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처음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말씀 좀 해봐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순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451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21개와 신규시책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 광고물 관련 사업 등 소규모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의 시설정비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 혁신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2018년도에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이라는 명칭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50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도비 12억, 시비 4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동고동락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다가치 상생 플랫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텃발, 커뮤니티 가든 조성입니다.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 집수리, 골목길 가로환경 조성, CCTV설치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19년 4월중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면 그 ’19년 5월경 화지마을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454쪽입니다. 논산 대교동과 연무 동산리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국토부 주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교지역은 201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동산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 지역 모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교지구 사업비는 46억 3,000만 원이며 동산지구는 20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가스 보급, 기초생활 인프라 구성과 빈집철거 및 정비를 통한 주거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56쪽,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운영, 주민활동가 및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은 2017년도부터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은 지난 2월 완료를 하고 2019년도 사업은 용역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리더양성화교육 운영용역은 작년 말에 발주하여 2019년 4월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와 역량강화로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 6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클린 마음그린”사업은 국비 및 시비 50 대 50%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자체사업인 소규모재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총 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철거, 쌈지공원조성, 경관정비 및 소전길 타일벽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58쪽, 2025 논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10억 원이나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까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시행하여 12월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 2020년 7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35 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0 논산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에 착수 ’19년 4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460쪽 중간부분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생활권별 비전 및 계획을 반영하고자 시민계획단을 3회에 걸쳐 운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서 6월 중 시민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7월에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9년 8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29만 2,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9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그 2019년 3월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그 용역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서 5월 중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보고 후에 6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시행위치는 취암동 모닝빌3차아파트 옆에서 백제주유소 앞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개소 257m, 완충녹지 12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이며 2019년 3월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마지막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총 17개 지구로 기 투자 293억 5,000만 원, 2019년 확보예산은 47억 7,0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후 계획은 50억 1,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9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현황은 446쪽 및 46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중에 중요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한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제거, 원활한 교통소통 및 원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 원으로 철도시설공단 75%, 저희 시비 2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작년 10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년 10월까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2020년 3월경에 착공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동 건양대 정문옆 삼거리에서 은진 교촌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폭 25m, 총연장 1,100m중 460m를 기 시행하였고 금년에 540m를 완료 후 잔여물량 100m에 대하여 2019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착공 후에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지장물인 철탑의 이설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지연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량은 80동입니다. 시에서 사업추진 후에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하는 사항이며 융자한도는 2억 원이고 20년 상환, 2% 고정금리입니다. 2번,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동당 최대 25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40동이며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200만 원을 지원했었고 금년부터 2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 다음은 슬레이트처리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동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되고 사업량은 194동으로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입니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처리사업 대상자중 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붕개량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지침이 금년 1월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따른 국ㆍ도비포함 지원사업이며 물량에 따라 최고 700만 원이 지원되고 사업량은 38동,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인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CCTV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6억 원, 472쪽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반복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 및 보행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 현재 시민 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달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큰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작은 족자는 장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설치는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우리 시에 기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접철식이 35개소, 사다리식이 50개소, 2단에서 3단형이 8개소로 총 93개소입니다. 읍ㆍ면ㆍ동의 협조를 구하여 부족한 게 시대는 적정한 위치에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금년 계획물량은 전신주 등 290개소에 555㎡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논산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5월 제정된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작년 2월에 착수하여 금년 4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년 3월 현재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의 자문 심의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충청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논산시 축제브랜드 디자인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5대 대표축제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징성, 일괄성, 독창성 있는 축제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6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9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5대 축제에 대하여 심볼, 슬로건, 캐릭터 등 사례조사 및 분석 및 각 축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협의ㆍ토론ㆍ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3월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등에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무, 그 표 하단을 보시면 연무 안심지역은 총사업비가 133억 원인 주거지지원형을, 강경지역은 총사업비가 150억 원인 일반근린형으로, 반월동에서 화지동지역은 총사업비 250억 원인 중심시가지형으로 금년 7월경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시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4억 8,248만 6,000원에서 5억 6,980만 4,000원이 증액된 230억 5,2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설치비 관리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기 설치된 나트륨등에 대해서는 그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4월 17일에서 4월 20일까지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2019년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부창동 373-4번지 내 미지급된 도로보상비 및 가로정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개나리아파트입니다-창호교체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당초 슬레이트처리사업비를 동당 336만 원씩 194동에 대하여 처리비 6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에 취약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시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비 국ㆍ도비보조금이 결정됨에 따라 1억 1,4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시 환경부 지원금액이 동당 302만 원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최소 동당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에 추가지원비 1억 5,124만 원을 순수시비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9,48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비에서 1억 원, 도시계획도로사업 간접보상비에서 1억 원, 총 2억 원을 감액하고, 268쪽 하단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2-78호, 88호에 대한 개설공사의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스민브랜드 특허갱신등록비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딸기축제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도시야간경관 및 역동하는 논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강변로 야간경관 조성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분으로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논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도시계획도 설정돼 있는 게 내년, 2020년 7월부로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도 이게 간간이 이제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예전에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할 때 도시계획도가 있었으면 이제 승인이 났었잖아요?

