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하지예? 수고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최고 다선 의원이시고 위원장석에 앉아계신 배재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예산규모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정액 4636억 3697만 9천 원 대비 295억 5287만 6천원이 증액된 4931억 8985만 5천 원으로 6.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7억 4361만 6천 원이 증액된 4292억 9197만 3천 원, 특별회계는 18억 926만 원이 증액된 638억 9788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의료급여사업이 2억 368만 원 감액된 8억 5581만 3천 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억 8197만 원이 증액된 9억 871만 9천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은 2억 8589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761만 9천 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은 8억 4787만 1천 원이 증액된 13억 4787만 1천 원, 수질개선사업은 6억 9720만 원이 증액된 263억 236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6억 4082만 9천 원이 증액된 1642억 9869만 9천 원으로 14.37%로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은 세외수입이며 13억 3562만 8천 원 증액된 233억 6981만 6천 원이고 6.06%이며, 보조금은 65억 4501만 6천 원이 증액된 1656억 6561만 3천 원으로 4.11% 순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의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입니다. 13개 분야 3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22.99%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9.41%, 환경보호분야는 13.76%, 기타 11.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78% 순입니다. 예산안 9페이지의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의 실과별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43만 2천 원이 감액된 192억 9206만 8천 원, 혁신성장담당관은 12억 4092만 1천 원이 증액된 229억 2076만 2천 원,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은 20억 3283만 2천 원이 증액된 137억 8868만 6천 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은 6개 과로서, 행정과는 2억 7641만원 8천 원이 증액된 589억 2474만 4천 원이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억 9514만원이 증액된 30억 6424만 7천 원, 민원봉사과는 2642만 4천 원이 증액된 21억 5443만 9천 원, 문화공보체육과는 40억 2174만 5천 원이 증액된 135억 7333만 3천 원, 행복나눔과는 5억 169만 원이 증액된 18억 6397만 5천 원, 주민복지과는 26억 4533만 8천 원이 증액된 900억 5673만 원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은 6개 과로서, 미래산업과는 16억 1609만 1천 원이 증액된 127억 5822만 원, 안전총괄과는 31억 4092만 2천 원이 증액된 312억 2228만 3천 원, 환경과는 4억 1888만 6천 원이 증액된 130억 9321만 8천 원, 건설교통과는 30억 6112만 6천 원이 증액된 330억 3669만 8천 원, 도시건축과는 22억 7462만 7천 원이 증액된 136억 9946만 7천 원, 산림녹지과는 18억 263만 4천 원이 증액된 147억 2673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1억 3046만 2천 원이 증액된 72억 5735만원 1천 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로서 농업정책과는 3억 1558만 8천 원이 증액된 149억 6472만 2천 원, 농축산과는 17억 7924만 4천 원이 증액된 261억 8441만 2천 원, 원예유통과는 11억 6071만 5천 원이 증액된 86억 3825만 8천 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562만 원이 증액된 9억 171만 3천 원이고 사업소는 4개과 합계 9억 2781만 5천 원이 증액된 637억 8101만 1천 원이며, 10개 읍면은 합계 1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678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 금회 추경은 2019년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신규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쾌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회계과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도에 그걸 해가지고 지금 청년 일자리 그거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력은 우리 함안 사람입니까?

함안 사람도 있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함안으로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전입을 해야 지원됩니다.

전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안 사람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을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그래 왜 남은 거를 반환을 합니까? 왜 이 돈이 남도록 그렇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요청했던 건지?

많이 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예. 이게 내려왔는데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고예. 특히 아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작년 12월 8일에 돈이 내려 왔더라고예. 와가지고 이게 주로 읍면에 비닐하우스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거적이라든지 이런 거 수거하는 사업인데 예산액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최대한 집행했는데 쓰고 남은 게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날짜를 너무 임박하게 내려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무자가 했는데, 그래도 늦게 내려와도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오니까 다문 얼마라도 집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전액 국비인 것 같으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그 돈을 우리 지역에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도 되겠죠?

예.

71쪽에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기업 두 곳에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했다. 그런데 한 곳은 아라홍련?

예.

또 한 곳은?

한 곳은 아라가야협동조합예. 아라불빵예. 아라가야협동조합은 아라불빵입니다.

