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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8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교통과, 여성정책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시비·내시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 및 환경 정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물군경 유가족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당초 28억3,322만5천 원에서 1,440만 원이 증가한 28억4,76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당초 88억8,810만2천 원에서 4,936만2천 원 증가한 89억3,74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 지원 단가 통과에 따른 일반동과 중심동 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자체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를 516만 원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516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등 복지급여대상자 안내문 및 SMS 발송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월 1일 자 조직 개편안에 따라 생활보장과에 편성했던 사업이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침 상 사회복지 주무부서에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보장과에 편성했던 540만 원은 삭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본 복지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인천시 군구별 기존인원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3,240만 원 증가한 12억5,079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구축의 사무관리비 중 자활지원 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 개편으로 자활지원팀이 복지정책과로 개편됨에 따라 매월 진행되는 회의 및 교육 그리고 수시 상담 등 자활지원팀 운영지원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상담실 CCTV 임차료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조직 개편으로 복지정책과 사무실이 이전됨에 상담실의 CCTV를 새롭게 설치하고 그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복지정책과 사무실 이전으로 필요한 물품과 환경개선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49쪽에 복지급여대상자 안내문 및 SMS 발송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문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SMS 문자죠. 안내문하고 SMS 발송.
허식

허식위원

복지급여대상자 이게 종류가 뭐뭐였어요? 지금 150쪽에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 전몰군경 유가족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보내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4대 급여 있잖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분들에 대한, 항상 수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 급여대상자들한테 발송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매월 보내나요? 어떻게 돼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생길 때 마다,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본인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전에는 쭉 오다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해당사항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주나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부양의무자 소득이 산정되어서 급여내용이 변경되었다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융재산이 상승되었거나 또 깎였거나 이런 경우에도 변경이 되고,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허식

허식위원

변동이 없으면 통보를 안 하고 변동이 있으면 통보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요.
허식

허식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건 또 뭐예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행복e음 내에 e-그린우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동 발송으로, 우편을 자동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저희가 내는 것인데 각 과 전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6개 과가 있거든요, 급여대상자들 관리하는 부서가.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e-그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집에다 우편을 보낸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문자로 보내지 왜 우편으로 해.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으로 그때그때 걸러지는 사항들을 즉시 발송하는 것이라서 이게 더 빠르죠.
허식

