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발달장애인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12만 3,070명의 8.9%인 1만 985명이며, 그중에 지적장애인이 9,829명, 자폐성 장애인이 1,1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는 위 법률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더 촘촘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 제9조제2항에 시장은 구·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제4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원센터 및 구·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외에 구·군에 대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9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제4항은 구·군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외에 구·군에 대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시 전체 장애인 수가 12만 3,000여 명에 달하고 발달장애인 또한 1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9%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의 자활이나 재활은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공백이나 소홀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의지·보조기 이런 것 제조업체가 대구에 한 20개 있다는데 대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나 의지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하고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모릅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은.

아니, 원래 의원님이 답변해야 돼요.

예.

우리 10군데가 아니고 20개소라고 13쪽에 나와요.

그것 13쪽에 보면.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우문처럼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장애를 가지신 우리 의원님마저 대만산 그거를 타고 다니기에 내가 여쭤봐요. 대구, 한국에서는 이거를 못 만드나 싶어가지고.

예.

이게 사업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 대구시 인구의 5%나 차지하고 그 5% 안에 또 50%가 지체장애인인데 좀 이렇게 이게 사업성이 별로 없나요? 이게 왜? 아니,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 건데.

예. 저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시복 의원님이 참 좋은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자립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기기 센터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 보조기기 교부 현황들을 보니까 다른 분들에 대한 이런 보조기기는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 호흡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호흡기 장애인 여기 보니까 장애인용 의복을 지원한다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과장 정한교입니다. 의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왜 장애인 욕창 방지의복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욕창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흡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 호흡기 장애인이 산소호흡기 집에서 24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대여가 됩니다. 그분들은 산소호흡기, 다른 분들 발달·지체장애인과 달리 호흡기 장애인들은 산소호흡기가 생명유지선이에요. 호흡기 그게 만약에 떨어져버리면 이 산소포화도가 낮아가지고 바로 생명이 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집에서 대여해 주고, 바이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산소를 계속 주입을 했을 때 산소 내에 일산화탄소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분들이 고통이 심해요. 그러면 바이팝기계 그것도 1대에 670만원 이렇게 하는 기기들이 지금은 대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지금 많이 되는데 만약 전기가 끊기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동을 할 때, 지금 이동수단의 보조기기잖아요? 여기에. 그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산소 이동 그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휴대용 그것.

예. 휴대용.

예.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아마 자산공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때 제가 그거를 실시했습니다.

예. 같이 했는 것.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방법이나 이런 걸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욕창보다도, 욕창 휴대 그것 하는 것 매트보다도 실제 그분들이 잠깐 병원을 간다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지원책보다 소수의 장애인들을 배려를 해주는 우리 대구시 장애인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건의합니다. 건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인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에는 대구시립묘지와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웰다잉 할 수 있는 많은 공원묘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칠곡군 가운데 동명면, 지천면 소재지에 주소를 둔 주민은 9,937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356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지자체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팽배하고 있으며, 특히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공원묘지나 장례식장,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2개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공원묘지는 대구시민들이 웰다잉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에게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시키는 반대급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5항에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지천면 지역 내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웰다잉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오늘날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는바 대구시의 공설묘지와 봉안당 등이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등의 사용료나 관리비 및 부과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공설묘지와 봉안당 등 대구시의 장사시설이 소재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대구시 공설화장장 사용에 있어 경북지역 관외 사용료가 아닌 대구시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장사시설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공설봉안당과 공설묘지 소재지 인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공설화장장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여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역 장사시설의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확충방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핵심은 동명·지천에 있는, 봉안당 시설이 거기에 있으니 거기 사람도 대구에 와서 화장하면 지금 현행 70만원인 걸 18만원으로 깎아주자, 이 말이지요?

예.

핵심은 그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공설묘지 네 군데, 시립, 동명가족묘지하고 동명공동묘지, 성서공동묘지 네 군데는 지금 한 1만 2,500기 봉안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다 찼지 않습니까? 그지요? 묘지는 다 찼지 않습니까?

묘지는 지금 조성을 안 하고 있고 그전에 예약된 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니까 1만 2,448기의 봉안시설이 있는데 지금 거의 꽉 찼네요.

예.

그런데 이제 2개의 봉안당, 소위 말하는 납골당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납골당은 제1추모의 집하고 제2추모의 집 이게 칠곡하고 지천에 있는데 이것도 제2추모의 집은 꽉 찼어요. 그지요?