불빵에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장애인이 하는 거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지원을 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이 도에다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모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미리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맨 상단에 청년부흥 프로젝트 일자리 거기서 두 명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예?

예.

각각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예.

그러면 명단이 확정되었습니까?

아니예. 확정이 안 되고 이건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최대한 알선해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도에서 마련했거든예. 도에서 이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을 해가지고 총 140명의 청년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두 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게 인원이 사실 얼마 안 되어서 조금 그렇는데 대상자가 만18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근무하면 인건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이 우리 지역 기업에 잘 안 오려고 해요.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예. 왜냐하면 중견기업이 아니고 소공인이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 이하 거기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이 나이에 맞는 사람을 하려니까 이 청년들이 그런 작은 기업에는 잘 안 가려고 해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 명을 확보하는데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니까 무조건 목표달성을 하라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서 하긴 하는데 현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에서 200만 원을 3년 간 지원해준다 안 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예.

그러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따로고 200만 원 지원금따로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느 회사에 이 사람이 확정되고 나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고 월급을 줍니다. 주고 나면 그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사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가스 관로 매설사업에 3억 잡혀있는 부분예.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에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추경에 올린 거는 연말경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하반기쯤부터 계속 건의가 있었답니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그때에 반영을 했으면 수월했을 건데 그때 사실상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발생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사실 공사 중에 민원이 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예산을 잡을 때는 책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늦게 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도시가스 매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의 어떤 기준 때문에 기존에 경남에너지하고 계약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도부분 관련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3억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별개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안 그래도 요게 본예산에 당장 편성을 못한 게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주민들 요구는 있었지만 경남에너지공사에서 사실 돈이 안 된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여기 2012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한 거는 하기는 하는데 추가로 조금 남은 거는 별 의지가 없더라고예.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래 자기들이 별 의지가 없는 걸 다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에너지정책담담계장이 경남에너지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지예, 주민들은 계속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제, 에너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고, 요것도 요구한 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 이왕 한 걸 어떻게 할 거고, 확보를 했으니까 너거가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예. 그 전에 실무자들하고는 조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당초 계약에 빠진 부분에 추가하는 거는 이해가 되었는데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좀 걱정입니다. 이게 실제로 도론데 사도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 그걸 원칙으로 하면 저희들 군에서 도시구역에는 도시건축과에서 미불용지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자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최대한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예산안 부분에서는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복지차원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사도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고충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다음에 또 추가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몇 년까지 어떻게 해준다 하는 것들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계속 넣어야 합니까?

예,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고예. 원래 할 때 보면 일대일로 저희들 군비 반, 에너지공사 반, 그렇게 하도록 협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진행과정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회사인 경남에너지에서 자꾸 거부감을 제시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 예.

항구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자꾸 집행하게 된다면, 가스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처럼 저희들이 3억씩이나 자꾸 예산확보를 하게 된다면 다음 차에 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 회사에 밀려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실태입니까?

저희들은 도시지역에 가능한 데는 최대한 매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 되어가지고예. 그래 이게 가스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농촌지역에 이렇게 했을 때 관로 매설하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가스 쓰는 소득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해가지고 필요한 데 우리가 돈을 얼마 이렇게 분담을 할 테니까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추세거든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원읍하고 가야읍 통틀어서 우리끼리 도시권하고 농촌권하고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농촌권은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통틀어서 가야읍이 몇 프로, 칠원읍이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퍼센트까지는 제가 산정을 못했고예. 현재 연말까지 12,2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이 한 10,600세대, 단독주택이 1,500세대 정도.

그럼 이걸로 봐서는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추진이 얼마쯤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완료된다 하는 예상도 못하고 계획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일단은 가야하고 칠원지역에 도시권화 된 지역에 일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할 걸 한 3억 정도는 이렇게 반영을 했고예. 앞으로는 조금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자꾸 무방비 상태에서 주는 것보다는 실무자하고 에너지하고 앉아서 앞으로 얼마쯤, 총 한 거는 몇 가구 되었고 당초 계획이 몇 가구인데 몇 가구 실행되었고 남은 게 얼마다 해서 예산이 앞으로 얼만큼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번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지, 자꾸 무방비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순, “위원장님”이라고 함)

예.