허식위원

문자가 더 빠르지 않아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뭐 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이 2개가 같이 중복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는 SMS고 문자 보내고 또 한 부분은 e-그린우편 보내고 그래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e-그린우편으로 하는 분은 하는 것이고 또 안내문이나 SMS 발송하는 분은 발송, 각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서 발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보면 15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전몰군경 유가족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이런 게 있지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여기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이 그전에 비해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 계셨나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그분들이 보훈처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이것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동구에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무슨,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보훈처에서 연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 조건이 완화되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다시 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곤장이 100대 정도를 맞고 이래야 되는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 100주년을 맞아서 완화가 되어서 1대만 맞아도, 곤장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시는 분에게 해서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이쪽에 동구 쪽 우리 구에는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연락오신 분들이 안 계시냐는 얘기예요, 추가된 분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고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노인 분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늘어났잖아요, 3,2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계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그래서 3,2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갖고 충분합니까, 만약에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배분 해 준 상황입니다,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결과적으로는 증감이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항에 보면 참전유공자는 감액이 되었고, 이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가내시였을 때와 확정내시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 예우수당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를 할 때 저희가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572명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전몰군경은 34명이고 국가보훈대상자는 19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조정한 것은 이 인원에 따라서 당초 예산하고 대비해서 인원에 따라서 조율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전유공자 대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과다 계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못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안 드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조정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가내시 때와 확정내시 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가내시 내려올 때도 이 인원이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던 것인지. 저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몇 개월, 약 한두 달이죠? 그때인데 이 대상자들의 변동이 있었나, 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사실 국·시비보조금이 저희가 어떤 물량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보를 해도 본인들의 그 예산에 따라서 약간 배분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국·시비가. 딱딱 맞춰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편성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약간은 조율, 나중에 그래서 변경 내시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자꾸자꾸 예산 편성할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 의지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국·시비보조금은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관리 뭐죠?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지상담실 CCTV 임차료가 이번에 새로 편성,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구청 안에서 뭔가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CCTV를 따로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따로 CCTV를 설치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뉴스에도 많이 보시잖아요.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상담실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 상담실 안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별관 2층에서 이쪽으로 4층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상담실 설치하고 거기 CCTV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이 이쪽으로 온 거네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두 과로 분리가 되었어요. 복지정책과랑 생활보장과랑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한 과에 있었는데 그 과하고 우리 과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각각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5쪽 예산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일반운영비, 복지급여대상자 안내문 및 SMS 발송에 50만 원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시행에 4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좀 전에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던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과 당시 복지정책과의 소관 업무로 예산을 이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파티션과 인원 상담을 위한 회의용 테이블, 의자 구입으로 5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로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게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바로 앞에 있었던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계속 뒤에 있을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자산취득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죠, 이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올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무실을 좀, 다 과별로 재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전에 주택정책과 사무실을 저희가 기존에 별관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른 집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오래돼서, 낡아서 환경이 되게 어둡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리배치를 하면서 설치를 위해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뭐 재무과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구입은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각 과별로 구입하나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당시에.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전체 자산취득비가 얼마 정도, 추경을 넣은 것을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전체적인 구에, 전체적인 자산취득비를 확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탁자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격 부분은 어떻게 책정을 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각 들어오는 업체들이 가격이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렇게도 되고 또한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조합도 있고 저희가 조달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냉·난방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쪽 회사와 이쪽 회사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물품들이. 그리고 고급이 있고, 중급 정도가 있고, 하급 정도가 있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조달가로, 업체별로 들어오는 가격이 있어요, 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중급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좋아도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한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중급 정도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조달청 가격도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중에 가격보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조금 저기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물론 싼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달청에서 제대로 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품목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오나 이것 집행부에서,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 충분한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자꾸 예산을, 자산취득비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획감사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지... 조직 개편안은 2차 정례회 때 올려놓고 이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대체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앞으로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자산물품이나 이런 게 취득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의견을 조금 모아서 처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한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에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단가금을 낮출 수 있고 예산 절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가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2쪽에 국고보조금과 94쪽부터 95쪽의 시비보조금은 2019년도 본 예산 편성 후에 중앙부처와 인천시의 여건에 따라 확정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같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92쪽에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연금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보다 1,964만5천 원 증액한 274억2,6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를 매칭비율로 반영한 것이며 당초 예산보다 2,372만5천 원 증액한 76억5,118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2019년 당초의 예산 405억4,977만1천 원 대비 7,949만4천 원 증액된 406억2,926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고령사회 대응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노인정책 업무추진 수용비 70만 원과 노인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사회 및 인구변화 대응교육 행사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구정책 업무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또한 노인정책팀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한바, 이는 과 내에서 팀 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삭감 등 조정한 것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총액은 27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9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551명에게 생활관리사 18명이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교육과 연계서비스 안내를 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18만 원 감액된 3억7,9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IOT는 지능형 안심폰 기기구입비 사업으로 독거노인 578명에게 첨단사물인터넷 IOT 기술로 온도, 습도, 동작감지센서가 내장된 안심폰을 구입·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57만 원 증액된 1억1,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통신비 및 수리비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578명의 IOT 안심폰 통신비 및 수리비로 당초 예산대비 19만8천 원 증액된 4,72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0만2천 원 감액된 1억6,441만8천 원으로 독거노인 731가구에 전화기, 응급호출기, 활동·가스·화재센서 등 5종 장비를 설치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으로 동구재가노인복지지원서비스센터와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개소에 당초 예산대비 4,300만 원 증액된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별로 각 1억2,100만 원씩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시설별로 인건비, 운영비 분리 및 증가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 14대, 동구노인문화센터 10대 등 총 2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8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매칭비율로 구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6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1쪽 노인문화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삭감된 90만 원으로 계상한바 조직 개편으로 부서 내 노인정책 업무 신설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며 161쪽 장애인생활안정 업무시책 업무추진비로 40만 원 감액된 90만 원을 계상한바 이 역시 노인정책팀 신설조직 개편에 따라 팀 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161쪽 장애인 연금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1,285만6천 원 증액된 15억4,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장애인기초연금 급여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산대비 400만9천 원 증액된 770만9천 원을 계상한바 전년도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549만8천 원 감액된 6,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18인승 셔틀버스의 운영비입니다. 16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1,144만1천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한바 이는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사회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점수로 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2명에게 연 15만 원씩 후생복지 포인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59쪽에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을 집어넣을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홍보물품, 세부내용은 규정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일종의 안내물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요 내용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요 내용이 고령사회하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구에 유입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따른 내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동구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정책이 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종합계획만 현재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몇 월에 나오려고 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세워진다면 약 4월 중순 정도 나갈 생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4월 중순인데 지금 3월 다 지나갔는데 뭐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저기를 해? 이게 초안 나오는 대로 좀 보여주시고 인구정책 관련한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구정책 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신설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 다 노인하고 장애인 2개만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종합계획만 세워놓은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부서별로 사업 발굴을 하는 공문을 보내드렸고 그래서 발굴이 되면, 4월이나 5월 초에 간부회의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 발굴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어떤 정책수립이라든가 혹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초안 나왔을 때 좀 미리 알려주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160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있지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어디어디에 지금 한다고요,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여가시설 2개소가 있는데요.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 두 군데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각 상담실하고 그 외에 프로그램실에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규모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노인정에는, 경로당에는 없나요,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다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맹 과장님, 이번에 시에 있다가 이 동구에 와서 승진도 하셨으니까 동구에서 많이 좀 애써주시고 특히나 또 오늘 다른 과는 새로 바뀐 담당 팀장들은 소개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맹 과장님은 뒤에 분들 소개를 잘 하셨어요. 그것은 누가 코치하신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159쪽에 사회시설 법정운영보조금 551명에 18명이 돌봄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셨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옥분위원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이 지금 1억6천만 원인데 어르신들이 이 조도나, 온도나, 습도나, 동작 이런 것을 다 지금 인지하셨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휴대용 폰이 아니고요. 가정에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노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저절로 반응해서 그 반응된 모든 데이터가 센터로 옮겨와서, 그게 만약에 전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상조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다시 저희가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월로 분석을 해본 것은 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직 없는 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4월 정도에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타 구도 다 있나요, 이렇게 안심폰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비에서 한 거니까 타 구도 아마 이번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8명입니다. 어르신 폰이 578명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도 있는데 그분들은...

유옥분위원

18명...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9명 정도를 관리합니다.

유옥분위원

1인당?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 작동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인지 상태고요? 모르죠, 아직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23명...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명입니다.

유옥분위원

23명이 1인당 29명의 어르신을 관리하신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160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있잖아요?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성언의집하고, 특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 있고. 특화사업이 뭐가 있는 거죠? 특화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성언의집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확인하고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유옥분위원

기본에 있던 것이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4,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셔서 기존이 모르고 있던 사업이 2019년도서부터 계획이 알차게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시고 161쪽에 장애인복지제공확대가 있어요, 2,200만 원이요. 그 확대한 내용이 뭐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되고 또한 인상분이 현재 25만 원까지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인데 올해 4월...

