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전평기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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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김정현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기업 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의 기업활동 지원범위에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지원,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소재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기업 활동 지원 범위에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현행 12조에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이 1조에서 7조까지는 현행과 같고, 8항에서 9항, 10항을 다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8항은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9항은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10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에 있어서 8항, 9항, 10항을 개정안에 하셨는데요. 김정현 의원님! 8항, 9항, 10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8항과 9항, 10항을 신설했는데요. 남원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 물품이 들어온다거나 실질적으로 똑같은 제품인데도 남원시 것이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기업 지원 활동을 육성하자고 발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기업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십사하는 취지고요. 나머지는 경쟁력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2가지가 된다면 저는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경영

경영박문화위원

안정을 위한 기업 육성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관계나 남원시에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에 대해서 8항에서 10항까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8항, 9항, 10항을 제정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집행부에서도 기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3개항에 대해서는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문화위원

1항에서 7항까지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타 시군도 이러한 8항, 9항, 10항 조항들이 있어서 현재의 조항과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박문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12조 10항에 보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현재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겨냥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람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 시책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전평기위원

제가 다녔던 회사를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수를 많이 가는데, 남원에 입장에서 기업들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저희 예산으로 연수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부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도 제정하니까 기업들이 역량 강화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적 및 명칭, 위치를 규정하고 시설물, 상생플랫폼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농업인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설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생플랫폼 시설물 현황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생플랫폼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은 이백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비롯해 6개 단체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관련 각종 정보 교환 및 기술 습득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생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 포괄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답변

답변박문화위원

다 하셨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상생플랫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 및 도농 교류의 장, 여러 가지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생플랫폼이 남원시에 올해 4월이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 농업인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고 상근직원들이 있으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심사대상에 올렸고요. 사전에 농업인 상생플랫폼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는데 4개 단체가 입주 희망을 하고 있고, 2개의 사무실도 다른 단체에서 입주를 희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만 입주가 가능한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 내부에서 그런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업무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보면 상근직원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별도의 상근직원이 있어야 할 것 이런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4개 단체가 입주희망을 하셨어요. 4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협회, 농민회, 귀농·귀촌협의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4개 단체는 상생플랫폼에 입주하는 단체로서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용료 부과를 한다고 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용을

비용을전평기위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분의 10으로 정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규모나 평가금액으로 산정해보면 월 1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체 사무실당.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산은 조례에도 나왔지만 사무실 공간이 있고, 회의실이나 중회의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공간들은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활용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사무실로 수익허가를 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으로

공적으로전평기위원

이용하는 공간때문에 부담한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영태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행복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행복콜택시 운행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행복콜택시 이용요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행복콜택시 비용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을 1회당 500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용신청 및 지급,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특별하게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금번 행복택시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복택시 관련 조례가 꼭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관계박문화위원

법령을 보니까 농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 지원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제1, 2항에 근거해서 관계 법령 제정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방자치법 제9조 가항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행복콜택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행복콜택시 운행이 14개 시군 중에 12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군산하고박문화위원

남원시만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행복콜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운행시간이 있어요. 남원지역은 운행시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주5일 운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2대 행복콜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평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체적으로 시간을 운행하고 있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구나

더구나박문화위원

익산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운행을 하고, 전주는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정읍은 오전10시에서 오후 8시인데 저희 지역은 빨리 오전 7시 반부터 하고 저녁 7시 반까지 한다는 거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지와

타지와박문화위원

비교해보면 굉장히 여유롭게 시간을 두셨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에

예산상에박문화위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다른 타지역을 볼 때 행복콜택시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검토를 할 때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먼저 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운영 중인데,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지역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500원에서 1,000원이 많은 편으로 1,000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500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인

효율적인박문화위원

판단에 의해서 500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내의 행복콜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익산하고 완주만 500원이고 나머지 시군은 1,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적정성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보면 올해만 국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20년, 21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실 겁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관련 규정에 행복콜택시를 하게 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최대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과 군산을 제외한 1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원은 갑자기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혼선이 돼서 조례가 발의된 거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한 지역들의 주민들의 편익을 돕고자하는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전평기위원

운행횟수가 감축이 되고 연장운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완

보완전평기위원

차원에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잘 하셔서, 연락하는 방법도 예를 든다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충분히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각 읍면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준비를 할 것이고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운행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이고 요일별로는 어떻게 운영하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주중은 운행하고, 주말은 운행을 안 하는 걸로요.

시간

통학시간전평기위원

때 학생들은 학교 끝나는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운행횟수가 감축이 되면서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하고 버스 막차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버스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주 이용자들이 읍면지역의 어르신, 학생들입니다. 저희도 학생들에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통학택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통학할 때 불편한 학생들이 통학택시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48명이 읍면지역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불편함은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조정시간 또는 이번에 행복콜택시 문제들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형우 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 4조2항에 보면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예를 들면 면 경계를 못 넘어가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면 면으로 배치된 택시하고 마을대표자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덕과 배산 같은 경우는 오수가 실제로 3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읍면장이 허락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넘어갑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타 자치단체를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택시영업에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논란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걸로 합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기본이념이 간선제와 지선제로 나눠지는데 지선의 부분을 행복콜택시라든가, 순환버스가 대행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시키는 지점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의 승강장을 우리가 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떤 사람들로, 면에 위임합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장 회의를 했고 그 뒤에 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운영협의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해라, 운영협의회는 해당 읍면장, 개발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등 면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관련한 사항을 대표적인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1차 전달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택시 티켓을 호당 한달에 5장씩을 준다고 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것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사용하도록 주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적발이 될 시에는 어떤 가처분이 있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운영협의회, 마을이장님,

윤기한부위원장

누가 제보를 해준다든지 어떤 사람이 남원사람이 아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는 조항을 분명히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고 해서 택시기사가 탄 승객들한테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이용회원권을 제공했다든지 그 분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겠죠.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김영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왜 하셨나요?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대강면에만 행복콜택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대강에 있었습니다. 제가 되고 나서 한 것은 아닙니다. 대강면의 여론을 들어보면 진짜로 농어촌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TV이랄지 드라마를 보면 군산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행복콜택시를 타시고 주민들이 시내를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남원에도, 52시간제가 되다보니까 버스노선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면 단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1천원을 내리는 것이 잘못됐다 이해를 못 해요. 1천원을 내리면서 노선을 줄여버렸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발의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분들 말씀은 차라리 2천원을 줄테니까 옛날 그대로 버스를 원칙대로 해라,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주52시간제가 되다보니까 남원 시내버스회사에서 52시간을 조정하다보니까 사실은 차가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남원시민들에게 편안한 제공을 할 수 있느냐 타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몇 개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이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시행했을 때 농촌에도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시골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좋게 생각하고, 500원을 내시면 시골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농촌에도 뭔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복콜택시가 없으면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30분, 1시간을 걸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면 아무리 길어도 10분, 5분 버스정류장까지 승객들을 태워다 줄 수 있는 제도여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박문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촌 소외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집행부의 답변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운행하고 토, 일요일은 운행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장날에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장날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함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도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고민했었는데요. 통상 주말에 장날이 겹치는 경우가 월 1회 내지 2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장날에 운행하고 주중에 하루를 쉬는 방법도 고민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기는 일단 주5일제로 가고 주말에는 안 하는 걸로 일단 시행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를 분석한 이후에 장날 운행하고 주중에 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주5일제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날에 주말이 끼면 그날 운행하고 주중에 쉬는 방법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중요한 게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콜택시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심껏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릴까요?

