따올 때는 지하주차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2층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무지개공원은 당연히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쪽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구조물 있는 쪽에 민원이 생긴 그 부분에 무지개공원을 조성하고 반대편 쪽에 주차장을 지상으로 2층∼3층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무지개공원이 번지가 바로 옆으로 이동되니까 이동되면서 공원면적이 100평 정도 줄어들고 또 이쪽에 주차장 반대편에 지상으로 조성하면 주차장은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건폐율이 90%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당 과하고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어차피 지하로 가면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공사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 부분 밑에 지하수 액상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무지개공원을 조성하고 반대편에 지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땅 파기 전에 지질조사하고 다 파악이 됐어야 될 부분을 덮어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고 땅 파다가 중단되어서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준비성 없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하 2층에 100배 주차장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무지개공원 건너편에 원래 주차장 멀쩡하게 하던 자리 다 파헤쳐버리고 결국에는 그 주차장 새로 복원하고 공원 새로 다시 다 만들어줘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생돈만 다 날리고 이것 어떡할 거예요. 공원 만들어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사업비 관계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대로 하면 60억 정도 필요합니다만 변경하면 50억 정도로 충분하니까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사업비가 100대 가까이 되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지금 300평도 안 되는 그 부지에 2층으로 올려봐야 몇 대 되겠어요, 몇 대 나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안으로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을 해도 70대 정도 나오지만 지금 저희들 변경하는 안도 70대 정도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오지요? 그 주차장 할 때 33대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처음에 당초에 CIP공법으로 해서 1안대로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계지점에서 5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벽을 쌓기 때문에 그 5m 도로변 55평이나 60평 가까이 제척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처음에 그것을 떠나서 경계지점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곳 아닙니까, 2층으로 올리겠다는 곳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단면주차만 했을 때 몇 대 나왔습니까? 주차장 사용할 때 주차 몇 대 됐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때 95대 정도, 당초에……
유준
홍유준의원
아니요. 제 말은 1층 주차장 단면……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공사 전에 주차장 말입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예, 33대 아니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33대 되었는데 2층 주차장으로 한다면 곱하기 2로 될 수 있습니까? 곱하기 2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지상으로 해서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폐율이 90%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정을 안 하면 60%이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원
주차장을 원상복귀해 주면,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무지개공원을 100평 부족한, 무지개공원이 400평이지요? 400평인데 300평으로 줄이고 주차장을 오히려 400평 가까이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대수 몇 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95대인데 그게 5m 안으로 해서 제척되고 이렇게 하면 60 몇 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5m 제척되고 60평, 56평이 제척되니까 못 쓰고 또 안에 진출입로 관계하고 이래서 60대∼65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워낙 위험부담이 많고 안전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준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알고 거기에 대한 관련 계획서하고 다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고 이미 크랙이 간 주변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도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전부 다 해 줘서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경제진흥과장님 일산동에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세부적인 사항 외에는 거의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자리정책과에 김일만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을 하시다가 업무가 분장되면서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2개 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있고 한데 경제진흥과장님 업무파악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전통시장 사업 관리 철저’ 부분에 월봉시장 바비큐거리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홍유준 의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제 지역구이기도 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 저 자신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바비큐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약 4억 6,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국유통과학연구소에 낙찰을 해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행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가보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었고, 오히려 지역주민 상권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고 월봉시장 상인들의 의견만 대립되었던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우리 의원들께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올 3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 만약에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제가 와서 상인회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으로 내부기류가 흐르고 해서 어차피 상인회에서, 협동조합에서는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방어진항 어구창고 신축사업 검토 요망’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어구창고가 신축하는 부분에 지금 방어진요양병원 뒤쪽으로 이전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뒤쪽이 아니고 앞쪽입니다. 앞쪽에 물양장하고 연접해서 앞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다 나왔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계 중에 있으면 수시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지역 내에 어구창고가 요양병원부터 슬도지역까지 전체 항구잖아요. 항구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요양병원 앞쪽에 어구창고가 되면 슬도지역 쪽에 있는 배를 통발어선, 어선들이 전혀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장 또는 지역별로 해서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어민회와 통발어선 어민회 여러 가지 어민 종사하는 부분들은 간담회 또는 강구 또는 정자 쪽에, 포항 쪽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와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어민들에게 염려스러운 부분, 요양병원 앞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슬도 쪽에 어민들은 활용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구창고를 짓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마린요양병원 바로 앞에 어구창고를 하나 짓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슬도 이쪽에, 동진 그쪽에도 하나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양쪽에?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양쪽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슬도 쪽에는 어느 쪽에 지을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슬도에는 동진항 있잖아요. 