유옥분위원

그것은 연금이죠, 제공확대가 아니라. 장애인 연금은 4월부터 25만 원이 30만 원으로 확대된 그것이 1,2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제공확대 그것은 뭐지요? 2,200만 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사업 그거 말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위원

161쪽 감액 상단에 쭉쭉 뭐 50만 원씩 감액되고 그 아래 칸.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연금 말씀하시는...

유옥분위원

아니, 장애인복지제공 확대 2,200만 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제공 확대에 전체적인 편성하기에는, 전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전체 사업으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부 개인사업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 관련돼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생활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기 위한 어떤 전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 연금 15억4,571만4천 원이 4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이게 몇 분이죠, 인원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현재 2월 기준 나간 게 약 556명 정도 나갔습니다.

유옥분위원

556명의 장애인 연금이 15억4,500만 원 나간다는 거죠, 4월부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달 주기 때문에.

유옥분위원

16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1,144만 원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그러셨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는 인원보다는 안 되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는 2명으로 했었는데 그게 1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3명으로 했던 것이고 시에서 시비가 국비랑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3명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보다 왜 증액이 되었냐 이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거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인원이 왜 1명이 증원이 되어야 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2명을 하긴 한 것이지만, 앞서 다 설명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당초 2명 한 것을 3명으로 해라 얘기해서 3명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경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약 한 달 전에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다른 일로 해서 갔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물리치료실에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좀 받나 해서 현장을 내려가 봤다가 체력단련실을 갔어요, 과장님. 그랬더니 그 체력단련실의 도구를 언제 놨는지는, 아마 오래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삐그덕 대고 운동하시는 데 좀 힘드신가 봐요. 그런데 7∼8년 이용을 하셨나 봐요. 만석동이나 화수동은 거리도 멀잖아요, 가깝지 않고. 그런 데에서 오시는 어르신인데 교체 얘기를 하시더라고,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IOT 지능형 안심폰 있지요? 257명이 대상자라고 그랬지요? 기기구입, 160쪽.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8명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장애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능형 안심폰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요보호 독거노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신청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8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578명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동에.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처리를 500명 가까이를 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혼자 산다는 것인데 이게 정의가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도 독거노인에 속합니까, 부양을 안 하면? 아니면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독거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들도 등급이 상당히 격차가 많더라고요. 그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 동구에 1급에서 몇 급까지 있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6급까지 들어있는데 이 장애인 등급이 올해 7월부터 폐지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종연

정종연위원

7월부터 폐지가 되고 그러면 구별 없이 똑같이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등급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중증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관리를 따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1급 정도가 동구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구에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급이 전체가, 장애인 전체현황이 4,570명 정도 되는데 1급이 약 260명 정도 되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럼 아까 이게 보니까 급수는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육안으로 봐서 이분은 등급이 그 등급이 아닌 것 같은데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또 나머지 부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육안으로 구별을 하고 합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로 판단은 못하고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오면...
종연

정종연위원

소견서 같은 것을 받아서 판단을 하죠? 그러면 1급과 5급 외에는, 만약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까지 차이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먼저 과장님,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에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조직 개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노인정책과에서 업무를 한다니까 그렇고, 종합계획도 세운다고 말씀했듯이 본 위원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타 시·도에서 대구하고 대전 몇 군데가 지금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동구가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감소,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구, 오히려 유출을 막아야 되고 우리한테 올 수 있게끔, 안전한 도시니 우리 구청에서 청년이거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예산하고 좀 결부되었을 거예요. 이미 그 업무는 작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 되어서 3월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살펴보시면, 조례 12조에 보시면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기획·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듯이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 어떤 정책을 청년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일자리경제과가 그 부서라서 그쪽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지난주에 만나서 그 얘기를, 많은 대화를 가졌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입안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게 노인업무인데 여기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라고 하니까 동구 전체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정책 업무도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노인정책으로 왔을까, 라는 의문점과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고령사회 및 인구변화 대응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응교육에서 대상이 누구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은 행사운영비로 2건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은퇴자랑 은퇴준비자 관련되어서 약 50∼60대, 신중년 세대 그분들 대상으로 제 2의 인생 설계를 특강, 한 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도 찾아가서 학교에 저희가 미리를 공문 보내놔서 학교에서 그것을 수용한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학교에도 가서 교육 좀 할 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예산이 220만 원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220만 원 갖고 일회성이 아닌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IOT 지능형 안심폰 기기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구노인복지회관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한테 지급되는 안심폰인 것 맞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개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과거에도 안심폰으로 한 번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안심폰을 사용하는 생활관리사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들 그다음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성언의집의 무슨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특화사업의 내용 중에 뭐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노노케어는 성언의집의 직접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일부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죽공예나 원예공예 같은 거 그게 혹시 더 추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아까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굳이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웃음치료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것, 음악교실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재가노인복지인데 거기의 구조를 보면 웃음치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점심 때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오시기는 하시지만 공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런데 특화사업을, 그러니까 급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또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성언의집에, 이게 몇 개소에 지원하는 거예요? 2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성언의집하고 어디입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도 그런 사업은 복지관 사업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성언의집에서 그런 급식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과,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할 것이면 제대로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 때 좀 신중하게 보셔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면밀히 살펴, 성언의집 가보셨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어르신들 많이 모아놓고, 웃음치료를 하려면 최소한 약 20∼30명 이 정도는 모아서 앉혀서 좌식으로 앉게 하셔서, 강사들도 활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지금으로써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복지관이랑 성언의집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게 마치 어떤 특정시설에 돈을 지원하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16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고 했는데요. 동구의 발달장애인들이 2명이나 3명인 것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 사업비를 이만큼 내려주니 이만큼만 선정해서 해라, 라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더 있는데 사업비가 이만큼이니 이만큼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나머지의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편성안 예산은 당초에 2명으로 했는데 3명으로, 시에서 추가해줄 테니까 3명까지 늘려라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사업은 발굴을 더 해서 나중에 2회 추경을 하든가, 계속해서 더 추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면 동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00명 중에 2명이나 3명, 아주 경쟁이 치열했겠네요? 뒤에 계시는 아시는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대상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약간의 시범서비스 개념이 있고요. 발달장애인 중에 나머지 분들이 있지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된 개념인데 복지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구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한마음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되는 세 분은 주간보호센터에...
춘성