담당관님, 작년인가 보면 함안군 도시가스 장기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보면 각 읍면별 그거 챙겨가지고 그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는 그 자료까지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챙겨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추진계획서하고 한 번 실행된 것을 명료하게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의회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 소개부터 하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조신규 가야사조사연구담당입니다. 김성환 문화재시설담당입니다. 안욱준 박물관담당입니다. 김미숙 관광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거든예.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릴까예? 1500에서 50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함안군에 와가지고 25명 이상이 1식 이상 함안군에서 당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관광지는 세 곳 이상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50만 원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한 대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려고 하면 기존 15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5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6500만 원으로 하고, 우리 관내 여행사 등록이 되어 있는 데에 계속 요걸 좀 홍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차 한 대당 어떻게 지원된다?

예.

얼마씩 준다는 겁니까?

50만 원씩.

이거 5000만 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루에 우리가 실제로 관광지 둘러보고 본인이 먹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승마공원 또 무빙보트하고 그런 체험비 내는 거하고 식비하고 계산하면 거의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아직까지는 우리 관광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요렇게 하고 앞으로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되면 지원 금액을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도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몇 년 동안은 계속 연차적으로 금액을 줄이면서 한 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을 맡으셔가지고 우리 함안이 관광의 명소로 재도약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용역 이런 걸 문화재쪽에 할 때는 금액을 정할 때 우리가 다른 건물이나 도로할 때 용역을 할 때는 그게 근거가 나타나는데 문화재쪽에는 저희들이 감이 잘 안 오거든예. 그래 시굴조사 발굴조사 용역 이런 문화재 용역할 때 금액 정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문화재분야 품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 건축비보다는 비싼데 품셈 자체는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자들 세 명이서 질의를 하게 되어 너무 죄송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부서와 다르게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쪽 부서에는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는 크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윤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체관람객 유치부분은 사실 이 부서하기 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은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반영할 때도 상당히 논란거리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관광객만 우리한테 왔다가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관광객들이 무빙보트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사실 우리는 유료로 된 관광지가 별 많지가 않아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계약을 하시든지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관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안내판 설치가 제안설명 하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해서 2500만 원 잡혀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건 문화재가 새로 지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하려고 미리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궁지하고 남문외고분군도 사적이 되면 문화재안내판을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기존 정비하는 거 전체는 83페이지에 나오는 도비로 해가지고 다 그게 되는데 추가로 확보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방금 말씀처럼 8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업이 따로 1억 9940만 원이란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문화재안내판 설치라 해가지고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 굳이 꼭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우리 군비도 43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국도비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기존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종합안내판이 3개소 권역별안내판이 7개소하고 개별안내판이 21개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해가지고 정비비가 내려왔고예. 지금 현재 우리 왕궁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사적으로 지정되고 나면 내년에 국비를 바로 확보를 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적이 되면 문화재안내판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이 되면 올해 2500만 원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내년에 되고 나면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예.

그리고 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촬영용 드론 구입비, GPS 수신기 구입비, 교육용 천체망원경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구입하면 누가 활용을 할 겁니까?

그건 올해 우리가 여름철에 두 번, 겨울철에 두 번 이렇게 13호분에서 나오는 남두육성을 보는 그거하고 겨울에 북두칠성을 보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예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육용으로 들어가는 천체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한 번 해보고 그게 반영이 좋으면 앞으로 관광프로그램과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체망원경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드론 이건 용도하고…

드론은 문화재 전체를 하늘에서 전경 같은 이런 걸 높은 데서 찍어가지고 우리 현황파악도 하고 보고서에 싣기도 하고 이래해야 되기 때문에 마련했습니다. GPS 수신기는 우리가 봉분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옛날에는 그걸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GPS 수신기를 가지고 바로 GPS 위치를 바로 표시하도록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리가 사업상 필요해서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군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 이 드론을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지금 한 대 갖고 있는데 그거 구입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산산성하고 말이산고분군을 이렇게 하늘 높이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그게 활용도가 좀 있었는가요?

