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상원
김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1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진지열공동연구단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관련 포항시 대응계획 보고의 건
폐회중
10시08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예정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발표와 관련해 집행부의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대응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원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우리 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사단은 지난 2017년 발생한 11.15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는 3월 20일 수요일 10시 30분경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시의회 의원님과 공동연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응계획으로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민간주도의 가칭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응하며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지진피해 지역 재건 계획 피해배상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회의를 하고 오늘 정부조사 20일 날 하기 전에 상당히 촉박한 시간인데도 오늘 이렇게 지진특위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포항시의 대책, 국한시켜서 20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20일 날 어떻게 하겠다, 대응을 어떻게 세우겠다, 지금 보면 유발 시, 촉발 시, 자연지진 시, 이렇게 세 개 유형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행동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
최무형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유발지진이든, 촉발지진이든 이건 저희들이 지진이 발생 원인을 지열발전소에서 했다는 거고 자연지진은 그에 전혀 관계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발지진이나 촉발지진이나 저희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였다시피 일단 대응에 대해서 그때 20일 날 시의회 의원님과 공동연구단분들 포함해서 50여 명이 가는데 거기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유발 쪽으로 촉발 쪽이든 발표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연구단이 이때까지 연구를 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짧은 시간에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럴 시간이나 여유나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발표를 정부조사단이 1년여간 조사결과를 20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계획으로는 10시 반부터 아마 질의응답까지 12시까지 할 걸로 생각합니다. 스케줄 안에는 질의답변…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조사단이 발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세 가지 사안으로, 유발이냐, 촉발이냐, 자연지진이냐, 라고 세 가지 안…
강훈
백강훈위원
정부조사단이 내놓은 안이 지금 어떤 사안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서 본 위원도 지금 정부조사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뭐냐. 어떤 쪽이든 O, X 게임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물타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정부조사가 발표를 하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정부 상대로 대응해야 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은 인정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려면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포항시가 보여야 될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 논리로 통하지 않고 우리가 여태껏 정부의 뜻을 받들고 믿고 따르고 결과에 대해서 행동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럼 예측 가능한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리력인 부분이 분명히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50명에 대한 부분은, 한 차례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최소한 5대 이상의 버스로 상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가서 회견장 앞과 회견장을 지금 시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날 고생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시에서 그런 동향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겁니까,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방정부의 장, 지방정부가 국가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최초단추입니다, 3월 20일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숨죽인 모습들을 탈피하고 정부투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은 정부발표에 앞서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연구단을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공조해서 정부조사단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매번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번 조사가 정말 성실하게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유발지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어떤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를 내놓는다거나 시민들이 아파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아울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자연지진이 나왔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이언스지라든가 세계적인 뉴스한 학자들이 지진발전소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특위 하는 목적은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아닌 20일 날 대응에 대한 부분만, 국장님께서 욕심이 있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20일 날 분명히 물리력이 발생할 수밖에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부분은 예견하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정부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오신 시민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반응이 엇갈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의 바람은 유발지진이라든가 촉발지진, 그러니까 자연지진보다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찌됐든 20일은 우리가 시작시점입니다. 시작시점이고 물론 포항시에서 시민단체를 자극해서 물리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자회견장에 전국적인 보도가 되고 있고 기자들이 와있는 상황에서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으로 분명히 활용되어야 되고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위자리에서 공론화된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의 한계를 느낍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데 현장대응에 관한 부분에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 또한 어쨌든 현장의 심각성이나 그러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현장에 발표된 20일, 당일대응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포항시가 마련된 계획에는 뚜렷한 계획다운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포항시는 지난 지진이 발생했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입장 정도는 발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상황을 고려해서 차후에 판단할 내용인지 우선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 시는 결과에 따라서 많은 로드맵이라든가 시나리오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발지진이냐, 촉발지진이냐, 자연지진이냐에 따라서 대응전략이 아마 달라질 것 같고 그러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을 하는 자리가 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를 함께 해서 20일 날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주도로 하는 단체가 결성된다면 그와 맞추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협의하고 보조를 맞추는 거도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의 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진과 관련된 어떤 다른 재난행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할이 시민사회 협조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만의 특별한 행정의 역할들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포괄적이고 일종의 시민사회의 단순한 협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대응다운 대응이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보안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항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 할 것이냐, 라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3월 20일 날은 좀 계획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또 흥해나 환호동에 도시 재건을 위해서 국가가 할 부분이 뭔지를 저희들이 계속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가 아마 조사단이 발표가 되면 그 후에 정부에서도 입장을 아마 밝힙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행정의 어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본부장, 금방 강력하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당초에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포항시의 대응기조가 강경대응기조였습니다. 단 1%의 그러한 확률이라면 어떠한 법률적인 대응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대응기조를 발표하셨잖아요. 하셨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에 대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은 시민의 기대에 맞도록 사회에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러한 가운데 반드시 의회와 지진특별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제는 결과에 따라 강경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민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포괄적인 대응계획을 살펴보면 아직도 1년 전의 상황들하고 반복되고 도돌이표와 같은 대응계획이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결과에 따라 법률적이든, 행정적적인 대응이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다변화를 지금부터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감정에 부합하고 눈높이와 맞추는 우리 시만의 전환행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숙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이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고 단계별로 어떤, 어떤 부분, 법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별로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답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일모레 20일 날에 발표인데 아직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기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20일 날 우리가 조사단하고 위원님들이 간다고 하지만 일부 다른 분들도 준비하고 가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혹여나 우리 흥해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질의응답을 하신다는데 질의응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쪽에, 사이언스지에 개진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사실 참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현장에 넥스지오라든가 그런 주최 측도 자기들, 그 사업자들도 이렇게 참여하시는지 그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흥해 주민이라든가 장량동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참여한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학자, 지금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를 한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동찬