예.

1만 7,600개.

예. 찼습니다.

제1추모의 집도 이제 겨우 거의 1만 2,500개에서 거의 이제 2,500개 정도밖에 여력이 없는데.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뭐 칠곡 지천면, 여기에 와서 화장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것 자꾸 확충해 나가야 될 텐데.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순간 반대할까 싶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복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그 지역도 추진을 해야 되고.

예.

제 생각에는, 몰라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니까 덜하겠지만 이 화장시설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예. 화장시설 그것 다시 그 산 밑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이라도 바로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수성구에서 반대를 해서 못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성구에서도 이제 원래는 한 지역, 뭐 시설이 가면 혐오시설도 한 지역에, 사실 공평 분배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변수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줄어들어도 지금 현재 있는 인구 중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인구가 되면 화장이 늘어납니다.

예. 계속 화장은 하겠지요. 그지요? 바로 매장보다는 화장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화장률이 거의 한 83%, 84%.

84.5%네요.

예. 84%.

아니, 84.8%네요.

예. 84% 정도 되니까.

예. 하여튼 거기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어요.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며, 특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률 내용에 맞춰 목적을 정비하고 보호·지원 대상 범위를 “노숙인”에서 “노숙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노숙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시립희망원 설치·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확고히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오니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노숙인의 보호와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2010년 3월 30일 제정되었고,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고, 내용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게 신설·보완하는 등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개별법의 근거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노숙인 관련 조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근거하였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현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단순 노숙인의 보호에서 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고, 용어의 뜻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으로 한정했던 보호·지원 대상범위를 “노숙인 등”으로 확대하여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복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대구시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대상사업 등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법 제7조제5항에 따라”와 제3항의 “법 제7조제6항에 따라”라는 문장의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조례안의 내용과 같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노숙인 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노숙인시설 지도·감독,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등과 관련하여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10조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라는 문장 또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칙 제2조는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롭게 설립되는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시립희망원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은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시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숙인 상담과 시설 입소, 의료·주거 지원, 무료급식, 취업 지원 등의 노숙인 지원과 생활·물품 지원 등의 쪽방생활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생활시설 5곳과 이용시설 3곳 등 10곳의 노숙인 등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파악한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의 수는 974명으로 확인되나 이는 희망원 거주자와 실제 파악되지 않은 노숙인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계기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4차례의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 필요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혹시 안 갖고 계시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 29쪽 한번 보실래요?

예.

거기 보면 시설들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 이용시설에 보면 사단법인 대경홈리스복지회가 2개나 하잖아. 그지요?

예.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징검다리 이렇게.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대구쪽방상담소하고 밑에 행복나눔의 집 이거는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또 합니다. 그지요?

예.

같은. 그지요?

예.

여기에 제가 기우일 수도 있지만 그 위의 두 가지는 사단법인 대경홈리스복지회에서 이호준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장민철로 되어 있는데 이 대표자들이, 한 대표자가 여러 개를 하면서 이쪽 시설에서도 인건비를 갖고 가고 저쪽 시설에서도 인건비, 이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확신하신다면 두 번째는 이런 시설에 사실 책임자가 상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 대경홈리스가 이거 말고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대표자가 상근하는,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대표자가 상근해야 되거든요.

예. 말씀 맞는데요. 이거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온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오갈 데도 없으니까 당장에 잠이라도 재워줘야 되니까 이쪽하고 바로 연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 뜻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겠는데, 아무래도 그 책임자가 상근하고 있으면 일을 정확하게 잘한다니까요. 그런 쪽에 혹시나 빠뜨리고 있는 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입니까?

예.

같은 건물인데 그러면 왜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게 역할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징검다리는 일시보호시설이고 하나는.

3층, 4층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 같은 건물 안에.

그러면 왜 두 개를 쪼갈라가지고 지원을 쪼개가지고 해줍니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역할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쪽방상담소하고 행복나눔의 집은 위치가 또 다르잖아요?

거기도 그 옆에 붙어있습니다.

평리동이고. 뭔 소리예요? 그 밑에는 중구 서성로고 이런데.

아, 예. 쪽방상담소 이거는. 그런데 쪽방상담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노숙인들이 행복나눔의 집에 와서 잠자리, 자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하기 위한 건데.