아, 건축허가 받을 때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서 건축물을 이제 신축을 해 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 도시계획도가 삭제돼 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민원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민원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7월 이후에 그 도시계획도가 전부 삭제되고 재정비됨에 따라서 이런 민원이 이제 폭주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그 예산이, 지방재정예산이 좀 그 여유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 우리나라 전체 그 시ㆍ군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저쪽 서울, 경기 쪽의 어떤 그 지방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서는 가능하겠지만 저희 농촌 이 소도시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하고 또 작년 말에 발주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용역을 통해서 내년 7월 전까지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우선적인 사항 우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고, 그 추후에 따른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실효가, 그 실효가 된 다음에 우선적으로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담당공무원분들은 일상적인 업무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우리 논산시는 지금 LED로 전환된 전환율이 지금 얼마가 되고 있죠?

정확히는 제가 프로테이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직원과 대화 중)

아니 뭐 지금 그것보다 저는 이거 보니까 아직도 이 시내 쪽도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좀 있지만 이 외곽 쪽은 아직도 좀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이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도 좀 확대해서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불법광고물 이 수거보상제에 따라서, 이거 혹시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추가적으로 그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깜빡 이번에 한 것이 시장님 방침도 공공형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논산시의 어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나 이런 거 서로 부합된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좀 더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더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특히 이 주말, 휴일에는 사실 막 도시를 뒤덮을 정도로 이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금 뭐 탑정호 출렁다리나 이런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많이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도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악영향으로 이게 작용을 할 것 같아 좀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그 업무보고 480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 이게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죠?

예, 저희들 지자체에 이렇게 이런 지침으로 이게 하달된 지침서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 계획이 약간 수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도 좀 변동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이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이제 그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하려면 각 부처 또 연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게 계속 가미가 되고 하면 사업비는 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재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5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동고동락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제 화지동에 지으면요 그 짓는 데 있어서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19년도 5월달에 잘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이 그 옛날 양조장 폐막걸리공장으로 회자되는 그 조씨들 집안의 소유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려고 저저번달에 그분, 소유권자들하고 접촉도 한 두 분하고 갖고 했었는데 아직 이 한 달이 지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이번 활성화계획 승인 때 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원활한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사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일자리창출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연계해서 480쪽입니다. 480쪽이면 뉴딜공모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5가지 유형이 나와요. 5개의 유형의 공모사업 중에서 2개의 유형은 아직 지금 지구명을 안 적으셨거든요. 혹시 여기에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지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그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신청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연무 안심지구, 그다음에 강경지구, 반월화지지구 이 세 군데인데요, 그 외에는 지금 연산지구도 남아있고 한 2개 지구 더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다른 데는 다 적혀있는데 우리동네살리기하고...,

아...,

예, 그쪽이...,

이것은요 유형이 이런 총 5가지라는 유형이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는 대상지역은 그 예를 들어 이제 연무안심지역 같으면 유형별 사업 내용에 뭐 골목길정비라든가 소규모주택정비 이런 생활여건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 유형별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라 이 우리동네살리기하고 맨 위측에 경제기반형 이것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만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세 가지로만 신청을 하려고요?

예.

어쨌든 관에서 적극 추진을 해서요 상권회복과 일자리창출로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도시재생대학과 지역리더 양성교육이 다르지요?

예, 예.

