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만의원외 7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세요. 이재만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 현안을 조정, 협의, 심의, 자문하는 10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1,87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격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조례에는 있으나 미구성된 위원회, 구성은 되었으나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 등 위원회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설치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유사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 중복의 수를 최대 3개까지 제한하고 위촉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안, 제12조~13조에서는 회의의 공개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내실 있는 운영회로 운영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종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체계의 최적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구로구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 있는 경우,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 조례에 있으나 미구성된 위원회, 또는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하여 내부 정비계획 등을 세워 지속적인 정비를 하였으나 명확한 근거나 제도화된 법적 기준이 없어 효과적인 정비결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이 구로구의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지금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3개, 4개, 5개, 6개 중복돼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107개 위원회에서 1,37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약간 이중성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위원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분야를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이 많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구의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 인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게는 6개, 7개, 적게는 2개 이렇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만 의원님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분히
충분히이재만의원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3개 이상의 경우에 전문적으로 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분, 그 다음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충분히 참여해야 될 위원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관계 없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전문가나 그 다음에 구의원들은 갯수에 관계없이 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은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인이 어떤 중복해서 위원회를 갖다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된 면은 있다. 그렇지만 아까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구의원들은 자기 전문분야가 다르게 해당 상임위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다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면 상임위 전체 플러스를 들여다 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의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외에 다른 분들,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6개, 5개, 4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잘 운영이 돼서 그야말로 구로구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이재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중복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고요. 정말 원했던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 잘 짚었고요. 위원회 위촉기간 제한이 총 4년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상임위가 다른 심의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 건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하고 행정 거는 도시에서 하는데 지금 이거 4년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만의원
4년이 길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요?
지요
긴거지요최숙자위원
. 왜냐 하면 우리 상임위가 전반기, 후반기해서 바뀌는 면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의원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딱 맞춰 떨어지·····.
숙자
최숙자위원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촉
위촉이재만의원
기간은 2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총 4년 해 가지고·····.
니다
아닙니다이재만의원
. 2년씩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씩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위원회 위촉기간은 제한 총 4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는
임기는이재만의원
2년입니다. 기존하고 똑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지요. 총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보잖아요?
이재만의원
한 번 연임해서 총 총 4년인 거지요. 2년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숙자
최숙자위원
총 4년 그걸 여기다 삽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이재만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니요
아니요최숙자위원
. 위원회 위촉기한 제한 총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만의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는 쓸 수가 있지만 위촉 기간 제한 총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모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는
임기는이재만의원
2년입니다. 7조에 보면.
한번
한번최숙자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총 4년이 되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이재만의원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을 초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의원
6조에 보면요. 7조, 8조가 같이 연결된 겁니다. 위원회 임기와 구성에 대해서.
이걸
이걸최숙자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상 없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 아무도.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조 위원의 임기에 2항에는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조 3항에 같은 위원회에서 4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만 명시되어 있다는 그 사항이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위원회의 위촉기한 제한 총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 하되 1회 연임하면 총 4년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서두 다 빼 놓고 위원회 위촉기간 제한 총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재만의원
7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조 3항에 보면 전문가나 구의원들은 그 다음에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아무튼 7조 위원의 임기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료 주는데 주요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만의원
7, 8조 3항까지 전부 연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저희최숙자위원
구의원들을 봐도 물론 구의원이 아니라도 4년도 길지만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좋고 그런데 구의원들은 볼 때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입니다. 조례를 해 주신 이재만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미구성 위원회가 6개가 있고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연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07개가 운영중에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미구성, 미개최, 서면개최 이런 사항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각 부서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조례가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 보니까 좀 강제사항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 운영되면 좀 더 위원회 신설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위원회가 107개가 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이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폐합해서 실용적이고 활용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박종여위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8대에 들어 와서 이 위원회 관련돼서 관심이 그렇게 많더니 끝내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우리가 7대에도 위원회 관련돼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지적을 많이 했고 이나마도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제4조 설치 요건에 1, 2, 3, 4, 5까지 한번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우리 각 부서에서 아마 자격요건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참여한 위원 25명이나 4개 이상 3명, 5개 이상 3명 6개 이상 2명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더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참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중복위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여위원
예.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좀 더 각 부서에서 귀찮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이렇게 되면 또 일이 많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독려 좀 하고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것을 제대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조미향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도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으로 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미 구성된 오래된 위원회는 특히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도 특별히 유사위원회가 많은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위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유사성이 높은 어떤 구성 위원회가 오래되었거나 구정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는 이번에 이재만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우리 민관협치와 관련된 토론회도 곧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이 위원회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도를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전문가 집단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의 참여를 늘려 가는 제도로 제도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이 조례가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또 없앨 수 있는 조례는 없애고 또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제8조 3항이 제일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번 조례 핵심이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한 위원이 3개도 많은 것 아니에요? 어때요? 3개 정도는 해야 되나요?
