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소관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유현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재희 관광운영팀장입니다. 이영인 체육팀장입니다. 표수희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관광체육과 업무가 무난히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관광체육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차별화된 또 특성화된 관광 전략을 앞으로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육 그 시설 조성과 또 생활체육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백제군사박물관 문화적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165쪽,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논산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설명회 세일즈콜을 통해서 저희 논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시민 관광객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논산관광 안내지도, 관광책자,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KTX용산역에 관광홍보 게시판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또 팸투어를 실시하여서 논산의 알리미 그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ㆍ내외 관광객 홍보를 적극 유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수도권 관광 여행업체 대상으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관광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연락체제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또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축제, 젓갈축제 기간 중 초청행사를 추진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논산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행업체들이 논산을 수도권 지역 그 도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또 관광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탑정호 노을물빛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에 빛나는 탑정호를 테마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탑정호 제방에 그 조명을 설치하고 취수탑과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이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수문과 광장 등의 쉼터 그 경관을 조성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수변둘레 그 산책로까지 확대해서 가로등을 중심으로 한 경관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국비까지 더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강경 구락부 및 근대건축물 관리ㆍ운영 활성화입니다. 1930년대와 신문물이 난무했던 그 시대의 객주촌 등을 재연하면서 강경 구락부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관광명소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물 현황을 보면 근대건축물 저희들이 복원한 것 8동과 추가로 그 해체복원을 했던 1동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락부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실이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2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락부 내에 식당, 일식당과 양식당 2개 동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근대건축물과 근대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김대건신부 귀국 첫 사목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기존 김대건 신부님의 첫 사목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매입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현재 그 부지 일부를 사고 전부 사지를 못해가지고 그 지역에 기념비 그 동상을 세우고 그다음에 소공원에 거기를 방문한 관광객들 또는 순례객들한테 쉼터의 공간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의 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례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170쪽입니다. 시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교통여건, 접근성 또 활용성 등을 고려한 시민 맞춤형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생활스포츠의 활성화와 시민건강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18년서부터 용역사업을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5만㎡에 대해서 1단계사업으로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베드민턴, 게이트볼장 등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투융자심사도 좀 1차 4월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5월중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가 확정되는 대로 용역비,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할 이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문화ㆍ체험 중심의 박물관 역할강화입니다.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혼의 숲의 그 체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더 강화시키고 국궁하고 승마체험 그다음에 백제문화체험, 4계절 테마기획 전시, 그다음에 계백장군 제례봉행, 가정의 달을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문화행사 등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172쪽입니다. 선샤인랜드 관리ㆍ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와 연계하여 조성된 선샤인랜드의 군사병영문화를 콘텐츠화 해서 레포츠, 스포츠 체험시설 이 밀리터리체험관과 주변 스튜디오 세트장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현황을 보면 VR체험장이 있고, 실내사격장이 있고, 스크린사격장, 그다음에 휴게실, 커피숍 등이 있습니다. 또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그 풋살, 족구, 소규모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공원은 현재 미비해서 좀 공원을 지금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징물을 광장에 설치해서 그 전투기라든가 또는 탱크 등등을 전시해서 볼거리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전투체험장을, 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한 이 논산지역 그 관광홍보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F-86F 전 이 훈련기하고 나이키미사일을 추가해 추가로 광장에 또 배치할 계획입니다. 174쪽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주민자치형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육성사업입니다. 관광명소를 이 주민이 주체가 돼서 관광객들의, 관광객들한테 지역 이 고요하고 특수한 그런 이야기를 주민자치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요원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으로는 관광분야의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에는 관광 진흥을 선도할 수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또 해설사분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이건 보수가 없는 무보수 봉사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한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50명을 기수해서 앞으로 10회 교육을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그 사업비로는 33억입니다. 그 농협, 그 연산농협 창고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정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현재 19억이 서있습니다. 그 연산창고에 조성하는 그 내용은 복합힐링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아트공작소, 키즈타운, 북카페, 쉼터, 방문자 뭐 안내소 등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추후에 좀 변동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곳은 농협창고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총괄기획자를 선정공모를 해서 선정한 다음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입니다. 론볼경기장 지붕 설치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4계절을, 이 4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론볼경기장 지붕을 설치해서 장애인분들한테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예산은 9억 원인데 이에 기금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보조결정 통지온건 10억입니다. 그래 1억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백제군사박물관에 시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본관에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 전면적으로 보수ㆍ개선을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수 데크 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ㆍ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는 수유방 개보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영상실 시설 등이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현재 1950년대 그 거리공연을 확대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선샤인랜드를 방문하는 이 관광객들에게 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일자 또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각설이공연, 그다음에 약장수, 뭐 마술, 그다음에 뭐 뻥튀기, 또는 주막거리 퓨전음식 등을 공연을 해서 한번 온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과, 관광체육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35억 7,969만 1,000원보다 27억 4,561만 7,000원이 증가한 163억 2,530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5쪽, 관광활성화 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관광해설사의 견문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해외의 문화유적지 해외탐방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자치형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육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 강경젓갈전시관 사무실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9년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 사업인 명재고택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김대건 신부 귀국 첫 사목지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4억 원, 강경읍 관광자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사업 감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총사업 예산 10억중 1억 원을 경상사업비로 세부사업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선샤인랜드 조형물, 항공기 일대 나이키 유도탄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그 이전비와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 광장이 거기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광장정비로 6,000만 원, 체험장 방음벽 벽화시공을 위해서 1,100만 원, 선샤인랜드 시설 보강 및 정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설비로 양촌면 남산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로 1억 5,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시민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 6억 원,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구축비로 3억 7,000만 원, 게이트볼장 양성화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구축을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 자산취득비로 체육회 사무실 그 사무용 집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강경 덕유정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게이트볼 인조잔디 포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사업으로 시설비7,9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당초에 9억 원이 예산 서 있고 그 보조 결정통지서에 의해서 10억 원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증액을 하면서 이 사업비를 좀 세분화시킨 겁니다. 161쪽 중간에,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수유실 및 휴게실 개선 공사비로 8,000만 원과 호국관 내 홍보영상실 설치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의 청결하고 편안한 산책을 위해 산책로 흙 먼지털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일원 제초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냉ㆍ난방기 세척 작업비로 500만 원, 국ㆍ궁장 울타리 보수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예산, 추경예산서 156쪽 한번 펴보셔봐요.

