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네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3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9년 3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3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보조자?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변경된 상위법의 인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로 입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 제정안과 규칙 폐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경제 살리기 제안ㆍ자문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 조정, 해촉 절차의 간소화,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 및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한 위촉과 책무, 위촉의 해제 및 예우와 보상 등 규정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최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올바른 직장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 재결정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등에 근거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서의 성장과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긴급현안 사항으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해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교육 및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노인 학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 안건의 경우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