너무
너무이재만의원
적게 제한을 두면 현업부서에서 위원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의적절하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성의원 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치안 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에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치안봉사단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9조에서 10조까지는 교육 및 표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으로 치안봉사단을 구성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칠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공 질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로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내외국인간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등록 외국인 수가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통 의장이 되면 조례 같은 것은 발의를 잘 안하는데 우리 의장님은 발로 뛰는 의장님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정작 제일 많은 영등포에서는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7개 구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이 발의한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랑은 뭐가 달라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영등포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별도로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도봉하고 ······.
박종여위원
영등포구는 인구 얼마나 돼요? 외국인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영등포구가 3만 5,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3만 3,000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조례 2개의 차이점이 뭔지? 같은 데 자율방범대 이쪽 조례에 같이 한 거랑 지금 우리 의장님이 발의한 외국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랑 다른 것이 무엇인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이걸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의원
부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조금 폭 넓게 한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례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내국인 방범대는 친목회로 많이 돌아가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좀 현실에 안 맞게. 그렇지만 외국인 봉사대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봉에 자율방범대나 또 이쪽으로 4동 쪽으로 우리 박종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40명에서 50명씩 그리고 또 2동 쪽으로 서호연 의원님 말씀했던 분들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폭 넓게 해 놓아야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들이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선거사무실 거기를 2년 정도를 제가 사실은 빌려 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폐쇄를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옷 갈아 입을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것을 갖다 주었어요. 거기서도 안 돼서 이분들은 현재 회장집 거기서 옷을 갈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조금 이분들 공간확보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신
잘하신박종여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개,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박종여위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동웅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구로구 인구의 11. 4%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1.4%는 한 축을 이루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우리 구로구가 발전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영등포구가 아직은 물론 내용면에서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다문화 외국인을 별도로 뽑아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 이 시점에 의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영등포보다는 그래도 한발 빠르게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활용할 때에 중요한 것은 11.4%나 되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구로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잘 접근을 하셔 가지고 지원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예산이 좀 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올해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걸맞게 그야말로 외국인과 함께 가는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최숙자위원
! 열심히 하시는 것 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도 동마다 다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도 동마다 다 설치돼야 된다고 보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동마다는 좀 그렇고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지금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이 있는데 추후에 구로2동 쪽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쪽에도 한번 조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입장에서는 그럼 2~3군데를 지금 보고 하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일단은 아까 1개소라고 이야기 했는데 인원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은 제한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가리봉동은 22명 정도 하고 있고 구로4동은 3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자율적으로 24시간이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고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순찰차 차량이나 가스총, 무전기, 순찰봉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마련할 예정인가요?
지금
지금박칠성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들이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순찰차까지요?
칠성
박칠성의원
순찰차까지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자비로 자기들 스스로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 정도 본 예산에라도 잡아서 지원을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명숙위원
. 본인들이 자비로 하다 보면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심의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형부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 정형주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부위원장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평길의원 외 4인)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평길 의원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에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과 국기 손상을 점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제정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국기 선양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기 게양일 지정을 통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뿐 아니라 필요한 계층에게 국기 무상보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등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기 선양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박평길박종여위원
의원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우리 의원님이 하셔서 부럽기도 하고 함께 참여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보면 8쪽에 자치구 유사 조례 개정이 4개 구가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과장님, 강동구하고 영등포하고 같은 거고 우리 또 강북구는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고 또 노원구는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합해졌네요. 조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유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포함할 수 있다면 배지를 우리 선출직들은 달고 다니는 그런 조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애초에 우리 세월호 당시에 저도 세월호 배지를 사 가지고 달고 다니고 했지만 이 국가에 대한 국기 배지는 다들 도외시 하면서 마치 세월호 배지를 국기처럼 더 달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타 국가 원수는 본인나라의 배지를 달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나라 대통령은 국기 배지를 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진영논리를 떠나서 국기에 대한 자랑스러운 것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이 있을지 조금은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위원의 아쉬움은 국기에 대한 배지를 자랑스럽게 누구나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우리 구로구에서 이 조례에 부응하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박평길 위원장님 잘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 구로구는 전혀 국기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까? 과장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볼 때는 일단 공동주택은 국기게양대는 다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또 주택도 저번에 자유총연맹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국기게양대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보는데 미비한 데는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기를 배부하는 데 대해서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다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다가 아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배부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나 하고요. 주택은 주민센터하고 통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국기가 1년 내내 달려 있는 게 정상이지만 또 어떤 데를 보면 정말 지저분해 가지고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참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전세계적인 정세변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함부로 흩날리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사랑, 애국심, 이걸 고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국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경일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의무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본위원도 3월 1일날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에 국기를 게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느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관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일이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경일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홍보를 해당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월 1일날 아마 거리에다가 태극기를 게양을 했을 겁니다. 이건 외주을 주는 것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동에서 동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국경일에는 며칠 정도 게양하게 되어 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전후로 해서 며칠씩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걸박동웅위원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3월 1일날 아마 그날이 주일날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들이 꺾인 상태를 보았어요. 그래서 도로가로 누가 일부러 어떤 주민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꺾어 가지고 태극기가 차량이라든가 지나 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왕 게양을 했으면 깨끗하게 잘 그야말로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중요한 것은 함부로 태극기를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장소,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만위원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일에 아파트나 가정집에 대부분 태극기가 많이 게양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최근 3.1절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시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로구민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 질문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의 게양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었어요. 물론 6월 6일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태극기로 조기를 게양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언급되지 않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또 우리가 예측치못한 구로구 관내에서 어떠한 위험한 그러한 재난을 맞이했을 때에 조기를 게양하는 이런 게 더 들어 가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구에서도 안 하나 보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게 대한민국 국기법이나 시행령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조기게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그걸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이명숙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지만 공통주택에 국기가 게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구로구에 한 곳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국기가 지저분하게 걸려 있습니다. 동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기를 한번 저희 구로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정말로 훼손이 많이 되거나 지저분한 국기는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일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국기가 훼손되거나 지저분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판매대나 그런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시의 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이 갖고 또 적극적으로 게양하고 그렇게 해서 국기를 좀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평길 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웅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청소년 공부방 비용 감면 규정에 구체적 명시, 감면대상 확대, 작은 도서관 진행에 대한 구의 책무 등을 신설하여 정보 격차 해소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인 도서관 수강료 및 청소년 공부방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29조부터 31조까지 작은 도서관에 기능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신설은 작은 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구의 책무를 명문화 한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의 용어정리를 통해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지원, 다른 공공 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안제29조에서 제31조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7장에 그 내용을 담아 명문화한 것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작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구로구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3조에 구립청소년 공부방 사용료와 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과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 확보 등은 순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박종여위원
수준 높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박동웅 의원님 좋은 조례 늘 감사드립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별도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왜 없지요?