예.

강경읍 관광자원 상징조형물이 2018년도에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추경에 세워서 이게 e호조에서 안 끌어와서 그렇죠, 못 끌어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 예. 당초 2억 원이 예산이,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2억 원이.

예, 맞아요, ’18년도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억이 서있는데 이 상징조형물을 이게 금액이 적게 하다보면 조금 그 상징인데 좀 조잡할 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조금 고급화해서 좀 이렇게 만들려고 의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설계 공모는 했어요?

예?

공모했냐고, 공모?

예, 예, 이...,

공모했더니 2억 5,000정도가 들어가더라?

예, 예, 예.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5,000만 원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는데 모든 시설 있으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같이 붙어야 돼요.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과목경정이 된 건지 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왜냐면은 이유를 대면은 다음이 질문 나가는데 이유가 없으니까 그 제가 보충설명을 안하는 거예요. 시민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 결정용역 6억이 서갖고 아까 저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예, 예.

그 이제 땅 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지난번에 일반 기본용역만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 이 6억을 쓰면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기본용역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구역계가 틀렸다니까요. 남의 땅을 갖다 배를 딱 갈라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필지를 수용을 해주든지 뭐를 해야지 농지 정리된 데다가 막 여기서 횡으로 긋고 여기 직으로 긋고 해가지고 그, 그걸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구역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열어가지고 뭐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테니스장을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그 공간을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거기서 국도1호선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구역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설계, 왜냐면 기본용역은 나왔는데 중간용역도 되고 최종 이제 용역도 할 것 아니에요?

...,

그냥 기본용역으로 할거예요?

아니 기본용역은 그 어느 지역이 길 굉장히 그 접근성, 교통성이 좋나 이것만 작년에 이용을 했고요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이걸 붙이다보면 여기에 이제 어느 지역까지 파는 게 좋은가 그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 용역은 따로 하고 왜냐면 기본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구역계는 어느 정도 정해야 그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낼 것 아니에요, 체육공원.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남의 농지를 갖다가 그냥 3분지 2 여기다 횡으로 해서 막 그 또 반절 또 날아가게, 그 사람 잔여토지는 수용을 안 하면은요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잔여토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역계를 그 따라서 그 농지필지에 따라서 딱 해서 움직여갖고 지금 테니스장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거기 테니스장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충분하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그 주차장으로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놓치고 해야지만이 제일 처음 만들 때 왜냐면 땅값 다 올라가요, 거기에. 다음에 매입하려면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야지 지금, 거기다가 이제 펜스도 칠 것 아니에요, 공 안 넘어가게, 축구장도 만든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 좀...,

그럼 공이 안 넘어가게 펜스를 쳐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 전반적인 그런 시설은 이 추진하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또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야심차게 하시는데 아,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는 또다시 또 변경사항이 오면은 또다시 또 예산이 또 올라오고 또 왜 그렇냐고 하면은 타당성이 분명히 있거든. 그것을 예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이건 따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에다가 그 의견을 담아줘야지.