김춘성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가지 않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장애인복지팀장

예, 중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춘성

김춘성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당초에 3명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관리사를 모집을 했는데 1차에서 공모를 했는데 접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2차 공모 중이고 만약에 동구가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남인천권이라고 그래서 중구, 동구, 옹진, 미추홀구 여기에서 먼저 선정되는 기관에 따라서 저희가 3명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명을 넘겨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타 구로, 남인천권의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 만약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쪽으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발달장애 3명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그 3명을 남인천권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관이 없으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 분에 대해서는 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공기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동구 안에서 이 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는 다른 권역별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가 응모자가 없으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지금은 있나요, 없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제공기관에서 수익성이 안 난다고 저희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2차 공모 중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세 분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범이니까 세 분이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인원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릴 수도 있겠지요.
재실

윤재실위원

확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을 주로 하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낮 시간대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장애인 관련되어서, 아직 세부내용은 선정된 거 없고 제공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세부 서비스 내용이 결정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현재 한마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없고요, 한마음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마음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중복될 수 있으니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분이 선정이 되면 한마음에는 가실 수 없고, 중복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 기관이라는 게 동구에 아직은 이것을 신청하는 데가 없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의 권역에서 이것을, 이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시겠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굳이 행복, 아니 한마음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꼭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실 수...
재실

윤재실위원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거 이렇게 해도, 복지부에서 하라고 해도 이거 지금 구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 70%하고 시비 15%, 구비 15%로 되는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15%도 구비, 우리 예산인데 굳이 그렇게 중복되거나 이러면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굳이 뭘 이런 것을 하냐, 우리 15%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시책이니까 저희가 낮게 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기존에도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국가시책이 이러니 국가시책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 관련되어서 복지부 쪽에서도 사업도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일 폐자원관리팀장인 윤영원 팀장이 집안 사정으로 불참하였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시면 장수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요인이 없기에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70억3,036만4천 원에서 2.32% 증가한 71억9,402만 원이며 대표적 증액요인으로는 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와 반입수수료 인상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달제 시행에 따른 이동식 단말기 11대 통신요금 148만5천 원과 단말기 11대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봉투판매소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주 1회 사전 주문을 받아 동 담당자가 직접 배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입니다. 2019년도 생활쓰레기 대행 및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분 7%를 반영하여 수거대행 수수료 6,070만1천 원, 반입수수료 5,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입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철거된 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의 이전 설치 비용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품으로 장바구니 3,800개 구입비 880만 원과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소 안내표지판 100개의 제작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먼저 원활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인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혹한, 미세먼지 특보발령 시 환경미화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2개소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쉼터 2개소 중 1개소는 송림동 적환장 내에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1개소는 현대시장 내 상가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쉼터는 만석동 경로당 근처 1개소뿐으로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규 조성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설치예산 1,800만 원은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소파 및 탁자 구입비 등 450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위 항목인 도로청소운영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쉼터 1개소 임대에 따른 임차비 200만 원과 공공요금 200만 원, 진공청소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화질 블랙박스 2대 구입비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6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클린하우스를 차라리 더 증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현재 클린하우스는 11개소에 운영 중이고 근무하시는 인력은 노인자원인력센터에서 66명의 인력을 채용 받아서 1월부터 9월까지 66명이 3개조로 운영을 하면서 3시간씩 월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낮에는 버리시는 분들이 없고 주로 밤에 버리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력하시는 분들이, 노인인력개발에서 청소나 이런 것을 분야를 받을 때 이분들이 쓰레기를 막 뒤지다 보면 냄새가 나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인력수급이 되어야 되는 것도 한 번 따져보아야 되겠고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버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무단투기가 더 심한 상태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까지 버려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다시 와서 한 번 조사를 하겠지만 한 번 지켜본 다음에 어느 것을 더 늘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 상태로 두는 게 좋은지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노인자원인력센터 분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누가 불법투기 하는지 그 시간 내어서 와서 그냥 보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불법투기 한 쓰레기를 뒤져서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32톤의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업인 분이 아니시고 하루에 나와서 3시간씩 하다 보니까, 그 냄새나는 것을 뒤지고 분리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다른 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왜냐하면 다른 데 도로 같은 것, 마당 쓰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봉투를 까다보면 음식물도 나오고 오래된 냄새도 나니까 자원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동네만 근무하시고 싶으시지 다른 동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취소하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하시는 상태라서 인력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게 밤에 버리다 보니까, 예전같이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무단투기를 하려고 그러면 으슥한 곳에 가다보면 전봇대라든지 이렇게 좀, 들고 들어가면 다들 보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밤에도 떳떳하게 봉지 갖고 나와서, 클린하우스에 가는 것처럼 하고 나와서, 클린하우스 옆에도 감시카메라가 있지만 그것을 피해서 불법투기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 클린하우스를 해도 불법투기는 나오고 안 해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투입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3시간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기 야간에 하다 보면 위험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 주간에 나와서 봉투를 까서 재활용 작업, 분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도...
허식

