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재옥
전재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UV랜드 조성사업비 40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바 그동안 추진사항, 19년 내 사업추진 사항, 예산집행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UV랜드 조성사업은 태안기업도시 내 11만 5,703㎡부지에 무인비행기, 전용 활주로, 무인조정 관련공사 및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여 각종 국내외 국제대회 유치 등 가족단위 테마파크 및 관광객 유치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7년 8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17년 8월에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5억 원의 계속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8년 6월 자연생태도를 1등에서 3등급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9년 1월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현대도시개발과 토지사용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에는 UV랜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석탄재 반입을 위한 재활용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석탄재 및 일반토를 이용한 부지성토공사를 상반기 중에 발주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포~안흥 간 철도망 구축사업 타당성. 지금 이게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서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건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라고 명칭을 했고 이 노선안은 삽교, 내포시에서 서산공항을 거쳐 서산, 태안 안흥까지를 연장하는 64.5㎞정도 철도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1조 6,728억 원 정도가 나왔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3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예산군하고 서산시하고 합동으로 예비타당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산군에서도 이거 대준다는 거예요? 같이.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3개 시군이 같이 추진.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쪽 당진, 대산에서 만대에서 안흥 간으로 가는 거였었습니다, 원래가. 그랬었는데 충청권역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빠져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1조 6,728억 정도가 드는데.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이것은 우선 우리가 4차 철도망 구축을 21년부터 30년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철도망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먼저 충남도하고 서산, 예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서 앞으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서산만 해도 안되고 태안만 해도 안된다. 그래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이걸 추진하는데 중앙투자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우선 실시를 해야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그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절차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했고요. 저희는 쉽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하여튼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단장님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지금도 그렇게 미지근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금방 사업이 되든 안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쪽에 지금 우리 민항기 해미비행장도 안된 부분인데 민항기가 됐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접근성이 좋은 당진, 서산시 우리하고 이렇게 해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쪽으로 용역 타당성을 하시는 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대산 쪽으로도 있을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쪽 당진시하고 교류를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해야지 예산 쪽으로 해서 지금 해미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쪽 민항기가 됐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항기가 안 됐잖아요. 잘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빠졌잖아요, 민항기가. 어떤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빠졌습니다. 될 수 있는 당진 쪽이 제일 좋은 데 그렇다면 1조까지도 들지도 않아요, 본의원이 볼 적에는. 예산 1조 6,728억 정도가 드는데 당진 쪽으로 하면 공사비도 덜 들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당진은 이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서 당진이 종점부입니다. 종점부기 때문에 종점부를 다시 연결한다는 것은 다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군하고 도하고 그동안 추진한 결과 이것이 맞고 또 대선공약에도 군에서도 이 건의를 했고 충남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에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쉽지는 않은 건데 지금도 여기 서산공항이라고 했는데 민항기도 안되고 했는데 타당성이 거기가 더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항기가 됐다면 이 사업이 되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이건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도지사님 공약이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반영 계획을 저희들이 수반하면서 지금 안흥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방금 전에도 송낙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민항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서산에.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민항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고속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태안에.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태안이 지나가는 데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이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 많아서 물류 때문에 하시는 건지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철도 말씀이십니까?
종욱
김종욱위원
철도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우선 철도부분은.
종욱
김종욱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목적이 관광도 관광이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가 사실상 필요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 화력발전소도 있지만 안흥에 있는 시험장도 있고 또 그런 것보다는 철도가 저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그만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도까지 반입을 해서 안흥까지 함으로써 앞으로 태안이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태안군에 인구가 는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 이게 1조 몇 천억인데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고속도로도 유치한다고 그러고 철도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인구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데다 이런 막대한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됐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건 난 맞질 않다고 봐요. 지금 여기가 도로교통망이 없어서 태안군이 어렵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저는 오히려...
종욱
김종욱위원
추진을 할 걸 해야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오히려 철도가 옴으로써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철도가 오면 인구 유입이 안되고 더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1조 6천억인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그럼 이게 매칭사업인데 군비는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에요? 이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전부 국비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전액 다 국비?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용역비만 1억 정도 군비만 들어가고 전액 다 국비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철도를 안흥까지 연결하는데 타당성이라는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이나 공무원들이 일반계획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계획 수립한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가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태안에 기업도시가 선포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거 하나도 유치 못해 가면서 철도를 끌어 들이네 고속도로를 한다는 게 난 맞질 않다 이 소리요. 이게 지금 기업도시가 완공이 됐을 적에는 당연히 철도도 해야 되고 항공도 해야 되고 고속도로도 뚫어야 되지요. 지금 그런 거 해 놓은 것도 여태 마무리도 안지어가면서 엉뚱한 이런 데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 하여튼 군비가 안 들어간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조 내지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1조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군30년에 쓴 것이 예산 6조 정도 되는데 2조 정도를 태안에다 유치를 한다? 꿈같은 얘기니까 잘 하십시오.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민항 유치도 1억 등등해서 고속도로니 철도 유치한다더니 그것도 물 건너갔고 물 건너 간 것도 뭣 때문에 물 건너갔는지도 조사 좀 해서 서산시하고 협력해서 이런 때 우리가 질의하면 이러 이러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 앞으로 다시 또 추진한다든지 이런 답변도 좀 하셔야지. 무조건 서산이나 태안이나 이웃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동서횡단철도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군수님이 사전에 출마를 하실 때 강력한 공약이었어요, 동서횡단철도 연장하는 부분이. 물론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게 왜 갑자기 내포 쪽 철도로 변경이 됐어요? 이 추진하는 사업이.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우선 내포~안흥간 철도는 2차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과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얘기는 쭉 하셨으니까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이 동서횡단철도 이 부분은 어떻게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웠던 예산도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이 동서횡단철도는 대산항으로 종결이 된 상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을 군수께서는 강력하게 태안군 이원으로 끌어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공약사업이라니까요, 이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니 공약사업인데요. 이미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철도사업에 대산항으로 이미 종결이 되어 있는 철도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연장을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할려고 추진했고 또 계속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이미 종점부가 대산항으로 동서횡단철도가 끝나서 종점부가 거기라고 이미 확정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랑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역물류계획에 반영된 그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설립 추진 있지요, 175페이지 하단에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생활SOC 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가족정책과에서 할려고 추진을 했고 또 그렇게 예산도 세웠던 거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전략단으로 가져온 거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이미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세팅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면 전문 부서에서 추진을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그런데 전략단으로 왔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과장도 계시지만 그간에 명확하게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던 그 중요한 사업은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관광진흥과로 또 사업을 보냈어요, 전략단에서. 그렇지요? 그 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런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나 이유를 모르겠네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어린이복합 문화공간은 아직 중앙부처하고 협의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이게 복합문화공간이 전에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나 얘기된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체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도 될 수 있고 지금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SOC사업으로 건의를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문체부는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협의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문체부의 담당사무관 얘기도 이게 간단하게 문체부 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데 3월중에 SOC사업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또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지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왜 저희들이 가져왔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부서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중앙부처에서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 사업이 원래 어디서 추진해야 돼요? 이런 어린이회관 같은 사업이면.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에서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예산도 세워졌던 건 지금 업무를 이첩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전략단에서.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좀 길어지지만 간단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77번 국도 예비타당성 면제 됐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국가항 지정 영목항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고시를 앞두고 있지요. 이렇게 두 가지만 봅시다. 이거 이미 사실은 공직자들이 알고 있었을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에 관해서 의원들은 보고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은 게 그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거다 이미 거의 90%는 확정이 됐다더라. 거의 확정이 됐고 그거 비교해서 어린이회관 말씀 드릴게요. 이미 상당히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군에서 노력 했나 안했나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군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계속 시행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세팅이 될 수 있을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제가 전략단장님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전략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중요한 고남면 다리로 인해서 인프라 구성돼야 될 부분을 아무런 기반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떡하니 관광진흥과에다 이건 왜 보내셨어요? 그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날 답변은 단장님도 모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협의도 안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게 넘어간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 부분은 협의하셨나요? 가족정책과장하고 단장님하고 협의해서 기타 업무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야 이건 전략단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전략단으로 이첩 받아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가족정책과로 해가지고 세워졌던 사업 자체를.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얘기는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한테 달라, 우리가 하겠다. 단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가족정책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과학 체험이라든가 다문화 체험 또 예술창작 공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어린이 체험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SOC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린이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디서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 태안군에 어린이 복합은 아니더라도 어린이회관이 이제는 갖춰져야 될 시기도 됐고 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떤 것이 타당하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이게 그쪽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이 사업을 전략단에서 전략사업도 아닐 텐데 왜 전략사업단이 가져가서 다른 전략적인 차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기반, 우리 태안군의 발전, 인프라를 갖춰야 될 사업은 도외시하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진력을 낭비하시느냐 그거예요, 낭비할 것도 아니지만. 아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마지막 176쪽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176쪽 하단에요. 만리포 서핑스팟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상수도 요금 72만 원, 서핑스팟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 900만 원이네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4억 6천 예산을 해줬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뭐에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이건 우리가 샤워대 같은 거 하면 상수도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9개 장소를 시설해놨는데 사용을 하다보면 바닷물이 닿고 하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더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깨끗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서핑 스팟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단계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본예산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4억 6천 정도를 해줬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볼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세워져서 그 사업 시설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뭔 용역비이에요, 이게? 