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사항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안제6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인용조문을 명확화하고, 안제11조 관련 별표2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중 10ℓ와 20ℓ에 대한 가격을 인하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제12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3조 관련 별표3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산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종량제봉투 가격조정 보상금 9,066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타구 종량제봉투 가격도 보면 리터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큰 봉투를 사용함으로서 조금의 금액이지만 단가가 지금 현재 리터당 평균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10ℓ, 20ℓ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구만 기형아 현상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김태식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거고 그러면 10ℓ, 20ℓ에 중점적으로 가게 되면 10ℓ, 20ℓ 전부 다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계는 지금 현재 소비하고 추계를 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비가 벌어지면 이거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세수가 내가 볼 때 1억 5,000만 원도 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형아적인 것을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저는 이래 보여집니다. 다른 구도 지금 현재 데이터를 주셨지만 서울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30ℓ 740원, 50ℓ 1,250원 그러니까 이게 리터당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원 내지 20원씩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30, 50, 75ℓ는 리터단가가 완전 껑충 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부산광역시 내에서 지난 7∼8년 전부터 6종류에 대해서 통일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 대비 30%이상정도로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와 당초에 부산시에서도 전체 다 하향조정해서 했으면 주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구의 세입이라든지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과 환경부라든지 상위기관에서 동일된 가격으로 형성하는 권고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10ℓ와 20ℓ 약 76%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이게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니까요. 지금 자료를 주신 서울, 대구, 광주, 미추홀구 전부 다 리터당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 2원씩 줄어들어요. 우리 구만 기형적으로 10ℓ, 20ℓ에 포커스를 맞춰 논 거예요. 그래서 10ℓ, 20ℓ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전부 다 10ℓ, 20ℓ를 유도하는 사항인데 유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9천 얼마 세수감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인하를 하는 거 북구주민들이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서울하고 똑같이 맞춰줘야지요. 서울에 봅시다. 5ℓ짜리 단가가 얼마냐 하면 26원이에요. 리터당 단가가. 그리고 50ℓ 봅시다. 리터당 단가가 25원이에요. 리터당 단가. 우리 구를 계산해 볼까요. 우리 구의 5ℓ당 단가 44원. 그다음에 10ℓ단가 30원, 20ℓ단가 30원 그다음에 50ℓ단가 볼까요? 41.4원 완전 기형아예요, 기형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행정적인 발상이다 합리적인 안이 아니에요. 이 안은. 같이 가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가줬을 때 세수가 차이가 안 나요. 5ℓ쓴 사람이 10ℓ몰리고 30ℓ, 20ℓ, 50ℓ 몰리는데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현재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9천 얼마죠. 이거는 만약에 되는 그 순간 기형아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10ℓ, 20ℓ에 쏠려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작하는 똑같이 균등 합리적으로 하자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된 목적은 첫째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 서울이나 대구, 광주, 인천에 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슈화되어서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16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2년도에 가격이 동일화된 가격이 부산시에 여러 가지 쓰레기 물론 배출자부담원칙이지만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과 또 주민들의 고지대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16개 구군이 시에서 통일해서 조성된 가격이 6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북구에서는 이중에서도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위 말해서 아파트세대가 76%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게 76% 정도 사용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30% 인하하는 그런 사항도 좋지만 현재 환경부나 시에서는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에 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부산에 준해서 현실화를 높이려고 권고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물론 우리 구나 현재 부산진구나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10ℓ와 20ℓ 봉투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줄이지 말라고 여러 가지 회의나 공문이나 권고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이중에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터당 처리비용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그런 사항은 30ℓ, 50ℓ, 75ℓ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에 부산시의 여러 가지 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집행부에서 어떤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안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자는 거거든요. 누구나 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책임이 의원들이 공동으로 집니다. 구청장만 지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만 지면 안에서는 놔두면 됩니다. 의원들 공동으로 지거든요. 의원들이 이 불합리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모든 구가 5ℓ∼75ℓ까지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 북구를 보면서 진구, 남구가 자꾸 행정 편향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줘야 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고충도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은 의회를 따라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단 부산시에서 가격이 단일화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이죠?