허식위원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보면 감시카메라는 계속 만들어서 뭐 하겠다 그러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지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정작 클린하우스는 하나도 증설이 안 되고. 딜레마라면서 감시카메라는 계속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걸리면 과태료 물리게끔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까서 저기하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불법투기물 갖다 놓으면 그것으로 해서 뒤져서 이게 누가 버렸는지 찾아서 과태료 물리는 그런 행위는 안 하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도, 21일도...
허식

허식위원

그거하시는 분들은 깨끗한 거 안 좋아하고 하시나?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고 불법투기를 해서 뒤져서 찾는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클린하우스에 있는 거에서 분리만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클린하우스에 대한 계몽을 좀 하시고, 거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러면 제발 좀 제대로 된 것 분리수거를 해라, 하고 계몽을 하실 역할을 하시면 되었지, 그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니까, 그다음에 계속 사람들을 갖다 자꾸 버릴 때는 안 만들어 놓고 놔둔 CCTV로 하니까 다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게 아니고 CCTV 만드는 것보다는 클린하우스를 더 만들어놓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서 자꾸 그쪽에다가 갖다 놓고 분리수거를 하고 하지 아파트는 뭐 그냥 분리수거 하나요? 그것도 다 옛날에 왕창 다 놨다가 지금은 옆에서 구경하고 감시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정요일을 정해서 하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을 찾아봐야지 그냥 뭐 이거 지저분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계속 CCTV만 늘리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관계해서 도로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을, 청소용역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약 1만5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던 쓰레기라든가 혹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대우건설이나 이쪽에서 하니까, 연장해서.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혹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청소하시는 범위가 대로변하고 간선도로변이고 송림초교 주변 그 안쪽에 동네에 있는 그런 조그만 골목골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력을...
허식

허식위원

대로변이라 하면 뭐 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왕복 2차선도 그렇고 저기 미림극장 앞쪽처럼 편도 1차선, 편도 2차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석고가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공구상가 쪽에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편중되어 있고 골목골목은 지금 동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력을...
허식

허식위원

그것보다도 청소를, 용역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가잖아요. 그것을 용역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여기에서 줄어든다든가 이런 탄력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대행수수료하고 톤수 때문에 계산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양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들 쉼터가 있지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만석동이 있고 송림동 한 군데하고 현대시장하고 두 군데, 그 세 군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왜 송현동 쪽은 이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왜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래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송현동 쪽은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동인천 북광장 쪽을 터포를 해봤는데 그쪽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한 군데를 저희가 트라이 해봤는데 가정집에서, 위쪽이 가정집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니기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이래서 또 임대료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그때...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해 주고, 본 위원이 보니까 하다가 일이 좀 힘들고 해서 고가 밑에 같은 데에서 쉬고 있더란 말이에요, 쉼터가 없고 그래서. 고가 밑에서 쉬고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보니까 애처로운 기분도 들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해서 송현동 쪽으로 쉼터를 만들어달라니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장소도 그렇습니다. 그쪽이 주로 미화원분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면...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과장님이 몇 군데 다녀보셨어요? 이게 평수가 10평 미만이잖아요, 조그마한 사무실이지 이게 대형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쉼터가. 그러면 10평 미만이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은 데예요. 물론 꼭 그것을 층수로 1층에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도 가능한 것이고, 쉼터라는 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도로에서. 그러면 도로에서 좀 들어가고 그런 데 같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죠. 조금 있으면 여름 닥쳐오는데 여름에 더워서, 작년 같으면 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현동 쪽에 쉼터 문제를...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1차로 조사를 해봤는데 마땅한 지가(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새로 왔으니까 다시 한 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게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쉼터 없고 그러니까 수당을 더 드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미화원들 처우개선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또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보면 열심히 치우더라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올 여름 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 부분 과장님께서 노력 좀 대가,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자원순환과로 바뀌다 보니까 의미에, 부서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과장님이 교육 중에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깨끗하게 치워주고 지금 개선이 잘 되어서 어느 누구 하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원순환과에서는 물론 고민이 되는 게 불법 무단투기 이게 가장 고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그거 뒤져본들, 발견된들 어르신들이 과태료 내기도 참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결국은 그 돈이, 제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잘 지역에 해야 되고, 요즘에 봄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관내를 다니다보면 솔빛에서부터 송현아파트 쭉 오는 쪽에 보면 이 화단이 굉장히 막 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이제 봄이 왔으니까 환경개선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화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화단 쪽 이런 데 쭉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겨우내 사람들이 다니면서 진짜 별별 것을 다 버려놓고, 솔빛공원에도 올라가 보시면서, 이것은 도덕성 문제거든요? 가보면 진짜 보기 싫게끔 막 의자 같은 이런 것 무단 방치, 특히 아파트 주변에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조개껍데기 이런 것을 공원에다가 막 방치해서 버리고 이래서 우리 부서에서 와서도 열심히 치워주시는데도 그게 주변이 개선이 안 되니까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옛 말에 그렇잖아요. 1명 도둑을 10명이 지키기가 힘들듯이 주변에 이 도덕성이 모든 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아파트라고 지칭하면 저기하지만 인근 아파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입구를 그렇게 방치를 시켰었던 실례(實例)가 있듯이, 특히 공동주택에 불법투기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그런 데에 조금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화단 쪽에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대청소할 때, 클린업데이 이때 하는데 솔빛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솔빛공원이 아니고, 어디라고 내가 지칭하기가 참 그러네요. 1차에서 쭉 누리아파트까지 오는 그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화단 조성을 해놨는데 불법으로 엄청나게 버려놨어요. 가보시면 한 차가 될 거예요, 아마 주워 모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잘 좀 지역에 불법적으로 버리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에 관내 인근 지역의 분들이 주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단투기를 하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유효적절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현장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이어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9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기존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95쪽 시비보조금으로 라돈측정기 구매보조금 기존 260만 원에서 6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 시비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9쪽 먼저 기존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으로 남녀 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대중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1천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돈측정기 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00만 원으로 라돈측정기 10대를 2월 중에 구매해서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1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향후 라돈측정기 5대는 전액 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지금 송림1동은 라돈측정기를 배부를 못했는데, 10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송림2동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환경위생과에 비치해놓을 것으로 해서 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라돈측정기는 한 대당 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라돈 측정기 구매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환경위생과는 없는데 이번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동구환경관리 2023종합추진계획’ 이것을 만들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참 잘 만드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PM10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25%로 감축시키는데 PM2.5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밖에 감산을 못 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국비가 총 21개 사업에서 853억 원으로 하는데 국비 비율은 1%가 안 되는 5.7억 원 그다음에 구비 그다음에 민자 이렇게 되어 있고 대형 사업소 3개에서 다 주 내용을 차지하더라고요, 그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갖고 복지환경도시국 상임위에서 한 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요.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해야 되겠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의회 일정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업 부연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간단하게만?
허식

