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3일각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접수되었고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고중랑구협치회의위원으로은승희의원을,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위원으로김진영의원을각각추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고중랑구협치회의위원과중랑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각각조성연의원을추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의결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4일,15일양일간에걸쳐개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최은주의원,부위원장으로김미숙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3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의원,김영숙의원,김진영의원,왕보현의원,조성연의원으로부터9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9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은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님들께는적극적으로예산심사활동에참여해주신것에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는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2019년2월2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3월7일부터3월13일까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3월14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된안건으로써주요내용을보면일반회계71억9,500만원,특별회계9억1,100만원,세입부분을보면순세계잉여금38억4,000만원,국ㆍ시비보조금29억3,100만원,지방교부세4억1,900만원,전입금9억1,1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부분은중화문화복지센터환경개선1억2,000만원,경로당건강기기구매2억4,600만원,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5억400만원,태릉시장특화거리조성5억8,500만원등총81억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본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세출예산과관련하여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인공암벽장운영관련748만4,000원,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경로당운영지원사업2억4,600만원을삭감하는등전체4건,2억5,679만8,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삭감한부분외에집행부에서제출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역은컴퓨터상자료에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이병우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9년2월22일본의원외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19년2월2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련법규정에맞도록조례를정비하고지방자치법에근거하여주민의행정감사청구의범위를확대하여행정의투명성과공익성을확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9년2월2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19년2월2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와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중랑구관내각급학교및학부모,지역주민이유기적으로협력하여지역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학교와마을간교육적연계를통해중랑구소재학교학생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지원하기위해혁신교육지구의원활하고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편견을강화할우려가있으므로안제8호괄호내용인‘(학교밖청소년포함)’을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8년11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18년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민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학습기회를제공하여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등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고주민복지증진을위해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오기를정정하고출산장려를위한정부의다자녀기준정책완화에발맞춰두자녀이상의가정에대해서도이용료감면혜택을주고자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안건은2019년1월10일본의원외15명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1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시타구의지급대상정원균형을맞추고새마을지도자의활동활성화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취지에맞게새마을장학금지급대상의폭을고등학생까지로하여조례운영상미비한부분이없도록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9년1월8일최은주의원외14명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1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부가다자녀에대한기준을세자녀이상에서두자녀이상으로완화하는정책을추진함에따라중랑구에서도구립체육시설에대하여두자녀이상인가구에만18세이하자녀의시설이용료를50%감면하여출산을독려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범위확대에따른재정적부담을줄이기위하여별표1비고란에제5호마목을자녀가세명이상인가구에만18세이하자녀에대하여는사용료의50%,자녀가두명가구의만18세이하자녀에대하여는사용료의20%로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오화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9년2월22일본의원외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19년2월2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의위원명단및회의를비공개하고위원회직무상비밀누설금지규정을신설하여위원회의주요기능인국내ㆍ외기업유치를위한업체선정및중소기업등의지원에관한사항등을협의ㆍ심의함에있어위원회심의의공정성및신뢰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9년2월2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19년2월2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구정소식지,소셜미디어등과같은홍보매체를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하여구민의구정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이고구민과의상호소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증부발행시를기준으로기준부스와광고료를수정하고무의미한흑백광고와컬러광고구분기준은삭제하여조례를운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19년2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19년2월2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12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면서영양사가없는100명미만의어린이집,유치원급식소에대한위생및영양관리지원을위해식품영양전문기관에위탁ㆍ운영하여전문적으로관리함으로써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영양관리의체계화및급식안전확보를위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9년2월22일본의원을포함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월2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3월13일제4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제안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법명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변경되어기존조례의‘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명을‘성별영향평가’로변경하고제1조의성별을이유로한차별철폐,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를추가함으로써조례의존재가치를정확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에위촉직위원의자격요건강화및중랑구의원2명을위원으로위촉하는사항을,안제29조에양성평등기본법을추가하였으며안제5조,제6조,제35조,제38조의‘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성별영향분석평가’를각각‘성별영향평가법’과‘성별영향평가’로변경하는사항등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9년2월22일본의원을포함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월2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3월13일제4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복한임신과건강한출산을위하여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인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출산축하금의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안제3조제1항의첫째자녀부터출산축하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로단서를신설하였으며안제4조제4항,5항,6항에국외출생아지원조건과타구출산축하금과의중복지원불가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6일본의원을포함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월2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3월13일제4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지역사회아동들의보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위원회구성을강화하고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문장및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기능강화를위하여센터연합회의추천을받은센터장1명을위원구성에포함하였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장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랑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19년2월2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월2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3월13일제4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18년8월31일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선정된묵2동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3항에따라우리구의회의의견을제시하기위함입니다. 이번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묵2동의새로운기능을도입하여사회․경제․물리적환경개선을통하여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관련법상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여찬성의견을제시합니다. 다만상임위에서나온여러가지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반영하여업무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8항중랑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