김종관위원장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선제와 지선제를 하면서 지선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순환버스가 있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RT 방법이 있고, 행복콜택시가 있는데 일단은 4월 1일에는 순환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시행해보고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순환버스로 대체될 수도 있고 DRT로도 연구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용자 부담금을 500원으로 규정하고 콜택시 운행에 있어서 월 이용권을 5장씩 배부한다고 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촌에

농촌에노영숙위원

계시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매월 병원을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70~80% 됩니다. 어느 병원을 가면 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20~30명씩 병원에 줄을 서서 앉아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용권을 5장만 배부하면 나머지 더 이용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택시나 행복버스는 기존 노선에 대처, 보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현재 각 마을에 최소 3번의 버스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기본적으로 3번은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것을 정례적으로 이용하시고 그 사이에 불편한 점을 대처하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운행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판단으로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유기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택시 1대에 4명이 타게 되면 5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타게 되면,

김종관위원장

3명이서 짝을 지으면 15번을 이용할 수 있고, 4명이면 짝을 지으면 20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노영숙위원

더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입니다. 예산까지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말씀은 시행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해서 첨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시행지침을 수립해 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꼭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완해서 해주시고요. 12월 말까지 올 연말을 결산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김영태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염봉섭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헌혈 권장활동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및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혈액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헌혈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혈액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혈액관리법」 제4조의4제2항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혈액관리법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 관리법에 의거해서 조례 제정도 추진위원회를 넣은 것 같은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바로 하실 겁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조례에 맞게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헌혈 증진에 있어서 기부 문화 조성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 같아요. 제정이유도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헌혈 수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혈에 필요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는 일도 있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혈액 수급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든

만든박문화위원

것은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통과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서로

서로박문화위원

이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안 제13조와 14조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헌혈자에 대해서 상품권이나 조례에 있는 것 같이 지역상품권이나 간식 등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도 할 예정입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헌혈을 추진하면 예산을 세우셔서 헌혈자한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차량이 전주에서 오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때는 남원시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혈액을 받으러 오시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명이 뭐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혈액원이요.

박문화위원

혈액원에서 올 때는 다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빵이나 우유 그 정도여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헌혈자가 적어서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 지역의 혈액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3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0억 1,800만원을 증액한 7,831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7억 6,100만원을 증액한 7,309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억 5,700만원을 증액한 522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서 조정, 18년도 국·도비 반납금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349억 6,200만원을 증액한 2,948억 4,4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12억 6,700만원을 증액한 259억 8,800만원으로 총 36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분야에 22억 5,700만원을 증액한 총 48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6,500만원, 기업지원과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5억 4,000만원, 안전재난과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농정과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8억 1,800만원, 집중호우 사전대비 수해복구사업 10억원, 경지정리사업 15억원, 농촌활력과 마을단위 마을종합사업 3억 2,000만원 원예산업과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 4억원,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 3억 2,000만원,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산림녹지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 6억원, 도시과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17억 3,000만원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20억원, 건설과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2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1억원, 교통과 행복콜택시 운영 3억 800만원,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건축과 시내 경관 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보건소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4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세차장 시설 3억 2,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4억원, 환경사업소 구룡주차장 오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9,800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75개 사업에 299억 9,2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추가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 소관·과목·상호 간 예산금액의 변경, 채무부담행위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농림해양수산 부문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수송 및 교통 부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른 해에 비해서 빨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들이 꼭 필요하다고 실과소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과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2,598억 8,250만원에서 349억 6,160만원이 증액된 2,948억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청년핵심가 예비창업지원사업과 공공기관 태양관광 발전사업 설치사업, 도시가스공급 사업 등에 2억 47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사매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16억 4,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7억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 47억 8,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봉대, 용산, 수덕마을 만들기 사업과 전통식품 체험시설지원사업, 농식품 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에 11억 3,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사업과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 등에 9억 4,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과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 등에 3,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 용역비와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 등에 8억 9,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남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과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에 41억 4,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과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14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및 버스운영과 남원역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47억 4,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도시 및 면 지역 가로등 설치 등에 10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400만원 증액, 기금 6,3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1,593만 8,000원 감액 해서 총 4,9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내시변경으로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지원 사업 외 6건 사업도 내시변경으로 1,5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2,936만 3,000원에서 2억 478만원을 증액해서 148억 3,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1,400만원 증액, 기금 6,3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 1,5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593만 8,000원을 감액해서 시비 2억 5,471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을 5억원 추가 발행하는 데에 있어 상품권 인쇄 비용 등으로 1,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남원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보조사업으로 상품권 할인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해줌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명절기간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를 위해 인건비 1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인턴 4대 보험료 부족분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내시로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기금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으로 취업상담사 활동 경비 198만원, 취업상담사 찾아 가는 일자리센터 출장 및 교육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구인구직 및 채용설명회 개최 시에 활용하기 위한 채용설명회 개최 자산취득비로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매니저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청년일자리 매니저 인건비 및 교통비를 재원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운영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플랫폼 도서 구입에 취업 도서 400권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핵심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인증 간판 설치를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매니저육성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회적경제 청년매니저 인건비를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기금요율이 50%에서 45%로 변경 내시됨으로써 부족분 4,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2개 구간 추가됨에 따라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지원비로 6,5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해서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교육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도 202쪽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지역정착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사업비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목공예 관련 교육 참석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 참여자 인건비를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도 내시변경으로 공예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및 박람회 운영에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 판매 및 홍보 인력 양성과 4대 보험료를 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도 내시변경으로 기본계획 운영 및 프로그램 홍보비를 450만원 증액 편성했고, 프로그램 운영여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는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기업지원과가 분과되어 1부 2체제된 예산을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님 1차 추경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7쪽을 보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원을 예산에 투입하셨는데 남원시청의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구입 촉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것을 꼭 이쪽이 아닌 홍보를 구안해서 하셨을 때 이쪽으로 컨셉을 잡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홍보는 저조한데, 포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홍보도 최대한 하겠고요. 타 시군에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단체를 보면 80% 정도가 행정에서 협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독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제도를 단기간에 합니까? 계속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포상금은 12월 말경에,

니요

아니요김영태위원

.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

상품권이김영태위원

판매되는 한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봤을 때는 어느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예산이 600만원인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어차피 남원 시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끝까지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정착이 됐을 때는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남원사랑상품권이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청년인턴 4대보험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왜 기본적인 것을 본예산에 못 세웠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4대보험 부분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4대보험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1, 2월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대체지원을 했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게

세심있게노영숙위원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00쪽에 청년센터 내 취업 전문도서 구입에 있어서 북카페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고플센터 옆에 청년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1월에 청년센터를 설립해서 개장을 했거든요. 거기를 벤치마킹을 갔는데 도서가 2천여 권으로 구비를 해놓고 있어서 저희도 자격증, 면접 요령, 창업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년

청년노영숙위원

측에 도움이 된다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이용도가노영숙위원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시는 거고요. 취업부서가 다양한데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먼저 추진을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상담요원을 채용했고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경제통상진흥원 전문가분이 우리 시에 오셔서 컨설팅도 해주고,

없이

차질없이노영숙위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만원씩 400권이라는 도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들이 창업 등에 필요한 서적을 위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남원에도노영숙위원

몇 개의 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분배도 적절하게 해서 구입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13쪽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 시비만 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요자 확보가 많아서 증액했다고 하셨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2개 구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는

도비는노영숙위원

증액이 안 되고 시비만 증액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청년센터 취업 도서구입에 800만원을 세웠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다양한 책들을 필요로 할 텐데 이 책을 어떻게 구입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기한부위원장

도서관 같이 구입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대여해서 보게 하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도 볼 수도 있고, 대여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취업 전문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취업을 개인들의 취향에 맞는 도서구입은 쉽지 않을 텐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관련, 창업 관련, 면접시험 등등 해서 다양하게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132만원이 증액됐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상품권 발행액이 10억이 맞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당초 10억 계획이었는데 15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5억으로 변경하면서 추가 비용이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 포상금을 이야기했는데 상품권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 개인적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할

지원할전평기위원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한,

전평기위원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게 하면, 알겠습니다. 198쪽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가 있어요.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하는데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하는데 비품 임대비용이 650만원이에요. 강제성이 있어서 650만원을 주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부스 2식을 할 거고요. 거기에 진열대, TV, 백드롭, 책상, 의자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스는