그 도시재생대학은 어떻게 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지역리더교육을 만약에 수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그 역할은 또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아, 어차피 마찬가지로요 그 도시재생을 저희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을 맨 처음에는 도시재생대학에서 같이 역량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 그 리더로서 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리더를 이제 더 양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럼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예, 예.

아, 그래서 리더교육을 하신다고요? 알겠고요, 469쪽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니다보면 슬레이트를요 그냥 집 옆에다가 쌓아놓은 집들도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요, 그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매년도별로 이제 사업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업대상물량이 적을 경우에, 적을 경우 즉, 예산이 현재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좀 남을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쌓아놓은 그 슬레이트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 해드리려고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만이라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신청은 저희들이 받는데 그 저희들이 그 어떤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일단은 지붕에 설치돼 있는 슬레이트 처리대상자는 그 대상자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후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가 좀 잘 되어서 환경보전에도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인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금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 지정게시대가 적어서 거기다 다 못하고 이게 길거리에다가도 이 현수막을 걸 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수거를 해가버려 가지고 좀 게시하셨던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한데요 원리원칙상은 지정게시대에 설치 안 하면 다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럼 게시하는 즉시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홍보물도 있고 또 어떤 그때그때 그 상황별로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별 그 게시물도 있고 해서 그 가능한 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 들여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치하면 아까 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어떤 행정의 어떤 뭐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민원인하고 언쟁도 많고 그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농촌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정게시대를 좀 신경을 쓰셔서 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지정게시대가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촉사 건널목 지하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2차선으로 해요, 1차선으로 해요?

...,

지금은 2차선이 아니고 그냥 일방통행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왕복으로 하시면 안 될까?

아, 거기는 지금 그 폭이 15m기 때문에요, 도로폭이 15m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게 2차선이 충분히 나오고 보도도 나옵니다.

다행이시네요. 저는 지금 현재로 이제 일반통행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양쪽에 그 지장되는 그 건물들 다 매입을 해서 철거한 다음에...,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이 일방통행이라 지하도 뚫리면서 또 일방통행으로 하나만 하는 줄 알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

그 안에 그 역전 진출입하는 덕지건널목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지하차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보안등을 면마다 많이 신청했는데 올해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까 서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청하는 양이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외감, 면에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 뭐 도시계획에는 뭐 시내는 뭐 가로등을 많이 해오지만 면에는 보안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많이 하기는 했어요. 저희 양촌도 많이 했는데 신청량이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에 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저희 지역구 일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 489페이지에 그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예.

여기 보시면 보행자길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앞으로도 좀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무읍 안심로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도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결재 맡고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이 보행자도로 계획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우측면으로 원래 도시계획도가 확장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거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투융자심사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논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2022년까지요. 그거는 도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505페이지에 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다른 지역은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는데 연무읍 같은 경우는 이 대상지가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을 완전 뭐 철도부지 현재 유휴지 활용방안하고 이제 도로계획에서 장기미집행 대지 구입한 부분하고 또 사유토지를 임대해서, 사실상 그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유지 임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무읍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과에서, 아니 도시재생사업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혼잡한 부분이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좀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도 그쪽으로 지금 정해서 지금 공모 준비 중이라 이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도 이 협력이 좀 필요해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협의하고 또 그 연무 의원님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때 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5페이지에 이 시민공용 타요자전거 도입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이건 뭐 시장님 이하 그 저기 국장님 포함해서 실ㆍ과장, 윤천수 과장님 계실 때 이 유럽까지 다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우리 논산시도 그 시민들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기반시설입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가 20km 이상 아산도 돼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그 동선이 전부 다 끊겨있습니다. 현재 그 자전거도로가 100km 정도 돼 있는데요 사실상 그 하천변 돼 있고 시가지에는 동선이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 중간 끊겨서 우선 그 자전거도로 동선 연결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수혜대상에는 논산시를 찾는 탐방객이나 논산시민이 수혜대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기반시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추진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 추진이 뭐 6개월 만에 이게 뭐 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이거...,

그건 현재 용역을 해서 기반시설을 그 갖출, 지금 현재 그 이용 나온 계획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그 용역을 하려고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이 타는 데 있어서 이 탐방객이나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그 자전거를 타게 되면 현재 그 자전거보험이 논산시는 누구나 돼 있고요, 행사 할 때는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자동차 운전면허장처럼 그 안전교육장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장비까지 다 해 갖고요.

