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포함해 총 3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병태·김지만·박우근·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아가고자 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수행해야 할 각종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에 입각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필요한 사항을 총 1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시장의 책무와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자에 대한 지원,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시장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차량 운전자, 보행자, 교통수단 운영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 11조, 14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교육·홍보활동,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교통약자 배려, 민관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지원목적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명확히 수립하고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운전면허 보유 대비 2배 이상 높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장롱면허 반납, 면허 재취득, 과다 신청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참여 영역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 제10조, 안 제14조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과 포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실 우리 전문위원 말씀같이 우리 대구시의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특히나 안 제13조를 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전문위원 말씀같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흔히 65세라고 하지만 사실 고령을 70세로 잡아가는 상황인데 70세 이상의 어떤 지금, 어제도 보면 합천군에서,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대구시에서 7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운전자 수라든지 예산을 대충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운전면허자 수가, 전체 면허가 한 155만 명 정도가 되는데 65세 이상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한 7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고령자비율 65세 이상을 하면 면허비율은 한 9.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같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면허를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재취득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뚜렷이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겠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면허를 반납하고 재취득을 하게 되면 아마 재취득에 드는 경비가 1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갖고 재취득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도, 연령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반납을 받되 적성검사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은 또 해야 되니까 나이 70세를 기준에 두지만 적성검사라든지 인지능력이라든지 순간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한 사람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영과정에서 특히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면허취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강화되는 정책방향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박갑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8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선분양 후입주의 공급방식에 따라 완성된 주택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견본주택이나 평면도, 조감도 등 제한적이거나 왜곡 또는 과장이 가능한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분양신청과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전후에 이루어지는 현장 확인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공사품질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힘들며, 특히,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소극적인 기능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검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 등 유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민의 전자적 의사결정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한 검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한, 공동주택 사용승인 권한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대상과 자문사항 및 자문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충실한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체 위원의 수를 70명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단지의 검수 자문을 위한 1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간사와 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시공자나 자문 업무의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단지에 대한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서 어렵게 주택자금을 마련해 내 집을 갖게 된 시민들이 주택의 하자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주택건설업자들이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관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 검수 자문을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 4조는 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과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건축물의 시공 상태, 하자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등의 자문 사항과 시기를 명시하여 충실한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자문기간, 자문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은 운영계획 수립 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안 제7조는 성별, 전문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축, 전기,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공동주택 검수를 위한 검수반을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제도로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정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품질 점검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특히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입주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 후 주택품질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준공 전에 품질검수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품질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입주를 앞두고 각종 결함과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지만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미흡하여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공동주택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도 기대되어집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건축전문가들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아파트, 주택을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기 위한 이런 전문 자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위촉 및 임기조항을 보면 보통 많은 위원회에서는 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7조.

안 그러면 국장님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좀. 보통 일상적으로 위원이 일회성인데 이거는 이회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임기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설비라든지 또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풀을 구성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그냥 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2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혹시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나중에 색출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의2호를 보면 검수자문 대상 및 범위조항을 보면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결함과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방향 및 시정이행여부의 확인규정이 있는데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는 자문회 성격인데 시정 불이행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 운영계획을 매년 그렇게 수립을 해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법적근거를 그렇게 마련하게 되어서 좀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준공검사 이전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들 또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업체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점검의 일종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사전점검의 일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좀 실효성 있게 이 조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데 규칙에 포함될 내용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안은 2013년부터 우리가 계속 매년 그렇게 운영해왔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요즘 공동주택 분양 광고나 이래 보면 IT를 접목해가지고 집에 온도조절, 전자제품 작동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런 사항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프로그램을 개인적인 공동주택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빌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빌딩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스마트 기술들을 건물에, 시설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가 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동주택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구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자, 이런 취지 맞습니까?