예.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로 단일화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시에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다 낮추면 주민들한테 박수 받죠. 여러 가지 예산상 고려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못 낮췄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서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줄어들게 됩니까?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ℓ와 20ℓ에 대해서 약 30% 정도로 인하하게 되면 1년에 세입은 한 5억 4,000∼5,000만 원정도…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럼 그건 어디서 메꿀 겁니까?

저희들이 세입분야의 손실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현재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하면서 저희들 원가계산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예산도 책정하고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승요인분이 많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3∼4억정도 최소 4억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해서 보답해 드리는 이런 차원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위탁금액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1억 6,000만 원정도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올해 거기에 따른 세입은 아니지만 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은 상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5억 4,000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가계산용역하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초가 5억정도,

더 다운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 금액이 밑에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상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정도…

이거는 나중에 정회되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형적으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인하를 해서 이거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30ℓ짜리 안사고 10ℓ, 20ℓ쪼개서 사용하죠. 안 맞습니까?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30ℓ하고 50ℓ, 75ℓ에 대해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영업장,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데 이분들도 경기가 어려워서요, 어떻게든 줄여쓰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쓰레기 한 5%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0ℓ, 20ℓ 인하되고 하면 물론 10ℓ, 20ℓ로 쏠림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하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행시기를 2019년 7월 1일 예정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또 1억 원이나 더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1억 원까지 쓰면서까지, 왜냐 하면 1억이면 우리 구 사정에서는 정말 큰돈이거든요. 시행시기조차도 조금 변경을 해서 내년에 시행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는 지난해 7∼8월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9월에 이 안건이 거론되었고 이 사항은 우리 구에 지난해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하면서 예산이 물론 지출이지만 지출이 최소화정도로 이루어져있고 이 시기에 또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 생각했고 현재 부산진구가 남구, 연제구 등에서 종량제봉투 개정 움직임도 있고 남구는 개정이 끝났고 진구는 10ℓ만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는 여러 가지 항상 통일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군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약간 상이한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일단 저희 구도 최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그렇게 많이 되지는 많지만 드리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세출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사항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출에 대해서 1억 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최종판매소에 혹여나 봉투가 저희들한테 가지고 간 금액 대비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판매가 안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은 현물로 보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문제도 시행한 지 1년만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에서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시에서 공론화를 만들어야겠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입에 관련된 것 1회 추경에 나가야 될 1억 원 세수에 대한 문제도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하더라도 기형적인 이런 구조는 아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제12조5항에서 7항까지 26페이지입니다. 5항을 신설했는데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 11월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사항도 있었고 지난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할 때 의회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상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대행료 정산료 환수규정 정비로 저희들 여러 가지 점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조례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구군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대행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강화해서 사전에 위법 부당행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제6항에 보면 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환수조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환수조치를 명기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항에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항은 대행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거든요. 대행료하고 용역금액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임금은 전체 용역금액에 들어가 있고 대행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처리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 등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적에는 뒤에 환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료라는 자체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이 대행료인지 아니면 용역금액하고 처리비용을 다 포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사실 보면 전국에서 제일 높죠?

예.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많이 쓰는 10ℓ, 20ℓ를 가격을 낮추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민의 부담이 되는 봉투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은 시책이나 사실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향후 봉투가격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10ℓ, 20ℓ를 낮추는데 약 9천 얼마 예산이 추경에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구비부담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봅시다.