청정횟집 앞쪽으로 해서 그 부근에 창고를 짓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부지가 충분히 나오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부지는 충분하게 나온다고 보지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민회하고도 작년 12월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두 곳을 지을 것을 예상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완료되는 부분 저희들에게 소통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추진하는 부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시설계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 10월에 2018년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연장되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연장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하루빨리 해수부와 잘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방어진 슬도 쪽에 매립하고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매립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당초 126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 실제 해 보니까 70대에서 8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70대, 80대 해서는 당초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방어진 슬도 쪽에 진입로가 있잖아요. 방어진 해경, 파출소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그게 해수부 땅이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현재 슬도 쪽에 매립하게 되면 주차를 하는데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공휴일 또는 휴일 쪽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진입로가 어렵고 진입하기가 힘든 부분, 주차장만 덩그러니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만 주차장의 활용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해양농수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신삼천포횟집 앞에 특히 병목현상이 상당히 생깁니다. 지금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으로서는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전에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확장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해서 별도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도 걱정하고 있고 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소리체험관 진입로를 울기등대 대왕암공원 5단계 사업을 중로 5-1입니까? 지난번에 전체예산을 받아놨다가 5단계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도로가 취소됐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예, 옛날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돌솥비빔밥 쪽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건설과에 넘어갔다가 보상책정까지 나오는데 이게 전체 수정됨으로 인해서 예산 반납해서 이 돈이 결국 방어진항, 우리 도로 개설하는 거기로 넘어갔는데 물론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조속히 슬도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방어진이용고도화사업이 상당히 사업적으로 차질을 빚고 사업이 연장되는 만큼 4월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과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선진시장 견학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렇게 처리결과에 반영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상인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인데 남목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 토종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안내에 대해서 협조문을 상인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남목 지구에서 생산되는 토종농산물, 주전이나 남목 쪽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종농산물을 전통시장 입구에 1층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를,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계획을 하다가 수립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남목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남목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지금 남목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전통시장 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별도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주전이나 남목 쪽에 직거래장터에 판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면 확인해서 외부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파는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금 제가 외부, 내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평소에 와서 영업을 하고 계셔요. 판매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따로 직거래장터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상인회분들 아마 99% 이상이 반대하셔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데 우리 지역에는 주전이나 남목권역에서 생산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판로를 개척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매일 개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회 정도……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게 시작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활성화가 된다 싶으면 더 늘리겠다, 이것도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워낙 상인회분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상인분들 뭐라고 답하셔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
경옥
박경옥의원
조금 부정적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새마을금고 앞에 1층 공간을 20m 해서 임원진에서는 거의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은 찬성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제가 시장 갈 때마다 누누이, 상인분들 아니고 임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셔요.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다시 하셔요. 의견수렴 다시 하셔서 상인회 간담회 수시로 개최한다고 하셨으니까 임원분들 아니고 영업하시는 상업 판매하시는 분들도 전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셔서 4월에 하시든지 그때 판단하셔요. 지금 당장 4월에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상반기에 개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거의 다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반대를 하면 직거장터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몇 번 더 의견 수렴해서 안 되면 직거래장터는 못하는 것이지요.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워낙 많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과장님 말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철저를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그렇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6억 사업인데 전통시장 파출소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부지에 현재 건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건물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동부시장 입구 있잖아요.
경옥
박경옥의원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그분들과도 접촉 많이 하시고 현장에도 직원분들 많이 오시는 것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3월에 관련부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관련부서는 건축물 신고허가 건축주택과입니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마찰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달에 설계용역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올해는 아케이트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동의서는 아직까지 제출이 88명에 대해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 5월 정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88분에 대한 동의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20% 정도, 제가 알기로는요.