그것도 여러 건 중에 한 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심 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수성구 삼덕동 일원을 문화레포츠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88만㎡의 부지에 사업비 1조2,500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구시로 제출된 민간제안이 자연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제안을 반려하고 2017년 5월에 대구도시공사로 공영개발 추진을 요청, 2018년 11월에 제안서를 수용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시지택지, 지산택지, 범물택지지구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수성알파시티가 인접하고 있으며 수성IC와 범안로를 통해 도심 및 타 지역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수의 문화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하여 전체 면적의 86.2%인 162만㎡를 체험형 동물원 및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시민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3.8%인 26만㎡에 공공분양주택 1,950세대, 공공임대주택 800세대, 행복주택 250세대 등 총 3,000세대를 건립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2,500억원이며 용지비 2,556억원, 조성비 1,438억원, 건축공사비 6,768억원, 간접비 1,73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 44억원, 수익성지수 1.0048, 내부수익률 4.7%로 타당성 확보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 –2,727억원, 비용편익비 0.7199, 내부수익률은 2.13%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역할 수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양호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 검토의견은 보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임박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시민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 복원과 문화레포츠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정책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과 범안로 무료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재무성과 정책성이 양호하고 종합적으로는 보통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경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수성구 삼덕동 일원의 대구대공원을 대구도시공사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난개발 우려와 도심 녹화공간 축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 인근 대구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대구의 주요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범안로 무료화 사업 등 대구의 숙원 정책사업 추진에도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삼덕동 일원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계획대상지는 주변에 수성IC, 동대구IC, 동대구역 등 광역교통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 달구벌대로, 범안로 등의 교통시설이 인접해 있어 도심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상지 동·서측으로 시지택지, 지산택지, 범물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고 현재 개발 마무리 중인 수성알파시티가 있으며 대구스타디움, 육상진흥센터,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건립예정인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정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지여건으로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덕산으로 둘러싸여 임야가 126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 내 가옥 20여 개동 외 특이한 지장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이상의 개발이 제한적인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방향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면적 188만㎡ 중 162만㎡를 체험형 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레포츠시설 등 공원시설로 조성한 후 대구시로 기부하여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4%인 26만㎡를 공공분양주택 1,950세대 및 공공임대주택 1,050세대, 초등학교, 유치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과 문화 삶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과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여건 개선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8년 12월 완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적 타당성 부문에서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등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부문에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문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검토의견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파급효과 측면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13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00억원, 소득유발효과 2,317억원, 고용유발효과 7,997명이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6,98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90억원, 소득유발효과 3,35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585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면 총사업비 1조2,500억원 중 도시기금 등 차입금으로 7,000억원, 공동주택 분양금으로 4,900억원, 자체재원으로 600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가 하락,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채영향 측면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제8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이 2023년까지 112% 이내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 250% 이내에는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건설투자기간인 2021년~2024년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및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투자 및 분양대금 회수기간과 겹칠 뿐만 아니라 금호워터폴리스의 공사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본 사업의 분양 성과가 현금유동성 등 공사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기 사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임박하고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여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함과 더불어 대구대공원 일대를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대공원 사업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은 수성구 용지역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범안로 무료화 방안의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등 대구의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효율성과 공공성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 공원지구 개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현재의 조직 및 인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기한 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일정 관리 및 기간단축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분양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부동산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수지 건전성을 유지하여 공사 전반의 부채관리에 면밀한 검토와 재무구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이런 사업이 이전에도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제안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지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토부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왔던 민간제안사업은 결국 국토부 소관 사항인데 국토부 의견은 “자연환경 훼손이 너무 심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대구공사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 그 도시공사의 개발하고 민간업체의 개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결국 민간 수익을 최대화하는 쪽에서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득만 남기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더 부각을 시켜서 이제 개발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우리 검토결과에 보면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고 그리고 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또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공공분양주택이 몇 세대로 되어 있지요?

3,000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서 법정비율 35%인 1,050세대는 임대주택이구요. 1,950세대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하고 포함해서 3,500세대입니까?

예. 전체가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비공원시설에 공공분양주택을 그렇게 3,000세대로 계획을 해서 결정된 그런 기준은 어느 것을 두고 그렇게 아파트를 내가, 수익성만 따져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 전체 지구를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7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전체 GB 중에 1·2·3등급, 3등급 중에 좀 훼손이 많이 된 부분 미술관 옆쪽에 그쪽에 한 8만 평 정도 거기만, 저희는 지형의 현황을 보고 주택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용하는 주택은 3,000세대가 조금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이나 고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 수도 최소화 시키자, 주변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하는 개념에서 3,000세대로 정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지금 전국에 몇 번째로?