부스는전평기위원

따로 주는 거고 비품임대해서 의자, 책상, 진열대, TV, 백드롭 4면 등 이게 65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가

임대가전평기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컴퓨터 회선도 넣어야 하고, 전화기 회선도 설치해야 하고,

성동

삼성동전평기위원

코엑스 홀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전평기위원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은 기금의 지원요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면서 부족분 4,700만원 증액이라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을

기금을전평기위원

무한정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고요.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처음에 50대 50으로,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환경사업소하고 도통동행정복지센터하고 두 곳 외에도 많을 텐데 추가로 더 신청하면 더 주는 겁니까? 기금 자체에 여유가 있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환경사업소하고 도통동에서 신청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해줄 곳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기금에서 다 주지는 않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단 신청하면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준에

기준에전평기위원

의해서.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 내시가 추가로 내시돼서 시비부담금에 대한 증액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80만원.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주무담당인 조철현 기업지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기업지원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8억 9,982만 6,000원에서 14.2% 증가한 115억 4,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인센티브 5,000만원 중 25%를 관계공무원 사기진작 및 선진업무 습득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 방침에 따라 벤치마킹으로 국내여비 25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애향장려금 지급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3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접수결과 39명이 신청되어 부득이 예산부족과 하반기 시행계획 예산을 포함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로 받은 인센티브 중 현안사업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시설보수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보관용 모빌랙 등 총 12종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전체 확정측량비용 7억 4,000만원과 산업단지 조기 완공에 따른 조성비용 3차분 8억 등 총 15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기원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조철현 주무계장님이 이종근 과장님 교육과정으로 1차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애향장려금 선발기준이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애향장려금은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취업일 기준 15세에서 34세의 근로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영태위원

3,000만원 세우셨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예. 30명이요.

김영태위원

그 안에 19명이 더 늘었다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9명이 더 왔습니다.

김영태위원

1,000만원 정도 여비를 뒀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1,000만원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더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하반기에는 인원수 제한을 둬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들어올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꾸

자꾸김영태위원

접수가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1년에 기준을 둬야할 것 같아요. 1년에 몇 명으로 해야지, 본예산에 세웠다가 접수가 더 되니까 1차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2017년도에는 45명 분을 줬는데, 작년에는 11명 분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도,

치가

수치가김영태위원

왔다갔다하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에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인센시브를 받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전평기위원

기업체 대표들인가요? 2018년 기업하기 좋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평가해서 저희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25%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방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20년 노후된 광치단지 내 구내식당에 조리실 타일이나 외벽이 다 파손돼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센티브는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시설보수비 3,750만원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철현 5,000만원 중에,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방동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안전재난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75억 900만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8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설계측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무기·탄약고 CCTV 설치 및 울타리 보강 공사를 위해서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을 위하여 재료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원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영상 저장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운영에 따라 IP 관리서버 및 함체관리장비 구입을 위해 5,800만원을 증액하여 7,56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1쪽에 시설비로서 적설계측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4군데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남원시에 적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시내 도통동 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운봉이나 사매, 덕과, 금지에 없어서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할

측정할노영숙위원

수 있는 중간중간에서,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212쪽을 보면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본예산에 7천이 들어가 있고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은 경찰서 협의요청으로 추경에 1억이나 증액했습니까?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같은

같은노영숙위원

시설비인데 우범지역이나 방범용 CCTV 관계는 무엇이 다릅니까?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방범용 CCTV 자체는 큰 도로변에 설치해서 감지를 하는 것이고,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소로나 골목길에 로고젝터 시설물로 인해서 안전구호를 표출되게 해놔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장치입니다.

같은

같은노영숙위원

성질의 것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21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방범용 CCTV 1억 2천이 세워졌어요. 왜 갑자기 거액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매년 꾸준히 마을방범용을 총무과에서 설치하다가 저희가 금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시골에 다니다보면,

조사

수요조사노영숙위원

결과예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3억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 완료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화질

저화질노영숙위원

CCTV 교체설치는 연도별 설치연도 기준이 있어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설치한 부분은 40만 화소 정도로 하다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만 화소로,

질을

화질을노영숙위원

높였다는 거죠?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설계측시스템을 4군데에 설치하시는데 대략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장소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읍이나 면사무소 위치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구역은 도통동에 기상청이 있어서 기상청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데, 나머지 타 지역에는 없어서 설치하는데 운봉 4개면 중에 1군데에 설치할 계획이고, 사매·덕과·보절 쪽에 1군데 설치하고, 주천·이백 쪽에 1곳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하부 쪽은 금지가 하우스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제설피해는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염봉섭위원

우범지역을 보면 다 필요한데 사실 로고젝터가 효과적일까 의심도 있습니다. 비상벨이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저희한테 아주 좋다고 전화도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정한

적정한염봉섭위원

비율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방동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1개 마을당 300만원이 지원돼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카메라는 몇 대가 설치되죠?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기본이 2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해요? 아니면 입찰형식이에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원칙은 마을에서 결정하는데요.

윤기한부위원장

마을에 300만원을 줘서,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돈을 줍니다. 다만, 저희가 표준안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맞게끔 하도록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업체도 소개를 해주나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개라기보단 어느, 어느 업체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죠.

윤기한부위원장

업체가 있다?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사실상 CCTV가 지역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얼마라고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카메라 성능이요. 초창기에 설치한 것은 40만 화소고요. 현재는 보통 200만 화소 정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약 3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4대를 설치하고 싶으면 마을 자본을 보태면 되겠네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300만원으로 설치한 부분은 녹화기하고 카메라 2대가 있는데, 녹화기는 금년도에 보급하려는 것은 8분할까지 카메라를 8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는 4분할이어서 4개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 8분할까지 해서 마을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보충질의를 한다면 300만 화소면,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200만 화소요.

전평기위원

300만 화소는 4개 이상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영상저장장치를 1개 설치하는데 옛날에는 4분할로 4개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금년도에 보급하는 것은 8분할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영상저장장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8대까지.

전평기위원

8대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카메라 2대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 5대가 필요하다면 2대는 우리가 지원하고 3대는 마을에서 부담해서 추가 설치하는 걸로요.

에서

거기에서전평기위원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제 마을에서 부담을 안 해요. 300만원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결국에 성능이 떨어져서 제 역할을 못 해요. 제가 총무위 때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조사를 해보세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준공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를

검사를전평기위원

확실히 하실 거예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7천만원 사업을 했어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성로고젝터 40대하고, 스마트벤치 5대를 했는데 범죄발생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어때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반응 자체가 주민들이 설치를 추가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이런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전평기위원

앞으로 2020년까지인가요? 작년 본예산에 2억 1,000만원 잡혀있는데 총사업은 6억을 계획 잡고 있네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된다는 거네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위원

화제감지기는 열감지기로 하고, 이번에 6,000만원 추가로 증액해서 하게 되면 60% 정도 보급을 한다고 했나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6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까지

이것까지전평기위원

하게 되면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을 8개를 한다고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영상저장장치가,

김종관위원장

8화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남원시에서 카메라를 2대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서 8개짜리가 필요해요? 왜 8개짜리를 하는 거예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마을에서 카메라만 별도로 구입해서, 4개가 있으면 영상장치를 기존엔 4대만 보급했는데 예를 들어 마을에서 카메라를 2대나 3대를 설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2대라면 다 찼고,

김종관위원장

어떤 마을이든지 카메라가 4대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8개짜리를 지원하다보면 결국에 주민들 부담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영상저장자치 자체내에서는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술이 발달돼서,

김종관위원장

저장장치 얼마씩 해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저장장치 가격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8개짜리하고 4개짜리하고 차이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가격차이가 없다고 하시면,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담당계장이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통합관제담당 김도영입니다. 마을방범 CCTV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1월에 현지를 나가보고 3월에도 다니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에 다니다보면 전에 초창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단 곳이 많고, 웬만한 마을에는 현재 돌아다녀보면 4대 이상이 됩니다. 보통 큰 마을은 10대가 넘는 데도 있고, 조그마한 마을도 최소 3대 내지 4대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마을은 거의 4대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나 녹화기 2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8채널로 공급하는 겁니다. 회관은 좁은데 자꾸자꾸 여러 가지 중복되면 저기해서 8대를 합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다보면 분리되어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리가 먼 곳도 있고, 진입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면에도 있지만 후면에도 있고 또 회관에도 달아야 하고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지금 4대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 8채널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가격차이를 물어봤는데,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가격차이는 몇 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은데,

김종관위원장

정확하게 가격을 아시냐고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설계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기존 설계도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금액은 답변드릴 수 없는데 한 50~60만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차이가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50~60만원입니다. 어느 게 50~60만원이라는 거예요? 4채널짜리를, 8채널짜리를?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8채널짜리입니다. 올해 설계 내려간 것이 8채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8채널짜리가 50~60만원 간다고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예.

