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임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물 신축 및 부재매입 등 총 7건으로, 첫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안)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2,810㎡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인구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안)입니다. 사업비 146억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등 8필지를 매입하여, 3,590㎡의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맞춤형 복지공간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13억 6,800만 원으로 이원면 건진리 548-1번지 등 12필지를 매입하여, 이원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안남면 복지회관 신축(안)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안남면 연주리 31-1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여, 450㎡의 안남면 복지회관을 신축, 안남면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260억 원으로 이원면 윤정리 189번지 등 64필지를 매입하여, 고품질 우량묘목의 생산단지와 재배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묘목유통센터 부지에 3,700㎡의 건물 2동을 신축하여,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와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로 활용,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인프라를 조성하여, 옥천군 묘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입니다. 사업비 39억 원으로 옥천읍 매화리 172-4번지 등 15필지를 매입, 화물자동차 차고지 약 110면을 조성하여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밤샘 주차 및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구 공영주차타워 신축(안)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15번지 일원에 4,500㎡의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옥천읍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으로,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안)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로 전문화된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를 위한 2,81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신축(안)은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공동 이용함에 따른 장애인들의 상대적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3,59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셋째,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은 최근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원·동이면 지역의 안전한 지역 건설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원면 건진리 548-1번지 외 11필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6,800만 원입니다. 넷째, 안남면 복지회관 신축(안)은 면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남면 연주리 31-1번지 일원에 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45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섯 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안)은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및 윤정리 189번지 일원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센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64필지, 107,522㎡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여섯 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옥천읍 매화리 172-4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15필지, 16,299㎡로 총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끝으로, 금구 공영주차타워 신축(안)은, 관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내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23-15번지 일원에 4,500㎡, 건물 1동의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총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전에도 간담회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치매요양원은 다른 젊은이들의 공간도 아니고,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이고, 노약자이고, 또 혈이 잘 안돌아서 있는 그런 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좀 양지 바른 곳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오전 10시가 되도 햇볕이 안 들고, 쇠응달에 위치. 그리고 북풍한설이 정면이로 맞닥뜨리는 이런 장소에다 끝까지 계속 하려고 하는 좀 잘못됐다. 우리가 몇 개월 좀 늦어서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런 것은 미래를 봐서라도 신중하게 엄선의 엄선을 해서 이렇게 결정해야지. 너무 쉽게 시기만, 도내에서 제일 빨리 추진한다는 것만 자랑하지,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 간단히 주십시오.

당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라든가, 주변의 지리적 여건, 또 소유권 같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응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야를 추진해서 사면 공간을 평탄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조망권을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뒤에 있는 산을, 임야를 매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북향이고, 그리고 언덕배기 높은 위치에 있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조성한 다음에, 산을 매입해서 깎아낸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중 삼중의 행정력 낭비의, 비용 낭비의 요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일례로다가 지난 민선6기 말미에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가화리에 치매안심센터도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부적절한 위치인데도 속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 그곳에 결정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몇 년이 아닌 결국 개장도 안 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명되고 말하는 이런 결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요양병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쪽, 위원장님!

예.

그다음 것도 계속해도 되는 거죠?

예, 하세요. 하세요.

장애인복지관 신축(안)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뭐 양지바르고, 외곽이고, 뭐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시내에서도 가깝고.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이, 산이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던데. 산에 대형 화강암, 그것도 퍼석퍼석한 흙도 아니고, 단단한 돌이 묻혀 있는데, 그것 제거할 어떤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 주변이 전부다 주택가 인데.

일단 그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거기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산책로라든가, 또 숲속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장애인들한테 산책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제공하고. 또 자연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부서의 보고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산도 절개에서 깎아내고,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외에 또 미래에는 장애인체육관까지도 그 공간에 조성할 걸로 미래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현재 평지로 돼 있는 부지보다 산을 상당 부분 절개해서 파내야 하는 이런 토목공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암반부위를 파내는데, 파내지 않고 그것을 산책로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좀 답변의 결이 빗나간 답변 같아요.

아니, 관련한 부서가 어디이지요?