제가
제가박동웅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이 내용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면되는 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도서관 이용료가 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용대상들이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고 공부방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내용들은 현재도 지원을 일부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든가 올해에는 미미할 것 같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서 판단을 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예산에 대한 것은 향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으로 이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추후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약간 부수적으로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의할 때 지금 필요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필요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부분은 좀 각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좀 하셔서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 및 공부방 현황을 보면 작은 도서관 이렇게 많은 데도 우리 구청장님은 더 늘려야 된다. 몇 개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랑은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면서 더 좋은 도서관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많이 구로구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의원
박종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이 앞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비용에 대한 추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별도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더라도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향후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추계를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한 취지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들이 야간에 생계에 뛰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관리상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공부방으로 인도를 해서 공부방에서 관리를 통해서 부모가 생계수단을 통해서 그야말로 안심하고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두 번째 꼭지는 우리가 마을문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15개 주민자치센터 다 있는 문고가 봉사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해서 어떤 독서에 대한 능률을 독서를 통해서 그야말로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맙니다.
동웅
박동웅이명숙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의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31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유시스템은 언제 정도 구축이 되는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미 구축은 되어 있지만요.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나요? 제31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한 그런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 안건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자세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5급 한시 기구 구정연구관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시기구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한이 일시적으로 가는 것인데 대충 몇 년 정도 판단하는 거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박동웅위원
박사급하고 하고 석사급 두 분을 받고 또 별도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요. 구정연구관이 큰 틀에서 우리 구로구에 도시계획분야라든가 도시재생분야, 그 다음에 복지분야 큰 아젠더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우리 구로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분들이 준비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 구로구청하고 미팅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황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방향만 제시하고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실제 일을 진행하는 해당 각 부서에서 진행하실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심사로 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서관팀에 대한 어떤 지금 여러 가지의 각 동, 그 다음에 구로구 굉장히 도서관이 많은데 그런 업무에 대한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원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분동추진반이라든가 건축, 안전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 연구관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앞으로 본회의장까지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구정 연구관 제도가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분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단위니까요.
박평길위원장
부구청장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직속이고요.
박평길위원장
업무보고도 하게 되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업무보고도 하고요. 간부의회에도 참석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고민,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들, 이런 것들이 다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서도 충분히 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패하면 우리 이성 구청장님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이 제도가 구로구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6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0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소관 부서장들이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분동추진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동추진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3일자로 사무관 승진되어 분동추진반장에 보임된 박용훈입니다. 승진 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부서장으로서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동추진반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동추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분동추진반의 세출예산이 16억 2,3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가 증감이 284만 5,000원이 증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세출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저희가 1월 1일자로 기구가 설치되다 보니까요. 올 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일괄 편성했었습니다.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사무관비랑 업무추진비는 ······.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3월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썼고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4월부터는 추경에 넣어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9개월분을 분동추진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잘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조미향위원
반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분동추진이 진행중인데 차질은 없나요? 계획된 대로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분동추진반장
계획된 대로 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자 분동을 시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는 2022년까지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청사를 건립해서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직접 진두지휘하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떤 필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못 느끼셨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현재로써 동 경계가 명확히 구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날 저희가 주민설명도 하고 5월 달에 또 한번 해서 주민들 갈등을 최소화시키고요. 또 구획정리하는 것이 최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들
주민들조미향위원
설명회 한번도 아직 안 했나 보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교육 갔다 오느라 못 했습니다. 3월 28일날 하고 5월에 또 한번 할 겁니다.