그동안 몇 번 작은 행사할 때, 악양생태공원 핑크뮬리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찍는 정도는 가능했었는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는 좀 불가한 것으로, 몇 번 사용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자재구입을 꼭 필요해서 올리고 구입하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깎일는지 반영될는지 모르지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활용도가 좀 높게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관에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보면 외부 용역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 구입하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활용도가 있게끔, 쓸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유적이 사실은 산성이나 이런 고분군이 문화재 지정 안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주 가서 촬영하고 감시도 하고 그렇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항 봉성저수지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하려면 지금 협의서류가, 예산이 잡혔습니까? 어찌합니까?

예산은 이미 지나갔고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고예. 그 부분은 안건준 회장님하고 이달영 회장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반공사 협의서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다른 거 하든가 해서 서류가 작성되어야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저 앞에 입곡한 거 보고 저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 적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추진하면서 따로 성재기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9쪽에 악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라 해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두 곳에 다리 양쪽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악양루가든 맞은편 둔치에다가 잔디블록을 쫙 놔가지고 주차를 한 350대에서 40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리 꾸미고예. 거기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서 악양 생태공원으로 가는 거는 지금 악양루가든부터는 요렇게 강 가로 데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해서 악양루가든까지 데크를 새로 또 설치합니다. 그 사업비는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차장만 조성하면 그 해가 한꺼번에 부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가을 손님 받는 데는 관계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양쪽에 합니까? 한 곳에만 합니까? 350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한 곳에 하는 그 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하신 그쪽에 있는 부분은 다음에 따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둔치에다가 하면 둔치가 지금 현재 남강유역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예.

그거하고 그게 끝이 나고 지정이 확정되었습니까?

그거는 이미 가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역을 개발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난 지역만 확보해서 한다 이 말이다 그지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목적장으로 쓰도록 지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건 협의를 했습니다.

쓰고 나면 다시,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그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시가 아니고 확정이다 그지예?

예, 예.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다면 악양다리를 건너가는데 있어서 악양다리만 되어 있지 인도가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많은 인원들이 내려가려면 인도쪽으로 뭣이 그게 있어야 될 거 아이가.

다리 옆으로 데크를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양루 쪽에서 저쪽 생태공원까지 가는 데는 거기도 다들 가보셨지만 데크를 해놨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가기는 협소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확장을 합니까?

그건 이번에는 하지는 못하고예. 장기적으로는 악양루가든 있는 그걸 뜯어서 안쪽으로 넣고 그쪽에도 제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줄배를 올 가을부터 할 예정인데 좀 관광단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면 그때 같이 사업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위쪽으로 데크가 가야 될 걸로, 그러면 넓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에서 악양루쪽으로 가는데 출렁다리나 부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병대 안 나오시면 모르겠습니다. 해병대에서 하는 부교 안 있습니까. 탱크도 지나가고 하는 그런 부교라도 설치해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좀 편안하게 갔다가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뭣이 교통이 걸어감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도 주차장도 설치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장기사업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배만 해가지고 올해부터 줄배를 띄우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꿈의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오후에 할 산림녹지과를 여러 가지 업무상 진행과정을 고려해서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의 나무가 감나무로 알고 있는데 가야권 도심재생이나 악양 생태공원에 보면 우리 함안의 나무가 하나도 없어예. 그래 지금 도심재생 가야권에 하는 데는 조경은 멋지게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 함안의 나무가 좀 들어갔으면, 감나무도 분재형태로 하면 예쁘거든예. 그런 걸 조금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생태공원 같은 데는 감나무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가을에 핑크뮬리하고 감 단풍도 이쁘고 하니까 그런 걸 연계성 있게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싶습니다.

예, 올 공사할 때 감나무를 넣어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녁에 여항에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거기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곡에 지금 데크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립공원에.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데크 말고 일반도로는 전부 다 차도가 될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위에 공사하는 거는?

예, 그건 건설과 도로계에서.

근데 데크 거기 보면 계단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보면 휠체어하고 노인들 밀고 다니는 그게 아예 해당이 안 되거든. 거기 계단을 하더라도 옆으로 빙 이래가지고 휠체어하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지금 초입부하고 마지막부는 휠체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외 힐링카페 내려가는 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휠체어는 내려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휠체어가 좀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에 보면 군북 명관 수목정비라 되어 있는데 군북 명관 수목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북 명관 수목정비 말씀입니까?

예.

