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9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제안 이유로는 1994년 7월 25일 제1368호로 제정된 양구군 국제추진 협의 회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를 폐지하고 양구군의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 성장발전을 위한 외국 도시화의 자매결연, 우호협력체결 국제교류 협력에 필요한 기준 등의 체계화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 교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서 7조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교류의 적정성 검토, 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 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 을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전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양구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 조정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는 양구군과 외국 지방자치 단체간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근거 규정 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교류협력 사업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에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지원사업을 규정 하고 다변화하는 국제화에 유연한 대처와 탄력적인 교류 추진을 통해 양구군 의 국제화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 확대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하여 국제 교류 협력에 필요한 기준 등 체계화된 법적 제도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 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전국에 국제화 추진 협의 조례가 그 2004년 이후로 86요건에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이전 에는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행자부 그 당시에는 내무부였죠. 업무처리 규정에 따 라 각 지자체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가 재정 운영되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 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승인권이 폐지됨에 이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이제 표시되고 있는데 인근 춘천 등으로 맞추어 홍천도 폐지가 됐더라고요. 늦은 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화천, 다른데 일부 조금 준비하는 데가 있고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양구군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어떻게 있죠.

도시로 도토리현 치즈정, 중국 호법성 감면, 프랑스 생망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 다일라쿤, 필리핀 딸락시, 러시아 알흔 시, 필리핀 포락시 이렇게 됐습니다.

필리핀 포락시도 자매인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라고는 아직 정 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제교류협력 등 도시에 양구군 협력 관이라든가 있나요?

현재 파견된 사람은 없고요.

파견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자매 교류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에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교류에 관한 지식이 좀 많 은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양구군 명예군민이나 협력관으로 위촉을 한 것은 없 죠.

공식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협력관이라 명예군민을 위촉을 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는 교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협력관이나 명예군민을 위촉 선정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준 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교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 간 확대와 관련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수의 관리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 하고 이와 동시에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에 따 른 근거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제23조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종 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시간에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 24개월 2년의 범위 내 에서 1일 최대 2시간은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 위 법령과의 중복 조항들을 삭제한 것입니다. 중복 조항은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22조 공가 등입니다. 세 번째에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 휴 가의 무급처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23조 제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사용 시 무급처리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4 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연가 같은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조례 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결 과 의견 제출에 별다른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6조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출 산 극복 및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구군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에 중복조항 삭제를 통해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임신 중이거나 5세미만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특별휴가제도 개선으로 일과 출 산 육아에 변경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직원에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 유도, 업무 생산성 향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영예 수당을 인상 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일부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1항이 보훈영예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 도 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참 전 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일부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1호의 유공자에게 월15만원 지급되는 참 전명예 수당을 1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신 · 구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 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7로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양구 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 습니다. 우선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 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에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에 자 유 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인 국가 유 공자와 유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족의 명 예를 선양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 영예 수당 증액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 등에 참여한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중 참전 명예 수당을 증액하여 현실에 맞는 수당 지급을 통해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나 참전 명예 수당 증액에 따른 철저한 예산 확보를 통해 수 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보훈수당이 대상 자 나이를 좀 낮추는 것이 어떤지에 검토를 부탁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이 제한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번에 그 렇게 일단 검토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장의 지급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나이 제한을 낮추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검토 좀 해보시고 수당들이 사실 국가 보훈처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이 됐더라도 수혜자들은 오늘은 지자체에서는 얼 마를 받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해주냐 라는 또 불만들이 사실 나오죠.

예, 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고 했는데 기타 지자체에서 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 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보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보훈처에 건의를 하고 계신지, 가능합니까?

지난 1월에 서부보훈지청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아닌데 구두로 불만 사항이 좀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자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 검사 위원 회수를 명확히 하고 문구 용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 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결산 결산의 건 검사 위원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 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결산 검사 위원회 선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 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는 붙 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 운영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양구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결산 검사가 심도 있고 일관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거 결산 검사 위원회 정수를 3명으로 선임 대상을 군의회 위원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 검사 기간 및 검사 의견 의 견서 제출 기간과 대표 검사 위원 결산 검사 사항 등에 규정과 결산 검사 위 원회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따라 관계 규정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 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위생 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12월 22일 양구군 조직 개편에 따라 양구군 위생 업소 지원 조례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보건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 견 제출은 없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 토 보고서 7쪽입니다. 양구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양구군 위생업소 지 원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양구군청 조직개편에 따른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 의위원회에 당연직위원 보건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관련 법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게 보건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우리 군 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됐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담당계에서 하는데 담당계장 포함해서 직원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업소가 양구군에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일단 상당하다. 상당하다고 보고 업무적인 누수가 지금 생기는게 행정적인 업무누수가 물론 계장님이 그쪽에서 계시는 전문인이 왔겠 지만 이런 것을 보건소 같은데는 여러 가지 위생업소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사 람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업무처리가 힘들지 않나 하고 특히 나 위생이라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직원과 같이 출진함에 있어 뭐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세심히 살피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나름 걱정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생관리 업무가 보건 소에서 계속 있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되면서 환경파트하고 위생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여러가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쪽 분야 하고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좀 맞지를 않나 저희 환경부서하고 위생파트가 혹시 다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조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조직 개편에 헤아림이 없었다는 것 이 지금 일반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곳곳에서 이런 누수되는 현장이 많아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특히 위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군인이나 우리 내방객, 관광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열심히 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양구군 군민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 중 예 기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 을 위해 군민안전 보험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 제3조에서 군민안전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보상범 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발주해서 본 금액 산정과 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 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양국은 국민 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는 재난 안 전 관리 기본법과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소요되는 추정 보 험 금액에 대한 예산에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기 관과의 보험 계약 약관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계약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양구군민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양 구 군민들에게 생활안전을 위하여 군민안전 보험을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양구 군과 보험기관에 계약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이 완료되면 보험사하고 계약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 보면 2만3700명이라는 건 양구군민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천원은 단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인 2만3700명은 추정이고 계약시기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양구군민과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연 단위로 계약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명년도 계약전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어떻게 되죠.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 별도로 태어나는 쪽이 계약에 별도로 규정을 해야될 듯 합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 데 상법 제732조에 보험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 험 사고로 할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으로부터 신생 아는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주신데 보면 이게 상법 제732조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 까?

예를 들어 태백,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일 경우, 15세에서 12세까지, 12세 이하를 보험료가 틀리게 가입되어 있습니 다.

상품에 준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보험 특약을 하시겠다는 것 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계약 거래가 아니고 우리 신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신상실자, 박약자 같은 경우는 확실 히 인원을 확정된 다음에 보험을 드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