유지관리 보수라고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있는데.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이건 별도로 이미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보수비하고 상수도요금이고요. 볼파크를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상수도요금 72만 원하고 유지관리비 보수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좀 그러네요.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금년에 완공되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볼파크 조형물은 금년에 시설할려고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단장님 중간에 보면 해양치유산업 소개 및 사업계획 홍보 및 제작이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올 3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제작하셨다는 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군민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 군민들한테 배포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올 3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그렇다면 벌써 제작을 다 하신 거냐.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3월 중에 할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6,500만 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임차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기간은 2017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 관광발전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6천만 원이 임차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그런데 이번에 임차인께서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해서 6천만 원은 계약 완료가 돼서 군으로 세입 조치를 시키고 저희가 6,500만 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과장님 사무실 임차지원은 계속해 주시겠다 이건가 봐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아시지요, 위치. 군청 앞에 있는데 한 100㎡정도 되거든요, 한 33평 되는데. 그것이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성하도록 도나 아니면 시군에. 그리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시군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건물 이쪽으로 끌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불어서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요구를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라도 그렇게 공공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평통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액단체가 일부 공공기관에 예전부터 입주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왜 일반기관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느냐 이런 비판문제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도 차원이나 아니면 군 차원에서도 공공건물에 입주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법적 근거를 정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253쪽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253쪽이요. 제일 상단에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 5천만 원 요구했네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018년도에는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왜 3천만 원을 감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산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사실 8천만 원인데 도비가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5,500이었는데 올해는 군비만 5천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게 사구축제랑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사구축제도 저희가 계획은 모래자원이 저희 태안군에 가장 큰 천연자원이고 외부로부터 알려진 명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면 신두리쪽으로 가긴 가는데 사구하고의 연계성 문제는 아직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필요하다고 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낙문
송낙문위원
2018년도에도 민원은 좀 있었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 하셔서 가능하면 거기도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252쪽에 중간 좀 보세요. 민간자본사업 야영장 관련 예산이 있는데 개인 야영장들이지요,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군에 캠핑장 야영장이 여기 나와 있는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거 말고 얼마나 더 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제가 잘못...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자체가 지금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말고 더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야영장 숫자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46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이게 설치가 법적인 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야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나머지 41개는 법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결격이 되는 부분인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야영장이 8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된 것은 저희한테 등록을 받은 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등록받은 것은 4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52쪽에 보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5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9개소인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문화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 40%, 도비 30%, 자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관광부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자부담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섯 군데가 우선시 된 거예요? 아니면 수요도 조사를 해보니 자부담부분을 못하겠다 그래서 빠트린 거고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자기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자담 능력도 봐야 되고 아니면 군 여건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충남도에서 저희가 한 40%정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관광부에서도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이것이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타한 해수욕장번영회 쪽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 개인야영장을 지원을 해주냐. 물론 그렇게 안해도 개인으로 농업인들도 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명분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행감 청취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영장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건 이해는 가요, 화재보험 이런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안전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타당해요. 등록이 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은 부분들에도 법적으로 등록이 된 부분이면 우선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운영 지원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5개 정도만 해당이 됐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영장의 안전성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전위생시설은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민간인에서 자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사항도 있는데 CCTV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전기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필수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민간자부담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면 이 지원하는 시설 이외에 다른 야영장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화재 이런 건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다 100%지원은 못하지만 저희가 지도계도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민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거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도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등록되어 있는 번영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번영회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번영회를 빌미로 해서 하든 이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야영장이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계속 큰 사고들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단호하게 아닌 쪽으로 철거를 시킬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영장 문제도 곧 어디선가 터질 거예요. 민박사고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사고가. 야영장도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야영장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요? 태안군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이렇게 5개 4개 특별한 개인야영장만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53쪽이요. 야영장 화재안전, 이게 사업주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광진흥과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략단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관광객 때문에 도로망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름에는 대개 보면 각 해수욕장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건 환경산림과에서 그걸 임시화장실을 놔주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해수욕장 점검하러.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제가 겨울에는 안 가봤고요. 지금 개장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긴 했는데...
종욱
김종욱위원
개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관광객은 여름만 오는 게 아니라 사계절 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적에 해수욕장을 가보면 그나마 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잠겨서 관광객들 오면 소변 볼 데도 없어요. 인근에 상가 아니면 빈집으로 와서 사정해서 대소변을 본다 이 소리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철도를 하고 고속도로 낸다? 그리고 여기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개인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개인에게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을 관광객이 와서 편히 손도 닦고 소변도 보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디 개인사업장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편의시설 하나 누리지 못하게 하고서 이런 걸 지원해 주시느냐 이 소리지요. 한번 안면도부터 해수욕장 지금 겨울철에 다녀보세요, 과장님도 어디 가면 소변 볼 데가 없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도 군에서 그걸 매입을 하든가 해서 리모델링하든가 사계절 그걸 열어놓든가. 내가 누차 작년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나 마나라 이 소리지요. 해수욕장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나마 한시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 드리지요, 군에서. 개인들 다 되어 있는데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 심의 끝나시면 곧바로 팀장님으로 해서 한번 해수욕장 싹 돌아보세요. 그 화장실들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서 이런 사업을 개인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시느냐 이 소리에요. 하여튼 이런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하셨든지 간에 잘 써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매입비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게 뭐냐면요. 만리포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86년도에 인가가 돼서 구획정리사업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게 9만 7천 평인데 264필지고요. 세대수는 183세대 정도가 환지정리를 하면서 환지정리를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천리포수목원 넘어가는데 보면 짚트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택이 하나 있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용지가 도로를 내면서 두 필지가 들어갔고요. 두 필지가 면적이 40㎡씩 두 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코너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시야를 가려서 대형버스가 회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공용지로 들어간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부분, 경관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택과 토지는 매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우리가 애초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않고 이제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지금 많은 면적은 아니고 40㎡니까 한 10평 되는데 그 모퉁이 같은 데가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후에 행정보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구획정리 환지정리를 하면서 내부에 환지금에 대해서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단가문제가 있어서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줬을 때 판결해서 가격변동이 생기니까 그 사항은 추이를 보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261쪽 상단에 보면요. 예술회관 리셉션실, 분장실 석면천장재 교체가 있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건 증감을 2,7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당초 그 예산이 작년도에 4,700이 서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삭감이 바람에 올해 예산은 당초 철거비가 2천만 원이고 또 철거하게 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2,7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한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에도 사무실도 했잖아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때 당시 할 적에 용역 같은 건 그때도 그쪽에는 조사가 안 됐었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다 되어 있었는데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무실을 했고 올해는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2,700만 원을 증감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62쪽, 263쪽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262쪽에 상단에 동학농민기념관 건립이 있고 263쪽에 주면 흥주사 나한전 정비사업이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반납이 됐지요, 일부가.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학기념관 건립은 사업자체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왜 반납이 됐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진도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0%미만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주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사업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건립관 문제는 이 사업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고 지연 문제 때문에 잠깐 일시 이렇게 했다가 총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만 감된 거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다시 진도가 나가게 되면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나 이게 좀 난해한 점이 있어요? 의회에다 보고 좀 해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이 안되고 있고 현재 토지 매입을 하는 중인데요. 현재 상반기에 토지매입이 다 협의가 되면 바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게 방송에 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각 실과에서 하는 얘기들이 제발 다른 데 통해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일반 군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고 그걸 늦게 의원들이 알 정도면 의회가 무능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군민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간담회 기간이 정규적이지 않아서 보고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중요 사항들은 보고를 꼭 간담회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그런 보완사항들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흥주사 이건 어때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나한전 정비 같은 경우는 현재 도비사업 2억이 와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비가 작년도부터 계속 연차사업인데 이 연차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기 교부된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먼저 다 사용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현재 이 사업비는 반납한 겁니다. 현재 작년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교부된 사업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나한전 정비는 어쨌건 계속 하실려고 하는데.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사업비가 있는 것 먼저 하게 돼서.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위원장님.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한윤희문화재관리팀장
지금 나한전 정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사업비가 흥주사의 공양간 신축하고 지금 상수도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전부 완료를 못해서 나한전 정비를 할 상황이 안됩니다. 문화재 위원들께서도 나한전 들어갈 공간을 한번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비 변동은 없어요? 반납이나 이런 거.