김종관위원장

카메라 1대는 얼마예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설계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카메라도 설계도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자세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도영 설계도를 끝나고 나서,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정확한 설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희가 설계를 보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보통 대당 300만원씩 잡는데 300만원씩이면 카메라 4대 달고도 돈이 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잘못하면 시설비로 해서 입찰봐서 하면 싸게 나가거든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시설비로 관리하다 보면 직접적인 관리를, 남원시에 현재 기준에 1천여 대가 있거든요. 이 자체를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마을방범 CCTV는 모니터에 바로 연결해주잖아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바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원시에서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파출소나 거기에 가서 확인할 뿐이지 다른 저기는 없잖아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민자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시설을 우리가 해주면 되죠. 농로포장 시설도 시설비로 해주지 민자로 해주지 않잖아요. 설치도 마찬가지죠. 시설비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마을에 주다보니까 다른 병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기왕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계속하다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300만원이면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줘도 충분한 금액일 거 같아요. 채널을 8채널로 바꾸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마을 진입로 아니면 후 진입로, 마을회관 중요한 부분에만 달아주면 되지 마을에서 여기 달아줘라, 여기 달아줘라 다 달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마을에서 할 일이지. 아무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방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18억 2,0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8,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농업시책추진비 3,900만원과, 농업인단체 관리비 1억 2,150만원, 218쪽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비 900만원, 농업인 지원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와 월급제 3억 2,500만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등에 9억 4,188만 1,000원은 금년도 조직개편 결과에 맞도록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에서 농정기획사업으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219쪽도 감 내용입니다. 220쪽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은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1억 7,0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2억 6,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인턴제 활용 9,500만원도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성 편성한 내용입니다. 221쪽도 조정 편성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들입니다. 222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으로 시범 운영되는 사업비인데 예초기사업이 제외됨에 따라서 144만원을 감액하고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에 1억 7,000만원과,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도 당초에 귀농귀촌사업에 편성됐던 것을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성 편성한 내용입니다. 224쪽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 기금사업비는 241만 3,000원이 감액돼서 2,042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도 국도비가 최종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1억 9,720만원을 감액한 22억 9,840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암반관정과 양수장 전기요금을 그동안에는 농가가 선 지급하고 시에서 정산 지원했던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한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는 노후된 저수지를 시설 보강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저수지나 기능보강사업 등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세부사업장별로 부기 등재를 하고 금번 1회 추경에 18억 1,820만원을 증액한 130억 9,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35쪽 상단부까지는 세부내역별로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235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영농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집중호우 사전대비를 위한 복구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가뭄취약지구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동제와 왈길제, 옥전제, 과리제 시설비 및 감리, 부대비 8억 8,900만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농로 확포장사업비 112억 880만원을 세부 사업장별로 부기 정리한 내용입니다. 246쪽 상단부까지가 내용입니다. 246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9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2019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2020년도 봄 마무리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 실시설계 등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여 총 44억 3,241만 6,000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40만원을 증액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반영해주시면 신속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농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부사업 변경 65건, 과목 변경이 16건으로 유달리 많은데 무슨 이유인가요? 예산부서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의 적용 착오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정과에서 농정과와 활력과로 조직이 개편됐고요. 또 과 내에서 농업행정계하고 농업인복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쩔

어쩔노영숙위원

수 없는 조정관계가 있어서 이뤄졌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보면 농업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농업저수지 정밀진단은 연차별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3억, 2019년도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면 끝납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까지 갑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사업은 안전점검을 하고 진단을 위해 본예산에 안전점검 1억을 세웠어요. 진단은 뭐냐면 재해위험저수지하고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보면 재해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10개 저수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비 확보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빨리해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정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재해위험저수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도 말고 20년도에도 추진한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바로 예산이 서면 10개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 사업은 2020년도까지 가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용역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당이

해당이노영숙위원

안 된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집중호우 사전대비 수해복구비로 10억이 세워졌는데 수해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미리 세워놓은 건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018년도에 긴급수해가 나가지고 예비비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복구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금번 예산에 10억을 확보하면, 201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18억 정도 투입해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요. 또 수해가 나면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서 세웠습니다.

비를

사업비를노영숙위원

세우지 않고 수해가 나면 예비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해가 나기 전에 긴급히 복구해서 사전에 재해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는 재해가 났을 때 투입이 가능해도 그럴 때는 곤란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방차원에서 세웠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노영숙위원

수해가 안 나면 10억은 사장되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수해가 안 나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면 현재 기존 시설들이 있어서 손을 안대면 수해가 날 걸 뻔히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복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해가 나면 긴급히 복구하고 이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해

재해노영숙위원

대체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수해복구 사전대비로 해서 쓰는 예산하고, 수해복구가 나서 쓰는 예산하고 다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수해복구비까지 사전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에 써 버리다보면 나중에 진짜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복구비로는, 그때는 긴급지원만 들어가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더 보태서 하시려고 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수해가 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시비에 의무부담금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김종관위원장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10억은 그거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종관위원장

나중에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해복구비라고 같이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게 표현해버리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예산을 시설비로 다 세워줘야 할 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일 하겠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직원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예산이 많더라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은 알고 있어서,

김종관위원장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감당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이 다 성립되면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이 승진리더 교육중이므로 주무담당인 김맹수 농촌활력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을 보면 농촌활력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촌활력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서가 있죠?

노영숙위원

제출해주시고요.

물박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허브교실은 어디를 하나요?

뷰티교실은 17개 마을인데 경로당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형식적이고 소비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보면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봉에 있어요.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책사업이에요?

전통식품이 주류인가요?

운봉주조로 나와있는데 막걸리예요?

에서

시에서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거예요?

화가

활성화가노영숙위원

잘 되나요?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더욱 더 남원 관광 발전을 위해서 남원 막걸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농촌활력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이 강사비, 재료비를 물박놀이하고 허브교실에 100만원씩 3개월 300만원이죠?

매월

매월전평기위원

1번씩 하는 거고요?

1번이에요? 아니면 2번이에요?

전평기위원

한 달에 4번 정도 되겠네요?

료는

강사료는전평기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간당

시간당전평기위원

4만원이에요?

전평기위원

뷰티교실은 17개 마을을 했는데 작년까지 하면 28개 마을을 한다는 거죠?

254쪽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이 1개 마을이죠?

4대 단체가 어디인가요?

4개 단체에 2,700만원을 나눠주는 거네요?

농식품산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남원에 있는 농식품기업 전체를 현황분석과 진단해서 하려는 용역인가요?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활력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저도

저도전평기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기술센터 자부담이나 보조되는 비율하고, 원예산업과, 농정과가 다 달라요. 그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각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전평기위원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농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촌이 자꾸 노후화되고 그런 과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농촌활력과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성 계장님 사매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대충 알겠는데 140쪽 물박놀이는 노봉에서 하니까 자주 봐서 압니다. 허브교실은 허브 비누 만드는 거 강의하고 교육하나요?