제가 꼭 이 두 개만 집어서 말씀 올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복지법인을 한 대표자가 여러 군데를 하면서 잘하면 정말 좋은데 한 곳에 집중을 안 하다 보면 관리 부실이 꼭 생기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전국 최초로 출범하면서 우리 복지를 공적 영역에서 처음으로 해서 저는 사실 이것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민간에 전부 다 위탁해서 하던 거를 공적 영역에서 얼마나 잘할까? 사실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근하는 대표자가 따로따로 있으면 아마도 인건비가 또 지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비용이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것 제가 다 열심히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노숙인 등에” 이렇게 되었지요? 그지요?

예.

“노숙인 등에” 같으면 여기에 보니까 쪽방생활을 하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분들을 명칭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생각하면 “쪽방”이라고 하면 달동네 쪽방 그런 걸 보고 지칭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명칭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쪽방이라고 하면 일단 그런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을 다 받는 분들이고 그런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받는 분인데 이 쪽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의 쪽방하고 그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쪽방은 달동네 쪽방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지정해서 북구, 여관이라든가 이런, 옛날 여관 이런 데 한 방에 한 분씩 이렇게 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지금 법에 “쪽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래. 법률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위법으로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데 제가 봐서는 좀 그거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하고도 조금, 복지부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반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을 따라가면서 괄호 열고 닫고 무슨 다른 용어를 하나 더 써놓으면 오독이 안 생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조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올리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한번 다시 올려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 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거 대구광역치매센터 경북대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 하고 있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번. 6년, 7년쯤. 6년.

최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16·2017·2018년 평가등급만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2016·2017년에는 S등급 받았어요. 작년에는?

2017년도에, 아, 작년에. (뒤를 돌아보며) A등급 받았지요? 나 등급.

아마 이런 것 같아요. S등급 밑에 A등급 있고.

예.

아니다. S등급 있고, 가 등급 있고, 나 등급 있고, 이런 겁니까? 잘 모르겠네.

가, 나. 예. 이게 좀 바뀐 것 같네요. 가, 나, 다로. 옛날에는 S, A, B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점수는 옛날에 한 99점, 2016년에 99점, 2017년에 91점, 작년엔 88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2013년 이래로 계속 경북대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북대만 고집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해놓으면 신청 들어오는 데가.

예. 신청 당연히 안 하지. 2013년부터 계속 경북대만 하는데 들러리 서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우리 치매와 관련해서 대구에서는 준종합병원 포함해서 어느 병원이 가장 잘합니까? 우리 보통 “잘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지요? 세간에. “어느 병원 잘 하노?” 이러면 보통 “어느 병원 잘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치매는 어느 병원이 잘한다기보다 지금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치매환자 검사를 해줍니다. 하고 여러 군데 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확정을 받게 되고, 확정을 받아서 인지 저하가 되는 분들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기억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고, 또 치매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원이나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관리 차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가 실력이 더 있고 없다, 이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치매를 치료, 치매는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어느 병원이 잘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2013년부터 경북대에서 6년간 하고 있는데도 “치매 관련” 해버리면 그냥 보건소 가서 치매 정도를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8개 구·군 지정병원으로 안내하지요?

예.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경북대병원은 뭐해요?

여기서는 각 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제공, 교육, 전문가 교육 이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5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억8,800만원쯤 들어가지요? 약 6억원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그래. 이 경북대병원은 제 생각에,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가 경북대병원은 주면 그냥 매년 한 5~6억원 주는 예산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종합병원에 주면 정말 성심성의껏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에 준종합병원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병원급 의료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단은 공모 신청에 참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것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이번에는 “영 다르다.”고 하고 공모를 받으면 예를 들면 준종합, 파티마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올 텐데 경북대병원은 2014년부터, ‘아, 저기는 해봤자 경북대 갈 것이다.’ 생각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먼저 공고해놔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티마 가서 “이번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산병원 가고 영남대병원 가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파티마 가고 가톨릭병원 가가지고 정말 “경북대 독점 아닙니다.”라고 하면 저는 달라지지 싶은데요. 자꾸 저는.

독점은 아닙니다. 독점은 아닌데 제발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와 주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저는 계속 대구의 문제점이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경북대, 영남대, 동산의료원에 주면 일반 세간 인식으로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병원이라서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어느 특정 병원에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반대로 저는 대구 의료기술이 발전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놀이터 같은 데는 계명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래. 나눠주기라니까요? 죽 나눠준다니까요?