윤희
한윤희문화재관리팀장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아마 올해는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건이 안되는데 왜 다른 사업은 사업비 가져올려면 굉장히 어렵고 예산도 없고 한데 이런 사업은 또 하지도 못하는데 사업이 계속 내려와서 줄서기 식인가요?
윤희
한윤희문화재관리팀장
이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사업비인데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다시 했던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 일정이 바로 바로 못하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돈은 먼저 내려와 있고 필요한 돈은 안내려오고 필요치 않은 돈들은 내려와서 줄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나중에 정비는 또 하긴 해야 되겠네요?
윤희
한윤희문화재관리팀장
나한전 정비는 나한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문화재위원들도 좁은 데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 정비하라는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바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윤희
한윤희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한전 정비가 필요했을 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도에 요청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납한 걸 다시 추후에 그렇게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64쪽, 26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6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립박물관사업 지원 3천 짜리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홍보활성화 지원 1,5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면도 주라기공원 아니에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남면에다 해놓고 안면도 주라기공원이라는 것도 먼저부터 우리 남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은데 우선 그거부터 한번 제안해 볼게요. 안면도 주라기공원이 명칭을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사립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은 남면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안면도라 좀 그런 부분은 맞질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종욱
김종욱위원
관광객들도 여기가 안면도인지 남면인지 구분을 못해서 먼저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 지원사업비 3천 만 원하고 1,500짜리 설명 좀 해보세요. 사업주들이 이걸 사업지원설명회를 참석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게 현재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이건 도에서 운영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저희가 했는데 군에는 박물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신청서를 내서 공모가 된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가 한 게 아니고 그럼 여기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별똥별체험마을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예산을 먼저도 행감 때 지적 했지만 한 30여억 원어치 거기다 공고해서 거기 주라기공원 안에다가 그 사업을 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가볼 일도 없지만 학생들 사실은 학습장이거든요, 그게 하늘공원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적든 크든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받았으면 자라나는 초등학생한테라도 무슨 혜택을 줘야 된다 이 소리에요, 거기 체험학습장으로써 무료로. 내가 임태형 회장인가 그분 만나서 그런 얘기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협약서를 맺자고 하더니 또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막대한 군비를 몇 십억씩 투자해가면서 학습장도 개방도 안 해주는데 왜 또 이런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느냐 이 소리요. 군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저는 더 달라고 한 것도 없고 태안관내에 초등학생 몇 명 안됩니다. 남면도 두 가운데 남면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해봐야 9명이에요, 몽땅 남면에 있어봐야. 그리고 태안군 전체 조사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이런 것도 좀 과에서 좀 그 사업자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것도 조금 혜택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개방 좀 해달라고 건의 좀 해보십시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비가 되면 저희 군하고 다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한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한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그걸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꼭 협약서를 맺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요.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 회장님을 이리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저하고 셋이 만나봅시다, 과장님하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끝나는 대로 그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66쪽 267쪽 마지막 268쪽까지 모두 다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267쪽이요.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비 있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토지매입에 37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전부 다 79억인데.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이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확정돼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매칭해서 이번 군비에다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 토지 주와의 보상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보상협의가 현재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정도에 완료가 되면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다되는 거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안에는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67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이종일 생가 관리비라든가 등등 나와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이종일 생가지 종합계획수립 용역 해서 좋습니다, 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남면에 가 보셨나는 몰라도 문양목 선생 생가지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건의를 안해서 그런지 자체 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거기 가보신 결과 이종일 선생 생가하고 문양목 선생 생가, 늦게 거기가 추진했습니다만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제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을 보러가면서 제가 들렸습니다. 들려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터는 그런데 사당 자체가 협소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하여튼 문양목 선생 터도 이종일 생가지와 같이 한번 병행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우선적으로 다른 건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토지매입 같은 건 어렵다 치더라도 거기 가시다 보면 제가 아마 거기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장 끝나는 지점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가시면 포장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선형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조그만 행사를 할려고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요, 거기. 그럼 논쪽에 해서 곧게 잡으시면 아마 주차는 충분하고 어느 선생님들 복원 사업하는 데 담밑으로 도로 낸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도 그것 좀 헐어내고 이쁜 나무라도 심어야지 거기다 무슨 개인사당도 아니고 담을 처음부터 누가 하셨나 모르지만 그 담도 좀 헐어내고 그 도로부터 선형개량해서 곧게 잡으면 주차장이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 그거 아마 땅주인 논이지요, 그 논 쌉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않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직접 여론 좀 수렴해서 토지 매입 좀 해주십시오. 다른 건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 문제부터.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현재 그 부분은 복지증진과 업무인데요.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거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종일 생가하고 비슷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같은 레벨입니다, 문양목 선생님이 발굴을 늦게 해서 그렇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266쪽에 보시면 265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다 뭐는 공공요금이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제습기 구입이 그건가요? 방습, 방음이 안돼서 보완책으로 이거 한 거예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제습기는 작년에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방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습기를 추가 구입해서 올해 우기에 대비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추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습기를 구입해서 지하에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게 대책이 돼요? 항구적인 대책이?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우선 지난번 행감 결과에도 보고 드렸겠지만 우선 일시적이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올해 모니터링해보고 제습기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가 잘못 되고 하다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제습기를 사서 각 이용 실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는 한데 어차피 도비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것만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은 군민들의 생활문화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만 원이 인상된 8만 원입니다, 개인당. 8만 원의 사업비이고 현재 이 사업은 현재 인식이 많이 돼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90%이상 사용되고 있어서 군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용하는 폭이 어때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이용하는 폭은...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영화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 이용하고 있고 TV수신료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그리고 위임사무로 해서 작년에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이용율을 보면 홍보는 잘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홍보가 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가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회의라든가 그럴 때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작년 집행율을 봐도 저희가 93%정도 나오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예, 그러니까 홍보는 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홍보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혜택을 전부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초수급, 차상위 이렇잖아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인이 그 분들은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용을 못하니 뭐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안 해보셨지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대체적으로 수급자나 우리 차상위계층들 어려우신 분들이 전적으로 다 이용을 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또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살펴보진 않으셨지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요.