뷰티 어르신 교실은 뭐예요?

이런 마을들은 보건소에서 싱싱생생 체조하고 같이 날짜만 바꿔서 들어가나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마을들 싱싱생생 체조가 들어가죠?

복합적으로 이것도 들어가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말하자면 뷰티 어르신 교실은 화장하고 피부마사지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중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같은 경우는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4,000만원이잖아요?

다고

크다고박문화위원

하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 거 같아요. 저는 심도 있는 예산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작지만은 않은 예산이다, 뷰티 어르신 같은 경우는 17개 마을을 하면서 마을당 200만원이잖아요. 강사비, 재료비에 3,400만원이 들어가고, 물박놀이나 허브교실은 마을 1개에 300만원씩 3개월이 들어가네요. 마을 1개에 100만원씩 소요가 되고, 뷰티교실은 200만원씩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100만원씩 지정한 것과 200만원씩의 차이는요?

산도

예산도박문화위원

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게

투명하게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활력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농촌 재능나눔 활동사업도 접수가 되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련 계에 이 사업을 한다고 나눔 활동사업에 접수를 하는 거죠?

많은

많은박문화위원

단체가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4개 단체가 했잖아요. 신청을 받기 전에 농촌 재능나눔에 대한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서 접수하는 겁니까?

에서

남원에서박문화위원

몇 개를 신청하셨나요?

박문화위원

4개 단체가 신청해서 4개 단체가 다 활동지원 사업비를 받게 되네요?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에서 체험장 건축하고, 설계·토목공사, 체험장비·용품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셨네요?

에는

기존에는박문화위원

1개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미담이라고 1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문화위원

HACCP 시설이 돼 있나요?

험을

체험을박문화위원

할 수 있게끔 시설지원을 하는 거죠?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지원해주는 거죠?

일부

일부박문화위원

체험장 건축, 설계·토목공사, 체험장비를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가요? 일부를 해주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70% 보조에 3억이네요?

총사업비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이 있는데 개발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춘향애인을 쓸 수 있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

법인에서박문화위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변은

답변은박문화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공동브랜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춘향애인에 대한 부분을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역량도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연구용역 2,000만원을 세우셔서 어플리케이션을 해야되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인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셔서 지역 사회에 활력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계속 춘향애인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도비 확보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농촌 분야에서는 농촌활력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과가 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로 하면 141쪽입니다. 예산서는 252쪽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조서가 틀린지, 예산서가 틀린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네요. 봉대마을이 마을만들기 마을종합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표기에는 2,240만원 도비가 서 있는데, 시비로 9,600만원을 저기하는 걸로 해놓고 예산서에는 7,36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가 맞겠죠? 마을만들기 마을종합사업에 도비가 빠졌죠?

2,240만원이 도비고, 9,600만원이 아니고 7,360만원이 사업조서로 변경이 돼야 하죠?

예산서로 봐야 되겠네요?

예산을 워낙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서도 만들고, 예산서도 만드느라 애쓰셨는데 확실히 저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9억 4,796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4,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캐비넷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화면 교체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허브밸리 사계절축제 이벤트 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봉고 덤프차량 구입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6,3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 5,0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GAP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과목변경을 위하여 7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정성검사 지원사업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에 춘향애인 홍보탑 화면 교체공사,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디에 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에는 춘향애인이 이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완주 간 고속도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광고물 설치하는데 4억이 들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높게 세워서, 88고속도로를 타면 요천에서 이백을 건너가다 보면 높게 서 있는데 그게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4억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높게 올리다보니까요. 높이가 있어서요.

윤기한부위원장

26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가 예산이 왜 깎였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개 부서에서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확보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유기질비료를 깎아서 그쪽으로 넘겨준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밭작물은 퇴비가 60% 배정이 됐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70%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해주고 시비로 6억을 따로 세웠습니다. 37만포 정도를 추가로 더 배정해줬습니다. 6억을 세워서 이 예산을 다 쓰면 외지에서 들어온 걸 근절하기 위해서 6억을 세웠는데, 6억이 깎인 바람에 그 예산을 남원시에서 공급된 물량으로 해서 337만포를 더 추가로 배정해서 공급해서 효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도 100포를 신청했는데 60몇 포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67만포 정도 배정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 중에 37만포를 추가로 해줬고 30만포만 덜 나간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220만포 되거든요. 신청량의 10% 정도 감액돼서 다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에서 퇴비 1포에 보조비를 포함해서 3,600원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400원인데 1,700원 보조에 1,700원 자담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자부담이 1,700원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격을 낮추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올해 1년동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포당 가격을 낮춰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예산 세우면, 올해 예산 세우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타 시군보다 남원이 퇴비가 비싸다고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퇴비 생산업체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가 또 보조를 안 받고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실제로 2천 원대에도 판매가 된다고 해요. 보조 아닌 퇴비가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차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260쪽에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이라고 본예산에 7억을 세우시고 이번에 1억을 세우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1억만 세운 것입니다. 7억은 본예산에서 다른 사업비고요.

크가

체크가김영태위원

안 돼서 그랬는데, 수요조사를 작년도에 했을 때는 사실은 수요가 많아서 7억을 세우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7억을 안 세웠고요. 7억은 다른 사업비고요. 같이 들어있는 사업비입니다.

같이

같이김영태위원

들어있는 사업비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1억만 별도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미세살수장치로 해서 1억만 세우셨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농가들한테 많은 실효가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보고 한 거거든요. 배 같은 경우는 봉지를 싸버리기 때문에 여름에 고온기에 직접 피해가 없는데, 사과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더워서 사과가 물러버리는 피해를 봐서 살수장치를, 남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다고

있다고김영태위원

판단이 들어서 1억을 세우셨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25헥타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본예산에 계속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세우지 못 했습니다.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건의를 해서,

번에

이번에김영태위원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통과를 했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1억 정도 통과를 했고, 금액이 많은 것은 안 해주셨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영태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하우스농가들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비닐에 묻었을 때 뉴스상에서 보면 많은 대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손을 못 댔는데 직접적으로 손을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먼지가김영태위원

쌓이면 식물에 햇빛을 안 쪼였을 때 문제점이, 뉴스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1억을 확보하셨으면 더울 때 필요한 거니까 조기집행을 하셔서 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3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에서 서울 공공급식 농산물 물류비 지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급식을 하려면 서울시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작년 겨울에 응모해서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6월부터 물류를 여기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올려 보냅니다. 올해는 첫해여서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보조를 해줘야 물류비를 충당할 것 같아서 물류비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부담

자부담염봉섭위원

50%, 지원 50%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사계절 축제이벤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민자사업에 허브밸리 면모를 갖추는 게 급선무 아닌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민자사업은 민자사업대로 추진하는데,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허브밸리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9월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7,0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은 온실이나 경관이 없는데 4월부터는 계속 경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축제예산으로 심의를 받아서 세우가 됐습니다. 봄에는 저희들이 라벤더 경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철쭉 분재까지 해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여름에는 경관을 꾸미고 물놀이까지 같이 하고, 가을에는 국화를 이용할 계획이고, 겨울에는 눈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애향회에만 맡겨놓으니까 규모가 작어서 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알프스마을에 가니까 우리보다 규모는 작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로

나름대로노영숙위원

생각했을 때 민자사업이 먼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진 거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에 있어서 포도 폐원보상금을 지급해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원할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포도 부분은 샤인머스켓 바람이 불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5% 정도, 2억 5,200만원인가를 세워서 25%밖에 지원사업을 못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고 추경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2억 5천을 넣어서 해줘도 50%가 안 됩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도값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상시보다 30% 이상 더 받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이 운봉이나 인월, 아영 쪽에 가면 거의 포도를 하시려고 많이 마음을 먹고 토지를 구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에는