예. 전국 대비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약 30% 이상이 사실 높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가 지역적으로 평지가 아니고 고지대 등 종량제봉투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나 정부기관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1995년도 시행 이후에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산시가 지난 2012년 이후에 통일된 가격이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같이 하향되어서 기형아 현상이 없는 이런 사항이면 좋겠지만 저희들 10ℓ와 20ℓ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는데 1년에 세입이 현재 추산이 약 한 5억 4,000∼5,000만 원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구와 시하고 의견협의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ℓ와 20ℓ봉투를 약 한 76% 정도가 연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30% 인하하고 북구에 여러 가지 세수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두 종류에 대한 봉투가격만 먼저 인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봉투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ℓ가 서울에는 490원인 반면에 우리는 850원이거든요. 보니까 10ℓ가 250원인데 우리는 430원이에요. 낮추는 시책은 아주 좋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 구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조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국비매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019년 우리 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구비 30%, 금융연계40%이며 금융연계는 추가증액예산이 아니고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예산의 의무부담의 한 유형으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북구 LED가로등 교체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에서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 가로등 중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도로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포천사거리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나트륨램프 400W를 LED 200W로 교체하고 나트륨 250W를 LED 150W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교체 수량은 200W가 80등 150W가 11등해서 총 99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ESCO사업자를 선정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ESCO사업은 자체 비용으로 고효율 LED조명 설비를 투자하여 전기요금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투자금 상환 계획입니다. 투자금 상환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LED가로등 기구교체 시설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가로등 전기절감액을 배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서 상환기간 완료 후 전력사용량 감소로 전기요금 절감과 아울러 부족재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구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35호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동의안에 보면 국비 30%, 자체 30%, 금융연계 40%인데 자체 30%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매칭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어, 구비. 구비가 30%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사업내용 보면 나트륨램프 400W에서 LED 200W로 교체되는데 밑에는 250W에서 LED 150W로 교체되는데 전력이 하향되는데 전구 밝기에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포천사거리 구간이 도로가 넓은 곳에는-도로 폭에 따라서-200W는 교체를 하고 다음에 이게 한 80등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150W로 교체하는 구간은 도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W로 나트륨램프가 설치된 곳이 11개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LED 150W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나트륨램프 400W는 도로 폭이 좀 넓은 구간입니다. 이게 80등정도 서있습니다. 그것은 200W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구 밝기가 나트륨램프 400W를 LED 200W로 대신할 수 있는지?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포천사거리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율이 40.97%가 LED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구비매칭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은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 우리 구에 확정이 될 그런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갈 거네요?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열악한 지역들이 구포, 덕천, 만덕권역인데 구포권역은 도시재생사업해서 여러 가지 셉테드사업,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천, 만덕은 그렇게 벌어지는 지역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좀 현재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고려해서 그런 지역들을 시범적으로 해 주면 전체적으로 의원들도 지역민심을 봐서 좋은데 구포지역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줘서 그런 것들을 지역적인 형평성에, 지금 현재 구포에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건 구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덕천시장, 만덕시장은 상대적으로 홀대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쪽에 우선으로 해 주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구간으로 선정할 때는 가시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보안등과는 달리 가로등은 주로 간선로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김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만덕, 덕천, 구포에 편중되지 않고 화명, 금곡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상환금액 이 금액이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오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이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환금액이죠. 그러면 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있게 해서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한경화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보면 20조에 5호가 신설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신설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시설대상자에게만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외 일반인에게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방하는데 필요한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21조 이 사항은,

20조.

아니, 지금까지 제21조1항 이 사항을 해석하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때만 지원했던 것들을 제20조5항을 신설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개방했을 때 이것 지원하는 걸로 확대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5까지 25%를 더 확대했는데, 95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1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해서 이걸 맥시멈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면 아마 개인 건물 소유자라든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확대 시행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내부규정에?

예.

5,000만 원을 내부규정으로 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예.

유도하는 건데 일단은 자기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추가 확대할 때 이 비용을 받아서 하고 목적과 달리 운영했을 때 어떤 대응방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주차장 운영하는 분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선택권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분한테 드리고 나머지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건데 유료로 했을 때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운영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기들이 일단은 설치를 할 때 개방하겠다고 설치를 해 놓고 또 관리상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핑계를 대고 개방을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안 담겨 있으면 아까 규정에 담아서라도 이런 부분을 안전장치로 해 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기관에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MOU를 한 데 대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했고 지금 우리가 만덕 같은 데도 백양초등학교나 다른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 몇 군데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지역에는 백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백양중학교 학부모회하고 그다음에 백양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님하고 저하고 청정녹지과 계장님하고 한경희 팀장님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거기에도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도 한 140면정도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심공영주차장은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양초등학교는 아마 개방을 옛날에 했는데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기피하는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개방을 안 하고 폐쇄한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외에는 다 개방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나 이런 데에서 퇴근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라든지 이런 게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무사고로 있을 수가 없고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부분들은 안 그래도 제가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여태까지 김태식 위원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이 부분은 교육 관공서는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과장님하고 부산시 교육감을 한번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우리 구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조문을 명확화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80에서 100분의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점용료의 감면해 가지고 당초 100분의80을 감면했는데 점용료 100분의100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 드렸던 대로 특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100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를 보면 100분의100으로 2017년 8월 9일에 전문이 개정이 되어 있고 타구를 보면 100분의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100분의100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 조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100분의80으로 하라, 100분의100으로 하라 그런 명시된 조항이 없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가 맞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100분의80으로 해도 좋은 거고 100분의100으로 해도 좋은 거고 구청장 구의 재량사항이네요?