관서
박관서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질문과 설명을 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큰소리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입니다. 태안학사 운영지원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사유와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안학사는 2014년도부터 40명의 우리지역 대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군과 또 입주학생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우선 기숙사심의협의회 정산 결과 운영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또 2019년부터는 잔액 소진 시까지 2년간 분담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271쪽 하단에요. 태안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15억이나 증감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들이 저희 실내체육관은 총 18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당초 사업비가 48억을 확보목표였는데 본예산에 30억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10억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48억의 사업비로 해서 그동안 이월액과 포함하면 총77억의 사업비로 우선 설계를 하고 착공까지 해서 감리비까지 하면 총7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금 10억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먼저는 감리비는 안 들어갔었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감리비 집행계획까지는 안 갔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인평 게이트볼장 화장실 확충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인평리 지역에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부분하고 또 게이트볼장을 우선 군내에서도 각동호인 또 읍면별 단체들끼리 교류게임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화장실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이 아예 없었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있는데 그게 간이식 화장실이 다 문짝도 떨어지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류도 있지만 인평게이트볼장의 인원대비 5천만 원이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 산림과나 우리 공중화장실도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건 전 군민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인데 비해서 여기는 인평게이트볼장의 소요인원을 위한 화장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자그마하게 남녀 구분해 놓고 하셔도 되는데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72쪽 273쪽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274쪽 275쪽.(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275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차량 리스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군 차량이에요? 봉고차 이동차량은 리스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하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체육회에서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아니 체육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차량들이 리스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다 리스해서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동안에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원할 차량이 리스차량이 생겼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이번에 선수들을 기존 카니발 하나를 가지고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도대회를 준비하고 선수분들이 장애인들이고 하다보니까 수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카니발 하나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리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올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문제 때문에 추가리스를 하는 건지.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년짜리겠네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년 리스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추경에다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본예산에 할 건데?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 한해만 사용하시는 걸로?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보충설명 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최기봉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업무지원 차량 추가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이번에 장애인지도자 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차량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나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4명이 늘었고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9개 시설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이 한 40여개가 되는데 중요건 차량 하나 가지고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도자들이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지도자들이 4명이 늘어서 8명인데 이 지도자들이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다가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저건 아니네요. 이번 장애인체육대회 우리 개최문제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한시적으로 1년간만 리스를 하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주는 그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제가 좀 자료를 못 드려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건 1년 리스가 아니라 몇 년 계약 리스를 하실려고 그래요?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지금 1년 계약하면 월 한 110만 원이고 3년 기본 계약해서 그 이후에는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애인 체육지도자들은 지금 우리 체육대회 개최 때문에 한시적으로 고용을 한 건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실 거네요, 그분들은?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차량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리스를 해야 된다.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종은요?
기봉
최기봉체육진흥팀장
보통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인데요. 지금 현재도 차량이 한 대 있긴 있는데 지도자들 차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76쪽, 277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77쪽에 보시면 복군30주년기념 학생참여행사 지원이 6천만 원이네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학생들에게 수당을 주고서 이 행사에 참여시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우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은 복군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우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만 행사계획이 짜여 있지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해서 이번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우선 그 부분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글짓기라든가 사생대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프로그램비요. 상품은 없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상품은 일부 그동안에는 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수상권 안에 든 학생 대상으로만 줬는데 이번 기회는 이렇게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어디 업체에다 맡겼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육청...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6천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이 소리지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예산 투입하는 것이 목이 뭐냐 이 소리에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선 글짓기나 그리기 사생대회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가사도 만들고 하는 UCC제작 내지는 태안 송을 만들어보는 사업도 있고 또 학생들이 나의 모습을 30년 후의 소원을 적어내는 그런 캡슐사업도 좀 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목에 6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업체를 쓰면 줘서 그걸로 집행이 되는 건지.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인지.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사업 이게 군 부담이네요, 5억 2천만 원.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우선 고교무상급식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는 도비 60내지 군비 40 비율로 이렇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50대 50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0%분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도비가 50% 군비가 50.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0억이 넘네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군비부분이...
종욱
김종욱위원
포함해서 5억 2천이요? 여기 나온 금액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군비 부담액이.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군비부담액이,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냐 이 소리지요, 이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도에서 5억 군에서 5억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넘는다 이 소리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또 밑에 보면 이건 용역비인데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인데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의융합교육센터라는 것이.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요즘 4차 산업화시대가 도래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교육시설을 갖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차 산업이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위주로 되다보니까 시대적 변화흐름에 맞춰서 일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 군에서 그런 교육관과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는 교육을 가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용역 하는데 2,200만 원 정도가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용역이 나오면 투자비가 몇 억이 될지 모르지요? 10억 될지 20억이 될지. 이게 용역비에서 이게 잘하셔야지 용역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은 하셔야 되지만 창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200이 22억이 될지 220억이 될지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276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체전 개최지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시기가 지금 견학을 다녀오신다는 거예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이건 시기적으로는 우선 준비를 하다보니까 개최 행사할 때 갔다 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기존에 했던 지역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직접 준비했던 분들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을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장여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그 다음해에 장애인체전 유치하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화된 거고 매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체전 개최하는데 이런 사전준비 이런 건 지난해에 다 끝냈어야지요. 이거 지금 몇 달 남겨놓고서 추경에 예산 편성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6쪽 좀 전에 존경하고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는데 복군30주년기념 학생참여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결국은 지금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을 동원하고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도부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덥석 이걸 한다고 그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안갖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복군30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우리군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청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다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복군30주년 기념행사 학생 참가지원 6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세부내역과 그 6천만 원에 대한 기본산출 어떤 근거로 6천만 원이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제출해주시고요.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혹시 다른 시군에 이와 비슷한 걸 하신 시군이 있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지금 수도권지역에서는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충남지역에서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충남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이런데 나머지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에 따른 결국은 사업을 어떻게 규모를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아직 시설비 그런 건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복군30주년 관련해서는 참가예정인원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식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비 관련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비가 3,3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이 요구된 바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지역 안전관리요원들을 위한 숙소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선발 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군민을 우선 선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안전관리요원 전부를 관내 군민으로 선발하기에는 접수인원이 미달돼서 타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을 영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 130명 중 우리 군민 80명 타지역학생 5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이 늘어난 140명을 선발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과 타지역 요원을 적절히 혼합해서 해수욕장에 분산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27개의 숙소임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는 만리포해수욕장에 한해서 조기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는 타지역의 숙소임차기간이 하루에 5만 원 해서 36일 해서 2개소하면 36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숙소임차 방법은 근무지 인근으로 해수욕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숙소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비 본예산에 4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증액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해수욕장 숙소 임차부분이 우리 관내거주자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관내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잖아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숙소임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관내 관외 거주자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요?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숙소를 임차해 줘야 된다. 관내 거주자는 당연히 자가주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준다 이거에 대한 형평성은 없을까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글쎄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가장 핵심이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활동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모집인원이 130명인데 11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도 미달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접수인원을 전부 다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활동성이라든가 연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에 있는 자격증도 보유하고 또 활동성도 있고 한 학생들을 영입을 하면 안전성에 있어서는 활동력이 보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관내 관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0명 중에 관내가 80명이었고요. 