차동찬위원
여하튼 우리가 20일 날 이렇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포항시 행정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이번 발표는 정부조사단이 발표한 거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부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대응책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주기를 촉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날 시장님하고 의장님, 국회의원님 다 현장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왔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바뀔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시장님은 참석하시고 아마 의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정부발표를 보고받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뜻을 표하는 그런 기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계획은 인터뷰라든가 입장문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안에 따라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발표 그때에 우리가 포항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 20분 했는데 저는 그것은 이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 정부조사단하고 투쟁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우리 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전국적인 기자회견장이니까 그런 타임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준비 해봤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선 발표를 하고 기자단에 어떤 대화가 토론이 되고 그 후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그런 부분에 시나리오를 지질공동연구단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보십시오. 어떻게 협상 중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내용 20분이 사실 짧을 수 있습니다. 기자단이 먼저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10분, 20분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 장소에서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격분한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분의 시간 중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있는 거고, 시장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정부발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부조사단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20분의 질의응답이면 10분으로 줄이고, 15분으로 줄이고 5분, 10분을 그 시간을 배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해나간다는 게 아니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그거는 공동조사연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요구는…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하고 계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면 아마 곧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정부조사가 실보험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강근 단장님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내는데 다 담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참작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간단명료하게, 김상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서 많이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상민위원
예,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앞으로 많이 없고, 저희가 포항시가 요구하는 중요한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지진관련 특별 법안이 있잖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기 위해서 관련 법률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원도 어렵도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러한 관련법의 국회통과도 중요하겠지만 투트랙적인 접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포괄적인 재난법률을 국회에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항시의 지진, 다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회나 정부가 특별하게 적용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좀 이 재난과 관련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떠한 한 방향의 법안통과를 준비하기보다는 이제는 포항시만의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특별법을 준비하셔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포항시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법을 정치권하고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6부 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멈추고 있는데 이 또한 하루빨리 아마 조사단이 발표된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접근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방금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투 트랙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만호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공동연구단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위원회 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시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보고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준비가 조금 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3월 20일 날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나오는지, 아니면 현재 시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발표 후에 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또 의회에서 나가야 할, 시민들이 나가야 할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것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또 다음에 어떤 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밝힐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유발지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 촉발지진도 마련되어 있고 자연지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기자회견 장소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도 행동에 관해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날 20일 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20일 날 끝나면…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20일 날 그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날, 당일 날…
강훈
백강훈위원
20일 날 것만 오늘 하는 거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20일 날은 저희들이 듣고 토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강훈
백강훈위원
시장, 국회의원님께서 입장 발표를 하는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인터뷰를 하든가 입장…
강훈
백강훈위원
그 이후에 성난 민심이라든가 올라갔던 시민들의 뜻을, 우리 포항시 전체 시민들의 뜻을 성원하기 위해서 어떤 촉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원들을 전부다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강경한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원
김상원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아마…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오늘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을 듣는다는 부분들은 그날 20일 날 행동하는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의 주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주문을 넣었는데 그냥 오셨는지 그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하셨는지, 전혀 개념이 없는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건 아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 후에…
강훈
백강훈위원
뭔가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추진도 뭔가 촉발이 있듯이 전체 시민의 뜻을 모으려면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특위 위원장님이나 시장님, 청와대 앞에 삭발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위원님, 그래서 오늘 우리 포항지진시민연대도 와 계시고 공동연구단도 와 계시니까 이거 보고 끝나면 바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공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공숙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발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열발전소 완전폐쇄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 CO2 지열발전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건의해드린 게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거 폐쇄 잡으실 때 지열발전소도 반드시 폐쇄의 계획을 같이 넣으셔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장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지진지열공동연구단의 대응방안 및 향후추진계획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정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12차 회의는 3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