들의
주민들의조미향위원
의견을 잘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분동추진반이 이 근래에 굉장히 오랫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의 사명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잘 하실 것 같아서 거기로 가신 것 같은데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에 있던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 어떤 그야말로 부지가 개발됨으로써 많은 인구가 주민들이 유입이 돼서 아마 분동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러면 해당 분동추진반이 올해 완료를 하고 청사가 건립이 되는 시점에는 전체 어떤 입주가 다 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청사는 2022년 10월 개관 예정이고요. 분동 시행은 내년 1월 1일자로 분동이 되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전에까지는 한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사무실이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사무실은 지금 있는 자리가 임시 청사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지금 계획된 도시에 입주하는 시점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내년 6월 돼야 민간시행이 다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존에 우리가 추측컨데 분동하기 위한 대략적인 인구분포 이것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전에 얘기했던 청사신축할 때 지하1층, 2층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계속 유효한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왜냐 하면 항동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교 3, 4학년은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항동초등학교 앞에 생활체육관 짓고 있는데 거기는 수영장이 안 들어가 있고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주민설명회에서 다시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기본 입장은 수영장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장
수영장박동웅위원
설치하는 건 본위원도 100% 동의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과연 주민센터 지하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너무 협소하고 잘못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되고 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이럴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좋은 수영장,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들어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주민센터 건물 지하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염려하시는 분들도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어찌 보면 그게 앞으로 이번에 특위구성도 분동과 관련돼서 물론 그 한 가지에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 특위도 구성이 되고 지금 항동쪽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불변의 사실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항동과 천왕동, 오류동 이 분동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분동추진반이 해야될 역할이 막중하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주는 역할, 이게 우리 구의회 특위활동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텐데 주민자치센터에 수영장을 만든다. 이게 지하에 들어 가면 요즘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동아리들의 모임도 많은 곳인데 참 걱정이 돼요. 설계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동추진반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약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판단이 될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분동추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961억 2,2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52억 4,166만 1,000원 대비 0.3% 증가한 8억 8,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2018 결산결과 부동산 교부세 정산, 순세계 잉여금 결산분 등 8억 8,12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200억 3,8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6,573만 4,000원 대비 0.87% 증가한 1억 7,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90억 3,238만 4,000원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금, 창의혁신 신바람학교 운영, 구로형생활SOC아이디어 공모전 등 기정예산 89억 4,772만 4,000원 대비 0.95% 증가한 8,4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3억 2,102만 9,000원으로 스마트 앵커 건립, 산업단지 편의시설, G벨리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 산업단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타당성 조사 등 기정예산 22억 3,302만 9,000원 대비 3.94% 증가한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혹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6,200만원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비가 전년도 이월 4,400만원과 올해 분담금 1,8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원래
원래이명숙위원
계정 과목을 이렇게 잡아요? 저희가 이번에 책임 회장구인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 회장 구인 양천구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6,200만원이.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년 이월이랑 올해 회비 6,200만원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지금 8페이지 보니까 2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건 지금 6,400만원이 잡히니까 200만원 회비 감소한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정운영업무 계획 예산에서 200만원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로 회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계목을 이전 시킨 겁니다.
계목
통계목이명숙위원
6,400만원 포함되니까 여기서 감소한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특별계정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양천구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아야 또 세출로 편성이 되니까요.
원래
원래이명숙위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1년씩 회장 구가 선임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구에서 또 다른 구로 회장 구가 바뀌면 다시 그쪽에다가 이체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1년 지나면 세출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신바람 창의학교를 지금 600만원이 사무관리비 총해서 730만원이 지금 기정액에서 150%가 증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정예산 730만원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건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1,196만원 사업이고요. 우리가 직원이라든가 주민을 통해서 제안사업 같은 것을 받았는데 1년동안 해 봐야 많지 않습니다. 직원 상대로만 38건 정도, 주민상대로 한 51건 정도가 들어 와서 심의 하고 수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새롭게 금년도에 1차 추경에서 제시한 건 그렇지만 새롭게 신바람 창의학교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한 3~4명 정도가 주민들께서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창의적인 제안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 분들을 모집해서 한 10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장되는 교육이 아니라 한번 10강 정도를 강의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동아리 형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전국창의혁신 사례집 발간이라고 해서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접목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을 발췌를 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부서의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신규직원이 많이 전입을 옵니다.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팀장 중에서 경험이 있는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라든가 감사, 예산, 계약, 지출 중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비 예산으로 1,19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직원교육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더라고요. 예산편성에만 중점적으로 두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주는 부서에서는 때로는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참 필요한 사업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0쪽에 창의혁신활동 추진이라든가 여기에 세 번째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알짜 실무교육 운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직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공직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사실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걸 제대로 작성을 퍼팩트 하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실무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 있게 후배들한테도 알려 줄 수 있고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경으로 한 만큼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2쪽에 SOC사업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기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 7만원씩 15명 1회 홍보비, 현수막 및 포스터 이거야 이해가 된다지만 생활 SOC자문단 자문위원 수당, 7만원씩 15명을 5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작 포상금에 있어서는 390만원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을 봤을 때. 그래서 포상금에 할애되는 게 너무 적지 않나? 사업에 비해서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생활OSC자문단 자문위원 수당은 우리가 당초에 TF팀 구성 할 때에 각 사업부서에 사업 목록을 받다 보니까 33개 사업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12개 정도 중점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각 부서에서 또 중앙부처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공모를 신청할 때에 부서 행정업무 수행 실무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를 같이 함께 자문단 회의에 참여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분야에 응모를 할 때 예술적인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도 또 초빙을 해서 회의에 같이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행정적인 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또 자문을 받아서 부처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회의를 하는데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 보통 5개 분과 15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자문해 주는 시간에 참여해 주었을 때 7만원 상당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면