아니,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그리고 또 정신 같은 경우에는 카대병원에서 지금 운영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가 의사의 자원이 있어야만이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이 광역치매센터는 대구의료원에는 왜 안 줘요?

대구의료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 좀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구의료원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보건복지국의 산하기관이 대구의료원인데 “신청하세요.” 해버리면 그 원장이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신청만 잘 하면 거의 대구의료원에 갑니다.” 하면 무조건 하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구의료원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문의 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려 주셨지 않습니까? 24억5,000만원인가.

올려줘도 그게 정신과의사가 있어야지. 치매 관련.

제 핵심을 아시겠지요?

예.

이것 경북대병원 뭐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반대로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은 편하겠지만 대구 의료질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좀 좋고 뭐 여기 파티마 같은 데 주든지, 여기 시내에 많잖아요? 아니면 교통편의, 치매환자 같으면 자기네들이 대중교통 편한 데로 해야지, 칠곡 저 한 귀퉁이에 처박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 말씀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병원의 수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에 전 예산을 다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병원 쪽에서는 그만한 공간, 장소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경대병원도 본관에서는 그만한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없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만한 공간을 내줄 여력이 있고 의료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기네들이 조건이 안 되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경쟁을 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진짜 자꾸 저를 질문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하고 간 이런 데는 다 세 들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자기네들이 하면. 병원에 꼭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병원 내에 있어야 된다.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과장님, 맞습니까?

예. 시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 166㎡ 같으면 얼마인지 모르겠다마는.

50평.

50평 정도면 다른 병원에 한번. 국장님, 이게.

저희들이 공문 내고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청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고 심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어느 병원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담당자분이 공정하게 한번 돌려보라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합니다.” 하면서.

공문도 냅니다. 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공문 픽 날리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이거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꼭 그러면요. 이번에 국장님, 대구의료원, 파티마, 보건대. 제가 생각나는 데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요. 저도 의료 전문인력이 아니니까. 그런 데 꼭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응모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8명 일자리가 생겨요. 8명 일자리가. 그리고 돈도 한 6억원 주고.

그 8명은 예를 들어서 파티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인력에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파티마로 옮겨 가더라도 그 사람은 승계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벌써 말씀 중에 한 의사가 잘해가지고 경북대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벌써.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게 경북대 의료질을 낮춘다니까요. 자꾸 딴 데도 주고 해야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자꾸 경북대가 이런 거 유지하려고 하고 이러지, 대구에서 여기 가장 1등이라고 해가지고 노력 별로 안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아침에 KTX 타러 다 동대구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8명 말씀을 하셨는데 8명은 다른 병원으로, 다른 병원에 위탁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승계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뭐 그렇더라도. 뭐 그러든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북대학교 거기에 치매환자들을 위한 이런 진료과목,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환자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거기서 진단.

지금 여기 치매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기술적인 이런 것 지원하고 인프라 연계, 교육·훈련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진료과목이 있냐고요.

진료과목이 정신과에서 치매환자를 진료를.

정신과에서.

예.

우리가 정신과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매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느냐고요.

치매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예. 다른 진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치매가 이렇게 정신과 같으면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칠곡을 지적했듯이 우리 전체 대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칠곡은 좀 외지잖아요? 솔직하게.

예.

접근성이 용이한 좀 중앙집중식의 이런 데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자주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요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직접 센터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말은 환자들이 그 센터에 가지는 않지만 지금 진료과목이 경대 그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들도 다 있습니다.

아, 여기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여기도 있고 하면 그래도 이 치매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이런 데 설치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각 구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거든요.

예.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방 차원 아니에요? 그게 어떤 치매.

예방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진단, 거기에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하고. 예.

하고, 그 선별검사에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연계된 병원으로 하고.

아, 연계하고, 병원으로 연계해 주시고.

예.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또 조금 경증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센터에 가서 환자들이 그렇게 관리를 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치매가 진행이 되기 전에 예방 차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 재위탁 동의안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율방범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거기 외국인이 저한테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해. 아, 시립.

대구의료원.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의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대구의료원에 우리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통역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 통역인이 있습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까지는.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을 그것 해달라고 이런 부탁이 있는가 봐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좀 불편한 게 의사소통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 대구의료원에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통역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것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