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3월 21일에는 조례안과 청원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월 22일～3월 27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를 제외한 주민생활국 5개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 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문명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지난 3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서창2동에서 저희 과로 전보발령된 서인해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우 자활팀장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3건, 건의 2건이며 진행 3건과 완결 2건입니다. 81쪽 연번 1번 시정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시 동일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부당이득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주요 위반사례 전파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제공 기관에 발송했으며 금년도 신규등록기관 사전교육 때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시정사항으로 남동구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직원 채용절차 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남동구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개정 및 신설하여 공개모집 원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연번 3번 건의사항은 남동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인사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채용 및 인사관리기준 지표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각 사회복지시설 채용 및 인사관리는 개별 법령 및 해당 시설이 복지부 인천시 지침에 의거 적용되므로 공통기준 확보는 어려우며 직영운영시설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지표를 만들어 각 시설에 채용 및 인사관리에 참고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연번 4번 건의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사업운영 시 주민자치센터 및 타 복지기관과 동일하거나 실적위주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 반영한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복지관의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정사항으로 남동복지한마당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참가자 기념품, 코사지 제공 등 소모성 예산집행을 지양하라는 시정사항은 이달말 지역보장협의체 안건회의를 거쳐서 금년도 행사개최시에는 행사운영방법 및 행사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지금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전수 결과 지금 보고서를 올려주셨는데요. 저번에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때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동에서 사례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로 넘어오잖아요.

네.

네네, 그쵸? 그러면 안되고 있어서 넘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심각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책임감있게 관리해주실 것을 좀 당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인사발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전달이 안돼서 똑같은 상황을 저희가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비단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 같고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 업무에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 같애서.

저희가 별도로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강조해서 업무가 연속성있도록 그렇게 관리카드화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배포해드렸듯이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20개 동 전수 조사를 다 해서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가정에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복합적으로 관리카드화 시켰고 목록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앞으로 누락되고 관리 안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20개 동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꼭 전수조사를 해서 수급사례관리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관심 갖고 해주시리라 믿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결과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연번 3번이요.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지표’, 되어 있고 그 처리계획이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지표 만들어 각 시설에 채용 및 인사관리에 참고 요청 공문 발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한 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 설멍드렸듯이 각 복지시설은 개별 인사관리규정이 있고 채용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 인사운영규정이 잘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항을 좀 넣어서 공통적으로 좀 인사할 때 투명하게 공정성있게 할 수 있는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용 관련해서 지금 그 복지관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채용할 때 인천시 시행규칙에 관해서 그 저희가 채용을 하죠.

네.

인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도 그 규칙에 면적당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저희가 인천시에서 면적당 2천㎡ 미만일 때 하고 이상일 때 기준이 14명 그다음에 이상일 때는 16명인데 그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인력을 보강할 수는 없고 다만 이번에 서창2지구 1단지 임대주택에 대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LH공사에서 2017년인가 그때 저희한테 20년 무상사용을 얻었는데 그 빈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이제 거기 임대주택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관이 타구에 비해서 이용자수,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천시 시행규칙에 따라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천시 시행규칙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는 이게 채용이 불가한 건가요?

네, 인천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기본적인 거를 다 지원해주고 또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그 부분을 시에다 건의했는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공통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 한다고 해서 한다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비 쪽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인력부분에 대한 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은 인천시에서는 이 규칙을 뭐 바꾼다는 계획도 못들으셨나요?

네, 그 계획은 못들었고 저희가 한 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복지관장들하고 1월초,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애로사항을, 남동구가 이용자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지역도 또 넓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도 그럼 인천시에다 이 부분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의 시에.