경옥
박경옥의원
이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은데, 맞지요? 관련부서보다 이 동의서 받는 게 더 급선무이지요? 이 동의서가 얼마 정도 받아져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9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비가 3억 6,000, 시비가 9,000 해서 4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이 뒤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의 십수 년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게 두면 전기 안전문제도 있고 무너져 내리게 생겼습니다. 비만 오면 비가 거기에 고여 있어서 물을 먹어서 지붕들이 다 내려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덕지덕지 합판들을 대놓고 해 놓았는데 남목전통시장 아케이트 20억짜리 사업을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거기와 붙어 있는 곳에 정말 재래시장처럼 누추한 곳이 여기 동부시장입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20% 동의서를 받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90%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동의서부터 받으셔요. 관련부서 협의는 동의서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서 꼼꼼히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고향사랑상품권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 전국에 9곳입니까? 고용위기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상품권사업을 했었는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설명도 있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국비도 보전금액만큼 국비 4%, 시비 2%, 구비 2%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 마련도 쉽지 않아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경우 매년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신청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울산시에서 울산사랑상품권 300억 하반기에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매칭사업인가요? 아니지요? 이것 보조는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시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우리 5개 구·군 골고루……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골고루 전부 다 울산시에서 시 전체로 통용되게 배부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예산편성을 5개 구·군에 울산시에서 300억 가지고 할 것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편성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냥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구에 배정이 얼마가 왔다 하면 그게 당연히 소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조는 울산시에서 해 주니까요. 그렇지 않고 300억 가지고 구·군마다 신청을 하는 분에게 주겠다 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홍보 철저히 많이 해 주셔요. 해 주셔서 얼마라도 동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추진실적 꼼꼼히 잘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포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했던 것 얼마 받았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정산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되는 부분이지만 주전어촌체험마을은 경제진흥과에서 관여합니다. 4,000만 원 세부사업 할 수 있는 세부사항 나왔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업계획서를 3월 말까지 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는 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경옥
박경옥의원
확인하셔요. 이것 확인하셔서 해마다 그래도 어촌체험마을이 잘해 주셔서 전진대회 때 가면 꼭 상을 받아오셔요. 4,000만 원, 6,000만 원 정말 수고 많으신데 이 4,000만 원이 예전에는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어촌체험마을하고 관련 있다 보니까 그 포상금이 제대로, 정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3월까지 사업계획서 나온다고 하니까 과장님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강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밑에 실적에 보시면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신 것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시장 매니저, 전통시장 상인들 의식변화를 위한 각종 교육 이런 것 외에 구체적으로 다르게 시장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상인들이 여기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우수시장박람회나 선진시장 견학 이런 견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인들의 안목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박람회나 선진시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나 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상인들 참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안목도 넓히고 이렇게 해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해당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가장 그런 데 대해서는 스스로 매일같이 겪고 있으니까 제일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동구 전체 시장의 밑바닥까지 흐름을, 저희들이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잘 아신다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시장 견학에 참석인원 3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동구 전체 30명이십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동구 전체 재작년에 2017년도에 31명이 다녀왔고 지난해에 38명이 다녀왔네요.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어느 곳으로 다녀오셨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작년에 군산 새만금컨벤션하고 부안상설시장 이쪽에 다녀오셨네요.
용욱
정용욱의장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장견학으로 그치지 않고 벤치마킹 해서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94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고 행감 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30개 중에 3개소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동구에 3개소가 선정되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동구에 30개소 맞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27개……
용욱
정용욱의장
30개소 이것은……, 근간에 보면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이 동종업종 중에 타 업체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그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싸다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의장님, 시의 업무라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올리면 착한가격업소로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반납한다는 업체도 있다는데 혹시 그런 업소는 동구에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런 업소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낮아서 올리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가격업소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것 물론 시 사업이지만 3개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했다가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조치라든지 환급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업소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리모델링인데 컨설팅이라든지 디자인물품, 앞치마라든지 냅킨 이런 것을 지원했다가 만약에 착한가격업소 그중에서도 3개 업소로 선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반납할 것 아니에요. 반납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동울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저번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얘기 없었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공사 중단되고 그 이후에 한 달 이상 여러 기관에 의견수렴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재개를 해야 되고요.
김태규의원
그렇게 하기로, 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e-편한세상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원 거기에 주차장 2층짜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현 부지에, 현 공사장 바로 옆에, 부지 안에서요.
김태규의원
그 옆에 공원 있던 자리 그쪽으로 온다는 말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 자리에 지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반도 좀……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쪽에 땅을 다시 파야 되겠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지상으로 2층∼3층 정도 하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는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주차장하고 같이 붙여서, 고객지원센터가 2층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2층 아닙니까? 같이 붙여서 하고 이쪽에 민원이 생긴 이쪽 부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그게 전에 무지개공원이 있었습니다. 북쪽 편으로 있고 남쪽 편으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 2층으로 조성코자 했는데 지하에 물이 나오고 해서 기존에 무지개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한 부지에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부지가 약 100평 정도 줄어듦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가 작아집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적 그대로 갑니다.