판로에는노영숙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샤인머스켓 바람이 불다보니까 샤인머스켓을 올해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켐벨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랭지 쪽은 평야지보다 30%에서 40% 수량이 더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싸져도 대응력 있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샤인머스켓은 수확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만, 켐벨은 고랭지 쪽은 아직까지 대응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귀농하신노영숙위원

분들이 모두 포도를 선호한다면 과잉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몇 군데나 설치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평야지에는 켐벨은 공급을 안 하고 있고요. 샤인머스켓이나 기타 품종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거의 인월, 아영, 산내, 운봉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4헥타 지원을 해줬고요. 추경에 3.5헥타에서 7.5헥타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확대량 가지고 전국 양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켐벨은 재배면적을 확대는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넓혀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샤인머스켓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노영숙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노영숙위원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신중을 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62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정성검사 지원에서 공공급식만 안정성 검사를 하는지, 시민이 소비하는 로컬푸드 급식에 대해서 안정성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따로

따로노영숙위원

서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따로 따로 서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는 못하고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도 있고, 로컬푸드 쪽도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농상생 안정성검사를 위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안정성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적극적인 시대변화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를

철저를노영숙위원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화면 교체공사가 있는데 언제 세우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년 넘었습니다. 이백 요천다리 건너가면 있는 것이 만 3년 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3년 전에 세우신거라,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색이 바래서 멀리서 쳐다보면 훤하게 보여서 교체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화면교체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화면만 교체.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들어 있는 부분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도 수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을 수정해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화면을 교체한다면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3년 만에 1번 정도 교체시기가 되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애인 광고물 설치는 새롭게 1군데 되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이백면 내동리에 있는 것과 새롭게 다시 설치하는 춘향애인 홍보에 대해서 차별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 것과 새로 설치할 것에 대한 차별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광고물 설치를 하실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춘향애인 광고내용은 춘향애인 광고이기 때문에 차별성은 없는데요.

보탑

홍보탑박문화위원

화면하고 애인 광고물 설치하고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위치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88고속도로에는 탑이 서 있는데, 광양~완주 간 고속도로에는 홍보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로 순천 쪽으로 저희 농산물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전라남도 쪽에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주고 있고, 서울 쪽에서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있어서 교통량이 88고속도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에

내용에박문화위원

있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데 광양 쪽 고속도로에 홍보가 필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사계절축제 이벤트 마케팅도 열심히 하신다고 추경에 반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이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무리

아무리박문화위원

잘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축제는 힘들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부분에서 지하철역이나 역으로써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광명시 역이라고 해요. 광명시에 집중을 해보세요. 광명시 현지확인을 하셔서 어떤 마케팅이 와야 될 건가, 축제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도 받고, 철도가 우리 남원으로 올 수 있는 여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집중을 해봐라,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박문화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류교통비는 해당 지자체 지원 조건 명시를 하셨어요. 서울시 도농상생에 대한 공공급식 선정 지침 공급가격 책정원칙에 의거 물류유통비는 해당 지자체 지원 조건 명시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농상생이라면 도비도 같이 협력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시비만 세우셔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밑에 안전성검사에는 도비를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성에는 도비를 세우셨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농상생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가 보태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상생

도농상생박문화위원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는 도비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은 도비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사업도 도비가 반영이 되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총사업비가 900만원이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보태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 물류비용 지원이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급식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디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초·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로

학교로박문화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급식센터를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농협에 지원해줘서 원예농협에서 학교로,

산물

농산물박문화위원

유통 지원사업이 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농

중소농박문화위원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도 그렇고 도농상생 공공급식도 원예농협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런데 원예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급식

공공급식박문화위원

안전성검사비도 원예조합에 급식지원센터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원예협동조합이 급식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지정을 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년간 지정을 합니다.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에 지정해서 2020년까지 지정되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년 이후에는 다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공모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지원되는박문화위원

곳에 남원시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기후 대응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이 안개분무사업이잖아요. 몇 농가를 하려고 1억 예산을 세우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원래 2억을 계획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신청량 전체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억이 몇 농가를 위한 1억이에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몇 농가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전평기위원

1억 정도 편성했으면 몇 평당,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20헥타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17년도나 작년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열이 발생돼서 가치가 떨어져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위원장님! 잠깐만, 친환경농업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요?

같이

같이전평기위원

이야기를 하려고요.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1문1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평기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를

보조를전평기위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25억 정도 됐나요?

년에

작년에전평기위원

사업계획이 180만포예요? 190만포예요?

제가

문제가전평기위원

돼서 추경에 6억을 편성했다가 못하고, 19년도 본예산에 6억을 추가로 편성한 거잖아요?

하고

저하고전평기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6억을 추가로 다시 편성해서 축산농가들 적체된,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악취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6억이 삭감됐잖아요.

전평기위원

6억 정도 삭감이 돼서 작년에 다시 환원이 됐어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가전평기위원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농업이 축산과에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요. 지금 원예산업과로 왔기 때문에 업무 공유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축분처리가 안 돼서 항의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와 시장님한테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과와 업무 공유를 하셔가지고 축산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각 축종별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이 문제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지만, 이게 아마 주목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참석하셔가지고 정말로 계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예산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참석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가

축산농가전평기위원

처리도 문제지만 처리가 안 돼서 습이 많으면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습이 많아서 가스가 있으면 입식을 못 합니다.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습이 있으면 가축한테도 피해가 있지만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88고속도로에 광고탑을 설치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허브육성계장을 할 때, 그 과에는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과에는 있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간판설치가 쉽게 허가가 나오나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에 간판 설치를 하면 허가가 쉽게 나오냐고요? 혹시 고속도로에서 몇 m 떨어져야 하는 지 광고법을 알고 계시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몇 m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광고물 관계는 저희들이 불법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정식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광고탑을 못 세워가지고 광고탑을 여기저기 수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제안해 준 데가 제가 제안을 해준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탑을 현재 서 있는 것을 하나 없애버리고 거기에 세우십시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부 규정에 다 걸려버려요.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도 명시·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 예산도 집행이 될 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이 주생 쪽에 공장부지 내와 비슷하게 세우려고 해서 조금 쉽게 해결될 거 같아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일단 설계비하고,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모든 허가조건이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4억에 설계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설계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용역비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위치는 선정된 뒤에 위치에 맞게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미리 용역은 안 줍니다. 위치가 선정돼서 공론화가 된 뒤에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때 당시에 4억을 세워줬을 때도 1억을 다른 곳에 쓰고, 3억만 가지고 광고탑을 세웠어요. 지금 혹시 고속도로를 가보시면서 야간에 봤어요? 저는 화면 교체공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먼저 되려면 조명부터 바꿔야 됩니다. 조명을 아주 환하게 해놓고 그리고 산뜻하게 화면을 교체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고속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날마다 봐요. 제가 거기를 일부러 쳐다보고 갑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조명을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먼저 보고, 조명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면 교체가 돼야 하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조경관계는 어두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도때문에 부지가 넓으면 멀리서 비추면 되는데, 바로 밑에서 위로 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서 쏘면 전구가 나가면 갈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밑에서 설계를 했는데, 밑에서 쏘다보니까 각도가 넓은 데서 넓게 쏴주면 불빛이 제대로 가는데 바짝 붙여서 위로 쏘다보니까 불빛이 제대로 안 가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화면교체만 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부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위에다 달아야죠. 전구를 가는 것은 기술자 업체들이 가는 것이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같이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서면 화면을 갈면서 전구까지도 연구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고속도로에 광고판을 만들어놓고,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광고판을 만들잖아요. 광고 효과를 안 보려면 뭐하러 광고판을 만들어요. 돈을 몇 억씩 들여가면서, 만들 필요성이 없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부지를 확실하게 선정해놓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조명 가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왜냐면 위에서 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불빛의 조도때문에 걸리면 복잡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명 관계는 저희들도 밤에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밑에서 가깝게 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속도로에서도 피해가 안 나고 화면이 밤에 밝게 보일 수 있도록 광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속도로 피해보고, 안 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광고가 환하게 보이게끔만, 진짜 가면서 안 보면 안 되게끔 만들어놓고 광고를 해야 효과가 나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당시에 부지 선정 하다하다 못 해서 거기에 한 거예요. 그것도 간판교체로 해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도 아마 자리 잡으려면 2년 이상 걸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잡아 놓은 자리가 있다면 모르지만, 아무리 내 땅이라도, 거기도 하천부지예요. 남원시 땅 의료원 뒤에 세워보려고 해도 못 세우고 결국에 간판을 설치를 못 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부지는 안을 잡아놨습니다. 현지도 가서 보고,