재량사항은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그리고 또 시 조례가 100분의10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따라서 100분의100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분의100으로 하면 점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할 때 과장님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하십시오. 마이크가 울립니다.

예.

전통시장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만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전통시장에 가입 안 된 소규모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시장도 좀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를 깊이 고민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현황이라든가 시장별로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시장별 현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배수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조 금방 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1호, 2호가 있는데요. 1호, 2호가 지금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소상공인…

김명석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팀장인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조직법무팀에서도 안 맞다 해서 부산시에서 보면 조례 조문이 시 관할 조례를 빼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법하고 시행령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까처럼 김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호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관련해서 법에서는 일부 조항 면제 또는 금액을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로법」제68조제5호에 보면 출입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제되는 것… 제68조제5호에서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호에 보면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하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이 항목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도로법이잖아요.

법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는 1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거든요.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제6조에서 1호, 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가 도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서는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1호는 삭제를 하고 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6조 본문에 바로 올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점용료가 100분의80으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분의80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적용을 하면 100분의80 그대로 되니까 100분의100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10인데 이것을 우리가 상향조정하려면 여기에서 수정안을 해서 추가 삽입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아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조례로 별도로 위임을 해서 이 건은 저희들 조례로 범위를 제한 없이 100분의100까지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서 100분의80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이 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은 제한이나 부과됐을 때 상위법 위반이에요. 감면은 제한이나 부과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혜택을 주는 거라. 법률에 100분의11에서 100분의10 이하로 감면해 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분의10인데 100분의5를. 그런데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은 우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도 대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치구의 특별한 사정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감면율도 어떤 상위법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제정,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되지, 굳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감면율을 바로 100분의100하는 것처럼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용을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례에 100분의80이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특별법에서 예전에는 다 소상공인처럼 100분의80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이 건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범위가 없어졌습니다. 제한이 됐습니다. 범위가 없이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100분의80보다는 100분의100이 해당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에서도 먼저 100분의80을 100분의100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서 같이 동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일단은 범위 자체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 자체를 폐지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범위는 소상공인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개정할 수 없고 전통시장 이것만큼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러니까 폐지됐다는. 100분의80이었던 것을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 자체를 폐지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맞는데, 지금 법률에 위임이라는 자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을 해석을 하면 법률에는 부과나 제한일 때 법률에 근거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과나 제한.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100분의10을 감면해 주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데 100분의5를 하면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 그렇잖아요? 10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과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저희들 조직법무팀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지만 이 건은 조직법무팀에서 엄격한 법제심사를 거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 밑에 있는 조례 자치법규는 최소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제정될 수 없고 개정이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는 자체가 왜 벗어나서는 그게 부과나 제한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상위법에 지금 현재 어떤 조항이 없더라도 그게 부과나 제한이 아니면 조례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과, 징수, 면제, 할인, 감면, 과태료, 가산금 부과 이런 모든 것들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그럼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오타 난 게 뭐가 오타 났냐 하면 신구조문비교표에 제6조에 보면 100분의80으로 한다 로 되어 있어요. 이것 오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 배부된 분, 김명석 위원님과 일부 몇 분 빼고는 배부되기 전이라서 수정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김명석 위원님 것은 오타가 있는 부분이 배부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이것은 신구조문비교표이기 때문에 오타 수정 안 하고 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까?