김태규의원
2층 주차장 그 옆에다가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다면서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고객지원센터는, 저희 안은 전에 무지개공원 진입로 있잖아요. 시장 통로 그 입구에 고객지원센터를 짓고 밑으로 달아서 지상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이것 사업개요는 아시지요? 이것 사업선정이 ’17년도 1월에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 해서 전통시장……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17년 3월에 선정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김태규의원
’17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 ’18년도 작년 1월에 실시설계 들어간 것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때 2월에 용역보고회도 하고 3월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했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다 해서 착공단계에서 착공하면서 얼마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통합설계를 위해서 시에서 사전감사 컨설팅도 2017년도 8월에 다 해서 통합설계 한다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되어 있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18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실시설계 다 하고 그때 당시 실시설계 할 때 지질조사 같은 것 안 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밑에 지하를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천공을 몇 군데, 4군데인가 5군데 뚫어서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실시설계 용역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부분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받을 필요 없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
김태규의원
실시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것이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전체 몇 군데 천공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밑에 지하수 관계, 구정물 관계나 파악이 잘 안 된 것이지요.
김태규의원
저희 구가 울주군처럼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만 50억짜리 사업이고 구비가 1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안 봐도 적어도 한 10억은 손해 볼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 실시한 업체도 다 있을 것이고 한데 제대로 안 된 부분 있으면 따져서 보상을 받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육봉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그때 이슈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여기서 올해부터 사업 시작하고 있지요?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홈페이지는 개설되었어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홈페이지도 아직 개설 안 되어 있지요? 차질 없이 잘하고 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전임 법인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심리센터 등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부속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재가복지센터 두 개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일로 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수탁기관 평가나 감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한 일정 부분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업체선정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최초에 위탁을 할 건지, 자체사업을 할 건지 가·부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면 선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받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개정 따로 안 해도 되겠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우리 구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료 108페이지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철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동구노인복지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많은 거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구사회복지관이 최근에 들어와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언론에 많은 거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이후에 발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우리 동구행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이나 언론에 거론이 되었던 만큼 동구에 있는 각종 복지관이나 행정에 소속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기관이나 이런 데 모든 관리업무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후에 다시는 언론에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불거져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09페이지 ‘자원봉사자 행정적 지원혜택’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서 20% 주차요금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고 2월12일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도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임정두의원
시간이 충분히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급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도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지금 북구하고 남구가 기 2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우리 구도 제가 제안드렸던 것을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20%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예를 들자면 20% 했는데 추후 내년이라도 경기가 나아져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10% 추가해서 30% 경감혜택을 드린다면 혹시 우리 5개 구·군의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만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 다 있다 보니까 저희 구만 너무 앞서가면 다른 구·군 담당자들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구·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에서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해 주는 만큼 행정에서 혜택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주차요금이라도 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봉사자들이 이것 감면해 준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봉사자님들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은 더 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미비하지만 이런 선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이라도 전해 주시면 봉사자자들도 아마 흡족해 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모든 업무를 참고하셔서 봉사자들이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육봉 과장님, 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계속적으로 생활지원과에 근무를 하시는데 업무파악은 안 하셔도 다 아시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보훈단체 관련해서 단체 회장님 성함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계장 때와 과장 때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파악 지속적으로 해서 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철저’ 부분에 지난번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이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원각선원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친한친구들’로 바뀌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친친’이라고 하던데, 지금 친친이 함으로 해서 복지, 예산이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원각선원이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실제로 복지관 운영하는데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데 2년 동안 공동모금회에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로 2년 동안은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은 전국에 보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프러포즈를 해서 예산을 따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2년 동안 페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을 해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지난 권명호 청장, 지금 현재 정천석 청장 지속적으로 후원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정기탁 하잖아요. 물론 이 부분 친친에 대해서 새롭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왔지만 페널티가 있다고 해도 전자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친한친구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동모금회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중앙에서 해석하기를 ‘법인이 바뀌었다고 페널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안 그래도 담당과장하고 가서 면담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많이 했는데 아직 까지 그 부분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전에 것의 법도 정관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하니까, 전 예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조그마한 출구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동구에서 기탁했던 모금을 우리 동구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화정복지관을 비롯한 또 다른 복지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갈 것 아니에요. 물론 동구에 소화가 되겠지만 지금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물론 동구에 다른 단체의 복지관이 있지만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정기탁이 되더라도 우리 동구 내 기탁이 되지만 동구사회복지관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지정기탁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