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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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운영위원회와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가 제출됨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승남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위원

유승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병배 부의장 께서 유승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승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승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계속

승영

유승영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승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동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김동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숙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김동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동숙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김동숙 부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께서는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정시보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보방송시설 신설 지원 도비 1,000만 원을, 영상감시 CCTV 기능보강 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 80억 5,918만 2,000원에서 4억 3,040만 원이 증액된 84억 8,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단체 보조사업 지원 추진으로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지원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자동경보방송시스템 설치비 도비 1,000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감시용 CCTV 화질개선 등 성능보강에 도비 1,100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2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내시가 별도로 통보되어 예산은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별도로 분리, 민방위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안전총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세출 19쪽에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도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2대를 어디어디 줄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평택의용소방대 연합대하고 송탄의용소방대 연합대에 각각 1대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승합차를 주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무엇으로 줄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운영비는 일단 자체로...

이병배위원

자체로 한다고요? 각 의용소방대에서 하나씩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해 주실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연합대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로만 지원되는 거지 각 읍·면· 동의 의용소방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연합대에 지원차량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주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송탄에만 2006년도에 지원된 게 1대가 있고 그 당시에 평택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다 필요하다고 해서, 송탄에 있는 차량이 너무 노후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송탄 것은 교체해 드리는 거고요. 평택은 새로 신설로...

이병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각종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는 어때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의용소방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지방 조례 없어도 도 조례 가지고서 해도 돼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도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경상비까지 좀 지원해 주지 차만 홀랑 주면 어떻게 해요? 기름 값하고 타이어 수선비는 각자 부담하라 이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일단 송탄에 2006년도에 지원해 준 차량을 현재까지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요구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병배위원

요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했겠죠. 당연히 경상비도 좀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오일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은 조례에 못 주게끔 돼 있어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줄 수 있습니다.

대현

최대현사회재난팀장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상비는 소방서에도 1억 원 가까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경상비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는다?

대현

최대현사회재난팀장

예. 소방서에서 화재출동이나 어떠한 행사를 나갔을 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예방활동이라든지 자체 행사 때문에 차를 운행할 것 아닙니까.

대현

최대현사회재난팀장

그 부분도 소방서에서 우선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병배위원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텐데요?

대현

최대현사회재난팀장

아니요, 소방서 자체 내에서. 그리고 지금 구입해서 지원해서 활동하다가 어떠한 예산이 부족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요. 이왕 해 주는 김에 그것도 해 줘야지 차만 주고서 운영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소방서에 차량을 넘겨준다는데 이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의용소방대 연합대로 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 평택시는 차만 구입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승남

김승남위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알아서?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의용소방대 연합대에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자치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질문 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차량을 승합차로 구입하는 거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관우위원

여기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종까지 대충 나와 있어요? 카니발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카니발로.

이관우위원

다른 데서는 4,500~4,6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4,000만 원이길래...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4,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송탄·평택 연합대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 의소대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무전기는 50대로 해 가지고 송탄 의용소방대에 25대, 평택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25대씩 나눠드릴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소관이 경기도 소관인데 시로 충분히 이것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시 위험성 이 있는데 무전기가 있으면 위험성이 덜 하다고 해서 이번에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택에는 그나마 연합대에 차량이 없었다가 송탄에 1대 있었는데 송탄에 있는 것은 연수가 오래 돼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평택은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관우위원

의소대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양쪽 1,000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재난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자체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이병배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만 지원해 주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 운영비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통복천 안성천 방송시스템이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두 군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CCTV 10개소는 화질 개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없는 것을 다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지금 120만 화소로 돼 있어서 화질이 나빠서, 현재 63개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200만 화소로 돼 있어서 이게 화질이 떨어져서 이번에 10개만...

이관우위원

63개소가 돼 있다고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53개는 200만 화소로 돼 있는 거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오래 전에 설치된 것 10개는 120만 화소로 돼 있어서 화질이 나빠서 이번에 화질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왕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하시지...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가격도 검토를 해 봤고요. 200만 화소면 그래도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200만 화소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10개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63개를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눠서 했다는 거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관우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2006년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10여년 정도 쓴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동료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했던 부분 같은데 궁금한 사항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53만 명으로 해서 3월 말 예상인구 기준으로 했는데 3월 말 예상인구 기준이 53만 명이에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외국인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외국인이 지금 4~5만 명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2월 28일 현재 2만 3,3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특별법에서 15세 미만은 이것 적용에서 제외 받잖아요? 그렇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네.

