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19-13,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서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신설해서 제1장에는 총칙,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4장 공동주택감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 지원대상과 제4조 지원범위로써 제목을 변경해서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제목을 변경하고 분쟁조정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위원 위촉 대상을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세분화해서 상위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에서 변경하고,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3조부터 제27조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요청, 감사실시 등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게 안 나눠지고요,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법」에 의해서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분쟁조정위원회나 감사 규정은 의무관리주택이라고 있어요. 비의무와 의무관리가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이 300세대 이상과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항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의미하고요, 뒤 쪽에 가면 분쟁조정위원회나 감사실시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저희 임실 같은 경우는 3단지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신우아파트, 코아루아파트, LH임대아파트 이 3곳이 해당이 됩니다.

네. 법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주택법」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건축허가를 받고도 만들어진 아파트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건축허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 중에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봉황연립은 연립주택인데 거기도 지원을 해주나요? ○

공동주택에서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이 되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

네.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4,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치즈펜션 보강으로 관광객 숙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문객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이며, 위치는 성수면 도인리 70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원으로써 도비 4억원과 군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며, 수용규모는 30명 내지 40명의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숙소동과 관리사 건립이 되겠으며, 숙박동은 지상3층 1동에 총 8실, 연면적 450㎡정도이며, 관리동은 지상1층 1동에 연면적 85㎡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2월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신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걸쳐서 금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치즈펜션을 운영 중이나 시설확장을 통한 숙박기능 보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제2숙박동 535㎡ 2동을 17억원의 규모로 신축해서 금년 중에 신축을 완료해서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제2숙박동 건립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으로써는 총사업비 17억원 등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자료와 같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써는 도비 4억원과 군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1라년도에 4억원, 2차년도에 13억원으로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임실농촌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난 제26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임실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구조 공법이 요구되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273번지에 2018년부터 2019년에 거쳐서 총연면적 당초에 1284㎡였던 것을 89㎡를 증액한 1373㎡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구조로써는 지하의 필로티 주차장 870㎡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역시 당초에 32억원이었던 것을 18억원이 증가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부 시설내용으로써는 1층과 2층, 지하층까지 합쳐서 계단실, 주차장, 어린이자료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건물 효용성 및 진출입 편리성 제고와 주차공간 확보, 지내력 확충 등을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건물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2017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7년 3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문체부로부터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컨설팅 자문과 BF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컨설팅 자문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행정절차 및 공사의 착공과 준공을 해서 내년 1월에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다음장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임실읍 이도리 273번지에 1373㎡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4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총 50억 중 도서관 건립비 41억원과 필로티 주차장 건립비 9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방안으로써는 국비 16억4천만원과 군비 3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40억원으로 총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니라 담당 과장인 김치환 과장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우리 숙소동 있죠? ○

허락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문화관광치즈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는데,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펜션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지, 12월에는 그래도 반절은 채워졌네요. 이게 1일 기준으로 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나온 이용횟수요. ○

네.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10월에는 3일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

10월에는 개관 전의 현황이고요. 이용인원은 그렇습니다. 1층이 3번, 3층이 2번 이렇게요.

이용횟수를 보면 1층은 12월에 18번, 2층은 23번, 3층이 8번. 그런데 3층이나 2층이나 객실 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

1층은 8평 규모로 4실이 있고요, 2층은 16평 규모로 2개실, 3층도 16평 규모로 거기는 방이 아니고 거실규모로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 현재 12월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

아무래도 1월∼3월은 비수기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내방객이 좀 적었습니다.

이 숙소동을 건립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건립을 요구하는 이유? ○

저희들이 임실군 관내에 숙박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숙박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 꼭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테마파크가 그래도 관광지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체류형 숙박기능도 같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겸사겸사 짓게 되었습니다.

이 제2숙소동을 보면 면적이 단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큰 면적인 것 같은데. 객실이 8개면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아까 전체가 150평에 8실을 하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평이면 큰 면적이잖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펜션도 운영을 해보니까 1층에 8실 규모는 방 하나에 침대가 들어있는 원룸입니다. 그래서 원룸구조는 연인들 같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겠고, 2층에 8평 규모는 거실과 방을 갖춘 개념인데 거기가 가족형이거든요. 가족형 수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2숙소동을 지을 때는 8평 규모의 가족실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예.