저는 이게 조금, 여기에도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언급을 하신 점을 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기반시설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미비한데 이걸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자전거보관대도 지금 예산을 또 이렇게 세우셨고 이 자전거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 기반시설이 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맞습니다. 최우선으로 그 자전거도로 설치를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지원비는 사업비가 없고 순수시비로 해야 되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 자전거도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나마 좀 돼 있는 데가 이쪽 하천변...,

예, 하천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쪽을 따라서 좀 많이 돼 있는데 탐방객이나 논산시민이 거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는 이 시내권이나 이쪽을 이동하는 간접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시내권 안쪽은 굉장히 이걸 이용하기에는 현재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에도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서 염려스러워서, 결국은 이 사람 이 목숨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극단적인 상황에서는-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많이 살펴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89쪽입니다.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인데요...,

예, 예.

가야곡에도요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 야촌 굴다리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어르신들이 보행하실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보행자길도 좀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강청교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면사무소로 가는데요 길이 막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직선도로로 좀 바로 잡아주셔서 통행에 불편함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삼전리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이 있어요.

예, 예.

그 오르막길도 눈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사망사고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대고 그 올라, 딱 올라가면 그 옛날에 석회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도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갈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터널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승강장은 501쪽인데요, 버스승강장이 이제 농촌지역이라 그러나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파손된 데도 있고 또 처음에 설치할 때에 그 도로보다 이렇게 낮게 설치가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요 그 물이 승강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승강장이 그 목재로 돼 있는데 나무가 썩어 가지고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하는데 그런 승강장은 빨리 좀 이렇게 교체를 시켜서 현대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있어서 올라타기는 하는데 내리는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곳에도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고요, 저희가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바깥쪽으로만 발열의자를 해 주냐, 우리..., 농촌지역에도 좀 발열의자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렇게 부탁도 하십니다.

예.

저는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보행자 농공단지, 그 면사무소 가는 길 그거는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 지방도로 직선도로 내달라는 사항은 그 종합건소, 그 도청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그거는 종건소에 건의해서 사업 추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삼전리 건은 이제 시도인데요 그것은 이제 터널 뚫는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따로..., (직원과 대화 중) 참, 지방도면 하여튼 그 도 종건소에 사업 건의해서 그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승강장 문제는 확인해 보고 우리가 올해 사업비 3억 100만 원이 그 버스승강장 수선 및 교체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거기 누락돼 있으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해야 할 데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487쪽이요 가야곡에서 양촌 신흥리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전번에 본예산 100억 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8억 추가로 서면 마무리가 다리만 놓는 거요, 아니면 신흥리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8억 가지고?

...,

108억 가지고 신흥리 그 로터리까지 다 연결 돼요?

아니 당초예산이 10억 서 있고요...,

10억! 참, 10억이네.

10억이고요 우선 그 농어촌도로가 노선이 엄청 짧은 노선이 아니고 연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모든 사업이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사실상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용하는 곳 우선 선형개량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면도, 리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마무리할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추후 예산 10억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리 사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 가야곡까지 훨씬 편하거든요. 오래 됐는데 제가 전번에, 이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과장님 있을 적에 들으니까 다리밖에 못 논다, 그 돈 10억 갖고...,

예, 예.

근데 지금 8억이 더 섰는데 다리 놓고 별도로 이어지나 싶어서...,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도로개설사업이 있는 게 그 처음 지금 신규사업되는데 1차, 2차, 3차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가야곡면하고 양촌면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489쪽에 보행자 아까 최정숙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 양촌 같은 경우는 도평리서 인천리 1리까지 그 다리 있는 데까지 해서 책정됐던데 그거 바꿀 수 있지요, 대상지를?

양촌...,

2022년도에 돼 있던데.

2022년에 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임도 내는 거! 아니 저기 그 보행자길 내는 거요.

그...,

489쪽!

489쪽요?

예. 그 뒤에 뒷장 보면 양촌리 아니, 저 492쪽에 보면 양촌 대상지가 도평리 3리에서...,

우선 대상지 바뀌는 문제는 당초 반영될 때 이용에서 그 계획이 반영될 때는 그 건의하신 분들과 서로 그 설명회나 많은 게 거쳤을 겁니다. 그 꼭 그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의견 수렴해서 다시 그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뀔 수 있나 질의해 봤고요, 497쪽에 보면 어르신 동고동락 효도택시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대상자 신청 들어오는 데로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거요? 한달에 6장씩 주잖아요?