김종관위원장

잡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도 잡아는 놨었죠. 잡아는 놨는데 거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부지는 안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잡아놓은 곳이 있다면 내일 안에 위치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결재도 안 났는데 이 위치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예산이 서면 그 위치를 가서 보시고 안을 확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예산업과장님께서 잘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설명이 얼마만큼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냐에 따라 예산이 서고, 안 서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일단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36억 6,6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27억 7,404만 1,000원보다 8억 9,2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중 1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용역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민원, 불법채취, 부실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 등 대외적인 지적에 따라 사업장 일제점검 필요성이 대두돼서 전문기관 점검을 통한 육안대조 확인에 의한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 및 정확도 제고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전문기관 점검을 위한 용역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산림과 사무실 및 산불상황실 정비입니다. 노후된 수납장, 파티션, 책상 등 교체와 산불상황실 정비를 위한 물품취득비 2,326만원, 시설비 522만원 총 2,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2쪽,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창고와 진화대 대기실이 분산되어 있어서 원활한 진화장비 공급을 위한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주요사업조서 176쪽입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쉼터조성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청 종묘가격 고시단가 변경으로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5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자부담이 없어져서 도비, 시비를 1,2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주요사업조서 177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자동제어시스템 수리입니다. 전시관 기계실 내 자동제어시스템과 패널 고장으로 교체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 시 설치한 프로그램이 장기 사용으로 이용객들의 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호랑이라이더관과 써클영상관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정영주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차 추경 예산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조서 178쪽을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에 1차 추경에 6억을 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용객들로부터 교체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빔프로젝트는 5년인데 3,600시간입니다. 미제라 단종이 됐습니다. 부속을 교체하는 데도 한 번씩 고장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산으로 변경 교체하려고 합니다.

산은

국산은김영태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국산은 5년인데 2만 시간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3,600시간이었는데 2만 시간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5년마다 계속 6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콘텐츠 개선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4D 한 가지만 계속 방영했거든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하면 양쪽을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사용연한이 360시간이면 평균 잡아 5년이라는 말씀이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만 시간입니다.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김영태위원

20년?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0년은 아니고요. 5년인데, 저희들 생각은 5년마다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억 정도만 더 추가 되는 걸로,

에는

이번에는김영태위원

6억 정도 들어가고, 5년 후부터는 1억 정도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익도

수익도김영태위원

없는 사업에, 남원 시비로 6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러시죠? 어차피 해야 할 것은 하는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투자 대비 수입으로 따지자면 물론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간

백두대간김영태위원

생태교육장 첫 단추가 남원시에서 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까지 투자만 하고,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점이 있고, 다행히 5년이 지나면 투자율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5년에서 몇 년 쓰고 새로 교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 점검해서 1억 3,200만원을 처음으로 세운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태위원

했을 때 남원시나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실효성이 뭡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토석채취사업자들이 사실상 토석채취사업장이 34군데나 되기 때문에 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불법을 터치한다는 것은 힘들고, 정기적인 점검은 처음이지만 제대로 해놓고 자료가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한다고 치더라도 3천만원, 4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토석채취 허가가 난 구간을 점검한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태위원

허가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허가가 들어온 것은 직원들이 꼼꼼히 살피겠지만 이 부분도 산지관리협회하고 관리 체계가 확립이 되면 그쪽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1억 3,200만원을 투입했을 때 연중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체크를 하시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일시적인 조사인데, 그것이 일시적인 조사가 되면 불법사항이,

견이

발견이김영태위원

되겠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토석협회에서도 저희한테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안 했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김영태위원

집행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 분들이 좋은 방향, 나쁜 방향 한다고 해서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민원이 없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1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옛날과 지금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내용이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문기관은 혹시 남원시에서 협의회가 구성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임합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속 협회인데요. 한국산지보전협회라고 해서 이것만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원의 업체들도 조사가 가능한데, 꼭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냐, 그렇지만 일반적인 설계업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법으로 캐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타 시군도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되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막대한김영태위원

예산을 산림과에서 1억 3,2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문기관에 의뢰하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확실성 있고, 계획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현재까지 서른 몇 개 업체를 전수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위법사항이 크면 검찰에 넘기고,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합니다. 이 사항이 그 사람들이 해왔던 과정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잡기 위한 것이지 꼭 불법만을 캐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토석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해서 해야 한다,

적인

법적인김영태위원

규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봤을 때는 이번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신다고 해도 현재까지 오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는 경고나 주의정도를 주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업체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함으로써 사용하는 농가들이나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생산을 못 해버리면 남원에서 살 것을 외부에서 사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영업정지를 한 달, 두 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토석채취하신 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계도차원에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토석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일보에 나온 신문에 의하면 토석채취한 전수조사 계획에 있어서 지역에 관련 업체가 일을 진행하면 5분의 1정도 있으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역의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와 행정에서 말하는 전문업체가 어떤 점이 다르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에서

행정에서박문화위원

말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하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 관내의 업체가 일을 진행하면 5분의 1정도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전문기관과 집행부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조사기관은 산림청 산하 법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 맡기게 돼 있어요. 그 분들이 말하는 관내업체라는 것은 일반 설계업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역의 관련 업체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일반 설계업체입니다.

진짜

진짜박문화위원

전문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했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산지 전문기관으로 산지관리법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6조에 조사를 하려면 이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림청

산림청박문화위원

지정 전문기관이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토석채취 전수조사는 남원시가 산지 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취장 내 인허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경계지역 훼손, 지하채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써져 있으면서 책임 회피성 행정이다 이런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하면서 불법사항을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손을 안 대다가 갑자기 대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시점을 통해서 남원시 토석협회가 아니고, 토석채취 사업자들이 앞으로 법 규정을 준수해서 토석을 채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협동조합 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빚어진 토석채취 사업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타 업체로 전가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다, 다음 달 있을 전라북도 감사를 앞둔 공무원들의 면피성 전시행정이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전수조사 계획을 하지 마라 여러 단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답변이 맞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신문보도 사항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문보도가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1월에 나온 내용과는 정반대로 기사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불법사항이 캐치가 되면 그때그때 발견해서 청문절차를 통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검찰에 제소도 하고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유착을 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것처럼 꼭 업무태만을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가 또 이번에 며칠 전에 난 보도내용은 정반대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용역이 1억 3,200만원 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1억 3,200만원도 굉장히 부족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 있는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용역이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토석채취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금액을,

박문화위원

용역금액으로 타당하다는 금액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역의

용역의박문화위원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73쪽 토석채취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불법영업 시에는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했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영업정지를 시키면 면허정지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지를 합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토사나 채석을 채취해 가고 있는 부분을 못하게 그 기간동안에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면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3회정도 계속 불법행위로 영업정지시키고 또 불법을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지를

정지를노영숙위원

당하면 이쪽 부분에서 채취를 하고, 이쪽에서 당하면 계속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노영숙위원

통솔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려면 면허에 해야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지금 토석채취 관련해서 너무 규제가 많이 풀어지다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이 자꾸, 규제를 할 수 있는 제약요소가 많이 풀어져서 일단 불법이 발견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를 하고 또 불법을 하면 또 영업정지하고, 또 불법하면 영업취소하고,

어쩔

어쩔노영숙위원

수 없는, 부분적으로 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법적 규제밖에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을 보면 펠릿보일러에서 주택용 6대가 기재가 됐는데 국·도·시비가 다 편성이 됐어요. 수요자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올해 수요자가 4대일 때 2명이 신청됐는데, 신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없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하고

예전하고노영숙위원

달라서 여론을 들어보면 펠릿보일러가 별로 선호도가 없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가

선호도가노영숙위원

없는데 추가 요구해서 배정해야 하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추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배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산림청에서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 준공된 지 몇 년이 되어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허가가 경과되었나요? 조서 177쪽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자동시스템입니까?