. 왜냐면 지금 현재 제1숙소동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굳이 제2숙소동이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앞으로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 더 필요해서 제2숙소동을 건립하게 됐다.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희들이 숙소동이 한 개였을 때나 두 개였을 때나 관리인력은 똑같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숙소동을 지어서 우리 공공에서 하다보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숙소는 필요하지만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구조가 되니 2동 내지 3동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의 숙박기능은 확충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될 것 같아서, 1동 가지고는 그런 위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차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3동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숙소동을 건립하고 나서 또 1동을 더 짓겠다? ○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거기에 새로 지어서 위탁을 하겠다? ○

네네. 그러면 저희 공공에서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숙박기능은 확충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많이 받아야 할 텐데. ○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임대료 요율을 상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김치환 과장님, 지금 관리동도 짓죠? ○

예.

한 20평정도 되네요. 관리동의 역할은 뭔가요? ○

관리동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숙박동만 있으면 숙박동을 운영하기 위해 야근을 해야 되는데 야근하는 직원들이 써야 되고, 또 예약을 하려면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침구류라든지 비품들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평에서 25평 정도로 관리동 1동을 지어야 나중에 3개 동의 규모가 이루어지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운영 중인 숙박동 주변에 고객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죠? ○

네네.

이 숙소동도 건립해도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1숙소동 앞에도 비가림을 해서 바비큐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분. 잠만 자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펜션 안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요리하기도 애매하고 고기는 밖에서 구워먹는 게 더 낭만적인데 그런 부대시설이 전혀 지금의 계획에는 없어요. ○

세부적인 계획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못 했지만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비큐 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야외쉼터, 공연장 개념의 공간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

이 예산이면 됩니다. 기반정비가 되니까요. 기반정비를 하면서 가능합니다.

. 제가 볼 때도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위탁 쪽으로 가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어차피 테마파크 운영계획 방향이 세워졌으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지을 때 모든 걸 감안해서 좀 고객들이 와서 “테마파크 좋더라. 숙박동이.” 이런 소리를 듣게끔 제2숙소를 지을 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치환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숙박동하고 관리동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임실군에 건물을 지을 때 고도제한 규정이 있나요? 건물에 대해서. 높이, 고저. ○

그 부분은 테마파크 쪽에는 고도제한의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숙박동하고 관리동하고 분리발주를 한다고 보면 좀 권위의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분리발주는 안 하고요, 사업내용이 숙박동 1동에 관리동 1동이라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존 치즈펜션 같은 경우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3층이지만. 있죠? ○

네네.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숙박동도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거기에 가동을 시켜야한다는 말이에요. ○

예.

고도제한이 없으면 관리동하고 숙박동을 분리하지 말고, 어차피 그 건물은 민간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임실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간에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그 건물 내부에서 1층을 쓴다든지 4층을 써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떨어져 있어야지’ 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주체자로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숙박동하고 관리동하고 분리하지 말고 한 건물로 해서 1층을 쓴다든지 해서 건물을 올려야 나중에 건축비나 이런 것도 절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

네. 설계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건물 활용도가 좋은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 더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어차피 치즈테마파크가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조그마하게 가지 말고 좀 크게.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치즈테마파크, 테마파크가 지금 굉장히 잘 돼있잖아요.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숙박도 하고. 우리도 외자도입 좀 하자는 얘기죠. 고객들이 올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너무 자그마해. 이런 것들을 지양시키고 좀 크게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실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초창기에 2017년도에 우리 임실군의회에 보고사항을 보면 처음에 41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국비16억, 군비, 교육청 예산으로 3:3:4로 했는데 교육지원청이 이것을 원천파기를 했어요. ○

예.

업무협약서는 썼죠? ○

네.

2017년도 9월 14일에 업무협약서를 썼네요. 그렇죠? ○

네.