예, 이용자 그 3,094명 나이 드신 분에게 이용권 6매씩 드리는데 현재 그 브랜드택시는 그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택시하고 모범택시하고 있는데요 그 택시들한테는 1일 그 10만 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4대니까 이제 하루에 그 14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그래 그분들이 완전 뭐 가야곡, 벌곡, 은진, 양촌 이런, 다른 데 영업을 않고 그 면을 벗어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기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연락 오면 가서 모시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분,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양촌 분이 아니라 벌곡 어르신들하고 한번 만나보니까 벌곡 같은 데는 최고 오지거든요. 그런데 좀 원래 거시기, 기준이 500m, 버스 다니는 데서 500m 떨어져야 된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양촌도 보니까 500m 넘는 데도 신청 못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람을 뽑는지 사람 신청자가 전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세우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1,400원씩 내고 타잖아요? 나머지 그냥...,

1,400원하고 이제 100원 내는데요, 100원택시하고...,

1,000원, 1,400원 낸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그게 이제 최근거리 현재 버스승강장까지는 100원이고요 면소재지 나가는 거는 1,4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택시한테 이제 그러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택시한테만 보상하고 그 표는 주고 본인이 1,400원 주는...,

예, 맞습니다.

그 타고 가는 데?

예.

제가 대상자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의 신청을 받았는지 거꾸로 어느 정도만 해라, 삼천 몇 백 명만 해라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뭐 5,000명이 되든 뭐 대상자가 되면 이렇게 신청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 관계는 제가 따로 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불편사항이 양촌, 그 가야곡도 그렇고 가야곡에 양촌하고-양촌리라고 있어요, 가야곡 양촌리-근데 양촌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이 택시를 또 가야곡으로만 가야 되잖아. 면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예, 못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바로 옆에 채운이 그렇습니다. 장화리하고 이제 강경인데요 생활권이 강경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들끼리 그 영업권이 있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넘어가질 못합니다.

아이, 이...,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협의를 해 주셔야지. 논산시 전체 일인데 양촌 같은 경우는 명암리가 연산이 가까워요. 아퍼 죽겠는데 금방 가는데, 연산 가는 게 빠른데 양촌 소재지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야곡 양촌리 같은 경우는 양촌면이나 그 경계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서 양촌으로 가야지 가야곡까지는 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현재 그 관계는 문제가 돼서 그 협의를 전임자가 했더라고요, 그 택시 저기하고. 그런데 도저히 그 용납을 못 하는, 넘어오는 거는 자기들끼리 정한 거다 해 갖고서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 하게 돼 갖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택시도 중요하지만 실지 이거 한 목적은 어르신들 편리하게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택시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든지 해서라도 이걸 해야지 어려운 이용하는 사람 편리적으로 해야지 그 위에 사람 하는 편리적으로 하면, 명암리를 어저께 갔더니 그 동네 줘도 노인양반들 안 쓰더라고. 쓸 수가 없어. 연산 가면 편한데 양촌 소재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 그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농정과에서 저온창고, 전번에 제가 한번 찾아뵙잖아요?

예, 예.

그것이 예산은 섰는데 일반 건축물로밖에 못해 가지고 사업을 반납했어요. 근데 행정감사 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켰는데 또 원스톱허가과에 가니까 또 이제 법이 정해져서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함부로 불법건물이 있으면 못 놓잖아요?

예.

그게 지금 또 농민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그 사업을 또 반납하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 논산시에 빼보니까 한 27농가인가 이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이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과장님이 조금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서 또 올해 또 반납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논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가설건축물로 이 축조신고만 할 수 있도록 고쳐졌습니다.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대상자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하고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논산시의 면소재지 같은 경우 그 하수처리시설공사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면 지금 저는 지역구 얘기라, 이 채운면 같은 경우 용화지구 이번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에 일부 구간이 좀 빠진 지역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이제 기본계획에 이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할 때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가 이제 카트, 제외당해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논산시 전체로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도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지금 사업대상지에서 좀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 이건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겠네요, 이거는?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금방 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일부 서있고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 조사를 해 갖고 사업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논산시 이번 이렇게 그 수익성부분에서 제외된 지역을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따로...,

따로 하기에는 한 1, 2년이면 다 해결이 돼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성은 있어야 되고 너무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우리가 할 수, 거기에는,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 2년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 같은 또 논산시민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야 안타까운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시면...,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541쪽입니다. 상수도공사가요 보니까 2014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막 7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상수도관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광역상수도 지금 관로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수자원, 케이워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을 저희가 원수를 사와 갖고 논산시 지방상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댐물이 온다고 말씀 들었어요.