노영숙위원

예.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지열난방을 하고 있는데, 제어시스템이 컨트롤 패널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공된

준공된노영숙위원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점검용역사업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꼭 한 번은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업체 측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

자주전평기위원

보면 정문에 와서 주민들이 데모하시고 여러 가지 산림과와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 한번 정리를 해서 불법과 탈법 사이의 경계선이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신대로 해주시고요.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산지보전협회에 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백두대관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이 호랑이라이더관 3D 부분은 백두대관을 달리다로 해서 호랑이가 4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1대에 10분씩 타요. 한번 들어가면 4명이 10분을 타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엄청 짜증을 내서 저희들이 4대짜리를 빼내고 10대짜리를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이 5,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물 제작이 백두산까지 달리다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을 테지만 써클영상관 부분은 노치소년과 범이 4D, 5D라고 하는데 한 가지 프로그램만 몇 년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프로그램 2개를 제작할 수 있으면 2개를 하는 것이고요. 프로젝트 교체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관 문을 닫지 않은 한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죠? 산림과는 토석 채취장이나 큰 사업장이 있다보니까 말도 많고, 힘도 많을 것 같습니다. 토석 채취장이 30곳이 넘는다는 것은 지번이 30곳이 넘죠? 사업주가 30명이 아니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개소수가 33개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허가낸 지번이 그렇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번은 아니고요. 여러 개 지번이더라도 장소가 33곳이라는 겁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에 그렇게 많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1개 업체에 34곳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잘못을 저지르고 위법행위를 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지번을, 예를 들어서 업주가 4개 지번에 허가를 냈으면 위법사항이 발견된 지번만 영업정지가 되는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해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묶어서 한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필지가 5필지라면 5필지가 다 돼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다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위법이 발견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입찰이나 다른 계약을 일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석 채취장은 영업정지가 돼도 그 외 지역에서 흙을 파다가 공장이 가동되거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차라리 다른 건설회사 같이 공장에 영업정지를 줄 수는 없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번 연속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공장 허가취소는 경제과에서,

윤기한부위원장

허가취소가 아니고, 공장 영업정지는 경제과에서 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저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어떤 제재가 법이 약하니까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자주 불법을 저지른다고 보거든요. 강하다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안 저지르겠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처리가 되면 불법이 안 일어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실제로 다른 건설업들은 영업정지 들어오면 일제 입찰이나 계약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파서 공장에서 선별해서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게 애로없이 진행을 해요. 그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규제를 못하고 있고요. 그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제약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단순히 할 뿐이지,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용역을 남원시에서 1억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이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의 토목설계업체가 아니고 외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잘했나를 의원들도 확인할 수 있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실제로 방대한 산을 무작정 가서 본다고 해서 잘잘못을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엇이 잘 된 일이고, 잘 못된 일인가를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는 못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어차피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가 주생면 상동리 88번지 내에 신축하기로 되어 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주생면 상동리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차량하고 진화대는 조산동에, 주생면 상동리죠. 물류센터 있는 곳에 있는데, 산불 진화장비는 구 군청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크게 나면, 진화대 있는 장소하고 구 군청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비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요. 산불 진화 창고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 군청 지하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주차 차량으로 막혀 있습니다. 주차 차량을 치우고 진화장비를 꺼낸다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화대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화물주차장에 짓는 거예요? 따로 부지가 마련되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건설과 자재창고 쪽에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진화 차량도 거기에 주차돼 있고, 장비도 옮겨 놓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석채취 용역 1억 3,200만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6월 안에 용역이 완료될 거 같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꼭, 6월이면 정례회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찌됐든 정례회 안에 해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1억 3,200만원을 승인해 줌에 있어서 이 돈이 헛되지 않게 제대로, 다음부터는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게끔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 결과도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49억 6,022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41억 4,4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4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로는 과목변경에 따라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80쪽입니다. 남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당초보다 348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80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반영된 도시재생 업무추진 매식비 640만원과 국내여비 680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으며, 마중물 사업비는 금액 조정 후 잔여사업비 1,178만 2,000원을 시설비로 반영하고, 금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하여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로 20억원이 증액된 49억 8,920만원을 반영하고, 281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마지막 장에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아마 그늘막인 거 같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 시달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린이 공원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여기에 보면 그늘막, 쿨링포그, 수목식재로 공원에서 노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공원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남원 시내에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을 위해서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해야 되나,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것은 공원 내만 한정해서요. 그늘막을 샘플로 이미지 상으로만 넣어놨는데, 여건에 맞춰서 쿨링포그로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전체사업비가 시비로 160억이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60억 사업에 당초예산에 있는 것과 1회 추경을 합해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근린공원 8개소 금암, 월락, 향교, 왕정, 신촌, 운봉, 인월, 노암 지역에 있는 공원은 다 들어가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박문화위원

160억이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자심사도 하셨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연도는 몇 년 간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당초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3년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기준해서 확정이 된다면 3년간 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3년간 유예하시면 근린공원 사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공원이라면 중앙공원도 있는데, 그 공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별도로 생각하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중앙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공원

공원박문화위원

내에 있는 미 매입부지가 있잖아요. 향기원 옆에.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향기원 옆은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공원부지가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주거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현재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박문화위원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박문화위원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시비를 세우셨거든요. 특별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면 해주세요. (도면설명 중)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해보니 당초 낸 사업계획만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구도심에 빈집 등을 활용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창업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구도심 도시재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인데 국토부에 업무지원을 해주는 곳이 LH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의 관계자를 남원으로 불러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지침에 어긋남이 없냐고 확인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우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유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미포함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어도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으면 재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미반영 사유로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 사업은 단순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에 반영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일정상 변경승인이 5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절차를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안 되니 우선,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고 이것을 근거로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결을 미리 받고 온 다음에 추경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일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승인을 받고 이것이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반영되면 같이 갈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어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기재된 내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도시재생박문화위원

뉴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도,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남원의 도시재생이 구도심 성터 안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도시재생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곳이 공설시장부터 해서 곡성삼거리까지 그 구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비

총사업비박문화위원

3억에서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이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과 일관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다만, 도시재생사업계획이,

김종관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공유재산 취득이나 전부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일관성으로 보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은 안 됐고,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면제.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중앙공원에는 미매입 부지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중앙공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입하셔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심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 외의 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향기원 옆에 있는 철도청 땅을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별개입니다.

들은

시민들은박문화위원

역사공원 내에 있는 코레일 땅은 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인식만 그렇지 별개의 부지입니다.

일부

일부박문화위원

자료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빠진 게 아니고 공원은 공원대로 되어 있고, 그것은 별도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검수해야 합니다.

제로

실제로박문화위원

공원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원이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같은 부지 내에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은 이런 부분은 빨리 시에서 사들여서 역사공원의 트랙안에 넣어주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계획이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사유지 매입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20년동안 개발하지 않으면서 묶어만 놓으니 풀어주든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신

답변하신박문화위원

말씀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 외지역은 남원시에서 토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면.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별도의 목적을 만들어서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별도의 목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공원 내에는 장기미집행 때문에 해당이 돼서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