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도심보행길조성사업 2건 7억 5000만 원이고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경축기·근조기 제작 125만 원 등 5건 10억 678만 2000원이고,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보건관리분야 위탁수수료 1476만 원 등 4건 7476만 원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행정지원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구축사업비, 업무용PC 윈도우10 업그레이드비용과 담당 공무원들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편성 요구된 기획조정실의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사유를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으나 금번에 한하여 집행부의 요청대로 편성 의결하였으니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님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추진사항을 세세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나 규정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거나 예측될 때는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그와 같은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시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