예, 예.

그걸 담아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대로 구미에 맞춰갖고 용역을 해갖고 와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고 그런 이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그 반발이라든가 체육인들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 공원 부지를 하는데 또다시 또 민원을 또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 발생을 미리 그 예견을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다 담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새기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결정 용역 하기 전에 그 기본용역 부분에다가 그 중간용역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런 그 다른 세트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감리비 이건 종합적인 세트인데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과목이 변경돼갖고 오는 거라든가 부기가 변경돼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62쪽에 보면은 이거 예산, 예산안 162쪽에 보면 2017년 여기 반납한 게 반환금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제가 다른 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장애인 생활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제 맨하단 쪽에요.

예, 예.

그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가 보내 주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75%, 시에서 25% 해서 지도자를 이제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2명 있다가 1명으로 주는 바람에 반납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어떤 때는 욕심을 가지고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쓸 때도 있는데 쓰다보면 그 일자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생활 그 체육지도자들이 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 뭐 강사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횟수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넣는데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일자에 따라서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장애인체육회는 2명 쓰다가 1명으로 줄은 거로 알고 있어요.

2017년도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2명 있다가 1명으로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예, 예.

창립총회도 했고 도에서 이제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지도자를 3명으로 이제 계획 해 놓은 걸로 알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현재 지도자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또 이제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제 어렵게, 어렵게 15개 시ㆍ군중에 14번째로 저희가 체육회가 창립이 됐는데 아직 아무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사무실이든, 사무국장이든 또 지도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굉장히 장애인들 좀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예.

어렵게 늦게나마 만들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건은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좀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어제 이 서로, 몇 사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답을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죄송한데요, 이 사무국장은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뭐 사무실이나 사무국장은 뭐 절차가...,

사무실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생활 이 체육지도자라도, 국장님 안계시면 지도자 못 받나요?

아니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6월이면 이제 도민체전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보니까 반납한 걸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일단은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하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니까 뭐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하실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걸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한 가지만 책자에는 없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탑정호, 탑정호 축구장 이게 국토부에서 지어진건가요?

예, 예.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그 현재 그 당초에 조성된 그대로 좀 사용을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 펜스를 치지 않으면 공을 차면 막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펜스를 또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근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건 불가하다.” 그 자기들이 설, 이 시설을 할 때는 되지만 또 우리한테 이 관리 전환시켜놓고 우리가 한다고하니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강경에 가서도 어느 분이 “국토관리청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래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행해서 안 되면 설치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국토부에서 졌지만 시로 이관한다는 소리를 들은적 있거든요.

현재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관리이관이 돼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펜스설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이 원칙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하면 뭐를 하겠느냐! 너희들이 할 때를 상관없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게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큰 틀 이 고정시설물이 아닌 것은 강행해서 한번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축구장을 지나다녀보면은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경관까지 해치는 이게 들어가보니까 아주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이제 시설물이 이제 점점점 낙후되어 가고 좀 지저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접근해서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도우미 육성교육요, 그 다른 시ㆍ군에 뭐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집을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이거 발족을 좀 빨리 해서 도민체육대회도 있다고 하는데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철저하게.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이은정 과장님 이제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글대학 지금 학생이 몇 분이나 되지요, 총요, 논산시에?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3천 2~300분 되고 있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직원에 비해서 일이 많아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괜찮습니다,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글공부를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원수를 맞춰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 이제 이질감이 있다, 주는 분들하고 또 한글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그건?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한글대학 폐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특정인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면 예, 그건 제가 개선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 그 한글대학 입학식 할 때도 이제 다녀와 봤는데 가면 갈수록 한글대학,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나 6.25때 한글 못 배우신분들 있지만 지금 65세 그 정도쯤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거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그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글대학이라기 보다는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하면 그 안에 한글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아,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재상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조용훈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그리고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팀 박동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팀 이래운 팀장입니다. 재산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팀 김우중 팀장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을 담당하는 세입팀 최동학 팀장입니다. 체납세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팀 김종혁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강화, 법인 및 테마별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정착화 및 홍보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이 세무서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제도 조기정착화 및 홍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신뢰세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09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소유자로 소유권 등 물권 변동사항, 신규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방세 환급편의제도 활용 미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의 전 세목에 대한 환급금 발생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월 안내문 및 SNS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환급금의 신속한 환부 절차 이행으로 납세자의 편익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지방세수입 정보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입 확충 및 대민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억 3,9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사업이 듭니다. 다음은 212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체납액 정리목표액 설정 추진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재산세 미납자 및 고지서 미송달자에게 납부안내 문자발송으로 납세자에게 편의제공 및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조기 확보, 신뢰행정구현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생계형 체납자 분납 CMS 자동이체 안내입니다. 개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개인 가상계좌로 납부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은행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총 5,07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프린터가 노후화 되어 세정부서 1대, 지방소득세 부서 1대, 징수부서 2대 등 프린터 구입비로 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여 추경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인쇄비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 들어옴) 지금 회계과가 들어오는 같은데 회계과는 식사하고 하시죠.