이 관계는 사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담당계장이…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담당 조태식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 명관 수목정비는 기존 이팝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명관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거기서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다듬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악양 생태공원 정비 재정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도비로 기정에 잡혔다가 도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군비로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2018년도에 도비로 잡혔는데 작년에 못해가지고 올해 도비가 군비로…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이 보면 군비는 없이 도비 1억 5000 되어 있는 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는 도비가…

도비가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로 우리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도비를 2019년도로 넘겨가지고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도비 받은 걸 반환한 게 아니고 올해 사업에 군비로…

예, 변경한 겁니다.

그래 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악양 생태공원에 보면 방문객센터 리모델링 2층이라 되어 있는데, 용도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지금 2층이 비어 있거든예. 그 2층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카페로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카페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의원들끼리 현장방문을 할 때 그 용도를 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1층하고 2층이 다 비어있어 가지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 좀 논의된 부분이 있거든요. 논의된 부분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기가 어차피 처녀뱃사공의 지역이다 보니까 처녀뱃사공 관련된 단체가 관람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법수하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문덕수 문학관 그 부분이 새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있는 건물에 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올해 알기로는 대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는데 거기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카페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카페는 우리 간부공무원하고 부군수님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면서 이야기가 식당보다 카페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걸 해가지고 간단하게 커피나 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 카페로 조성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조성을 하게 되면 운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뽑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 사유지 매입 3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 매입은 어떤 사업에 동반되는 겁니까?

이 부지는 입곡군립공원 운동장 위 주차장 사이부터 해가지고 온실 그 사이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봉쥬르식당 맞은편입니다. 그 한 필지를 못 사 넣고 있다가 이 사유지를 사 넣어야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봉쥬르 바로 앞에 있는 온실하고 물 내려오는데 그쪽 주차장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 부분 말씀이다 그지예?

예, 그걸 안 팔려고, 몇 년 전부터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있었거든예. 그 주인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한 반쯤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면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인이 끝끝내 안 팔려고 하는데 매입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 넣어야 공원이 되지. 중간에 답이 하나 덜렁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답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도 안 팔려고 하니까 환장합니다.

자기 아들 핑계도 대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또 가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 예.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악양 핑크뮬리를 갔고 또 저 개인적으로 한 다섯 번 정도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포토존이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찍고 이래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할 때 줄을 작년에는 두 줄이 낮았거든예.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 들어가고 이래했는데, 올해는 그 줄을 말을 하니까 다시 고치겠다, 조금 줄을 높게 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하겠다 하는 답변을 줬거든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예. 또 화장실이 건물 내에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팔각정 아래 거기는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냄새가 너무 지독했습니다. 아마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고예. 그다음에 2층 생태공원 방문객센터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를 한다 이래할 때 물론 식당보다 카페가 손이 덜 가기 때문에 그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거 요기라도 좀 할 수 있는, 물을 많이 사용 안 해도 되고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도 되는 그런 걸 첨가시켜 주시고예. 그리고 거기에 하시는 분을 그 지역민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이나 추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방문객센터 리모델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송달호, 예라고 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할 때 확실한 의견입니까? 답변 한 번 해주이소.

지금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카페하고 밑에는 편의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처녀뱃사공이라든지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하는 주관 부서는 어딥니까?

주관 부서는 지금 공원관리부서가 산림녹지과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관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게 일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젓번에 해서 처녀뱃사공 사무실하고 위의 그거는 문덕수 문학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번 현장방문 할 때 거기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거의 감안하겠다 하는 답변도 오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카페로 한다는데 그것도 좀, 좀 더 정보라든가 확실하게 가지고 예산을 잡고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앙에서 공모하는 공모에 해가지고 국도비로 해가지고 매년 2억씩 2억씩, 4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뭘 할 거냐고 하니까 거기다가 주민소득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오 하니까 아마 미래산업과인가 거기서 한 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서 아까 추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시는 사람들한테 1층에서 순수한 자연으로 생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김밥을 해가지고 김밥체험이나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먹고 판매도 하고 관리를 해서 활성화한다는 안이 잡혔더라고. 그런데 군에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하고 해서 보고 이런 안을 잡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확실한 안인가 내가 의문점이 갑니다.

