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추세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빌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빌딩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스마트 기술들을 건물에, 시설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가 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건 중에 한 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심 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수성구 삼덕동 일원을 문화레포츠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88만㎡의 부지에 사업비 1조2,500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구시로 제출된 민간제안이 자연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제안을 반려하고 2017년 5월에 대구도시공사로 공영개발 추진을 요청, 2018년 11월에 제안서를 수용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시지택지, 지산택지, 범물택지지구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수성알파시티가 인접하고 있으며 수성IC와 범안로를 통해 도심 및 타 지역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수의 문화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하여 전체 면적의 86.2%인 162만㎡를 체험형 동물원 및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시민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3.8%인 26만㎡에 공공분양주택 1,950세대, 공공임대주택 800세대, 행복주택 250세대 등 총 3,000세대를 건립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2,500억원이며 용지비 2,556억원, 조성비 1,438억원, 건축공사비 6,768억원, 간접비 1,73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 44억원, 수익성지수 1.0048, 내부수익률 4.7%로 타당성 확보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 –2,727억원, 비용편익비 0.7199, 내부수익률은 2.13%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역할 수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양호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 검토의견은 보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임박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시민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 복원과 문화레포츠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정책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과 범안로 무료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재무성과 정책성이 양호하고 종합적으로는 보통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경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수성구 삼덕동 일원의 대구대공원을 대구도시공사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난개발 우려와 도심 녹화공간 축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 인근 대구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대구의 주요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범안로 무료화 사업 등 대구의 숙원 정책사업 추진에도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삼덕동 일원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계획대상지는 주변에 수성IC, 동대구IC, 동대구역 등 광역교통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 달구벌대로, 범안로 등의 교통시설이 인접해 있어 도심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상지 동·서측으로 시지택지, 지산택지, 범물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고 현재 개발 마무리 중인 수성알파시티가 있으며 대구스타디움, 육상진흥센터,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건립예정인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정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지여건으로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덕산으로 둘러싸여 임야가 126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 내 가옥 20여 개동 외 특이한 지장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이상의 개발이 제한적인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방향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면적 188만㎡ 중 162만㎡를 체험형 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레포츠시설 등 공원시설로 조성한 후 대구시로 기부하여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4%인 26만㎡를 공공분양주택 1,950세대 및 공공임대주택 1,050세대, 초등학교, 유치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과 문화 삶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과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여건 개선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8년 12월 완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적 타당성 부문에서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등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부문에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문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검토의견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파급효과 측면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13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00억원, 소득유발효과 2,317억원, 고용유발효과 7,997명이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6,98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90억원, 소득유발효과 3,35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585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면 총사업비 1조2,500억원 중 도시기금 등 차입금으로 7,000억원, 공동주택 분양금으로 4,900억원, 자체재원으로 600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가 하락,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채영향 측면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제8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이 2023년까지 112% 이내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 250% 이내에는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건설투자기간인 2021년~2024년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및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투자 및 분양대금 회수기간과 겹칠 뿐만 아니라 금호워터폴리스의 공사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본 사업의 분양 성과가 현금유동성 등 공사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기 사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임박하고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여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함과 더불어 대구대공원 일대를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대공원 사업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은 수성구 용지역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범안로 무료화 방안의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등 대구의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효율성과 공공성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 공원지구 개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현재의 조직 및 인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기한 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일정 관리 및 기간단축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분양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부동산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수지 건전성을 유지하여 공사 전반의 부채관리에 면밀한 검토와 재무구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일대가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대공원도 이제 개발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삼성라이온즈파크나 미술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 대구대공원까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도시철도 3호선도 편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쪽이 편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면 장기에 도시철도 3호선 수요가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범안로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장래로 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경제적 편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무료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하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 조달 측면에서 보면 1조2,000억원 정도 든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차입금으로 7,000억원, 공동주택 분양금으로 4,900억원 그리고 자체 재원을 한 600억원 정도 조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을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기간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서 혹시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저쪽 다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호워터폴리스가 한 7,000억원, 8,000억원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포상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는데. 아울러 금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판매계획을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대공원만 말씀을 드리면 대공원 용지비는 저희가 한 2,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전체 조달은 7,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이 되면 지장물조사를 하고 보상평가를 하면 한 2021년 정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 정도 그때부터 보상을, 그런데 초기에 보상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안심이나 금호도 일부 자금은 회수시기가 돌아오고요. 이 자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대공원은 사업비가 1조2,500억원인데 사업구도가 전체가 공원에는 한 3,000억원 정도이고 주택건설에 한 9,300억원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주택 부분은 또 저희가 차입하는 대부분이 기금 부분이 특히 임대주택은 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양주택은 회수가 바로 빨리 되고 수성 이쪽에는 저희가 고가의 주택가격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에는 물론 경기 흐름에 따라서 금호나 이런 부분은 회수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금을 회수시켜야 하고 투입시기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경기전망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은 사실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에 공동주택 이렇게 분양을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또 우리가 전체 동물원 저쪽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시기적인 경기불황 이런 것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에 동물원 이전, 과거에 지역 별로 갈등이 생겼는데 특히 김원규 위원님 지역 쪽에 유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봉합이 다 된 거죠? 우리 이쪽으로는요, 국장님.

예. 일단은 지금 방향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상태는 이쪽으로 동물원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모든, 물론 대구 동물원 이전도 이제 어떻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수성구 이쪽에 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소위 말하는 화장장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그거하고 별개인지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하고 화장장 부분은 지금 저희 경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는 반려동물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이제 아마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재정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에만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화장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경제국에서 거기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