허식위원

예, 그러시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간이 겹쳐있어서... 본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인 추진 배경이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대단히 높아지고 특히나 우리 동구가 52.2%가 공업 지역으로 전체 지역의 반 이상이 공업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1개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작은 먼지 하나라도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어떤 행정력을 다시금, 그동안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만 금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것을 지침 삼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직원들도 팀 간의 조직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하면서 5년 동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화를 기하지만 사실 먼지가 지금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국내가 청정지역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다만 인근 나라인 중국과의 대응책이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체와의 어떤 환경 경영을 중점,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차량운행을 2부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소소한 부분에 이르게까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1쪽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계획인데 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최근에 3월 13일에 미세먼지 저감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TMS, 그러니까 원격감시 장치 굴뚝에 설치를 해서 하는데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291개소의 오염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기가스 같은 경우에 약 15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삼사는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여기에서도 이 기사에서도 지적한 대로 이게 조금 더 자발적인 혹은 강화된 법안에 의해서 TMS를 더 설치해야 될 데가, 지금 법안에 통과되면서 TMS 고착사업장의 비율을 더 늘릴 것이고 지금 나오는 배출허용기준 것보다도 더 작더라도 그런 기업체에다가 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TMS를, 장차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장착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장착될 것은 의무적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작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 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한 번 알고 싶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허가가 나고 하면, 특히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공해물질 관련된 배출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1억 원을 가지고 약 3개소 정도 배출을 지원금을 해 주고 하는데, 자부담 조금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장착이 되려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게 확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TMS 경우에는 저희가 감시 장치를,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형 삼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대형 삼사에는 늘 간담회나 각종 회의를 할 때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에 맞게끔 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환경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저감을 해야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을, 우리도 살아가려면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대기배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만드느라고 애쓰신 고영철 팀장님이나 심성구 팀장님, 김지연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칭찬을 드리는 바이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에서, 국가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TMS에 대한 강화방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동구에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이 연료전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유해물질이 나올까봐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쪽 자료를 보면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전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그것을, 연료전지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화학에서 보면 인계점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해서 인계치에 다 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료전지가 미량의 유해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0%가 아닌 0.1%의 미량의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TMS를 통해서도 그렇고 2023종합추진계획을 통해서도 자꾸 이게 저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공기가 맑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하는 게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아, 동구도 웬만하면 살만한 데다, 이게 옛날처럼 환경이 나쁘고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퍼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고, 사실은 솔빛2차라든가 동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저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현대제철 쪽에서 전기료를 갖다가 당진 쪽으로 내려 보내고 폐쇄되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배출물질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무슨 저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또 환경감시전문요원들을 30명을 최근에 이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이게 전시행정에도 흐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2023에 제가 그 내용을 담긴 했는데 환경오염, 그러니까 공장마다 오염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각 공장이 자율적으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자고 해서 공문을 최근에 한 번 뿌렸고 또 매월 셋째 주 이전에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낼 계획이고 저희도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방문해볼 계획인데 사실 요즘 기업들도 어렵고 대형 삼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형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너무 또 지나치게 채근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공장운영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대형 삼사에,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매월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의 날 협의과정이 있습니다만 매월 6월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기업체에서 솔선하는 어떤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1년 내내 먼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것, 환경적인 측면을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떤 동참이랄까요? 이런 인식을 제고하는 화합의 마당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역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 예를 들어서 드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 두 대를 여기에서, 수도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동측정차량이 1대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데에는 예산을 갖다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이 그냥 라돈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경의 날에 꼭 굳이 기업체들한테만 부담을 줄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같이 해도 좋은 것이고 또 매월 셋째 주 환경 저감의 날에는 위원들하고 같이 돌면서, 꼭 단속이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에서 어려운 애로사항들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으니 뭐 좀 도와 달라 하면 20%를 도와주든, 시비하고 매칭해서 도와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환경 저감일’을 한다 하면 저희 위원들도 동참해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들으면서 단속할 건 단속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일반 중소기업은 환경배출시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환경은 참 어떻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촘촘한 지도, 단속 그리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발전소 기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가 그런 사후에 대한 보완방법도 그런 예산을 통해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4월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이 2023종합추진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해서 환경위생과가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간단히 아니고 길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하라니까 제가 질의는 안 하고요. 김남선 과장님,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5개년 계획을 너무 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해서 참 대단하고,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환경위생과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이대로만 된다면 동구의 환경은 아마 자연이 주는 복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았어요. 재원확보를 여기에서 민자, 여기에서 민자라고 하는 것은 삼사잖아요, 그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삼사에게 이렇게 많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신 것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과 과제의 비전이 숙제잖아요, 과제고. 그러면 이 제목보다는 ‘동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복지구축’하면 안 될까요? 환경도 복지라는 게 경제적 복지만 복지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환경복지, ‘복지’자가 들어갔으면.. 그리고 또 막연하게 동구라기보다는 어떤 과제라고 한다면, 비전이라고 한다면 과제의 개념인데 뭔가 구축하고 체계화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일단 기본목표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이 우리 동구의 미래일 수 있다는 거시적인, 장기적인 목표를 삼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잘 하셨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 견해에서 복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경도 자연이 주는 복지일 텐데 조금 아쉽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것 있으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402만5천 원이 증액된 13억4,986만5천 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안전취약 지역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공사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 12월에 결정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관내 28개소 횡단보도에 53개 조명 등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 시설비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1,402만5천 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연초 관내의 17개소 버스정류장에 17개의 바람막이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1개소 당 설치비용은 82만5천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9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시비 297만5천 원,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29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8쪽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만5천 원 증액된 18억4,792만5천 원입니다. 주정차 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시 폭염, 우기, 혹한에 따른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수문통,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1개 부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주차 시설물 정비, 주정차 시설물 정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집행 후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교회 6개소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역사업의 경우 6개소 중 3개소의 교회에서 어떤 사정과 동절기 공사불가에 따른 사업 취소 문제가 발생했고 또 만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 대상 아파트와 협의 과정에서 주택정책과의 의견 불일치 등의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4,700만 원 중 1,751만5천 원을 집행하고 2,948만5천 원 잔액이 발생하여 시와 구 5대 5 매칭에 따른 반납금 1,488만7천 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1,5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반납 일자에 따라서 이자금액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1,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797만5천 원이 감소한 11억224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재활용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재활용합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일회용 같으면 그게 소비가 돼 버리면 낭비인 것 같아서, 보니까 재활용을 보관해 놓았다가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폭이 있잖아요. 차가 1대 들어갈 수 있는 폭 그게 2m 40입니까? 2,400 정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실무자와 숙의) 2.3m라고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300?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2.3m.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2,300 정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보면 차량들이 동인천북광장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2.3m다 보니까 중·대형차들이 들어가면 옆에 차들이 주차를 했을 때 문을 열고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 갖고 차들이 이렇게 옆에 오고 거의 닿아서 몸 겨우 빠져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2,600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늘릴?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면적, 주차선을 그리는 게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문콕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문을 열면서 상대방 차를 약간 흠집을 내니까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국회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게 이게 보니까 소형차는 상관이 없는데 중·대형차들은 내릴 때 해서, 저도 이렇게 주차를 해 보니까 조금 큰 차는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옆에 차들이 긁히고 이렇게 되면 배상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폭이 넓어졌으면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데, 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깊이 해 주십시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바람막이를 해 갖고 교통과에서 고생도 하시고 올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정류장에 17개 설치했는데 이것 조금 확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애로사항이 주변에 도로변이다 보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몇 군데는, 한 동네라도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을지라도 그 지역의 장소 규격에 맞게, 더군다나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니까 거의 다 하셨는데 조금 외곽지역 있잖아요. 찬바람 불고 이러면 한두 명이라도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미리 11월 정도 이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가급적이면 비용이 많이, 예산이 수반되지만 열선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몇 군데라도, 많은 분들이 많이 아침 출·퇴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그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도 설치하시면 어떠냐는 이런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항상 늘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시는 데 안전한 도시, 우리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유진복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9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등 3개 사업에 6,565만5천 원 증액된 102억162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5,970만 원 증액된 70억4,67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311만6천 원 증액된 208억6,4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을 위해 830만 원 증액하여 2,73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320만 원과 발달장애아동 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다문화특화사업비로 1억2,906만8천 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역량강화 사업지원을 위해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멘토링 사업비로 544만 원, 기자재 기능보강 지원비 750만 원과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에 7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40만 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910만 원, 심리검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지원비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도배강의실 앵글장 설치비로 150만 원,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80쪽에 발효기가 뭐예요, 이게?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어느 거요?
허식