길어지면박종여위원
10만원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텐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렵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7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OSC사업 사회간접자본을 국비로 따오려면 그마만큼 제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자문위원단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머리속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자문위원단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체 의원들,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명단좀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김성종 기획예산과장님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일좀 하시려고 하시는데 실효성을 거두고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 잘하신다. 이런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4쪽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 이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도심제조업 스마트 앵커 건립인데요. 14쪽입니다. 도심제조업 스마트 앵커 시설이라고만 하시면 생소하실 겁니다. 도심제조업 스마트 앵커는 무엇이고 도심제조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생소하실텐데 제가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에 제조업이 소공인 위주로 해서 많이 남아 있지요. 특히 구로, 영등포, 금천 서남권 일대 지역에 기계금속 소공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단정보통신 ICT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 제도, 마켓팅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원시설을 갖춘 그러한 시설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앵커시설입니다. 스마트앵커시설의 위치는 고척동 교도소 이전 부지에 우리가 준공업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0% 이상을 산업 임대시설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임대시설로 10% 확보를 해 놓고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상에 어차피 산업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스마트앵커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첨단 ICT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앵커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소공인이나 또는 소공장이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제조업은 하지만 소공인입니다. 소공인 위주로 하고 또 ICT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는 쇠를 깎는다든가 이런 업체는 또 입주시부터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입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주심의시에 그렇게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최첨단 지원 시설을 찾춘 소공인들만 입주하게 되겠지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 먼저 설명회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건 주민설명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하는 거니까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필요성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왜냐 하면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동료위원이 이의제기를 한만큼 타당성 조사 전에 한번 주민설명회도 한번 바꾸어서 설명회가 좀 부족해서 반대가 있다면 또 한번 설명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방향들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기본 생각을 조금 전환하는 방법도 요즘 시기에는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행정은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비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서 또 이런 것을 근본취지는 그게 아닙니다마는 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종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스마트 앵커 관련된 내용인데요. 준공업 지역 내에 10%를 산업임대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법정사항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안에 어떤 업종이 들어 오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스마트앵커 시설에 우리 구로구는 ICT를 기반으로 금속 관련 산업을 입주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 임대시설 부지에 규정한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스마트 앵커 공모를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타이밍이 겹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박종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금속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쇠를 깎고 어떤 금형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과 분진과 불순물이 나오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해당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10%는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산업인데 금속 관련 제품은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근본적인 취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과에서 이걸 다 제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주시점에 예를 들어서 ICT기반에 어떤 스마트와 아니면 IT와 관련된 금속, 제조업이 들어오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창업과 연결을 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스마트앵커 시설이 법정 사항으로 10%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속기반에 ICT, IT, 스마트 기반의 제조업이 들어 오는데 이 제조업이 기존에 있던 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창업과 관련된 창업업체에는 점수를 좀 더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더 점수를 부여해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로구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염려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오히려 반대로 구로구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해 주면서 ICT기반, IT 기반, 스마트화 되는 그런 금속제품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계 금속이라는 것은 범주가 좀 넓습니다. 우리가 꼭 쇠 깎는 업체 또 철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드론, 로봇 이런 것도 다 기계 금속류에 속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다 기계 금속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앵커 시설 안에는 2층에 보면 지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스타트업 또 디자인업 이런 지원시설들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다 하고 또 구로구 관내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업, 창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 업 기업들도 가점을 주어 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좋고.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쪽으로 컨셉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림이
그림이박동웅위원
하나도 없지 않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기
없기박동웅위원