왜 이게 파기가 된 거예요? ○

그 때 당시의 진행상황을 제가 서류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국비 16억원, 군비 16억4천만원, 교육청 12억3천만원으로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예산 확보가 곤란하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에 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무리한 요구이지 않겠습니까? 땅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건물도 국비와 군비로 지은 건물을 교육청에서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 운영한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여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파기가 되고 교육청이 손을 떼서 결국은 그 부분을 행정이 안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물론 업무협약이 파기가 된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자산하고 임실행정 자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라서 파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12억3천만원의 예산만 투입시키면 우리 임실군민,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의 이 이해타산 때문에 지금 50억의 예산 중에 군비가 33억이에요. 그럼 20억이 넘게 추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것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임실군민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더 긴밀하게 집행자와 실행하는 우리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의회에 예산심의 과정도 정말로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해. 아니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벌써 2차 예산을 지원하는 이 경우가 말이 돼요? 저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교양 습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는. 따지지 말자고요. 예? 교육청, 임실군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진짜로 우리 임실군민의 한 사람, 몇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맘에 안 든다고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겠다. 결국은 이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하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예? 이 목적이 뭐여! 진짜 목적은 한 가지에요! 우리 청소년들, 꿈나무 양성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리사욕이잖아요. 한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그래요. 처음에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41억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우리 임실 군비가 12억3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교육청 예산 12억3천만원까지 24억6천만원을 우리가 세워줬어요. 우리 위원들이 세워줬어요. 그렇죠? ○

예.

안 세웠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서 세워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구조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이루는 공공건물들이 필로티 건물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처음에 설계 변경을 할 때, 용역조사를 할 때도 그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건물은 이렇게 짓자.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왜? 신중하게 얘기를 해서 그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가야돼. 예산도 더 증액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건물 원천대로 가야돼요. 그런데도 구조변경을 하고 안전진단도 하지도 않고.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필로티가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위원은 위원대로 해서 우리가 상생발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민 좀 하시게요. 고민 좀. ○

네. 김왕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질타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은 논외로 하고요, 그 부분까지는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예산 수렴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해서 그것을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현재상황은. 다만 도서관을 짓는데 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김왕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실히 점검하고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으며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4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 그 지반 자체가 매립지반이어서 토질 자체가 지내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 있고, 또 구조상으로 거기가 땅이 꺼져있다 보니 거기에 41억원의 규모로 2층짜리로 짓다보면 군민회관하고 단차가 3m가 나서 사실은 1층이 지하층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니 그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필로티를 넣는 구조로 하는 것이 나중에 10년∼20년 쓰는 건물이 아니고 40∼50년만큼 후세에 오랫동안 써야 될 건물인데 9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필로티 구조를 하게 되면 밑에 지하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지내력도 확보가 되고 접근성도 용이하겠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질타는 받겠으나 그래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쓰는 건물의 효율을 높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우리가 계획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칙대로 하시게요. 왜냐면 저도 이해를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도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

네네.

우리 공공건물이에요. 그렇죠? ○

네.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중이잖아요? ○

네네.

, 미관조성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네네.

맨 땅에다가 그냥 건물을 지으면 돼요. 왜 미관을 그렇게 따져요?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우리 군민도서관하고 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게 미관조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 땅이 있어요. 사실 낮긴 낮아요. 낮지만 그 지역을 생각한다면 낮아도 상관없어요. 1층을 올린다고 가정 해봐요. 텅 빈 공간 870㎡면 몇 평이에요? 한 230평 정도 되죠? ○

네.

230평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놔 봐요. 물론 주차면이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 230평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그 도로 면면하고 했을 때 이 구조물을 상상해봐요. 여기에 건물을 지어 놓고.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요. 차라리 맨 땅에 주저앉혀놓고 안전하게, 노인복지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가면 어때요? 뭐 문제 있어요? 이게 땅이 성토부분이라면서요! 땅이 성토 부분인데 거기에 필로티 구조를 설치해요? ○

필로티 구조를 하면 밑에다가 통공구리를 60∼80cm를 치고 그 위에 올리기 때문에 기초가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부하면적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요 안전하지 못하단 얘기에요. 성토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로 위원님, 프레싱 공급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기반공정에서.

들어서 파일을 박는다고 가정 해봐요. 파일을 박아서 지반 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하부부하를 최소화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진에 있어서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필로티가. ○

저희들이 필로티 공법으로 하더라도 안전관리공단에 내진과 관련해서 설계점검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정 자체를 우리 기준에 나와 있는 것에 충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김왕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게 할 거고요. 다만,

과장님! 50억원이면 그 부지 아니어도 충분히 지어요. 공공도서관을 예쁘게 지을 수 있어요. 왜 거기다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나, 그리고 필로티 건물로 구조변경을 해서 왜 꼭 거기에 신축을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아니어도 가능해요. ○

장소는 사실은 현재 그 위치가 문체부나 이런 데서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장소로 호평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 입지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군민회관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또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밀집돼서 좀 복잡한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밑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 주차공간을 같이 확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무수히 얘기했던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냐?” “충분합니다.”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또 세워! 우리 임실군 행정이 이렇게 무능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나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서 난 몰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과장님. ○

네.