허식위원

180쪽에 발효기.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발효기요, 저희가 제과제빵에서 빵 발효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300만 원을 증액시켰다. 이런 얘기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거기는 작업대가 도배강의실이 있고, 냉·난방기가, 양재·요리강의실, 발효기하고, 주방기구, 소독기가, 요리강의실, 붙박이장 이것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집기라든가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산발돼 있는데 그것을 붙박이장으로 일괄적으로 반별로 제작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 보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요새 이것 교육 끝나면 수료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이 적죠? 1천 명 들어가는 데 수료가 82%이고 그다음에 자격 취득은 78명, 나머지 분들은 그냥 취미로 배우는 것인가? 뭐예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취미이고 우리가 국가자격증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배, 그다음에 제빵, 이 정도는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해서 따는 것이고 나머지 강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까지는 없어서 그것은 안 하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득을 국가자격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에서 시행하는 데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수료율은 출석률이 몇 프로일 때 수료가 나와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수료는 저희가 70% 이상 현재 수업 참여를 할 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수료를 안 하고 중간에 안 오게 되면 환불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의 수료율은 8∼90% 이상 된다고 봐야죠.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것 도배 같은 경우에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을 때 여기 있는 분들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 있잖아요. 거기와 협의해서 기존에 여기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한 이것 특히 제빵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도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지금 도배하시는 분들은 꽤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한두 달에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배하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도배하는 데 연계돼서 자기네들이 SNS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일자리라든가 어디 비었다고 그러면 같이해서 일을 현재 많이 다니고들 있습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부업적으로 해서...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 다시 새로 하는 것 저기인데...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새로 그것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배운 사람들이 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현재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송림초교를 청장님도 그것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건설자재도 쓰고 인력도 쓰고 하는데 특히 여기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도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초기에는 잘 못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파트가 지금 거기 2,50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배에 대한 인력 하나만 해도 수요량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갖고 이미 인천도시공사나 그쪽 대우건설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아니면 그전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도배 부분도 상의해 달라, 안건에 올려 달라해 갖고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면 그다음에 도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번 검토를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도 상의해 보세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집기 같은 게 이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붙박이장도 얘기했지만 붙박이장 같은 것은 이제 사물함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종연