예, 주민복지과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이 11,120㎡ 중에, 저희가 그 산을 개발할 것이 한 4,954㎡를 개발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쪽을, 산 뒤쪽이 아니고, 앞쪽인데. 아직까지 지리적 토양이라 이런 것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은 큰 바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은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위치는 앞쪽에, 산지 쪽 그 쪽 말로, 앞쪽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개발할 예정인 약 1,400평 부지는, 산 임야부지는 최대한 자연경관 훼손을 더하면서, 만약에 건물을 놓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산지 개발하는 부분이 4,000㎡ 된다고 했는데, 약. ㎡가 4,000이지, 평수로 따지면 1,000평이 훨씬 넘습니다.

1,400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1,400평, 1,400평이면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면적인데. 그 현장에 가서 봤을 적에 운동장처럼 돼 있는 예전에 축협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보다 산에서 개간해야 될 그런 공간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런 공간을 이 암반도 보통 암반이 아닌, 단단한 화강암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한 제거하는 방법, 계획 또 이러므로 인해서 늦어지는 공기, 이런 걸로 인해서 치러지는 비용, 또 거기에 주택가가 두 세 곳 있지요?

예.

그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편익보다는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민간영역에서 검토했을 적에는 상당히 OK 사인하기가 어려운데, OK를 한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비용들을 사전에 우리 군이 감소하고서 하는 것인지, 감소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적어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히 우려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완전 평탄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 자체를 최대한으로 자연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는 그 산에 건물 지을 생각은 없고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산에 인접한 가운데에서 할 예정이고, 차후에 산을 최대한으로 자연을 살리면서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발비도, 만약에 산지개발비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자, 과장님!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산이 이렇게 경사져 있고, 여기 옛날에 축협 뭐야 수정소가 있었어요. 이 건물 말고 이 뒤에 있는 산을 1,400평을 개간한다고 하는데, 건물 지을 요량이 아니라면 개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등산로나 이런 걸로만 한다면.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모면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1,400평을 사천 몇 백 평방미터, 약 1,400평 정도를 개간해 내야 되는데, 개간해 내서 여기에다가 장애인복지관도 앉혀야 되고, 또 미래에는 장애인 체육관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된다면 굳이 이 산까지 매입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죠? 거기에 아니면 무슨 산책로나 이런 용도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 군 계획에는 이미 1,400평을 개간하는 걸로, 개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중심에 대형 화강암이 있어서 걱정이다. 이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책로라고 크게 걱정 안 된다고, 옛날에 여기 장애인작업장은 걱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미 사전에 어떤 의원이 그 부분에 밝은 의원이 ‘이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도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동티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또 그런 경우에 재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재무과장님!

예.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 이것도 지난 간담회 때 말씀 드린바 있어요. 260억의 신규 사업이에요.

예, 예.

