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김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추복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3월8일 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2건의 조례안 중 1건은 2019년 3월8일 공포되었고, 11건은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9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3월19일과 3월28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용수 의원님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수 의원과 임만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4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4,867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34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73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317억 8,500만 원의 12.73%인 54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380억 4,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6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 7,900만 원으로 이원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3억 6,800만 원, 금암자동게이트펌프 보강사업 9억 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에는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억 3,400만 원,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 등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억 4,900만 원으로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5억 원, 장계관광지 기반시설정비사업 10억 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7억 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5,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 8,000만 원, 소각시설 승강기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등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1억 300만 원 으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는 주간보호센터 건립 34억 8,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20억 원,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25억 3,400만 원 등 6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억 2,200만 원으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억 원, 도로 기능 유지관리사업 28억 5,800만 원, 공영주차타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전출금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8억 7,200만 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130여 건 72억 6,500만 원 등 10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73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8% 증액된 7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안남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5억 5,000만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2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9억 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개획은 총 16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