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사업 중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은 총 1건으로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사업 기정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1천만원을 12억 1천만원으로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구로2동 플라자약국 인근 경로당 매입 건으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으나 3억원으로는 구로2동의 부동산 시세를 감안할 때 충분한 규모의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기 어려워 건물 매입비 4억 4천만원, 리모델링비 4천만원, 물품구매비 2천만원 총 5억원의 필요예산 중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2억원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9%인 3억 6,318만 6천원이 증액된 3,957억 4,824만 2천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신설 경로당 2개소 및 이전경로당 2개소에 대해 건물 매입비, 내부수리비, 물품 구매에 따른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추경 2억에 대해서 며칠 동안 저하고 얘기를 나눴었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 지역구예요. 교부세 3억을 가지고 와서 1억 5천, 리모델링비 4천 해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저 역시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지역을 방문해서 리모델링한 부분까지 확인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 있었던 부분까지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그런 걸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뵈려고 하다가 조금 전에 9시 반경에 올라왔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만나서 팀장님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내 지역의 2억 추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셨으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설명없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닌 구로소방서 건너편 다문화경로당부분도 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문화경로당이 아닌 일반 경로당으로 추진하기로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본예산에서 지출되지 않고 추경에까지 올려서 한다는 부분은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며칠 전에 설명없이 이 예산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 지역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고 또 리모델링 부분도 전혀 얘기가 없었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죠. 바로 연락해서 리모델링 현장부분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까지 그 부분을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그 문제를 팀장님한테 얘기듣고 굉장히 제가 불쾌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현장에 리모델링한 부분을 가서 봤더니 그 부분이 옛날 구주택이기 때문에 동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여름에는 더워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겨울에는 추워서 활동하지 못 할 것 같다고 해요. 천장은 뻥 뚫려 있고, 현장을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부분정도는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대해서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이 많다면 많지만 부족한 면도 많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할 부분도 많잖아요. 매번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바로 바로 움직여주셔서 고생하시고 감사한 건 알고요. 장미노인정은 언제 시작을 하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3개월이 되기 때문에 대체 경로당을 못 해주기 때문에 쉬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짐 같은 것도 정리하고 냉장고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해주시고요.

그것도 저희가 갖다놓을 자료로 확보했고요.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할테니까 해주고 제가 6대 때, 7대 때 1억 8천만원, 1억 5천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빌라 같은 곳의 지하를 사려고 해도 못 했잖아요. 지금 오류1동에 노인정이 부족해요. 동사무소 자리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것만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추경 잡고 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노인정 리모델링을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가서 들여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구로2·3동 경로당이 중심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다른 것들도 많이 쓰여 있어서요.

위원장님 갖고 계신 것이 구로2동 늘봄경로당은 시설이 거의 리모델링 돼 가고요. 구로3동은 물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좀 해주라고 돼 있고요. 구로4동 복지관 경로당은 증축인데요. 이것도 안전진단하고 설계하고 동시에 빨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증액을 통해서 그걸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포괄비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해야 될지 현재 결정된 건 없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구로2동은 다 됐고요. 구로3동 20통하고 희망경로당이라고 다문화경로당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안 하면 다문화경로당이 아니고 관내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일반경로당을 할까 그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적합한 목적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2억을 잡아주시면 그 중에 적절하게 쓰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예를 들자면······

지금 명목은 구로2동 것은 작년에 특교세를 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경로당 신설을 하려고 하면 5억정도가 드는데 2억 모자라는 것은 그것으로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위원님들께도 필요하다, 특교가 3억이 내려왔는데 2억을 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됐다, 이게 추경에는 적절한 예산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 2억까지 추가되면 12억인가요?

12억 3천이 됩니다.

그 금액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쓰일 거다, 이 말씀까지 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물어본 거는 앞쪽 부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니까 어르신들 위해서 더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지역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로 기정액 1억 7,418만 3천원 대비 48.23%인 8,400만원이 증가된 2억 5,8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예산은 기정예산 766만 2천원 대비 4천만원 증가된 4,766만 2천원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내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세부 용도,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 예산은 시유지 활용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예산으로 새롭게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23% 증가한 8,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4천만원, 개봉1동 공영주차장 부지 기본구상용역비 4,4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유찰이 몇 번 된 거 같은데 유찰된 이유가 뭐죠?

제안서를 응모하게 되면 최소한 두 개 업체가 입찰을 참가해야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세 번 다 한 업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안 한 이유가요? 돈이 너무 적어서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가장 주된 면인 것 같습니다.

예상은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체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절차까지 다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응찰을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그 옆에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주차장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걸로 해서 범위를 늘리면서 이번에 4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넓히니까 4천만 증액하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능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내용은 미리 검토를 다 했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오셔서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고요. 과에서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연구용역은 대부분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설명을 잘 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팀장님들이랑 담당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고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더 받거나 정부예산을 받을 때 이만큼 필요하고 이만큼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스마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26억 5,6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685만원에서 2.28% 증가한 5,91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8년 설치한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서비스 2개소와 향후 구축 예정 교차로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발전기획단 시책업무추진비 590만 6천원, 직원 특근급식비 출장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5,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4% 증가한 5,91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행정구현에 130만원, 스마트도시구로 홍보마케팅 강화에 590만 6천원, 미래발전기획단 기본운영경비 5,198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