때문에 말로써 어떤 투자 선정을 받는 거는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청회도 사실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하는 건 주민설명회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우리 해당 과에서는 큰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어떤 들어오는 업종에 대한 일부분 제한, 그 다음에 ICT기반, IT 기반, 스마트화 된 어떤 금속 관련 어떤 업종으로 제한을 해 주는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다시 또 재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종이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 한 장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주민들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한다든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절차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가 상당 부분 걷혀질 것 같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또 그 입주시설들이 스마트 앵커지만 스마트 앵커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서울시에 추진계획이나 방침, 추진배경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좀더 세밀한 그런 계획들을 잡아 나가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상당 부분 어떤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설명을 했을 때에 타당성 조사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좀 보완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통해서 이런 이런 업종들은 상세하게 제한을 두는 이런 내용들을 짚어 넣고 그 다음에 효과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구로구에 관내 스마트 업, 창업 이런 쪽에 가점을 주어서 새로운 기업체들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이런 쪽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준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게 도심제조업, 스마트 앵커 건립에 관해서 10%는 산업임대 사업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컨텐츠도 이미 그 내용을 선정을 했다고 하면 아직 그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창업과 연결시켜서 구로구 산업과 발전을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역시나 어떤 주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ICT기반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IOT든 SOT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계금속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금속이라고 하면 쇠 깎고 또 소음이 나오고 또 진동이 울리고 이런 어떤 개념인데요. 우리가 규모를 이렇게 보면 지하2층과 1층을 주차장을 놓고 지상7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한 15평 내외로 잡았을 때 한 14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고척공구상가가 한 1,3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140개 정도 ICT 기반으로 어떤 스타트 업이나 또 창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사무공간도 있고 또 제조공정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어떤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들은 아닙니다. 이 규모가.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택가에 산발적으로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도 다 일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인식이 부족해서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스마트 앵커 사업은 사업에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마켓팅을 한꺼번에 원스톱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디자인 관련된 업체, 제조업 관련된 업체, 마켓팅 관련된 업체가 다 입주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거기에서 지원시설로써 입주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메인 사업이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이라든지 마켓팅이라든기 기획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또 동반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140여 개 업체가 모두 디자인실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또 모든 어떤 자기네들이 제조나 유통 또는 마켓팅을 다 인력을 채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원시설에 그런 기능을 넣어 가지고 그 위에 입주한 소공인들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조미향위원
알기는 제조, 금속이 중심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어떤 기타 동반되는 협업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같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서울시도 2020년까지 20개 스마크앵커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발표했었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과장님 어떻든 이 ICT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나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단계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또 용역설계비가 통과가 되면 어떻든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또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스마트 앵커라는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라는 것은 CIT를 기반으로 하는 IT와 씨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앵커 시설 접목한다는 것입니다. 앵커시설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핵심자원시설을 입주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계와 금속에 첨단정보통신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스마트앵커 사업은 주변의 상권활성화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이든간에 많은 지역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마트 앵커 시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스마트 앵커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사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외면하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과장님이 명심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가 먼저 개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사실 이번에 우리 위원들간에 그런 논란이 있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과연 추경의 적절성을 놓고 보면 맞느냐? 이게 작년도 예산을 심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이 불가피하게 또 올라왔는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남권 서울시로 따지면 그러면 구로구하고 강서구하고 양천구만 들어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3개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도대체 여기 6,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 어떤 것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칙이 201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각 자치단체 별로 200만원씩 출연을 한 거고요. 아직 분담금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회비가 금년도까지 6,4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왜 영등포구나 금천, 관악, 동작은 다 빠져 있네요? 뭐 특별히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렇게 딱 엮은 이유가 있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도 주요 자치단체장끼리 10개 자치단체장입니다. 참여하는 구가. 서울지역 3개구하고 경기지역 5개 구. 인천지역에 서구 계양구 2개 구 포함해서 10개 자치단체인데 2018년도 안건처리한 내용을 살펴 보면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관련법 개정 건의라든지 또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한 경제성 향상 공동노력 또 우리가 쟁점화되고 있는 광명하고 서울 민자고속도로 관련 공동 국토교통부라든가 주민생활여건 반영을 해서 공동대응하는 여러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강화군하고 인천 서구하고 항공기 소음대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주요 쟁점 안건은 자치단체별로 또 받아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자기 지역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래서 본위원장은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으면 좋겠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도심제조업 스마트 앵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타당성조사를 하기도 전에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이게 지적이 된 거잖아요? 이미 도심지역 스마트앵커 시설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조건부 선정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조건부라는 것은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협의에 대한 협의를 마쳐라. 서울시하고.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일반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봐야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타당성 조사도 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행되는 게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절차별로 보면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본위원은 이 예산이 총 얼마지요? 300억이 조금 넘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예산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미는 있는 노력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최근에 인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교도소, 구치소 비소문제 이 비소문제의 주범이 금속과 관련된 과거에 그런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이게 주범이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또 "이건 또 뭐야" 라는 것. 이런 의견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언론사하고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인터뷰 안 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인터뷰는 안 했고요.
박평길위원장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언론사라든지 방송국에서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몇 개 지역언론사한테 전화와서 곧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이번에 지역언론사에서 보도한 구로타임즈라든지 딜라이브 TV인가요? 그쪽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물어 보지 않았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딜라이브TV는 물어 보지 않았고요. 구로타임즈에서 유선으로 질의를 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답변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입장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앞쪽에 상당 부분 우리 집행부 입장이 나와 있지요.