정종연위원

고정시켜 놓고 옷 같은 것이나 자기가 필요한 물건 같은 것 집어넣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도배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바리스타니 해서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한식이나 양식이나 이런 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요즘은 음식 문화가 발달되고 깨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대부분 여자 분들이 음식 만드는 것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요즘은 남자 분들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 한식조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찌개·반찬반이라고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우리가 단지 지금 환경이 좁다 보니까 양식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한식하고 찌개·반찬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양식은 안 하고 있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찌개·반찬하고 한식요리반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수강생들이 제법 있나요? 얼마나 돼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가 80% 이상, 찌개·반찬 같은 경우에는 인원보다 초과해서 신청하게 되고 이래서...
종연

정종연위원

재료 같은 것은 개인이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일반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재료비 부담은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수강생, 그러니까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죠.
종연

정종연위원

지급을 하고 식재료 같은 것 필요한 것은 개인이 준비해서 오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같이...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고급스럽고 그런 것은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구비를 다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실습 위주로...
종연

정종연위원

실습으로 100% 다?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식도 같이하고...
종연

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찌개 종류 같으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마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다 준비를 해서 온다는 얘기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공동으로 같이 수강생들끼리,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재료비를 얼마내면 공동으로 그런 것 저런 것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구매해서 실습,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고.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집기가 새로 전부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노후화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발효기 같은 것은...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추가로...
종연

정종연위원

발효기는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조리실에 냉·난방기가 워낙 20년이 된 것이라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방용품 같은 것 오래된 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8쪽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규사업에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다문화요?

유옥분위원

가족역량강화 사업 신규사업이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인원수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178쪽 사회복지 사업보조 6천만 원.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건강가정 가족역량 사업은... 잠깐만요.

유옥분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일반 가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서 아빠사업,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몇 회예요, 이것? 연간?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연간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몇 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받은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단위사업을 몇 회 하는 게 아니고...

유옥분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이런 것은 다 구분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179쪽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사업 연계해서 하거든요, 790만 원. 그것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전액 시비거든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유옥분위원

어떤 업종이죠, 이것 연계사업은?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전에는 바리스타 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하고 연계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네일아트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프로그램비로 쓰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주민교육 활성화, 이것 별도 페이지 7쪽에 있는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강좌수가 21개예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했듯이 도배반, 한식, 바리스타, 줌바댄스, 양재반, 이런 것들 2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요.

유옥분위원

작업대하고 난방기가 내구연이 아주 오래됐나보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정도...

유옥분위원

20년?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격 취득이 78명, 취업이 9명, 창업이 2명, 수상 7명 있는데 어느 행사에 나가서 7명이 이렇게 수상을 했을까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수채화 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채화 반 같은 경우 전시 대회를 하거든요.

유옥분위원

전국에?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시 단위로 하든지 전국 단위로 하는데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실적이 7명이 있다면 아주 잘했네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수채화 반 같은 경우에는 재능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유옥분위원

수채화 반,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기존 교육 기자재 불용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4월에.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봉틀 있지 않습니까, 재봉틀하고 오븐기도 꽤 오래돼서 교체를 하려고 작년에 본예산 세웠었는데 그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불용처분?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불용처분하면서 매각까지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건가나 다문화를 위탁을 보냈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 위탁 내보내고 총예산 지원하고 그 예산액 중에 8대 2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7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역량강화 사업이 이게 단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단위사업은 아니죠. 저희가 가족역량 사업은 굳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다양한 복지환경과 수요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조손가족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내보낸 기관에서의 사업인 것이잖아요, 저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거기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해야 할 나머지 사업 예산 부분도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라면 굳이 위탁을 내보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경험하고 사업했던 것에 의하면 사실 지자체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느 한 군데 지자체면 지자체 사업, 시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통해서 한 가지의 예산을,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위탁을 내보내야 할 그런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어떠세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이제 올 초부터 위탁을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화된 부분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전문성도 키우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가족역량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이니까 올해 처음부터 운영하는 것이니까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위탁을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인데 이제는 위탁을 내보냈으니까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기관이에요.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내보내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 시나 구 지자체에서 예산을, 사업을 따서 예산을 받아서 할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것은,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지금 민간사업인 것이잖아요, 지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보조금 사업이죠, 보조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서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위탁받은 데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 주체가 여기는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여기는 법인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법인이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도 원래는 자부담 비율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네도 법인전 출연금이라든가 후원금 같은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자부담을 자기네도 최대한 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이 사업이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하나요? 서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미추홀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운영에 대한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 지원은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그것은 각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약간 프로그램에 대한 양질의 차이, 운영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누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인천시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통적으로 쫙 해야 되는 것이면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은 이 사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이 가족, 건강가정지원 사업 6천만 원에 대한 것은 시비가 50%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지원했는데 나머지는 구비로 채워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으면 그때도 또 구에서 지원을 하나요?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이제 그런 공모해서 한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이라든가 후원금 매칭을 해서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세입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입 부분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6천만 원, 3천만 원이 세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서 3천만 원 구비 50%를 해서 이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타 구에도 한 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복

유진복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정책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월 19일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개최로 예결특위는 열리지 않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 7 명)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