4.5㎡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구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꼴찌인데. 이제 이러한 공원이 태부족한데 아파트가 또 건설되어야 하는 그런, 또 어쩔 수 없는 공원 일몰제가 관련되어 있고 시민들의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또 조성을 함으로 해서 이제 민간,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제해서 난개발하는 데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이번 사업을 통해서, 대구대공원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장님과 또 이렇게 추진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대현 위원님 질문에 우리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같이 용지보상비가 2,500억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국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수성알파시티 말씀하셨고, 이게 전체가 사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유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재산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록 그린벨트고 임야이고 하지만 기대심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 생각에 이게 용지보상에서 어떤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사업지구라도 마찬가지, 여기 아직 저희가 사업자로 완전히 결정도 안 났는데 이쪽에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저희 공사로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항상 이 부분에 약간의 리스크나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용지비가 좀 상승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주택 부분에서 어떤 민간기업처럼 이익개념을 많이 잡아놓는 포션이 아니기 때문에 용지부분이 올라가면 분양가 상한제 부분도 적용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주민들께서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저희 공사와 만나 면담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뭐 염려가 현실이 되면 안 되고 저도 단순 논리로 계산해보니까 57만 평인데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요. 땅의 지목이나 주거, 다행히 가옥이 20여 개동밖에 없는데 2,500억원이면 43만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아주 약소한 금액이거든요. 분명히 저항이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걸 보통으로 냈지만 저는 아주 양호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만한 지역이 없거든요. 4차 순환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그만한 접근성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반면에 주민들은 그만큼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애초에 사업 하실 때 크게 하셔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대상지가 지금 우리 범안로 삼덕요금소 그 좌우측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 두 번을 통해서 하나는 도시철도 3호선, 우리 혁신도시연장선 부분하고 또 한 번은 범안로 무료화 부분하고 제가 두 번의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은 지금 B/C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삼덕요금소하고 안심요금소하고 범어요금소 무료화 부분, 이제 여기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개발이 추진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까?

결국 저희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일대가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대공원도 이제 개발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삼성라이온즈파크나 미술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 대구대공원까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도시철도 3호선도 편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쪽이 편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면 장기에 도시철도 3호선 수요가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범안로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장래로 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경제적 편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무료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하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을 갖고 5분발언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범안로 무료화도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지만 좀 조기에 빨리 무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도시철도 3호선도 B/C가 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 조달 측면에서 보면 1조2,000억원 정도 든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차입금으로 7,000억원, 공동주택 분양금으로 4,900억원 그리고 자체 재원을 한 600억원 정도 조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을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기간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서 혹시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저쪽 다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호워터폴리스가 한 7,000억원, 8,000억원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포상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는데. 아울러 금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판매계획을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대공원만 말씀을 드리면 대공원 용지비는 저희가 한 2,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전체 조달은 7,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이 되면 지장물조사를 하고 보상평가를 하면 한 2021년 정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 정도 그때부터 보상을, 그런데 초기에 보상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안심이나 금호도 일부 자금은 회수시기가 돌아오고요. 이 자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대공원은 사업비가 1조2,500억원인데 사업구도가 전체가 공원에는 한 3,000억원 정도이고 주택건설에 한 9,300억원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주택 부분은 또 저희가 차입하는 대부분이 기금 부분이 특히 임대주택은 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양주택은 회수가 바로 빨리 되고 수성 이쪽에는 저희가 고가의 주택가격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에는 물론 경기 흐름에 따라서 금호나 이런 부분은 회수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금을 회수시켜야 하고 투입시기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경기전망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은 사실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에 공동주택 이렇게 분양을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또 우리가 전체 동물원 저쪽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시기적인 경기불황 이런 것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에 동물원 이전, 과거에 지역 별로 갈등이 생겼는데 특히 김원규 위원님 지역 쪽에 유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봉합이 다 된 거죠? 우리 이쪽으로는요, 국장님.

예. 일단은 지금 방향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상태는 이쪽으로 동물원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모든, 물론 대구 동물원 이전도 이제 어떻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수성구 이쪽에 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소위 말하는 화장장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그거하고 별개인지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하고 화장장 부분은 지금 저희 경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는 반려동물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이제 아마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재정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에만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화장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경제국에서 거기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