예, 오후에.

예, 회계과는 저 뭐냐 세무과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및 직원들 퇴실) 지금 우리 이재상 과장님께서 그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업무보고서 책자 211쪽 한번 펴보셔 봐요.

예, 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예?

예, 예.

구축하는데 밑에 예상사업비를 밑에 한번 봐 보셔봐요. 2020년에 내년에 막 올해 2,700만 원에서 내년도에 9,1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금년에는 이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거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1,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거의 마무리,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넣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이렇게 안 돼 있어 갖고 이게 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지방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그래가지고 지방세는 그 아주 수입률이 좋은데 세외수입은 이게 안돼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거 하는데 지금 앉은자리에서 손만 딱 들어요. (방청석의 직원 향해) 여기, 여기 총무 누구예요? 손만 들어 봐요. 손만. 총무 없어요, 여기에, 이 부서에?

서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방청석, 손드는 직원 있음) 자, 그 지금 예산설명서 한번 227쪽을 한번 펴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좀 한번 금액 좀 읽어봐요, 얼마인가?

(자료 검토 중)

읽어보셔 봐요, 얼마로 써 있나? 12억 4,600으로 써있지요?

(자료 검토 중)

예?

(자료 검토 중)

227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억 4,600만 원으로 써있어. (｢120만 원으로 써...,｣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무가 위의 단위를 1,000원으로 썼으면은 밑에도 1,000원이라고 다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단위만 쓰면 돼. 전체적인 단위가 1,000원이니까!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확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세무과는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 하나만 잘못 쳐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아이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12억 4,6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한번 쳐다봤더니 124만 6,000원짜리를 이렇게 써 놓은 거지요?

(자료 검토 중)

그렇잖아요?

(자료 검토 중)

아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갖다가 그래서 세무과는 정확이 생명인 그 부서인데 12억 4,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면 안 된다, 그 금액은 124만 6,000원짜리다. 이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의 단위를 표에 이제 1,000원이라고 돼 있으면 밑에도 1,000원도 붙일 것도 없어.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몇몇, 이게 지금 예산서가 반장이잖아요, 한쪽. (웃으며) 한쪽인데도 이렇게 틀려갖고 오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지금 예산설명서가 한 장, 예산서가 반장인데 이걸 갖다가 틀려갖고 와서 이런 말씀 안 듣는 게 좋고, 그거 갖고 가갖고요 왜냐면은 이 과오납금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돼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꼼꼼히 살펴 갖고 퇴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과오납이 많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세무과는 정확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희가 예산서가 그렇게 나왔다면 큰 문제인데 설명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고 예산서는 맞아요. 이 조그만한 예산가지고 진짜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힘들게, 돈만 벌어서 주는 부서지 여기가 뭐 혜택 받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돈만 버는데 세외수입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한다니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빨리돼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지금 제대로, 왜냐면 세외수입 만지는 부서 한번 딱 갖고 오라고 해요, 장부요. 혹시 세외수입 장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세외수입 장부?

아직 꼼꼼히 챙겨보덜 못했습니다.

(웃으며) 우리가 갖고 와서 보라고 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 장부를 기입하게 돼 있잖아요?

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경각심을 줘야 돼, 세외수입. 판을 흔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지 내 돈이 아니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 세무과만 죽는 거야 지방세만 받아갖고 계속 갖다 주기가. 그래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세무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정확이 생명인 세무과니까 설명서도 잘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향대로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산출기초 그 기법에 있어서 여기 오타죠, 오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경리팀장입니다. 김민자 계약팀장입니다. 김순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시 전 예산의 집행지출, 복식부기 재무회계처리, 직원봉급 지급과 각종 공사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공용차량관리 및 공용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ㆍ재무회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2018년도 결산규모는 세입9,966억 100만 원, 세출 7,069억 4,500만원으로 잉여금은 2,896억 5,600만 원입니다. 4월중 결산검사위원 위촉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 시의회의 본회의에 결산 승인후 홈페이지에 결산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220쪽,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중 2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예산 보조사업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외부 회계전문가 초청 직무교육과 명사특강, 문화체험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관급자재 선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절차를 통해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차단 및 지역업체 거래물품 생산품 구매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2만 9,984필지에 대하여 4월부터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청사 증축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6억 8,9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38㎡입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부적면 청사 신축은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100㎡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청사 부지를 기존 청사 후면에 있는 시유지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수행이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절차 이행 후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 시책 5건 중에 1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에 광석면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준공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296㎡로 현재 설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서 29억 5,158만 6,000원이 증가한 633억 5,7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21억 4,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염려돼서 그러는데 우리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6,000만 원 새로 계상이 됐죠?