외지학생이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선발에 있어서 선발기준 1순위는 인명구조자격증과 수상레저자격증 두 가지를 보유한 사람은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인명구조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3순위는 수상레저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증의 방법을 거쳐야겠다 해서 수영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우리가 그때는 안전관리요원들한테 우리가 인건비, 식대, 숙소임차까지 해주는데 관내거주자는 숙소임차는 해당이 무조건 안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차피 일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건데 관내거주자한테 다른 뭘 줄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은 오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관내에도요. 그분들이 원하고 또 해수욕장을 출퇴근하기에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관내라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조기개장이 지금 잠정적으로 6월 1일로 보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할 때 결국은 결원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외부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김종욱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그렇지요? 증액해서. 복기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조기 개장도 좀 해보면서 조기 개장 안전관리요원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고 아니면 사전에 우리 관내에 우리 군민으로 있는 학생들이 나가 있는 취약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그러면 사전에 그 친구들한테 미리 미리 이런 아르바이트 겸 하는 게 있으니까 자격증도 좀 따고 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 애들로 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고 그 지금 숙소예산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교통비나 기존에 있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떡하니 올려놓고 뒤에 사용일수하고 비용추계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본예산 때 저희들이 다 검토한 건데 뭐 하러 이거 또 올리셔야 가지고 이렇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학생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정말로 어떠한 만약에 유사시에 환자가 또 익수자가 생기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 드린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에 있는 건양대하고 한서대에 해양스포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사전에 관내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요원을 모집할 계획이니까 지원을 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스페셜 안전관리자가 50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80명 중에서도 80명은 방제단 운영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각해수욕장에 배치된 구조대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있고 확대할려면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원 중에도 구조구급에 대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구조대는 구조대대로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도 또 50명이나 아주 스페셜한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 구조대는요. 그 사람들한테는 식대라든가 장비운영에 대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린 전문 외지 말씀하셨듯이 학생이에요. 외지 학생들로 구성된 전문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구조요원들이 각해수욕장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그쪽에다 좀 더 강화된 안전관리 수칙을 정해드리고 이 안전관리 요원들은 그냥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은 우리 관내에 군민들이나 학생들로 해서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임무를 더 줘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 날이 갈수록 안전에 대해서 의미가 자꾸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한 것은 한 4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태안군 해수욕장이 안전관리요원을 새로 채용을 해서 한 것이 6, 7, 8년도부터 올해 4년째인데 한 명도 인명사고가 안난 것은 16년부터 안났거든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게 아닌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제단원은 방제단원 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봉사 활동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일반관리요원들은 감시탑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다든가 또 순회하면서 순찰활동을 하고 해서 방제단들하고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단원들한테 인건비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활동영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군민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설명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하여튼 그렇고요.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면서도 아주 타당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보셔요. 그때 과장님이 이 부서에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6월 1일 조기개장이라는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은 아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누가 오든 간에. 물론 다른 예산도 필요할 테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참고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다음 282쪽 283쪽 284쪽까지 다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282쪽이요. 제일 하단 쪽으로 보면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삼봉, 구례포, 신두리. 지금하고 있는 데는 먼저 만리포하고 몽산포, 연포를 하셨었네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수난사고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했는데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3개 해수욕장에서 잘 됐었나요, 이렇게? 286쪽이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새로 구례포, 신두리, 삼봉이 설치가 되고요. 내년도 마검포, 바람아래 두 가운데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그전에 했던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만리포하고 몽산포, 연포에서 했잖아요? 시범적으로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했는데 수난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잘 하셨냐 얘기입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높은데 올라가야 잘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 올라가서 계속 주시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해수욕장마다 갔을 적에는 만리포에서 드론 같은 걸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고 현재 드론은 한 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세 군데도 그런 식으로 해주나요? 드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요? 삼봉, 구례포, 신두리.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드론은요. 구조대에 드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별도로 드론을 운용하는 측면이지 이것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감시탑이기 때문에 드론하고는 별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시탑만 세우는데 2억씩이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 곳당 2억씩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산이 굉장히 그것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81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는요. 지금 안전관리요원들은 태안 관내에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금.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요원이 작년 같은 경우 130명 우리가 채용했는데...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작년 말고 올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아직 접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종욱
김종욱위원
접수는 안 해보셨지요? 신청은 안 받았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 그런 것도 해 보시지도 않고 예산만 달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인 이런 단체들에다 엊그제 문의를 했어요. 아마 내일 중으로 그 명단이 올 겁니다. 그럼 오면 그거 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명단을 넘겨드릴게요. 적합한지 안한지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맞춰야지 일하기 쉬운대로 한서대나 건양대나 이렇게 해서. 좋지요, 거기 가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있습니다. 한번만 가면 다 충원 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된다 이 소리에요. 또 지역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요. 실제로 필요한 게 몇 명입니까? 태안군에 안전요원이. 각해수욕장에 많은 데가 있고 조그만 데 두 명씩 배치하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금년도는 10명이 늘어난 14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가능한 한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유사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능력 있는 그런 요원이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핵심을 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외에 있는 애들을 모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 130명 모집인원인데 관내인원이 115명 왔거든요. 그렇다면 115명 다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기동성도 있고 또 기존에 자기가 하는 업이 있는데 업을 가지고 별도로 활동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본업이 있는데 부업으로 하면 그 일이 잘 안될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잘라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에 있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명구조자격증, 수상레저자격증 다 두루 두루 가지고 있는 애들을 쓰면 핵심적인 안전의 활동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 자격증 자격증 하시는데 운전면허증도 따놓고 장롱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격증만 땄다고 이게 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무면허 운전수가 운전은 더 잘합니다. 자격증 자격증 하실 게 아니라 저도 수년간 해수욕장에서 여름만 되면 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든 뭐든 가보면 실제로 안전관리요원,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거기 커버를 못합니다, 어느 해수욕장이든 간에. 안전요원 믿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보시라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시는 척이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 없어서 다시 편성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 한마디 하셨느냐 이 소리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아까 송낙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해수욕장 감시탑 이거 하나에 2억이에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감시탑에 올라가서 근무를 합니까? 지금 이것이 불과 며칠입니다. 1년 12달 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게 감시탑이. 그런데 이게 무슨 2억씩이나 들여서 감시탑을 합니까? 불과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개장해서 개장 끝나는 날 40일간. 한번 가 보세요, 여름에. 거기 올라가서 그 뜨거운 데 감시탑 올라가서 근무하시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주로 안전관리요원들을 거기다가 고정 배치를 하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하루면요. 한 두 시간뿐이에요. 저도 돈 주고 거기 올라가 있으래도 못 있습니다. 더워서 죽어요, 거기 있다가 질식합니다. 에어컨이라도 큰 거 놔주면 모를까. 감시탑이 하긴 해야지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축소해서 좀 이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건 12달 내 쓰는 거 같으면 꼭 필요합니다,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런데 여름 한철 며칠 쓰자고 2억씩이나 투자해서 그것도 몇 년 있으면 또 바다해풍에 다 녹슬면 철거해야 되고 이것도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재수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렌탈화장실 청소인부임 1억 7,100만 원,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비 2억 2,500만 원이 계상된 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 관리실태 및 피서철 화장실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 1억 7,100만 원은 피서철 렌탈화장실 40개소에 대한 청소인부임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통하여 관광객 및 주민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리포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따른 추가 렌탈화장실 임차를 위하여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피서철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청소 실시 및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렌탈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안내표지판 정비 및 임산부, 노약자 등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28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위원
하단 중간쯤에요. 태안 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인데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용역이. 해수욕장 타당성 이거 내년이지요? 조정하는 것이. 내년인가 올인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올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에 마감을 짓는데 그럼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역 군데군데 8개 읍면에 민원 들어온 거 그 위주로 용역을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태안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걸 해제를 해 달라고 용역을 하시나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 기본방향하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 줘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게 각 읍면마다 설명회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설명회는 없고.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꼭 이 민원을 넣어야 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못 넣는다 이 소리에요. 저한테도 남면 같은데 돌아다니다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민원창구를 면사무소로 하든지 아니면 환경산림과로 하든지 해서 민원인을 받아야지 설명회가 각 읍면에 없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용역비 1억이라는 것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청 환경산림과에 주민의견수렴처를 개설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민원인들이 온다 이 소리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민원인들이 와서 창구만 개설하면 뭐하느냐 이 소리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읍면이나 마을이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을 통해서 요새 마을방송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이런 민원을 받는다, 환경산림과에서. 그러면 면사무실에서 접수를 되게 하면 거기서 받아서 여기로 올려야 되겠지요. 이건 꼭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억이라는 용역비는 세우나 마나에요, 이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288쪽 289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88쪽 중간에 보는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 있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도 어느 부서에다 내가 이걸 문의를 했는데 렌탈도 당연히 피서철 여름철에는 몰리기 때문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남보다도 안면읍에서 해수욕장 해안가로 와서 남면만 보자 이 소리에요, 남면쪽으로. 그런 여름에는 이 렌탈화장실이 있으니까 불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광객들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름 끝나면 곧바로 철수를 하지요.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 가을철에도 오고 봄철, 겨울에도 옵니다. 