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임만재 의원 발언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부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에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까지로 납부실적을 확대하고, 안 제11조제4항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국세와 지방세 이외에 거주기간과 사업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 제5항, 제6항은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우선 선정’을 ‘가점을 줄 수 있다’로 개정하여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상공인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충열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 기존 소상공인 본인의 세금 납부 실적에서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까지의 세금 납부 실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군수는 영세 상인이 선정되도록 국세, 지방세, 군내 거주기간, 사업기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11조제3항, 제5항, 제6항 조문 중 ‘우선 선정’을 ‘가점을 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 원칙을 수립하고,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현실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사업, 그 후 2년 이내에 집행하는 2-1단계사업, 2023년 이후 2-2단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85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639개소로써 현재까지 488개소를 집행하였고, 도로 등 공원 등의 미집행시설은 151개소입니다. 미집행 세부시설별 내용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20개소로 미집행 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31개소입니다. 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사업은 54개소로써 올해예산이 편성된 주요 사업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및 자동실효제 적용사업 등 총 54개소를 편성하였고, ´21년부터 ´22년까지 2-1단계로 43개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후 나머지 시설은 2023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략 사업비는 83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1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 재산권침해 해소 및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재산권침해 해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충열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51개소이며 2020년까지 1단계로 54개소를 집행하고, 2022년까지 2-1단계로 43개소, 2023년 이후 2-2단계로 54개소를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의제하고 다르게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만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있었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구입에 대한 처리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민선6기, 또 7대 의회에서 보지 못했던 일이 전례 없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구입이 5건이 있으면 5건을 건별로 이렇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하나로 퉁으로 묶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중에 하나 정도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 6개까지를 타당하다고, 찬성해야 되는 것까지도 반대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그 의사가 자기가, 의원이 좋은 것은 좋다,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의사 표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10건이면 10건, 3건이면 3건 건건이 의사를 물을 수 있게 의회에 상정해야지, 이렇게 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것도 적당하게 만들어가는 끼워 팔기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엄히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가 내 대신에, 내가 생업이 바빠서 못하니 당신들이 가서 집행부가 하는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살피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구도로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