예.

근데 이제 그 혹시 이 행정지원과나 이렇게 해서 협의는 좀 한번 해보셨어요, 그 왜냐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좀 올라와서? 여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5개과라 다시 공기청정기 값이 또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중 지급하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주든지 수정예산에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그쪽에 줄여갖고?

예, 예.

혹시 협의는 해봤냐고?

아니 딴 과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발생이 안 되게끔. 왜냐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중지원이 되니까. 회계과 건 살려놓고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똑같이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예산실에서는 그냥 담아주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청사에 관련되는 이런 모든 그 제품들을 할 때는 저희 회계과랑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는.

이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업무보고서 229쪽에 시청사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예산은 이게 확보가 된 건가요?

아, 이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그 이 사업을 계획할 것이고요 이거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이 지어지면 이제 그 안에 뭐 집기라든지 물품 뭐 그런 그 설치비용이 별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해놨는데 제2회 추경이 9월에 있어요.

예.

예전 걸 보면은 보통 한 9월 달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인데 올해까지란 말이에요, 사업기간이.

예, 예.

그러면은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게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 왜 1회 추경에다 넣지 안 넣으셨어?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예산을 잘 저희가 신중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시가 그 뭐 예산 균형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미리 많이 담아놓으면 그게 그 집행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광석면 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미뤄두고 있는,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1월 달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예,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 1월 달에 어떻게 사용 하냐고 지금 그걸 묻는 거야.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다가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 왜냐면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을 한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는 보고를 해놓고 보고를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서를 다 뒤지거든요, 이게 돈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그 맞아요. 지금 해서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으로 해서 하는데 광석면 보니까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되겠다고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 리모델링이나 어디 증축을 한다는데. 그럼 싸이지가 좀 틀려지지 않아요, 혹시?

지금 저희가 광석면은 그 본, 그 본체는 현재는 계획에 안 되어 있고요 그 본체에서 이쪽 민원실 쪽으로 개발계쪽으로 달아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간판을 그 본 건물에 앞에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은...,

현재로선.

여기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해도 왜냐면 리모델링만 한다면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요 이 증축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별관 있는 쪽에 아마 증축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털어내고 일부, 개발계 쪽을, 털어내고.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서는 지금 이건 뭐 여기하고 별개지만 지금 승강기 이게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요청을 했는데 광석은 안, 요청을 안했단 말여. 왜 그러지요, 그러면?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도 다 9,000만 원씩 요청했다니까, 3층짜리는 1억씩 요청을 하고. 근데 이 광석은 그걸 요청을 안 했어.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직원과 대화) 광석면은 예, 위원님 광석면은 이번 사업할 때 그 안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포함이 안 되면은 빨리 다른 거라도 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것까지 감안을 했다고 하면은 얘기가 맞는데 감안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여.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현상이 돼요. 왜냐면...,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필요하지요.

예, 사업에 포함을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그 2층을 못 올라가, 회의하러 못 올라가, 뭐 못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지금 승강기가 다 요청이 됐어요. 근데 광석만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으면은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복된 예산들에 대해 설명이 없다보니까 실ㆍ과에서도 올라오는 걸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가? 왜냐면 거기서 다 해서, 그 정수승인 안 받았나요, 안 받나요, 청정기는?

청정기?

예.

(직원과 대화)

정수승인 목록에 돼 있느냐 안 됐냐도 한번 보고...,

예, 예, 공기청정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거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청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과에서도 올라왔어.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안 되면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그걸 삭감을 하던지 해야 되니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은 회계과를 일부를 잘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과에서 올라온 걸 잘라내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이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이거 해 주시고 시청사 시민문화공간은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담아줘야 이걸 새로운 시책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예산 놓치지 말고 예산을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위원장님이 딱 시작을 하면은 저를 쳐다 볼 줄 알았더니 안쳐다 보시고. 지금 혹시, 지금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보통신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일부 업무와 그리고 열린홍보실의 업무를 가지고 온 겁니까? 우리 행정망이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업무분장을 모르니까. 그러면...,

아, 저희가...,

그 업무를 갖고 왔냐고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전산정보팀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팀 2개부서가 그 전자, 정보팀, 아, 정보과로 지금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이체예산이 저희가 29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29억.