경치가 좋아서 왔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민박이나 펜션에 급하니까 두드리고 화장실이나 잠깐 쓰겠다고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청포대 같은 경우만 해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11월 며칟날인가 딱 셔터 내리고 문 잠그면 끝이라 이 소리요. 그러면 거기 오는 관광객들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여름철은 여기 환경산림과에서 하는지 이 화장실을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점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년에 한 가운데 씩이라도 해소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주차장 시설하고 화장실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그런 데다 짜 맞춰야 될 거예요, 아마. 여름도 좋지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꼭 화장실이 필요한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289쪽 상단에 보면 미화원 휴게실 보수를 해 주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8개 읍면에 다 있는 거예요? 이쪽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곳만 있는 거예요? 미화원휴게실이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이번에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화장실 읍면은 안면, 고남, 남면, 소원, 원북, 군청 이렇게 해당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해당되는 게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됐어요.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88쪽 중간에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만리포해수욕장 조기 개장으로 인해서 다섯 곳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인부임이 55명이 있어요, 6시간 해서 8,400원씩 기본급. 그러면 그 55명이 이 나머지 5개 있는데도 배치가 되는 건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렌탈화장실까지 하면 전부 다 한 몇 개소되지요? 이번에 추가로 5개하는 것까지 하면? 45개소인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45개소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45개소에 그러면 인원이 55명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한 개당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보통은 한 명씩이고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두 명씩 배치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한 명씩 배치되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291쪽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290쪽에 맨 상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있네요.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이게 올해는 1억 6,200만 원이네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수소차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90쪽 제일 위에 상단에 있어요. 이게 지금 8억 5천인데 올해는 1억 6,200만 원으로 해서 5대를 보급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서있는 건 22대나 23대 정도는 7억 2,200만 원 이건 예산이 서있었던 거고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전기차 보급사업은요. 현재는 41대 예산이 서 있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50대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가 50대고.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5대로 되어 있어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5대는 수소차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조기 폐차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얼마 정도나.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올해는 계획이 150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290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요즘 이게 심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심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게 홍보비 같아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안내판도 그렇고 전단지도 그렇고 현수막도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줄이기 홍보지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홍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어떻게 줄이자, 경유차 운행도 덜하고 이런 건가요? 내용은 나와 있어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제부터 해볼까 하는 중이에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고 보셔요? 산림과장님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셨을 거 같은데.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보면 국가에서도 발표했는데요. 중국이나 국외에서 오는 것이 75%고 저희 국내가 25%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태안군만 봤을 때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태안군만은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파악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태안화력이 있고 인근에 보령화력이 있어서 태안군 남부권은 보령화력에서도 엄청난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올 수 있고요. 중부권이나 북부권은 태안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진화력이 있고요. 군민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부분은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핵심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국가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발전소 주변으로 해서 초래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때도 됐고요. 물론 줄이기도 그렇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저도 사실상 저 개인도 부의장님같이 도대체 태안에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군 자체에서 파악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유수한 전문기관이나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계속 이게 1, 2년 파악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대기환경 중국발 원인인지 우리 태안군만 봤을 때는 아니면 이게 화력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더 심각한 건지 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태안군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금 국가든 아니면 여러 광역단체든 미세먼지 줄이기로 해서 매스컴에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굳이 이거 효과가 있을까하는 예산일까 싶어요, 이 예산이. 차라리 뭐 얼마 예산이 많진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대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젠 태안군 내로 이 미세먼지가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군민이 미세먼지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울 수 있는 이런 정책, 예산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공기청정기든 뭐든 우리 각 가정당 하나씩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 이게 중요해요. 학교마가 그간에 한 두개 있던 걸 각 어린이들이 있는 데는 교실마다 실험실마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 군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단편적인 이 예산이 필요한 가 이렇게 여쭤볼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보급도 하고 수소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50대하고 수소차는 지금 5대 올해 추경예산에 있는데 전기차는 보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지난해에도 보급이 됐었나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전기차는 충전소가 있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런데 수소차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수소차는 현재 홍성에 있고요. 홍성에 한 개소가 있고 올해 서산시에 충전소가 생길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홍성에 하나 있고 서산에 하나 있는데 5대가 보급이 되면 서산까지 가서 홍성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많은 거리를 이용하면 괜찮은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수소차 주행거리가 길거든요, 한 600키로 가기 때문에. 서산만 있어도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앞으로 이 수소차가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좋으면 앞으로 전기차마냥 늘어나지 않겠어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렇게 하면 충전소도 멀리 있다면 굳이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는 걸 못봤는데 여기에 지금 5대가 보급이 되면 어디서 충전을 할까 좀 몰라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서산하고 홍성에 있다니, 그럼 충남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충남에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장 가까운 데가 서산하고 홍성에.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 수소차 충전방식이 전기차 충전방식하고 같다고 보셔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소차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공적인 건 아니어도 수소차는 자체 충전이 일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계속 충전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그거 아닙니다. 수소차는 키로그램당 8천 원씩인데요. 충전하는데 5분 걸리고 한번 채우면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행거리는 한 600㎞ 정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아직까지 자체로 보급되는 수소차 개념은 아닌 모양이네요, 이 차는요. 그냥 수소전지에 관계된 차인 모양이지요?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차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그렇지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저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2쪽 293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93쪽에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예산이 많네요. 이게 2018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솔껍질깍지벌레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나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지금 발생지역이 소원면하고 이원면 내리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8년도에 대략.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작년에 11억 들어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군에서 이게 직영을 하는 겁니까?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전문업체에 주로 산림조합에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만만친 않네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약값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우선 솎아내기도 해야 되고요. 지상방제도 해야 되고 또 수간주사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미리 예방은 안 됩니까? 이 깍지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방은 미리 수간주사로 살충제를 나무에 수간주사로 넣어놓으면 거기에 해충이 침범을 못하게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헬기라든가 드론으로 약 줘서도 안되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그건 지상방제인데요. 헬기 같은 건 주변에 민가라든지 양봉 피해민원 때문에 저희가 해충방제차로 도로변에서 할 수 있는 구간까지만 방제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걸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하는 쪽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좀 줄여야지 예산을 매년 15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 업체에서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미리 발생하기 전에 방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 다음에 294쪽 295쪽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294쪽 중간에 보면 재선충 예산이 쭉 쭉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발생이 완료되고 이제는 청정쪽으로 가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줄은 건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서 감리비를 빼서 감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감리비만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감리비를 나눠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예방 나무주사, 그것도 감리비인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뺐기 때문에 그걸 감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가감해서요, 나머지 저걸로요. 그 밑에는요? 나무주사 사업, 감리비는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요. 감염 시 상태에서 확정내시 될 때 감액돼서 와서 맞추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아직도 우리 태안군에 재선충이 어때요? 발병율이.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발병된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예방차원으로 지금 이건 계속 꾸준히 예방차원으로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선 당초 발병한 데가 안면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이 문제는 북부지역 이원쪽만 지금 국한되어 있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거기는 소원, 이원쪽이고요. 이건 안면도 쪽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거 저쪽은 확대된다고 보진 않나요? 솔껍질깍지벌레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이원쪽부터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방제를 해 나가는 거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깍지벌레방제는 소원하고 이원쪽 같이 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남부쪽은 재선충 위주로 해서 예방을 해보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부쪽은 지금 안면도 안면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거기도 휴양림이 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서 예방사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완전히 그건 충남도에서 안면송 있는 데가 다 휴양림지역만은 아니잖아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전부 다 도유림지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죄다요? 도림지역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개인.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일부 있지요. 안면도 산림지역 중에 도유림이 7, 80%고요. 사유림이 약 20%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도에다 그냥 안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거고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재선충은 왜 그럼 우리가 하셔요? 재선충도 도유림지역일 거 아니에요. 도유림지역에서 발병이 됐었고.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나온 데는 도유림지역이 아니고 국유림이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유림지역도 확산이 되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유림 그러니까 휴양림사업소에서 지금은 산림자원연구소지요. 거기서 그 부분은 또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그 주변에 도유림지역은 거기서 예방사업을 하고 사유림은 또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같이 물리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솔껍질깍지벌레는 태안군 남부지역은 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닌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지금 깍지벌레는 남부지역은 없기 때문에 이원, 소원 지역만 깍지벌레가 있고 재선충병은 안면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왜 지금 북부지역만 솔껍질깎지벌레지요. 방제를 하고 이 아래쪽은 물론 전수조사를 하고 발병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예측을 해서 하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거고 더 보호수종들이 있는 곳이 남부지역인데.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남부지역은 아직 깍지벌레가 오진 않았어요, 그쪽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오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현재는 이원하고 소원쪽에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잠복기가 얼마나 가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봄에 깍지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그 유충이 소나무에서 진을 빨아 먹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 이후에 그 병으로 이병돼서 나타나는 잠복기가 벌레로 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가는 냐는 얘기지요, 재선충도 그렇고 잠복기가. 이 깍지벌레 유충은 생태주기가 어떻게 되요?
