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오후에 심사해 주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조성액이 219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사용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금 저희가 한 103억 정도 지출계획이고 수입은 한 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수취할 권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임동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기왕에 누적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말하자면 주주한테 환원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 2, 3년 내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종인ㆍ조선희ㆍ고존수ㆍ서정호ㆍ김희철ㆍ전재운ㆍ유세움ㆍ임동주ㆍ조광휘ㆍ박성민ㆍ민경서ㆍ김병기ㆍ박종혁ㆍ김종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에 있어서 예산수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보고 및 승인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8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본문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중복 또는 의결 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 위배 소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상위법 조항에 대해 조례안 제18조1호에서 4호에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보충적으로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이 조례 제정권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또한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사무위임이나 구속적 효력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약 관련 의회 사전동의 조항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배치된다는 점과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개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각종 협약 및 계약체결 과정 중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부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인천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화성시ㆍ상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ㆍ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목적보다는 시민행복 추구 등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ㆍ행정기관의 사전조율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투자유치 활동의 위축 등 적극적인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투자ㆍ개발 관련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과 계약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규정을 두어 사후 견제ㆍ감시기능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충분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개정안은 경제청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관한 협약이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계약에 관하여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 의안제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제정은 신중을 기하라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도 있었고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사업 추진 시에 협약체결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내용, 진행사항 등이 외부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경제청의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셨고 검토의견을 내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다만 경제청의 관계관들을 통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발의되게 된 전후 맥락 부분들이 한 번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이게 단체장을 기관으로 보고 단체장에게 부여된 사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무로 보고 그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이런 부분들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법원의 판례도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판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단체위임사무가 없어진 것처럼 기관위임사무 자체도 많은 부분이 형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 포기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컨트롤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러면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규율은 국가법령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의 포기는 결국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계청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9600원입니다.

네,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최저임금 자체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그보다 높은 수준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예측…….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1250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남식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경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과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행사 건으로 잠시 이석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장호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의 세입편성과 국비의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9.6%인 193억 4367만 3000원이 증액된 2203억 5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5%인 323억 8643만 9000원이 증액된 3730억 8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39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9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따른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2018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익 등으로 6억 1790만 2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7쪽에서 8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및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기술혁신 창업기업 청년취업연계 프로젝트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에 소상공인정책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36억원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36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는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7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에 에너지정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78억 9274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2017년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국비 발생이자 등 43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구제역 방역 대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197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온수송차량 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기금 6억 3566만 9000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방역본부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원 인건비 등 국비 집행잔액 452만 5000원은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323억 8643만 9000원이 증액된 3730억 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해서 9.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85쪽에 일자리경제과 세출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4억 37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89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85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600만원 및 248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및 북카페 도서 구입 등을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19년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2781만 2000원 전액을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인 1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1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으로 289쪽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술혁신 창업기업 청년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ㆍ시비 매칭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소상공인정책과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세출예산은 300억 12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22억 96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한 증감 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원과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에 운영비 1억원과 인건비 18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에 운영비 13억 2000만원과 가맹점 수수료 및 인건비 등 9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과 292쪽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직접사업비 47억 8000만원, 지원사업 24억 2000만원 등 총 72억원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년정책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인 37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9억원,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에 22억 2000만원,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6억 52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418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3억 436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295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시 직접사업비로 1000만원, 군ㆍ구 지원사업비로 254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시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어서 296쪽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투자유치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16억 95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2%인 126억 105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등 LED 교체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35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299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3억 48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예문로, 수문통로, 남부초등학교 등 총 5개 지역에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시비 16억 7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96억 5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농축산유통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17억 63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9억 137만 6000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 감액에 따른 2억 1114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하였고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60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13억 445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2억 233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305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국ㆍ시비 382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사업은 1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6쪽에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9800만원은 감액하였고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에 10억 12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에 2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상습가뭄 및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강화서부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시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촌관광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370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융자사업 전환에 따른 국비 미지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3028만 8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학생승마 체험활동 3308만원은 증액하였고 가축방역시책 워크숍 500만원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1485만원을 감액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48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지원 2100만원을 증액하고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21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26만 9000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 1건으로 에너지정책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지역 내 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억 3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1건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0억 7144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3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43억 7000만원 대비 224억 1512만원이 증가한 2267억 8512만원으로 1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47억 8362만 6000원 대비 355억 9088만 6000원이 증가된 3803억 74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세입현황은 예산서안 87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7630만 4000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72억원 등 16개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 지원 등을 신규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5%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87쪽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3600만원과 89쪽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7000만원 전액이 감액되는 등 9개 사업의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60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당초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예산서안 285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87쪽 시 소비생활센터 인력 운영사업, 291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 등 26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8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인바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05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825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3028만 8000원 등 두 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바 당초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충분히 답변드릴 만큼 준비를, 고민을 못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로페이.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외의 땅이…….

현재 조성원가로 따지면 그렇지요.

산업용지의 경우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제 투자유치 업무가 분산된 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 구조하에서라도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유치가 진행이 되어서 일정 수준에 이른 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획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이전에라도 상시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지역에 보시면 땅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청도 있고 시도 있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도 있고 공항공사도 있고 LH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진중공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토지를 가지고 투자유치 업무를 실행하는 파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주체들은 모두 모아서 상설 협의체를 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경쟁도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는 물건인데 저 땅에 가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토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도 지금 저희가 기안을 해서 뿌려놓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경제청하고 또 테크노파크하고를 같이 묶어서 통할해서 좋은 안이 하나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한목소리가 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