일단 뭐 인천시에서 규칙을 시행규칙을 수정을 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뭐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지원방안을 한다는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네,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인력 말고 대체인력 이런 쪽으로 한 번 1년 단위의 인력을 좀 파견식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법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건의사항 연번 3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지금 유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상당히 성실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현장에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 일관성있게 지표 만들어서 하라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대상자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복지라는 게 당장 말만 복지지 들어와서 뭔가 알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 느끼지 않으면 바로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괜히 직원이라고 해갖고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세대가 시대에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내가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요즘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능력있이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서창2지구 1단지 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 서비스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LH에서 면적이 안나오게 복지관자리를 지어서 그거 고스란히 왜 구민과 우리가 그걸 안고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런 게 일단은 안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빠르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점점 그 복지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복지관이 안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거기에 있는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터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그거만 안돼서, 안됩니다 시에서 인력을 안주기 때문에 안됩니다하는 거 보다도 시에다가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복지관 하나 세울 수가 없으면 뭐 중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동복지관이라든지 공감복지센터 이런 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인력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 분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과가 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타 중구같은 데 공감복지센터라는 걸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공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방치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새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면적이 안돼서 복지관을 못 만드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저희가 또 2년 동안 사용 안하고 그대로 있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으니까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서 인력이 부족한 건 저희도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감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거 때문에 만수복지관하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어서 바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서창2지구에 1단지에 있는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거기 사용 안하고 지역주민,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력이 최대한도로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그것 때문에 만수복지관에서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께 추경때 검토해주셔서 그때 서창2지구 그런 부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점점 발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죠. 봤을 때는 머리쪽으로는 해결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좀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지금 직영이라는 곳이 세 곳이 있잖습니까. 꼭 그게 무슨, 제가 봤을 때는 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 갖고 1000명의 있는 이용자 분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만약에 5백명의 인원을 관리를 해주세요. 근데 인원수는 5백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직원수가. 그리고 건물에 있는 평당에 대한 걸로 직원수가 매겨지다 보니까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성된 거기에 복지관이 한 곳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권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또 요구하는 사항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 사정인 거지 또 서비스를 못 받으시면 안되잖아요. 좀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 위기를 같이 한 번 극복해나가는 것도 좋은 관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면적 대비로 정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이용주민이나 지역주민 그 부분까지 좀 광범위하게 정원을 책정해달라고 건의를 바로 이번주 안에 올리겠습니다, 인천시에다가.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과 함께 한 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시정이 4건의가 건의가 1건이었잖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3건이고 완료가 2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번 4번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것을 지양한다는 그런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세우고 있잖습니까.

네.

그럼 이것은 완결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특화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할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결은 했습니다만,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욕구 또 분기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중복되는 것이 뭐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복된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또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양을 한다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잘 살피셔서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3월 14일자로 발령받은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4건으로 이중 2건은 완결처리하였고 2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86쪽 연번 6번으로 노노케어사업자의 참여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와 수혜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시 활동역량점수는 접수자 전원 10점으로 책정하였고 다음 보행능력 부분에서 보조기없이 이동불가한 경우, 중풍으로 머리나 손떨림이 심한 경우와 사업특성상 수혜를 받아야 하는 8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2점으로 책정하여 주관적 판단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수혜자 가정에 활동 안내문을 배부하고 매월 20가정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노케어사업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연번 7번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노케어사업 등의 인력확보를 통해 선정과정에서의 민원발생과 업무공백 및 숙련된 업무처리 누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노노케어 운영방식 변경안을 수립하여 활동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노케어 전담인력 4명 중 2명을 유경험자로 채용하고 배치 완료하였으며 2019.2.1.자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연속성을 기하고 숙련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연번 8번입니다. 노노케어사업 추진 시 진행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참여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용품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일지회수 장소에 낱말퀴즈, 퍼즐, 캘리그라피에 색칠하기 등 유인물을 매회 500장 이상씩 배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2회 참여자 간담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연번 9번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식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급식단가 1인 1식 2700원 내에서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의 경우 노인들의 영양측면을 고려한 메뉴를 편성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양소가 미 배치된 급식소의 경우 보건소 및 타 복지관의 식단 메뉴를 참고하여 영양소가 고루 배치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 급식소 방문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급식소 내부 청결, 종사자 위생관리, 건강상태 확인 등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 제공하고 무료급식소의 건전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많이 다루는 부서죠.

네.

나이가 드셨다는 노인들, 그리고 다소 몸이 안좋아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노인장애인과. 어떻게 보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속합니다.

네.

나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몸이 안좋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든 우리 사회가 차별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늘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충분히 배려를 갈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 차별되지 않는 그런 진행상황을 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어느 한 쪽을 잠시 지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 노인과 장애인들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행정사무감사 한 건 두 건 거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노인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복리가 차별되지 않게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하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네.