재수
임재수환경산림과장
1년 단위로 나오는데요. 알로 있다가 봄에 깨어나서 유충으로 즙을 빨아먹다가 여름철에는 또 휴지기입니다. 여름철에는 휴지기였다가 또 겨울철에 깨어나서 즙을 빨아먹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301쪽 보겠습니다. 302쪽 303쪽.(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위원
30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업환경 실천지원사업, 이 사업이 비료 대신 그걸로 나가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친환경 쪽으로 하도록 협약을 해서 개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없으시면 304쪽 305쪽, 306쪽 307쪽까지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307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이정표 있네요. 이 이정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직매장 들어오는 주요 도로변에다가 국도변에 설치해서 직매장을 표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걸 그럼 경찰서랑 협의해 봤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직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관리청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협의가 그쪽하고도 굉장히 시간이 초래돼요. 미리 그런 것도 전략실하고 같이 해서 저번에도 거기다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접도 가봤었고 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건 잘 협의를 해서 기간이 오래 가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7쪽 로컬푸드 농가지도 차량 구입과 로컬푸드 순회수집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도차량은 한 대인데 4,200만 원이고 로컬푸드 순회차량은 2,600이에요, 곱하기 두 대이긴 하지만. 이게 서로 뭐가 틀린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가지도 차량은 저희가 렉스턴을 생각하고 있고요. 순회수집 차량은 냉동탑차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굳이 지도차량을 렉스턴으로 하고 이건 냉동탑차인데 로컬푸드가 순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순회를 하시면 원래 로컬푸드의 기본개념은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개별로 포장을 하고 또 자기가 단가를 매겨서 거기다가 제출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단가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날 못팔거나 그 다음날 소진이 못되면 제출한 농가에서 도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회로 해서 거기에 직접 가져오지 못한 사람을 순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순회를 하셨을 때 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하실 거며 그 다음에 소포장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원칙은 농가가 납품을 하고 재고는 가져가는 그 원칙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농가에서 어렵다 우리 보고 와서 가져가달라 하면 협의를 해서 여력이 되는대로 농가 편의를 위해서 가져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만약에 못파는 경우는 사전에 협약을 해서 다시 가져다주는 이런 체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럼 반품까지도 도로 그 농가에 가져다준다 이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소포장하는 건 여기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가가 납품하는 부분은 수수료가 10%고요. 저희가 순회하는 경우는 15%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15%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남면에 있는데 저기 멀리 이원이나 그런 데면 그냥 15%내고 순회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 도로 가져오면 다들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건 어떤 보충적인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하는 거고요. 순회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도 이 사업을 하자면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재옥
전재옥위원장
또한 지금 차량이 두 대와 한 대 해서 금액차이가 있긴 하지만 굳이 농가지도차량이 렉스턴이 아니어도 밑에 순회차량은 아침에 일찍 순회를 해서 갖다놓으면 낮 시간은 비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 차량을 이용하면 굳이 이 차량은 안사도 되지 않을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순회차는 냉동탑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고요.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낮에다 저녁에 갔다 오고 중간에는 정육을 학교급식 납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을 할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지도 차량은 화물도 실을 수 있고 승용도 가능해야 돼서 겸용으로 렉스턴스포츠라고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끌고서 농가지도 다니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큰길만 다니면 괜찮은데 시골안쪽까지도 들어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단가차이는 좀 있습니다. 또 아까 소포장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순회수집을 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도 소포장 포장재는 농가가 저희들한테 실비의 50% 주고서 사갖고 가서 거기서 농가가 직접 집에서 소포장을 하고 가격표만 저희들이 붙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기 인건비 부분은 기존에 있던 로컬푸드매장에는 인건비 말고 이건 추가로 더 들겠네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있는 여기 인부가 이걸 운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지금 현재는.
재옥
전재옥위원장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러면 따로 인건비는 안들겠네요? 차량유지비만 들겠네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 로컬푸드가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대로 하고 나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군민들의 요구로 해서 그게 수요가 몰려서 많이 이것을 공급을 해달라는 게 있을 시에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지금 축산물 차량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없어서 일단 학교급식차량 8대 갖고 한 대가 여유분이 클레임차 있어서 그걸 매일 같이 운행하고 있고요. 냉동탑차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초창기부터 농가라든가 축산물 납품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거기서 작업, 앞으로 또 대단위 매장이나 식당에도 배송을 일부 가야기 때문에 차량이 없이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302쪽에요.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그 사업쪽으로 교체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게 당초 계획이 하드웨어부분으로 계획이 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당초 예산에 저희가 실수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뺐습니다. 빼져서 그걸 바로 잡은 사항이고요. 여기는 홍보예산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지 또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또 인력의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 제가 조금 의구스러운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사실상 명품화사업 자체가 하드웨어 쪽으로 설비 지원이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런 쪽인데 이게 소프트웨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 이런 지원을 할 명분을 주는 건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심의 받을 때 애초 받을 때부터 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별도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걸 나눠서 지금처럼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본예산에서 착오로 자본보조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지금 바로 잡는 그런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아까 인건비도 언뜻 말씀하시는데 이런 운영비 지원이나 이쪽으로 사업 명목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인력교육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바뀌는 가 해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때문에 한 건데 당초 이게 분류를 잘못하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명품화사업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308쪽 30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309쪽 상단에요. 반환금이네요, 농식품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 3,700만 원인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난 해 결산을 하고요. 저희가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결산에서 남으셨으니까 반납을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였고 어떻게 했는데 왜 남아서 반납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농식품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사업입니다. 여기 반납되는 건 국비 10억, 군비 10억인데 이 반납되는 8,700만 원 국비의 경우는 2017년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2018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걸 차액을 남겨서 2017년도에 불용 처분돼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8,700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비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생산자직판장 소프트웨어사업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사무장 구입, 사무장 인건비지요. 인건비라든가 일부 홍보. 그걸 사용을 못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못해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2017년도에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얼마인데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그게 4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홍보비는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홍보비가 자투리사업비 그러니까 일부 농가교육이나 이런 홍보를 해서 2,200만 원 중에서 자투리가 1,800만 원씩 수회돼 가다보니까 3, 400만 원씩 남은 돈 그 자투리 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을 합쳐서 된 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사용을 못한 건 시설부대비에 실질적으로 사용 안되는 이런 자투리 돈을 다 모았던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명세서 537쪽과 5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538쪽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이 사항은 여름부터 어린이집 등 급식대상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 시설도 같이 보강이 필요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늘어나서 확충을 한다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학교급식대상이 현재 초중고 유치원인데 어린이집도 이제 학교급식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 방침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애초에는 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집은 포함을 안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어린이집은 포함을 안하고 초중고 유치원만 대상이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린이집은 포함을 안하셨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이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확충을 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라든지 필요시설을.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식품이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식품하고 다른가요? 다 똑같은 거에서 양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양이 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군비만 세운 게 아니고 그런 시책사업이 정부로부터 추진이 되면서 균특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같이 군비 부담해서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은 이 식품을 다 소화하기가 용량이 포화상태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린이집 몇 개소를 얼마를 더 하는데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정확치는 않은데요. 50개소에 한 천여 명.
영인
김영인위원
정확한 자료 좀 줘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38쪽 맨 상단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됐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1,500만 원이 이번에 증 되는데요. 이건 기 민간위탁 사에 최종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지불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나중에 정산을 해 보고 나니까 부족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1,5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에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 유망 중소기업과 기업인 대상 선정기업 등 태안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과 수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그리고 수출에 필요한 샘플 등 소규모 배송물류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코엑스박람회 참가지원에 400만 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태안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지금.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하면 1,500억 이하 연매출을 얘기하는데요. 전체 소상공인들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5천개 정도.
종욱
김종욱위원
제조업이 아니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다 포함해서요.