과장님보다는 전문력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 임실군 행정의 한 98%가 설계변경을 했어요 사업이. 유독 우리 임실군만 이렇게 가능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인지하셔야 돼요. 사업부서에는. 우리는 진짜로 예산편성이 없어서 예산안만 심의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자가 이 일을 그렇게 강요해왔어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 줘야 돼? 실제로 깊이 한번 새겨 봐요. 우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이 안에서 예스맨이 되지 말고 “이거 아닙니다” 할 정도로. 과장님은 능력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물을 거기에 짓게 되는데 지금 장소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를 옮기게 되면 국비를 받은 부분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올해까지만 되지, 내년까지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는 형편이고요, 장소를 옮길 수는 없어서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1층이 지하층이 되는 구조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필로티를 넣어서 올려서 군민회관하고 단고를 맞춰서 군민회관에서 바로 진출입이 되면서 지하로 들어오는 차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활용도가 좋게 지어질 것인지 그 부분만. 저희들을 질타하는 부분은 충분히 질타를 해주시고요, 다만 후대를 생각해서 20∼30년 후까지를 생각해서 적지 않은 돈이지만 9억을 들여서 건물을 효율성 있게 지을 것인지 이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열하고 안전성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문제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업체가 짓는 게 아니고 행정이 짓는 것인데 절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술사 협의도 받아야 되고 안전공단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왕중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곁들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 계획했을 때도 우리 임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2017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구조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증액, 설계변경 관련 부분을 자꾸 계획변경이나 공유재산관리 등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집행부 쪽에서 계속 증액과 같은 그런 요구사항 위주로 해오고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된 노력보다는 현실적으로 깊이 숙고하지 않는 모양새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짢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여기 와서 이 시점에서 그런 논쟁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처음부터 잘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을 기존의 당초의 계획안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필로티 구조를 해서 예산까지 증액시키고 교육청과 협의도 잘 안 돼서 교육청이 빠져나가버리고 국비를 빼놓고는 우리 군예산으로 거의 다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와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은 항상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당초 원안대로 가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초와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론 건물을 지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군민회관, 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단구차를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당초 계획으로 했을 때를 보시면 도서관이 지금 2층 규모로 지으면 전체 높이가 12.4m가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에 옥탑을 빼면 아마 한 층이 4m가 약간 넘는 수준일 거예요. 4.3m 이 정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민회관과의 단층이 4.3m여서 1층이 완전히 지하층이 되는 구조가 생겨요. 여기다가 군민회관 주차장과 도서관 부지의 이격 거리가 멀지 않아서 여기를 노리를 완만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경사지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위험 요인도 발생하고 경사가 가파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밑을 완만하게 잡으면 지하층 같이 안 보이겠죠. 가파르게 잡히기 때문에 더더욱 지하층처럼 보이는 구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밑에다가 필로티를 구조를 하면 전체 면적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870㎡가 생기는데요, 거기다가 주차면을 23면을 넣을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못 짓냐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효용성, 이용 편리성, 주차공간의 확보, 지내력 확충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해봅니다.

잘 들었고요, 현재 9억을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지반 내력, 바닥 항력 같은 걸 계산했을 때 불가항력의 변화가 생겨서 항타작업을 한다면 필로티 구조의 압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법이 바뀔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9억보다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정말로 중요한 구조안전진단을 들어가면 또 2∼3억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런 부분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41억의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축 담당자가 이런 정도의 규모로 도서관 지침에서 반영하는 평당 단가를 적용했을 때 4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한 건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구조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설계를 하면서 같이 논의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9억의 예산이 확충됐기 때문에 아까 이명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치환 과장님!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도 8월까지 사업비, 운영주체, 위치 이런 것들을 변경신청 했잖아요? ○

네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1월에 ‘실시설계 관련 총괄기획가 자문’은 무슨 말이에요? ○

11월에요?

예. 추진상황을 보면. ○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설계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문체부가 지정한 전문교수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총괄기획가 라는 거고요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했다, 건물의 외형이나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의회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해줬잖아요? ○

네네.