예.

이체예산이. 그러면 저기 열린홍보실에 뉴미디어팀 것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는 현재 그것도 열린홍보실에 돼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예.

그러면 열린홍보실 거는 온 거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서두에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에서 파생돼서 왔다. 근데 이제 마을자치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왔잖아요?

예.

그 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예산을 같이 왔냐, 이 얘기예요? 오늘 추경예산인데 독립돼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산은 왔어요? 아니 이전재원 말고 자체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재원은 국ㆍ도비는 왔고 자체재원이 왔냐 이 얘기요, 자체재원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참여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이체를 시스템상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요? 어디에 있어요, 낸 서류에 없는데, 자체재원이.

지금...,

자체재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행정지원과 가서 돈을 타서 써야 돼. 독립적으로 못하잖아요. 이전재원은 할 수는 있지만 자체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재원, 논산시 순수시비.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서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원까지 업무분장이 오면은 거기에 따르는 재원까지 같이 와 줘야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과를 통합해서 하는데 이 예산서는 맞기는 맞아요, 다. 이게 e호조로 넣었기 때문에 안 봐도 금액은 정확하게 맞아, 1,000원짜리까지 맞아. 왜냐면 저기 예산서 볼 때 장, 관, 항, 목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 다 이거 보니까 맞아. 맞는데 자체재원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전재원인 국비, 도비 온 것은 딱 매칭해서 딱 이거 포괄이 돼서 맞는데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가 9억 4,000 돼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온 것 없고 정보통신 장비운영 2억 2,828만 원 이것도 온 것 없고, 그죠?

(직원이 쪽지 전달) ...,

말씀하셔요, 그 누가 써줬잖아요, 뒤에서.

...,

그러니까 가서 앞으로 좀 챙겨서라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참여예산실에서 예산은 집행할 수 있게끔은 해 주고 여기서는 지출로 잡고 거기서는 뭐 이제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하라고 그 교통정리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예산서에다가 뭐 부서변경 딱해서, 딱 해서 이관해서 쓰면은 내가 집행해도 관계없는데 저쪽에서는 지출을 잡고 여기 서는 수입을 잡아갖고 집행하라는 내용이에요, 참여예산실 내용은.

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가 뭐여? 그 뭐 돈 필요할 때마다 그거 저기 큰아버지한테 가서 돈 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부서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그 업무의 효율화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마을무선방송도 이제 다 이관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래 도비가 좀 내려 왔었잖아요?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요?

이번에 추경에 그 18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86쪽에...,

예, 예.

재난,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예, 예.

이 부분?

예.

1억. 그러면 여기 1억 가지고는, 2억 가지고는 총합 시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5억이잖아요?

본예산에 5억이 계상돼 있고요 이제 예산이 확보돼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추가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시책에 그럼 민방위경보시설은 뭐요?

민방위경보시설은 말 그대로 민방위 그 비상시에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군데가 따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도에서, 도에서 반을 대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50을 댄단 말이에요, 50%?

예.

그럼 자체재원으로 쓸 때는 100%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자체재원이 매칭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이 보조가 내려 왔고요 1억을 해서 2억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말씀은 도비가 1억이 만약에 안내려온다고 했을 경우는 자체재원을 2억을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저희가 총 그 48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20개소가 돼있고 올해 그 30개를 추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외에 따로 도에서 10곳을 할 수 있도록 지금 2,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왜냐면은 마을을 저희들이 이제 생활정치인이다보니까 이게 다니면은 불편한 점을 호소를 많이 해요.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걸 다 해 주면 얘깃거리가 좀 되는데 얘깃거리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막 자꾸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실태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잖아요, 열악한데, 그 해서?

예.

거기를 맞게끔 하다보니까 현실이 이제 동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좀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고 그러면은 그 읍⋅면에도 알아야 되니까 협의조정을 많이 이 잘 거쳐야지 저희들은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는 너희들끼리 협의해놓고 순위를 정해갖고 올라와. 그 여기서는 순위 올라온 대로 그냥 해줘. 그러다보니까 동떨어진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격차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선에서 좀 움직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새겨듣, 새기고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마을방송이 처음에, 지금 우리 이제 마을방송팀에서 지금 팀장님과 직원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예산이 있어도 직원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마을방송이 지금 우리 이 처음에 설치해준 게 ’11년도부터 설치를 해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9년이 됐어요, 9년.