이것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사업 내용에 보면, 헛개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키우고 하는 걸로 전에 해당 부서 과장님, 보고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헛개나무 같은 경우도 이미 철 지난 제품의 나무로써 현재 전라남도 보성에서 30만평을 재배를 해 놓고서 판로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말씀도 들은 바 있고, 필요하다면 현지 확인 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밝은 분이 우리 군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나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무 수종에 따라서 각각 차이는 있기는 해요.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경사진, 비탈진 산에서 해야 되는 수종이지, 이렇게 평지, 밭도 아닌 논에 흙을 채워서 물구덩이에다 심어서 할 수종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래에 가서 해 보지 안 하고 말하는 것과 해 보기 전에 예측 가능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헛개나무 같은 경우 이미 철 지났고, 판로도 없고 한데, 우리가 뒤늦게 뛰어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작나무 같은 경우 배수가 관건인데, 그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평지 물구덩이 논에다가 흙 채워서 하는 것은 실패가 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260억의 사업을 다소 좀 늦더라도 우회해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업 내용을 찾는 것이 옳지, 이대로 쪽지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내용 설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GO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주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산림바이오혁신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의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참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헛개나무, 자작나무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원된 기능성 나무, 즉 바이오 소재 나무가 한 480여 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헛개나무, 자작나무 육성하려고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오산업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기능성 나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를 설치하는 건데요. 현재 그 나무를 산림청에서 지원을 통해서, 기술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이원 산림바이오혁신 성장 거점 지역에다가 집중 재배를 장려하려고 하는 것이지, 특정 헛개나무, 자작나무가 아니고 한 480여종의 나무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혁신성장거점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아, 지금 전에 간담회장에 올라온 자료에서는 헛개나무, 자작나무, 버드나무 해서 네 가지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설용중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청에 기능성 수종에 400여 가지의 기능성 수종 얘기는 나온 바가, 오늘 처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 백 억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설계도에 담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그 비근한 일례로다가 바로 이원묘목공원이 그 대표적 사례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걱정도 이렇게 내부설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는 것이 낫지, 이런 상태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성공 확률이 작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성 수종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에서 담을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260억의 사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명확한 설계도 담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현장에도 저희들 다녀왔어요. 물론 옥천 브릴리앙스 앞에 거기도 부적합하다고 의원님들이 많은 심혈을 했는데, 장소를 제2의, 제3의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매화리 주변 그 쪽에 좀 평수가 좀 나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희들 무인하이패스 관련도 실행이 되다가 또 잠시 안 하시겠다고 하더니, 다시 또 무인하이패스를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화물차고지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사실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이 그쪽 문정리 주변으로 많이 이전 계획들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예.

뭐 경찰서, 해양측위정보원, 또 뭐 남부출장소도 옮기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장소야 결정이 난바 없지만, 주변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사실 지금 그쪽으로 옮길 계획들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시설물과 우리 공공 시설물 간격이, 접근성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화물차고지는 사실 무인하이패스, 화물전용 무인하이패스가 우리 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쪽 주변으로 조금 이것은 외곽지로 나가도 관련이 없다. 그쪽이면 매화리 인근이면, 사실 우리 앞으로 옥천군이 도심지가 그쪽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현장 저희들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어요.

예, 예.

다녀오셨는데, 지금 뭐 땅 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화물차고지 하기는 우리가 15억 특별회계에서 갖고 왔잖아요. 또 군비 24억 매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기왕이면 그쪽 하이패스 관련 그 인근 주변도 한번 재검토 해 보시라고,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알아보셨겠지만 그대로 이게 또 검토 안 하시고, 그대로 또 올라오셨네요?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관련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금 열일곱 군데를 사전에 조사해 보고, 최적지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화리 그 일대가 4차선도 옆에 있고,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거기가 최적지로 여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옥천읍에서 동이면 그 쪽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리상 너무 멀어 가지고 화물 트럭 운전자분들께서,

과장님! 화물 차고지는 있잖아요. 조금 외곽지로 가셔도 그러면 화물차고지를 시내 한 가운데다가 그 분들의 편의가 화물차를 놓고 자택으로 귀가하는데 그게 불편해서 시내권에 두시겠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욱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그 부지는 또 이게 땅이 한 5m, 도로에서 5m 정도 높아 있어서 토목비도 제가 봐도 상당히 들 것이고, 그것도 입구에 어떤 또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택시회사가 앞에 있잖아요. 전면을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라는 얘기에요. 그 화물차고지는 사실 시내에서 옥천읍에서 굳이 한 5km, 10km 떨어진 곳에 있어도 그 분들 다 출퇴근. 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얼마든지 접근성도 용이할 수 있고,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비싼 땅에, 굳이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예.

토론을 해서 동의안이 나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서 토론이 충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고, 정회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정회하자는 것에 동의안이 나오면 정회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반대하자는 안에 동의가 나오면 또 반대가 되는 거지, 그것은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 그것은 저기에서, 정회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잖아?

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즉시 토론하지도 않고 동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거수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의견이 팽팽하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정회를 해도 표결로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저는 수시분 원안대로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좀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안건이 1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괄 상정합니다, 모두 7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7개가 다 부결이 되는 것이고, 찬성이 되면 7개가 다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의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께서 의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이용수 위원, 추복성 위원, 곽봉호 위원), 반대 위원 2명(임만재 위원, 유재목 위원), 기권 0명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심사안건은 3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