종욱
김종욱위원
제조업을 분리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31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314쪽 315쪽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315쪽이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시점부가 어디였었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3억 4천을 반영한 것은 신동아아파트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지금 3,620미터거든요. 배관설치가 1회 3,620미터. 지금 태안은 했고 지금 한다는 데가 신동아아파트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사업 중에 신동아아파트까지 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신동아아파트는 몇 세대나 사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지금 317세대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317세대면 올해 19년도는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해송마을하고 삼호그린인가 그쪽도 무슨 계획은 어떻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해송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삼호는 내후년도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314쪽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전체 털어서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그 밑에는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 또 315쪽에 보면 태안 중소기업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어디를 보고 지칭하는 것이고 소규모기업은 뭐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뭔지 세 가지를 분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중에 중소기업이 해외판로 개척이나 국내 박람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물어볼 적에 제조업이 몇 개나 되냐니까 한 5천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냐고 하니까 5천여개 된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소기업이 통틀어서 식당 등등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하는 얘기지요. 제조업을 보고서 하는 건지 태안 관내에 제조업이 몇 개나 되는 건지 물어보니까 제조업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5천개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소리지요. 예산이 각자 다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중소기업은 우리한테 공장등록이 된 게 90개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천개는 전체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업체 수가 5천개라는 말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식당 등등 해서 다해서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1억 5천인가요? 이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여기는 농공단지 옆에 있는 선박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줘서 선박단지 앞에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기업 애로사항이 그거다? 농공단지 옆에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예산서에.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315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태안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한 1억 4천정도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고용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이건 관내 제조업에 8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군에서 청년들한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한 개 업체당 한 명씩.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는요. 급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건 인건비를 군에서 월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업체에 자부담으로 20만 원씩을 지원해 줘서 월 200만 원씩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보통 이게 몇 명이나 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8명 정도가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8명이 1억 4천이 나간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8개 업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대해서 배수로 190미터랑 흄관을 1,000㎜짜리를 묻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거기 지형적으로는 그쪽에 보면 농공단지잖아요? 거기가.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선박단지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 옆에 단지를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뒤쪽 편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이주를 했다는 거지요? 그쪽인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 옆쪽입니다. 삼호그린아파트 옆에.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막 정리하는데 그쪽이구나. 그쪽 지금 안에가 있는 줄 알고 아치형 간판이 있어서 거기 좀 잘해 달라고 할려고 했더니 큰 쪽이면 큰 애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315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기정을 보면 이게 도비랑 1대 1 매칭을 한 거였어요. 이게 이번에 군비만 증액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건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들어갔었던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3억 4천은 순군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동아아파트 가스공급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고 또 그 전에 여고 앞에서 신동아아파트 사거리까지 포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덧씌우기가. 그래서 이 공사하고 같이 할려고 일단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군 조례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기 위한 예산, 사실은 좀 절차는 좀 바뀐 건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해서 이번에 일단 올렸고요. 조례는 바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가 없이 군비를 상정했다는 거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여상 고개에서 신동아 앞 사거리까지 덧씌우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5월 6월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공사를 않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에서 급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셔야 심사를 해주는 의회도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말을 안하면 넘어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글쎄 우리 주민들의 생활 도시가스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절차는 인정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시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일단 그렇게 급한 사정이고 그러면 다른 실과도 이번에 마찬가지였어요. 조례든 공유재산이든 그게 먼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조례를 만드셔서 물론 더 먼저 회기에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의하기 전에라도 해주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서 예산을 심의하게 해주셔야지. 그건 아직 준비도 안하시고 예산만 반영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316쪽 317쪽 318쪽 31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318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청년제도 육성사업이 4,200. 317쪽에 봐도 청년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이것도 2억이고 그 위에 보면 청년과 함께 사회적 기업 이것도 한 천만 원 되고 쭉 해서 314쪽까지 전부 다 청년 고용으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이 예산 들여서 청년들한테 지도육성이 됩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예산 범위에서는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이렇게 3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실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걸 확인 잘 되고 있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지도감독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318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하나 있고 국내여비 하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도시지원팀이라고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땡이네. 뭐 그런 사업을 안 하신다는 소리여 말로만 그냥 기업도시지원팀만 만들어놓고 전혀 기업도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신다 이 소리여 지금.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기업도시지원팀이 경제진흥과에 있다가 지난 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도시재생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지원팀에서 가지고 있던 여비를 삭감해 주고 도시재생과로 다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다 있길래 하는 얘기고 원래 이게 도시재생과 보다 경제진흥과에서 기업도시 그 팀을 그냥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서 지금 전혀 일을 않더라고요. 기업도시도요, 태안 관내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319쪽 제일 상단에요. 태안군 정제회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이건 정제회 판매와 관련해서 매년 서부발전에서 17억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판매량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확정액이 18억 3,7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70%를 원북면과 이원면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400만 원을 플러스한 게 1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2억 9천만 원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기정 본예산에서 9억 9천 세웠던 거에 추가로 2억 9천을 더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달라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확정된 금액이 12억 9천이고요. 본예산인 9억 9천은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으니까 추정해서 올렸던 예산이 9억 9천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억 9천에서 9억 9천을 빼면 2억 9천이 되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거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요. 순세계잉여금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감됐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줘보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4억 6천을 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잠깐만요, 결산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떤 결산이요? 무슨 결산을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해서 답변을 하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에너지관
저는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한순영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12월 끝나고 가결산을 우선 하거든요. 하면 이게 본예산에는 추정치로 그냥 잡은 거고요.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월액이랑 집행하고 남은 부분 불용액을 잡은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그 밑에 융자금회수수입은요?
리팀
리팀에너지관
융자금회수수입은 저희가 매년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회수수입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담당자분께서 당초에는 9억 8,200을 잡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2018년도 회수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본 결과 8억 6,2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정정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2018년도 회수수입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리팀
리팀에너지관
2018년도에 회수할 예정인 수입을 잘못 잡았더라고요, 8억 6,200을 잡았어야 하는데 9억 8,200으로 잘못 잡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번에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나요? 어떻게 회계가 틀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요? 담당자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32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324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8년도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예산이.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3천만 원.
종욱
김종욱위원
좀 증액됐네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가지고는 터무니없는데 1억 이상은 올리셔야지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말더라고요. 포구마다 제가 수거를 한번 하러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나올 적에 이게 가을에 많이 나오지요, 통발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키로당 800인가 얼마씩 줄 적에는 한 마리도 바다에다 던지지 않고 가지고 오면 사실은 생선 잡는 거보다도 어느 때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몇 백미 잡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딱 끊기면 한 마리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좀 예산 좀 더 증액시켜서 바다에 보면 이거 아주 해적 아니에요, 불가사리가. 이것 좀 내년사업에는 증액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힘 받는 거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없으시면 326쪽 327쪽 마지막 328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양빈사업 있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만리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수욕장에다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해수욕장 해변.
용성
박용성위원
해수욕장에다 하시는 거예요? 해수욕장에다 하는 게 수산자원 조성사업인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그 취지가 만리포 인근에서 그동안 해사취지를 계속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쓸려나가니까 물론 여름에는 해수욕장 모래 채울 수도 있고 그 모래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만리포어촌계라든지 어민들은 양빈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장에다 해야지 왜 해수욕장에다 하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이 만리포어촌계의 어업구역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인근 어업구역 그러니까 양식장 인근쪽에 양빈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어서 좀 적은 것 같아서 해수욕장에다 갖다 들이붓겠다는 건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이 사업은 수산자원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겁니다. 해수욕장 모래 채우는 것도 있고 모래가 흘러가면서 어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효과가 이쪽은 좀 빠져도 이쪽은 나올 수 있고 이거 빠져서 어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수욕장 모래를 채워놓으면 이게 빠져나가면서 어장으로 흘러 들어가겠다 그건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리포어민들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도 바다의 해류작용인지 모르겠지만 그전보다 모래가 자꾸 쓸려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지원해줘서 그동안 올까지는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게 꼭 굳이 해사 채취로 인해서 해수욕장 모래가 어쨌든 수산자원 조성이잖아요, 명목은?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양빈사업을 하든 또 양빈사업이라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산자원 조성하는데 양빈사업이 어디 있어요. 모래 살포를 한다든가 돌멩이를 투석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요. 용도에 맞게 기왕 해사 채취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한데 어쨌든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이 남의 돈 공짜 돈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쓰여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해수욕장 사업은 해수욕장 사업대로 따로 해야지 이걸 그걸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올까지만 해 보시겠다? 3억도 크네요. 그렇지요?
종윤
이종윤수산정책팀장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