지금 2층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장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2층도 먼젓번에 우리가 위원회 했을 때 답변서에 이래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건의서가 작성된 것이 그러면 좋겠다고 해서 나고 거기도 이미 2층도 처녀뱃사공하고 해서 사무실로 한다는 것이 확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렇게 하기 전에 실․과별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도 검토도 하고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협의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 내용을 알고 있을 건데 39사 아파트 앞에 공원조성 할 거라고 작년에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예. 올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라든지 면장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에 함안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강명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이래 해놨는데, 파크골프장은 삼칠쪽에는 계획이 없나요?

지금 현재 삼칠쪽에는 계획이 없고예. 지금 강명리 파크골프장은 기존 우리 함안천에 고수부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체육공원이 이미 일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 9홀 단위로 기존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상류쪽에 고수부지가 남아서 그쪽으로 추가로 9홀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함안 파크골프장은 지금 하천정비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 악양에 하고 있는 그 파크골프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의령 넘어가는 백곡교 그 인근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 문화관광 그러니까 체육관광 거기에 김병태 계장님이 계실 적에 내나 오토캠핑장 있는 쪽에 거기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 예, 예.

그쪽 부분에 지금 군수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갔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그거를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아! 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칠원쪽만 생각했습니다.

삼칠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칠서 오토캠핑장 그 주변에 국도 5호선 교량이 지나가는데 교량 상류부분으로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은 고수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또 인근 오토캠핑장 주변 잔여 부지를 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또 일부 우리 대중골프에 친환경골프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칠원 같은 경우 그라운드골프를 하면서도 제가 쓸데없는 예산은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깃대를 꽂고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라운드골프라도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파크골프라도 거기다가 하는 것 같으면 면면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빠르게 계획 세우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스포츠타운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있다 아닙니까.

축구장?

18억.

예.

이 인조잔디를 축구장마다 다 깐다는 말입니까?

인조잔디가 지금 현재 축구장에 단감, 수박, 곶감 이래가지고 세 개 구장이 있습니다. 세 개 구장 중에 구장 하나는 천연잔디고 두 개는 기존 인조잔디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의 구장이 지금 10년 이상 경과되어가지고 굉장히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걸 걷어내고 새로 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8억이나 들여서 깔아가지고 뭐 그거 한 거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인조잔디구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설치한 경비를 보니까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멈추어졌던 전국축구대회를 저희 함안군에서 다시 유치를 하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인조잔디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구시합에 맞게끔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동계훈련 이런 게 함안에는 요새 아예 안 내려오지예?

요번에 축구가 한 팀 내려왔는데 이 축구장이 정비가 되고 전국대회가 활성화되면 과거처럼 축구 동계훈련도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비가 14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일단 아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함안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내나 기적의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 삭감한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걸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당초에 기적의 도서관에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혜의 바다 형태의 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으로 변모를 하고, 특히 여기서의 복합문화시설은 허권수 교수님의 한자문학관을 별도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적의 도서관 기본계획서와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자문학을 포함한 내용과 함께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내나, 과장님 업무가 바뀌고 해 놔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내나 문화체육계에서 올라올 때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내나 허권수 교수님의 어떤 한자수업도 같이 거론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도서관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들을 때는 본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악양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잔디밭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골프장이 아니고 불법인데 그걸 양산해 오신 상황에서 지금 다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위치를 백곡다리 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인데,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내나 부산국토관리청하고의 어떤 관계되어가지고 그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넣어놓고 있고 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향후 파크골프 전국대회도 한 번 개최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산발적인 것이 아니고 규모화 시켜가지고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쪽에 향후 2～3년 이내까지 54홀 규모로 확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지금 집행을 안 할 계획이다 그죠?

협의가 안 되면 이 공사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점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실무협의는 거의 끝을 봤기 때문에 요는 점용을 받고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함안스포츠클럽에 예산이 작년에 국비가 2억 잡혔던 게 올해 바뀌면서 2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나 함안스포츠클럽에 우도린가 작년에 보고했던 그 내용입니까?

예, 2억 국비가 우리 예산을 통해서 당초 계획은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직접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현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죠?

예, 예.