예.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고장 나면 고치고 고쳐서 안 되면은 마을 돈으로 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행정에서 해 주는, 해줘서 지금 마을에서 잘 쓰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가장 오래 안 된 게 최소한 9년 됐지요? 이 9년 전부터 갈아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방송도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고치던가 갈아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 50% 돼있는데 이50%가 참 시급해졌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안 한데가 내가 하고 싶, 마을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 됐어요, 마을에서 앰프를 갈고 싶어도 행정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요, 건의를 해서 직원을 더 늘리던가 어떤 방법을 써서 속도를 더 내줘야지 지금 마을에서 지금 마을방송이 가장, 설치를 가장 이 지금 시에서 해준 후로는 이 행위를 못하니까, 그죠? 보통 뭐 15년 이렇게 많아요, 20년 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각 면에서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로 정해서 올라오고 또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이제 또 민원을 받아서 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이제 속도가 안 된 데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막 이게 아우성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은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그 예산에 대한 확보 특히 이제 그 1개 지역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30곳에서 한 많게는 50개소까지 했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기준했을 때 그 예산확보가 사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한 것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인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을 30곳을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이 확보가 돼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시민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보다는 그 직원, 직원 확보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건의해서 이것 좀 속도 좀 낼 수 있도록, 아, 직원을 좀 더 늘려달라면 안 되나요,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 얘기한번 해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설치한지가 지금 9년 됐고 내년에 10년 되는데 이게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지금 현재 마을방송 안 된, 안 된 마을, 안 된 마을이 자꾸 노후화 되잖아요.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어떤 마을에 가보면은 이장님이 안 되는 마을,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돼서 한쪽은 방송하고 한쪽은 오토바이 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점은 한번 건의한번 해보셔요. 해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민원토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서동복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은영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책자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총 13건에 그 신규시책은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업무 중 13건 중 3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그 충남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으로 그 연무지역에 그 2019년 1월 5일자로 이게 고시가 돼서 5년간 토지거래 허가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연무읍 동산리와 죽본리 일원이 되겠으며 약 103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대상은 그 녹지지역에선 100㎡가 초과될 경우가 그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고요 농지는 500㎡이상일 때, 그 임야는 1,000㎡이상일 때, 그 외의 토지는 250㎡가 초과될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이제 토지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실제 경작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부동산투기, 지가상승 등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중 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망했을 경우에 직계존비속들이 와서 그 조상 땅을 이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앞에 이제 그 놓은 그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정보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인데요, 그 사망신고시 이제 금융, 이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이 상속재산 조회를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이제 그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참고하셔서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정보고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시스템이 노후화 돼갖고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능을 개선하고 그 CS와 외부로 이관화된 시스템을 웹기반으로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약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은 그 DB서버와 웹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됐겠고요, 그 DB정보, 주제도 구축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그 GI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다양한 업무에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공간분석 등을 통해 그 의사결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된 단일시스템 구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리부담과 하자보수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시책으로 2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경읍사무소에서 그 신나로 해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일부 이제 그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실내 폭력 등 범죄발생 대비시 긴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민원실 근무자의 비상대응 역량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그 112 비상벨을 그 종합민원실내에 4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논산경찰서 112 상황실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되는 게 무인연계 관제센터에도 연결이 돼서 그 보안요원 그 경비시스템에 있는 그 보안요원들이 그 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악질, 고질민원인에 의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금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사업비는 그 없는 사항입니다. 비예산으로 이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거래가 계약이 체결이 되면 60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해야 는데 등기를 이제 못하는 경우 그 과태료가 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문자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제 그 도시계획지역 내 이제 동지역으로서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3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사업량은 상수도 29.4km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설치 이제 50점을 하고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5.88km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 관거 및 현황조사가 23.52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수 관거 등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를 편집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해서 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그 긴급재난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5,1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억 8,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그 개별공시지가 후납 우편요금 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종료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그 기정예산액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부분 연구용역비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개인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그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데이터 요금 그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그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으로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그 내구연한이 보통 이제 5년인데요, 저희들이 하드웨어 구입한지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3쪽, 그 사무관리비로 우기지구, 야화지구 감정평가 공탁료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토지 시책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왜 쳐다보시죠, 저를?

(몸짓)

저기 그 지금 예산서 191쪽, 한번 보시면은 여권업무가 이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거 이제 위에 일반수용비를 지금 삭감해서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지금 계상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제가 세입세출을 총괄표를 보니까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게 좀 조정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좀 제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아, 회계과 인건비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다.

예.