박평길위원장
이게 불가피하게 어떤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것도 맞는 수순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어차피 지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약간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아니면 우리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 우리 스마트 앵커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 오고 공원도 들어오고 스마트 앵커와 관련된 이런 시설이 들어올텐데 이러 이러한 시설이다. 라고 설명회를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꼭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설명회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미루고. 왜? 우리 의회 내에서 동료위원들중에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주민설명회도 하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주민설명회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아끼려면 주민설명회가 본위원장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가 또 타당성의 과업을 여러 가지를 부과를 해서 정말 타당한지 필요성이 정말 있는 건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용역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언론상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뭐 진행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되지만 이미 알다시피 요즘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단 한 분이라도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분이 생겨나고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의문이 붙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행정기획회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깊이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억 7,4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946만 6,000원 대비 6.85%인 11억 6,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자치행정과에 가리봉동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8억원 및 문화관광과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공모사업 국고보조금 3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34억 9,7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28억 6,320만 8,000원 대비 0.37%인 6억 3,43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구청사 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 979억 2,351만 3,000원 대비 0.04%인 4,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작은 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 1,300만원과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비용 1,500만원,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 구비 3,845만 6,000원, 구로동 1-4번지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기본설계비 8,087만 5,000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6억 3,856만 6,000원 대비 4.82%인 5억 1,233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및 방진마스크 구매비 1,550만원, 무단투기 CCTV운영 지역에 설치할 초지향성 스피커구매비 3,800만원, 환경미화원 신발살균 건조기 구매비 등 2,688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81억 8,883만 4,000원 대비 0.21%인 8,0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행정관리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가 1,300만원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300만원 증액입니다.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본 예산에서 들어 간 것 없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는 동문고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문고별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을 한 겁니다.
실은
사실은최숙자위원
증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발간이 상당히 도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신경들 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추경에 잡히는 이유를 여쭙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난 동신년인사회 때도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간이
신간이최숙자위원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원래는 제 말은 1년에 한번씩이나 6개월에 한번씩 신간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편성해서 적당히 알아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예산을 ······.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도서관이 늘어난 건 없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도서관이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왜 본예산에서 미리 잡지를 못 했나 이런 뜻이고요. 청소행정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단은 미화원들 휴게소가 21개소라고 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더 늘어날 것 없고 21개소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거기 청소하는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116명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소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쓴 적이 없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평소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최숙자위원
있는데 이번에는 신발살균 건조기를 사겠다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건 평소에 휴게실은 소독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신발이 땀이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건조기최숙자위원
구매가 한 대당 110만원인데 그런데 이거 건조가 빨리 되는 거예요? 혹시 써 보셨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는 아직 신발 건조할 일이 없어서 아직 안 써 봤는데요.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만약에 구매하려면 나름대로 ······.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저희가 여기 저기 알아 보고 좋은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
알아최숙자위원
보니까 어때요? 아니 살균하는 시간과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살균을 우리 이미용실 가면 살균건조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다음 날 와서 신을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신발 사는 것만 신규지 일단 휴게소 관리는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이 들어요. 일을 시키는 분들한테 사실 신발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더럽고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해당 구청사 과에 아마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보니까 104대로 되어 있어요. 과별로 한 대씩 하는 겁니까? 수요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현재 민원여권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강당, 식당까지 해서 그 갯수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과 별로 한 대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과 별로 한 대도 있고요. 평수에 따라 2대도 있습니다. 지금 2대 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건축과라든지.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잇슈가 되고 화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잘 했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구청사에 관해서는 총무과가 담당이고 또 각 동청사, 우리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해당 주민센터는 빠져 있어요.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과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 공간에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해당 지역에 어떤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공기청정기가 들어 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재원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적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동 주민센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30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게 56대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한 3,6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사하고는 같이 함께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 만약에 예산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50 몇 대 정도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8개월동안 한 게 4,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주면 해당 15개 동에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은 이런 어떤 신규로 공기청정기가 들어 가는데 또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인데 그 공간에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한정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에서 이 점을 고려를 했으면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해당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수가 104대 하면 구청에는 다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건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구청장님 마인드가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동 신년인사회 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차원에서 30% 미세먼지 저감을 하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걸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미세먼지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구청장님 마인드는 뭐냐? 미세먼지는 떠 돌아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5개 서울에서 구로구는 때로는 바람 따라 뭐 따라 이렇게 다니면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 좋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로구는 항상 안 좋음이에요. "매우 나쁨. 보통" 이러는데 타 구 괜찮을 때도 우리 구로구는 한번도 괜찮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는데도 구청장님은 그런 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그마나 실내에다가 놓는 건 좋지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실내에 갇혀서만 생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은 전체 다 들어 가지 않았어요? 작은 도서관에.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부 들어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센터에도 좀 필요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이래야 업무도 잘 하실 거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은 미리 앞으로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이광희과장님! 여기 보면요. 사업위치에 있어서 사업 위치에 보면 동 새마을 작은 도서관 13개 괄호 열고 구로3동, 개봉1동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국장님! 명칭이 "새마을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주민센터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은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명칭박종여위원
다 바꾸세요. 앞에 "새마을" 넣으세요. 13곳.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 앞에 "새마을 작은 도서관" 그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우리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챙기지 못하고 그나마도 이렇게 복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쓰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미세마스크가 있고 1급 방진마스크가 있어요. 그럼 미세먼지 마스크는 단가가 1,000이고 1급 방진마스크는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방진마스크는 조금 더 아주 초미세먼지까지 걸르는 걸로 우리 고척동에 대형폐기물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잘게 부숴서 천은 천대로 합성수지대로 목재대로 하다 보면 여기는 좀 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는 방진 마스크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인데요. 방진마스크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마스크를 보면 아주 형편없는 마스크도 한번 착용을 해 보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을 해 보면 이게 호흡을 들이킬 때랑 내뿜을 때랑 전혀 그래도 괜찮고 마스크는 좋은 걸 사용해야 되겠다는 걸 몸소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마스크를 이왕이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것 깨끗하고 지난 번에 샤워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에
최근에조미향위원
미세먼지가 구로뿐만이 아니라 서해 쪽으로 특별히 심했었지요. 아마 그게 중국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윤병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초지향적 스피커 이게 아직 구로에 없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우리 영화에서 보면 배우가 쑥 지나가면 옆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직선거리에 왔을 때 앞으로 전방향으로 들리는 그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조미향위원
비싸긴 하네요. 그럼 1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무단투기 계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오면 저녁 때 소리좀 났으면 좋겠다. "여기다 버리지 마십시오.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주민들도 요구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런 초지향성 스피커로, 왜냐 하면 야간에 일반 스피커로 하다 보면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시끄럽게 잠 잘 때 막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런데 이 초지향성이라는 것은 방향을 그 밑에다가만 쏴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이게 무단투기를 주로 하는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람이 와서 버리려고 하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모니터링이 되거나 입력이 되거나 어디 또 중앙컨트롤 타워에다가 또 되거나 그렇게 되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CCTV에 저장이 됩니다.