예, 그 물. 예, 대청댐에 있는 원수가 공주를 통해서 부여 석성 정수장으로 오면 거기서 정수되는 물을 저희가 사오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시기는 한 언제 정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 공급이요?

예, 예.

그러니까 노성 화곡리, 노티리 2지구 어느 지역...,

아니요, 그냥 광역 그 수돗물이 논산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먹고 있는 물들은 그 다 그 물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 현재도요?

예, 예.

그러면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그...,

농촌지역에 지금 보급하는 그 물도 저 대청호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

아, 지금 그 물 사용되고 있어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상수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희가 항상 민원을 받는 게 “왜 하수관로는 같이 안 묻고 그것만 이렇게 하고 또 파고 또 파고 할 거냐. 그러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들이 많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비를 주는 중앙정부 부처가 달라갖고 이 우리가 같은 곳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가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돈을 주는 시기나 또 그게 맞추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 묻는 위치, 매설위치 깊이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제 공교롭게 같은 구간은 이제 같이 매설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압에 의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뭐 1km 정도만 동결심도만 유지하면서 파면 되지만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훨씬 그 깊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관도 관경도 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실질적으로 동시에 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산 검문소에서 그 화악리까지 거기는 국도변으로 상수도, 하수도 관로가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상수도공사가 좀 빨리 선행이 되어 갖고 그걸 중지를 시키고 하수도공사가 금년이면 그 재원협의나 인가 같은 게 이제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같이 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 그 세이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자체예산으로 하수도 그 관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매설을 하게 되면 자체예산도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재원이 상수도공사하고 하수도공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일시에 동시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정말 그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성으로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구태여 그렇게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니까 좀 그런 점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554쪽입니다.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인데요, 윈윈형정수기 취약계층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이 정수기를 사용을 하다가 보면 뭐 그 필터도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고장 났을 경우에도 그렇고 한데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정수기를 보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은 저희가 그 무상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아, 5년 이후에는요?

5년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 여느 가정처럼.

아, 여기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어서요.

근데 취약계층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끝까지 관리해 줄 수는 없고 5년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556쪽입니다. 하수도요금현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상수도도 지금 그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지하수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요금까지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데 좀 비싸지 않을까요?

지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는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높여놨는데 하수도요금은 5년 전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현실화율의 15%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인상할 단계라고는 보고요. 그래서 인상을 하되 이게 이제 서민물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논산시의회라든가 민간 뭐 사회단체라든가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그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저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냥 뭐 페이지 말고 그냥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중산1리, 3리하고 석서리 1리, 도평리 그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하수 계획이 없나요?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쌍계사도 있고 거기에 가야곡 양촌리도 있고 이쪽 딱 넘어가면 그쪽만 빠진 것 같아요, 양촌지역에 보면.

지금 논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부터 거기가 빠진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 뭐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산시 돈으로...,

예, 논산시 예산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을상수도에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예, 예.

이렇게 빼, 요즘 이 광역상수도는 전부다 빼주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건 어디서, 지금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나요, 마을상수도 없는 데도?

소화전요?

예, 예. 이렇게 빼서 왜 이렇게...,

예, 그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신청하면 해줘요?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전번에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올 때 가정까지 가는 것이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 전번에 검토하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그 558쪽 보면 그 신규시책으로 해 갖고 지금 포함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아, 급수...,

예, 예, 예. 이것을 지금 저희가 내부방침은 좀 정해 놨는데 문제가 기왕에 상수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도 있고 공사 중인 지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어디, 어느 시점에서 할 건가?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고 민원이 없도록 좀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걸 안 해 주면 마을상수도 있고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뭐 그거 돈 비싸니까 지금 있는 것도 먹는다 하니까 2개가, 관로가 2개로 관리가 돼서 오히려 돈이 더 뭐 낭비랄까 이래서 평소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