국비의 변동은 없지만 이 국비를 반납안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이거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이제 국비가, 국비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이 국비가 무슨 변동이 만약에 증액되거나 삭감되면 저희들은 총괄표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어,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 부분은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사무관리비가 저 모자라죠,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좀 부족, 저기 남고, 그렇죠? 그래서 여비를 줄이고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여비가 좀 남고 그런 이제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국비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비 조정이 없었지요?

예, 조정은 없었습니다.

예, 그 효율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이제, 이제 반환금 나오잖아요, 쭉 해서, 마무리 추경때.

예.

그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반환금 많으면 또 혼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돈 잘 해서 하시는 게 낫지요. 그리고 시청사 새로 증축하는데 원스톱허가과는 간다 소리 혹시 들으셨지요?

예.

그럼 민원토지과는 안갑니까, 민원인들 맨 먼저 상대하는 건데?

글쎄 이제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봐야 아는데요, 현재까지는 협의한 건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저 민원토지과가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가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아, 저 원스톱허가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같이 간다.

예, 예.

아, 아. 아까니 회계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사 하는데 원스톱허가과만 가는 걸로 얘기를 하기에 ‘어, 이상하다. 민원토지과도 같이 가줘야 될 텐데!’, 왜냐면 민원업무를 맨 먼저 상대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갖고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장님이 오셨기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간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다 이제 복지 쪽으로 해서 전부 다 들어온다고 그런 계획은 들어 보셨지요?

예.

그래서 민원부분은 새로운 신청사의 1층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예, 예.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부동산 때문에 많이 오시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이렇게 다 받다보면은 토지를 만약에 공시지가보다 낮게 계약이 되면은 여기 토지대장에 기입을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 경우는 기재를 안 해줬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 그 등기부에는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예, 토지대장에는 공시지가만 기재가 되고요, 실지 매매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도 없는 등기부등본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기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만 표기상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주고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나서 2개월 내에 이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받아주니까 등기는 내고 토지대장이 없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그렇게 생기잖아요? 왜냐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되니까 우리는 접수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현상은 어떻게 이제 지적불부합처럼 어떻게 살려내는 방법이 뭐 있나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를 별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중복등기로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등기?

예, 예.

그러면 등기가 2개예요?

이제 2개인 경우도 있고, 이제 뭐 3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소유자가 이제 그 달아갖고서 이제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본인이 우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소송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예.

그걸 이제 추적을 하다보면은 이제 서로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가격에 샀다 안 샀다 그렇게 해서 소송 건들도 이렇게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떠한 시스템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말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짜리 땅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 샀다고 매매계약서 갖고 오면 여기서는 등기를 또 못해주잖아요, 대장에 의해서.

예.

그 이제 복합등기를 내갖고선 하니까 이제 토지대장에도 없는 등기가 있어 버린 거야.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제 충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다만 이제 공시지가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이제 과세하기 위한 그 기초자료인 것 뿐이죠 어떤 매매가격은 사실 아니라고 보여요.

아, 근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평당 80만 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갖고 왔어, 해주냐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논산시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데 해줘?

아니 그런 경우에는 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실거래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민원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어주고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돼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다녀 보면은. 마을안길도 옛날에 새마을도로 내다가 그냥 남의 땅 갖다 점유를 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평판 측량해갖고 지으라는대로 졌는데 지금 GPS 측량하니까 안 맞아, 지적불부합이 생겨 행정이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마찰이 되고 길을 가면 막 울타리 쳐 놓고 집을 허물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민원토지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가누고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 모든 일 이 업무보고때도 봤지만 이 총괄적으로 1년 사는데 20억 가지고 살림을 하잖아요. 참 어렵게 열악하게 좀 사는 부분들을 아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전산이 좀 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알아요. 알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민들의 입장이 좀 서 갖고 최대한도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어떤 민원들이 발생이 돼갖고 이렇게 얘기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도로명주소 하기 전에 리단위에는 같은 주소가 막 2군데, 3군데, 4군데까지 있는 걸 봤거든요, 같은 주소가?

도로명주소가요?

있기 전에. 지번 주소할 때...,

아, 그런 경우...,

몇 번지, 몇 번지가 4군데까지 봤는데 도로명주소하면서 그게 다 해소가 됐나요?

그렇죠, 해소가 됐습니다.

싹?

그 옛날에는 그 핵가족 제도가 있어 갖고요 그 마을단위 보면은 뭐 어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천동리 500번지다 그러면 그 일대가 천동리 500번지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번으로 표기했을 때는 다 중복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 거주하는 주소지 지번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갈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로 할 경우에는 건물마다 그 도로명주소하고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해소된 걸로 그렇게...,

예, 해소된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