그 당시에는 이런 자문이나 계획들이 없었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만큼은 문체부에서 인정해주는 설계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전에 이런 관계는 내 기억으로는 일체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

예.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추진상황들이 말하자면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의회하고 집행부가 잘 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고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전문 지식인은 아니지만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김왕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되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장님이 충분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후임 과장님도 그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전임과장하고 이야기 했던 것과 후임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다르고, 또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과 후임과장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정반대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에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못해요. 꼭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될 때 우리 의회한테 부탁을 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9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 미래를 볼 때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라고. 이제 와서야 고민을 하게 만들어 준거예요 집행부가. 그 전부터 충분히 대화가 돼야 하는데 오늘에서야 와서 하니까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자니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

네.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오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서 외통수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때 와서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짐이 되고 있다고 솔직히.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같이 무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와서 딱 결정을 해주세요, 의결을 해주세요 하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면 평생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집행부야 하기 좋지. “의회에서 그걸 의결해줬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했다고 말할 소지들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지내력 관계 때문에 우리 이명로 위원님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증액을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증액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해도 예산증액만큼은. 그래서 저는 3선이지만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고쳐나가자.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찬성하신 분과 반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정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위치 변경안은 못 올립니까? 행정에서.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부분이 어려운가요? ○

저희들이 지금 16억의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작년에 받아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올해는 한 번 되는데요, 재이월은 안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옮기게 되면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1∼2년이 훌쩍 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비는 반납이 불가피하고요. 또 땅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군청이나 터미널 소재 주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는 호가가 너무 뛰어있어서 일반 개인이 땅을 산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공에서 사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제일 높은 데가 1㎡당 공지시기가 20만원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 보통의 2.5배정도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약 160만원 안팎으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텐데요, 실제로 호가가 250만원 이상이어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누차 들었고. 그러면 추후에 우리 임실군에서 문서고를 지어야 하죠? 그 부지는 군청 근처에 있어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문서고에 대해서는 제가 얼핏 듣기만 했지,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원실에서 아직,

, 행정에서 땅을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서고 지을 때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

글쎄요. 지금 청내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입해서 하는지 저희한테 아직 협조요청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반납했을 때의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문화 파트, 관광 파트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나름대로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패널티를

받는다? 복잡하네요. 복잡하기는 한데……. 당부만 드릴게요. 하여간 제가 초선이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서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누차 이야기 한 게 뭐냐면 부서별 커뮤니티 좀 해라. 항상 부서별로 따로 따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몇 차례 의견 대립이 있던 사안들이 대부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실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그러려니 하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김치환 과장님도 한 건 있죠? 저희 지역구에만 한 2∼3건 되요. 하여간 앞으로는 행정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 좀……, 저희가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꽃도 피기 전에 벌써 구조변경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희도 문외한이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인 공무원 분들이 그 땅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을 때도 지반 구조를 다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바로 밑에 짓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2∼3개월 만에 구조변경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위원들을 무슨 거수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재무과장님! ○

예.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들으셨죠? ○

예.

앞으로 변경이 힘들 거예요. 변경은 할 수 있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 거예요. 잘 숙지하셔서 이후부터는 위원님들의 결의가 변경은 하되 절대 증액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아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치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반대 이유를 제안하는 것은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항상 스카이 존을 만들어요. 스카이 존을 어떻게 만드냐, 그건 사람이 설계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공 구조물을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구조물을 동일하게, 분명히 미관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층을 올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해요 사실. 밑에다가 내려 앉혀서 건물을 짓나 올려서 짓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한정돼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냐 편하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지으면 되요 건물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건물이 형성이 돼야지, 인공구조물인 필로티를 구성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올려 봐요.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소외 받는 계층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노인회관, 그리고 그 쪽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숙박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행정 건물이에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건 배제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저는 이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9-15, 임실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 시 체육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체육시설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명칭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정하고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안입니다. 기존의 도면을 보시면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은 총 면적 3만440㎡ 중 자연녹지지역이 3164㎡이고 농림지역인 2만72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0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농림지역 2만72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결정 사유는 북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증진을 통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5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8년 1월에는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019년 2월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현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9년 3월 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이후 2019년 4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2019년 5월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완료되며, 2019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51쪽과 52쪽의 위치도 및 현황도는 사진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부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부지의 전체 면적 2만7276㎡ 중 답이 2만5888㎡이고 94.9%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소유자별로는 군유지가 22필지에 8436㎡, 30.9%이고 사유지는 14필지로 1만8162㎡로 66.6%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화장실로 4995㎡가 소요되며, 체육시설로는 운동장과 다목적구장으로 1만1850㎡가 소요되며 축구장 1면과 농구장, 족구장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며, 녹지는 1만3595㎡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은 40% 이상을 존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4쪽 참고도면입니다. 소유자별 현황도에서 짙게 칠한 부분은 현재 기 매입 완료된 부분이며, 현재 종중땅과 이기호씨, 유한식씨 이 세분의 토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도와 시설배치계획안도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주민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이런 것을 계획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대로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거든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하고 자꾸 대립이 생기는 것은 먼저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던지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되는지……. 다행히 토지매입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써 주민 청취를 득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를 2∼3회 갖고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부지 결정도 현 위치로 했고 그 다음에 토지문제라든지 그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에는 지장이 없어요? ○