조미향위원
10대 신청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갑을 지역에 고루 고루 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꿈마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다 추경으로 잡혀 있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상반기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요. 아마 하반기 2차 추경 때 그때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공사비가 5억 4,800만원이면 이 사업이 국비 3억 6,500해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 9억 1,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 연말에 이 사업이 레모델링이 끝나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2차 추경이 확보가 되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으로
추경으로이명숙위원
간 거는 지금 국비보조금 교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추경으로 왔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명숙위원
추경으로 2개 다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동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비가 21억 2,000만원 들어 가는데 지금 올해 8,0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먼저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복원도 도면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복원도 제작과 구조 안전진단 비용으로 2,2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마크스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미리 못해 준게 아쉽지만 또 이 마스크를 구입을 했으면 잘 활용하는 것도 지금 관리감독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부지에 제가 현대산업개발 비소 문제 때문에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 분도 관리 감독을 하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최숙자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아까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초지향성 스피커 활용 무단투기 계도 운영인데 사업규모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10대입니다. 1식에 3,800만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0대인데 한 대당 예를 들어서 평균가가 380만원이지 실제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관제소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1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0대 값인데 일단 센터에 있고 나름대로 분리하는 걸로 나름대로 분리하는 걸로 10대를 잡은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어쨌든 지난 번에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하고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하고 의회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표로 만난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제안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려고 하다가 그쪽에 2~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둘이 대표로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1인당 마스크가 몇 장 정도 주어지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주어지는 게 1년에 연간 몇 개 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연간 100개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현재 이 추경 말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추경예산에 잡으면요.
박평길위원장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 가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별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사서 쓰거나 쓰지 않거나 각자 알아서 하는 형태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사실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총무과는 구청사에 임대인 거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 그것도 임대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렌탈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렌탈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가격도 저렴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렌탈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제가 볼 때는 구로구청,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조직으로 본다면 가장 미세먼지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이 마스크가 한번 끼면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짜리면 그렇게 ······.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한 이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럴텐데 이게 100장이면 2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0만원 정도됩니다. 한 1년 정도 쓴다고 보면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미세먼지가 없더라도 빗자루로 쓸고 하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마실텐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일반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걸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해서 드린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줬는데 일반 마스크들은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일반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휴게실 문제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 평 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6억 5,95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0억 9,0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7억 4,040만 7천원 대비 1.18% 증가인 3억 5,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3억 5,000만원은, G밸리 보건지소 설치 추진 관련 예산으로, 당초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확보하려던 시비 10억원 중,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공모비 3억원 및 장비 구매비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08억 2,91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918만 6천원 대비 3.34% 증가인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G벨리 보건소 지소 설치를 본 예산까지 다 했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비에서 3억이 깎였다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왜 그랬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당초에 10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
다고
준다고최숙자위원
한 사람이 누군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했는데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3개 구가 하기로 했었는데 4개 구로 늘어 나면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잘못 된 거예요. 당초 3개 구로 했으면 3개 구에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고 1개 구을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지 가서 드러 누워 가지고 그대로 받아야지 이걸 지금 과장님을 혼내야 돼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서울시 삭감 예산이 2억 9,000인가요? 3억 5,000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원래 당초 10억 주기로 했었는데 7억으로 교부금이 정해졌습니다.
이명숙위원
3억이 삭감된 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장비 구매비에서는 저희가 온전히 저희 구부담금이네요? 6,000만원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시에서 8,000만원 부담해 주고요. 저희가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3억이 삭감이 됐다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30% 삭감은 너무 많은 구로구에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20억 4천 625만 8천원이 증액된 3천 259억 5천 690만 5천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천 981만 6천원이 증액된 2천 261억 837만 1천원으로, 지역경제과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사업에 대해 2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