112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라 해가지고 10억이 잡혀있고 밑에 또 GX복합센터 건립이라 해서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각각 다른 겁니까?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게 단위관목이 좀 바뀌었고예. 그다음에 도비 미교부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X복합센터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안체육관에 보면은 GX그룹 엑스사이즈라 해가지고 그룹운동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피닝이라든지 그룹으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GX스포츠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함안체육관이 협소해서 에어로빅실은 있지만 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추가적으로 GX스포츠실을 증설하고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복합센터 건립도 새로 특정부지에다가 건립을 하는 거고.

기존 체육관에 붙여서 증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증설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이 부분은?

이건 신설입니다.

신설이고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까?

이번에 위치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의회 권고사항대로 주민설문조사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건 설계하고 토목공사 정도고 건축비는 별도로 내년 국비사업에 확보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라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옛날 함안 구 IC부지에 조성공사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조성공사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해 놨다가 보면 어디선가 모르겠는데 또 흙을 막 쌓아놓고 있고 또 아라제 하면 다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상설적으로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노면정비를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흙을 투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푯말을 붙여놓아도 감시를 안 하는 틈을 타서 이렇게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흙을 투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선 이쪽 지역에, IC부지쪽에 다른 개발계획들이 서고 있으니까 우선 아라문화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임시주차장으로 닦아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라문화제 뿐만 아니고 해바라기축제라든지 우리 악양생태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같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이게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233페이지입니다. 도로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1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로노면 청소차량 활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전기사를 공무직으로 모집공고를 해놨습니다 그거 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앞전에 보니까 노면 풀 깎는 분인가 그거 하시는 분이 면허증이 있어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분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급하면 저희들 수로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를 2년 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건설과로 넘어가고 이거 실적도 전무한 상황에서 그때도 아마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인력을 인제 채용한다는 부분은 행정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이게 지적된 게 작년부터 한 건데 그때그때 빨리빨리 채용을 해서 이 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소 차고지는 지금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장에다가 할 겁니다.

처리장 안에 하는데 돈이 1억이나 듭니까?

예, 지금 이게 왜 1억이 드냐 하면 겨울에 동파용 방지시설 차고지가 되어야 되거든예. 왜냐하면 청소차량에는 항상 물탱크에 물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차도 비싸지만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인데 벌써 3월 달, 본예산하고 3월 달에 1회 추경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쭉쭉 보면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러운 내용으로서 반영되는 항목들은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항목별로 보면 신경만 썼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이걸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적용해야 될 만한 그런 항목들이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을 준비하실 때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안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은 올 넘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경이 올 건데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그런 시급한 게 아닌 거는 다 예산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올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는 좀 신경 써가지고 사업구상에 있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치가 어디이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거는 어디를?

보건소 옆에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옆이라고예?

예, 거기에 소방교부세가 3000만 원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비 3000만 원 합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럼 보건소는 혼도로가 아니고 안쪽이지 않습니까? 가야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주위 도로가 지금 현재 바닥면만 노인보호구역으로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다른 거는 안 되어 있거든예. 도로바닥에만 써놨습니다. 그걸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할 겁니다.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1식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른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규로.

이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올해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올 연초에 공모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응모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올 초에 내려온 사항이다 그지예?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칠서 세성교, 가동-한재 간 도로정비공사, 군도 12호선 안거 확장공사, 강주사거리, 강주사거리 이런 부분들은 진작부터 내가 듣기로는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소류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면 변동사항이 없는 거는 항목을 빼버리고 증감이 있는 부분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기존하고 변동 없는 비교증감이 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벽지노선 새로 올해.

예.

그러면 이 조사인부임 이 부분이 혹시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용역 주는 것하고.

지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거를 계산해가지고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아니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64명 되어 있는데 이게 2회에 걸쳐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매년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벽지노선에 관련된 부분에 다른 어떤 자료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올해 우리 행복택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선도 변경하자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금액의 용역 예산을 잡아 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혹시 연계가 안 됩니까?

그건 요거 끝나고 난 뒤 제가 알아보고 바로…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기금운용 총괄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페이지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검토보고서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함안군 부대이전과 관련된 사업기금으로 임대차기간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및 향후 부대이전관련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금 2770만 원을 증액하고 임대보증금 수입이 2000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설치 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2608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검토보고서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화장시설 사용수수료 3393만 원과 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이 128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대이전관련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대이전관련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