지금 한 분만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단지 관리계획변경 때문에 청취를 한다는 소리에요? ○

예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에요. 먼저 공청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해야 하지 않았나. 지역이 변경이 된다, 그랬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측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했던 얘기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목이 변경되면 항공사진으로 보면 그 주변에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면 그 주변 지역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

주변 지역은 변동이 안 됩니다. 일부는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런 근린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저도 큰 반대의견은 아니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로 인해서 주변 농지의 가격변동이 되면 그로 인한 주민분들이 세부사항이라던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은 안하셨겠지만 저희가 보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염두해두셨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

지금 현재 관촌 주천 마을이 당초에 사선대를 건립하면서 저희 부지 일부분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일부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주천마을이 전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면 부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정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안한 이유가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간에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는 조금 오를 수 있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주천마을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큰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인근 지역에 또 다른 행정의 필요에 인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부지변경을 할 때요, 분명히 그 분들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같은 것을 농림지역에 준해서 행정에서 매입을 하려고 할 텐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있으면 분명히 차원이 바뀝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지가가 변동된다면 우리 집행부에 진행된 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들도 모르게 세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변동사항이 생길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집행을 하면서도 결국 일부 군민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이면 여러 가지 가설물,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법상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이명로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질문을 드리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잖아요. ○

예.

일부는 매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 중에? ○

네. 매입을 했어요.

아까 이명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공시지가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

예. 다릅니다.

. 그러면 먼저 해준 분이 손해를 보잖아요. 농림지역이었을 때 매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이미 결정되기 전에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농림지역이었을 때. ○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할 때는 거기에 최초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지역을 바꿔야 돼요. 용도를 바꾼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농림지역이었을 때 해준다? ○

네. 기존의 농림지역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 바꿔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를 안 해주신 분들이, ○

그 분들은 지금 농림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난 혹시 용도변경이 됐으니까 이 분들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가가 올랐으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

지금 용도지역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밟고 있다. ○

예. 도 하고 농림부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6월쯤에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요.

. 이미 매입절차는 계속 진행중이고? ○

예. 진행 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사업비 47억이 땅 매입비입니까? ○

아닙니다. 10억입니다. 사업비가 47억이고요.

47억이면 땅 매입비하고, ○

공사비를 포함해서 47억입니다.

47억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

예. 47억입니다.

한 분이 땅 매입에 반대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안되면 수용으로 갑니까? ○

예. 수용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예예.

그 이유가 뭐예요? ○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52쪽에 계획대상지가 있어요. 당초에 사선대로 결정을 하면서 도로 옆으로 사선으로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 부분이 감정평가가 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만1천원, 2만9천원 정도로 평가가 돼서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왜 차이가 나냐”, 감정평가사들은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차후에 주천리 전체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명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감안한답니까? 왜 또 세금이 많이 나오냐고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설명도 해주셔야 해요. ○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해줬습니다.

언제 여기를 개발할지 모르는데,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에요. 이거 해놓고. 그러면 그때 세금을 내는 걸 따져보면 더 손해일 텐데.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선 보상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대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계획대상지가 꼭 필요한 땅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있는 농경지는 손해 볼 일은 없겠네요. 단지 보상받을 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포함을 시켜 달라.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금도 많이 올라간다고. ○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분들도 감안하죠. 그리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바로 한다면 다행이지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지금 이 부지도 주민들한테 사기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