당초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와서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 제가 발견해 가지고 오늘 상정되기 전에 일부 수정을 해서 정오표를 넣고 다 해 놨는데 위원님 것은 일찍 가지고 집에 가서 검토하는 바람에 못 바꿔 넣었거든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전문검토위원의 결론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송성호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건설에 노력해 주시는 백종학 위원장님 이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중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에서 80%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자금부족으로 사업신청기회조차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공동주택의 안전 및 옥상 공용부분 공사, 에너지 절약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북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월 기획실 사전검토 후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2월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안이 반영되었으며, 2019년 2월 법제심사 원안동의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한도 확대와 지원대상사업의 확대가 주요내용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내지 안 제15조의 단어를 순화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통합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해당용어의 정의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자구수정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지원 금액을 100분의80까지 확대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별표1에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별표1의 구비서류란에 예정공정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는 자구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위원회 수당은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내용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송성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문 제5조 지원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조문에는 구청장은 100분의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 공동주택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 100분의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신규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지원한도가 50%까지입니다. 만약에 3,000만 원 사업비면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3,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2,4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이고 이 3,000만 원 자체는 80%나 50%를 지원하더라도 3,000만 원의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50%나 80%가 아닌 3,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50% 이내라도 3,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원 범위를 더 늘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으로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규모가 비의무관리대상이 됩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사업규모가 사업비가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입니다. 이런 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50% 지원하더라도 사업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 열악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확대코자 80%까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분의80이라는 것은 구청의 재량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한 겁니까?

구청의 어떤 재량사항으로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타구 대비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립세대라든가 다세대주택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을 방금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공동주택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로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적용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에서 말씀하신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것은 건축법 적용까지 되는 사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용을 확대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를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공동주택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범위가 사실은 안 들어옵니다. 우리 북구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검토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말 잘 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한꺼번에 조례를 5건씩 올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고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 시 부칙에 규정된 사항을 본칙에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부칙에 규정된 사항을 본칙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며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사항을 완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민원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관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가 지금 현재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민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노고가 다른 부서보다 가중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제가-2013년도입니까.-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는 조례이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하고 논의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고 또 제정목적에 맞지 않은 것들 일정부분 제가 동의하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서 첨언을 할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보면 위원님들께 유인물 드렸는데요. 여기 2호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지포인트 지급을 추가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3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및 훈련사업되어 있는데 여기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도 추가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지난 2012년도 8월에 김명석 의원님하고 여섯 분이 발의했는데 김명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제정은 2013년도 5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작 제가 좀더 알았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의논했을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8조 처우개선 등 사업 2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에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3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이 아마 추가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위에 2항도 복지포인트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셔도 크게 무방한 내용이라고 보고 별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3항에 워크숍 선전지 견학 이 부분도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2012년도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김명석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김명석 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했던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4항 위탁계약기간은 구조문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조문에는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5년간?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희들이 위탁계약기간을 정할 때 5년 이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상위법에 5년 이내라고 명시된 게 아니고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내용을 보면 시설의 위탁 2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중앙의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의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통일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닙니다. 실제 계약은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이내지만 5년 단위로 하는데 상위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못 박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위탁계약을 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은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외 일반복지관도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복지관도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지금 부칙조항을 본칙에 신설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부칙에 들어가 있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칙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획실 조직법무팀에서 중앙에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지자체 조례를 중앙에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보고 이 내용은 부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본칙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중앙에서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수정할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중앙의 권고대로 본칙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조에 보니까 개정되는 게 수립하여야 한다 를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매년 수립 안 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관련 시책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수립하되 중앙에서는 위에서 판단할 때는 주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조금 불합리하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종합계획은 3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기간을 명시하는데 기간의 명시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매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부칙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법에 상위법에 이런 용어가 바뀐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저희들이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이걸 개정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이 부분이 개정 자체는 사실상 오래 됐습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제목이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아, 시행일이. 상위법에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이라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보면 거주기간을 2년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관련해서 기간을 저희들이 부산시 16개 구군에 파악해 보니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9개 구가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주기간 제한을 1년으로 둔 이런 자치구가 일부 있고 유독 우리 구만 거주기간을 2년씩으로 많이 뒀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저희들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다수의 구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데 우리도 이 부분은 참전유공자가 어디에서 사망하든지 간에 위로금 주는 게 20만 원을 주는데 이 부분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안 두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북구에 거주 두고 있는데 2년이 안 된 분들은 위로금 자체를 받을 수 없었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거진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데 조례를 보니까 타구의 조례가 제한을 안 두는데 우리 구만 유독 기간을 오래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2년을 넣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참전유공자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사망을 하든지 위로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에 내용들이 빨리 우리가 체크를 하셔서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손을 볼 때 같이 개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에 1 쓰레기봉투 중 일반용 재사용봉투 중간판매 최종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김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복지포인트 지급사항을 추가하고 제3호에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석 위원님의 대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은 본회의의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