지금 많은 지적사항과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만 그냥 둥글뭉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뭐 우리 어르신들 선정, 대상자 선정하실 때도 그게 한결같이 중심이 있어 갖고 어떤 거에 비례헤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막 그냥 무더기로 막 이렇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종사자들도, 한테도 한 번씩 새로 오셨으니까 좀 둘러보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독려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청취하게끔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좀 둘러봐 주십시오. 기대가 좀 많이 크니까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그거를 습득하시는 게 좀 올해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제일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부터 나가서 보시면 진짜로 우리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지않을까 하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게 있고 또 노인하고 장애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에 관련된 거 직원들 항상 숙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또 능력을 가지신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모 급식소에 봉사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급식소에는 위생상태나 뭐 재료를 좋은 걸 쓰는데 그렇지못하고 그냥 예산만 받아가는 지역에서는 위생도 좋지도 않을뿐더러 재료를 좀 좋지않은 재료를 쓰는 거 같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주시면 거기 나가셔 가지고 위생상태나 재료같은 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네, 저희가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가 불시에 한 번 나가보는 방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하테 질문을 드리는 거보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보통 민원같은 게 노인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로 인식이 되는데요. 추후 구에서 과 개편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인을 세퍼레이트,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아까 우리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직제개편시때 저희가 적극 요구를 해서 노인하고 장애인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업무의 효율성, 그래야 주민들에게 질 좋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직제개편시 적극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린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지속적인 처리진행 중인 사항이며 세부사항별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 연번 2번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의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한 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12월 10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이 40% 이상 위촉되도록 재차 강조하고 향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여성위원 위주로 위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에는 다수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 위촉됨에 따른 정비대상 10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일자리정책과의 노사민정협의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2월 1일 전 부서 위촉직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여성인력부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위원 위촉율 제고 방안 협의와 여성인력 전문인력을 중점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연번 10번 건의사항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의 입소인원이 극히 저조한 바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입소대상을 인천시 타구로 확대하는 등 시설이용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부자가족 복지시설 아담채에 입소는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아담채의 정원 대비 입소율이 평균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2월 15일 시설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발행되는 소식지와 전단지를 관련기관과 단체에 발송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페이스북 및 한부모가족카페 등과 언론보도활동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최근 입소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사람들에 관내 대상자 입소를 위한 수시홍보와 전국 지자체 입소홍보 공문을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아담채시설 입소정원 상시 충족 및 안정적인 부자시설 운영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연번 11번 건의사항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인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 구의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홍보강화 필요성에 따라서 2월 13일 남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신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1600만5천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시설에 대한 상세한 홍보를 강화하여 남동구민과 청소년 누구나 정보수집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관내 아파트단지 총 13개소에 홍보물을 게시하였으며 남동구 SNS를 활용하여 우리구의 많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입니다. 그, 여성비율 40% 구성이 되는 부분 지금 전수조사도 하셨고 근데 보시면 지금 여성인력부족이라는 네, 진행과정에 대한 처리결과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이 여성인력 40% 부족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계속 여성위원회가 있었을 거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거고 계속 해마다 임기가 구성이 됐었을텐데, 위원회가.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느껴지구요. 여성이 인력이 부족해서 40%가 못채워졌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되는 부분인 거 같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발굴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비율을 많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타구같은 경우에도 중구를 예로 들면훨씬 저희보다도 지금 직원 수나 담당자가 반밖에 안되는데도 40%가 다 넘었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다. 제가 한 번 질의를 해서 여쭤봤는데 거기는 전 위원회가 다 40%가 넘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따지면 인력이 더 부족할텐데 하물며 우리 남동구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해서 40% 못채운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쪽들은 어떻게해서 40%를 다 채워졌는지 저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과장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건의사항에 보면 아담채 있잖아요. 아담채에 지금 20세대, 정원에 14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용에 대한 시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며칠 이상 하고 몇 년 이상 하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입소하시면 3년 이상 거주하시구요 2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5년 정도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죠?

입소자 아이들 보호부터 뭐 심리치료, 정서치료, 그리고 학습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효과도 크겠지만 그 시설 자체내에서 홍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다 인원이 채워졌을 때 근무자, 인원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것까지 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설 자체적으로 좀 홍보하는 데 적극 앞장서서 해야 될 거 같고 너무 또 현장에서는 또 어차피 현재 무슨 뭐 다 채워지지 않는데도 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다 보면 그냥 계속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독려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이거 되게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시설로 알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거를 많이 좀 하셔서 이런 지금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또 부자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홍보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우리 보육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서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완결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신도심의 대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구도심에 거주하는 유아들을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대상을 올 3월 21일까지 공모하고 심사결정은 4월중에 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계획 및 공고를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 13일날 내려와서 각 어린이집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석4동에 있는 한신더휴아파트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담도담장난감월드의 주말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장난감월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남동구청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과 시 출산보육과에 발송을 해서 검토의견을 받은 결과 주말 근로자들의 복지를 고려한 주5일제 근무제의 보육제도의 실시취지에 맞게, 맞지않아서 인천시 전 지역이 현재 휴일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만이 할 경우에 혼란이 가중될 경우가 있어서 일요일 근무하는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전체 16개소의 도담도담장난감이 현재 토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교재교구를 작년 12월 30일 현재로 2100여개를 따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대여점 내 홍보자료를 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혜택 등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동 방문 주민들이 일원화된 창구에서 각종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는 전 구민 대상 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2019년 출산장려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개 분야 8개 영역 25개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출산장려 홍보리후렛을 6천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지방지 및 중앙지에는 57회 정도가 홍보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남동사람들 홍보를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교사의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 소진으로 보육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소는 없는지, 평가인증제도와 역기능에 대해 재검토하여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남동구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고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선방안 검토의견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개선방안 검토에 따른 의견을 회시를 받아서 6월 중에 평가인증 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와 함께 평가시행방안을 마련 중으로 향후 평가제도 개선 등 보육정책 수립에 우리 구에서 개선방안 요청한 사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벨 설치지원사업 추진 시 이중안전장치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만큼 성능과 시스템 검증 방안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벨 설치 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서 120개소 156개의 안전벨을 설치완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