이관우위원

15세 미만을 제외했는데도 53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3월이 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우리 평택시 인구에서 15세 미만이, 제외 받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7만 4,061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도 계산해서 산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논란의 소지도 약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억 2,000만 원까지 출연해서, 그런데 막상 재해를 당했을 때 막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1년 안에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것도 분명히 한 번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것에 대해서 ‘재난보험에 이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최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받는 보험금이 최고가가 얼마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1,0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2억 원을 받으려면 몇 명 정도 돼야 하죠?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22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 통계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각 시·군이 거의 초기단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실시해 보고,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해서 요소, 요소를 분석해서...

이관우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본 게 보험이라는 특성상 납입금액에 대해서 받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냈으면 못 받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과연 우리 시민이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데이터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방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이 자전거 관련해서도 시민 전체로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과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정보를 공유해서 한 번 시민들한테 종합적인 보험을 들어주는 게 나은 거지 분야마다 각자 2억 원 이란 돈을 이렇게... 도대체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약관을 첨가해서 한 군데서 이것을 한 번만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도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이번에 예산도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5세 미만은 제외한다면 당연히 숫자를 따져야지요. 누구 보험회사 더 도와주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느낌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 시비 정말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되 진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이번에 들으실 때 자전거 분야하고 상의해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거기에 같이 플러스해서 들어보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망했을 때 주는 것보다도 다쳤을 때 내가 치료받고 하는 게 더 보험의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했을 때 딱 1,000만 원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다보면 보험의 수가라든가 이런 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개별적으로도 다 보험들이 들어 있는 상태지만 이것은 특화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민안전보험은 없는 사람을 포커스로 한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도 그게 다 경제능력으로 치유가 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단 한 푼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성과를 한 번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보고드린 다음에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없는 분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사소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받는 것도 되게 곤란해 하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15세 미만 7만 5,00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3,2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15세 미만은 전 대상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12세 미만 중에서도 스쿨존, 사망이 아니라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여기 담보에 넣었습니다. 15세 이하가 전체가 아닙니다. 12세 미만 중 학교 스쿨존에서 사고 난 것은 보상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윤하

이윤하위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인 생활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쿨존에서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되지만, 다른 12세 미만 학생들은 스쿨존에서만큼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53만 명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계약을 할 때는 그 당시의 통계를 봐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그리고 이게 자연재해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이 금주 교육 중으로 대리로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해서 이윤호 정보보호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선례 문화예술회관장을 대신해서 김한식 관리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8,642억 1,150만 원보다 1,056억 8,015만 원이 증가한 9,698억 9,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9년도 확정내시금액 변동으로 117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2018년도 교부세 정산에 따른 15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270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2019년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해 55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군종합평가 목표달성 시상금 3,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세정과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가계결산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730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 당초 본예산 편성액 400억 원을 포함 1,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1,848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2019년 확정 내시금액 변동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3,53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9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7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140만 원을 감액하여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6종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4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718억 6,333만 원보다 156억 5,520만 원이 감소한 562억 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교육 및 혁신워크숍 추진에 3,000만 원, 혁신경진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안 활성화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추천부서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에 2,000만 원, 2018년 시군종합평가 목표달성 시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운영에 5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4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80억 2,743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25억 1,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평택 민요보존회의 한국소리터 연습실 사용료 820만 원, 역사유적 상징물 설치사업 1,000만 원, ‘평택사람들의 길’ 발간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과가 분리되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4,416만 원을 감액한 7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전략과의 업무가 이관되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을동요제 행사를 위해 6,000만 원, 락 페스티벌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스마트영상제 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갤러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5,280만 원, 인원 충원으로 인한 사무실 캐비넷 구입에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K-55 부대 앞 무인정보단말기의 관광안내 데이터 구축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는 시비 1억 440만 원, 기금 3,600만 원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부족공사비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팽성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강의실 내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다목적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3,3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공연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산취득비로 피아노 구입비 2,000만 원, 덧마루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문화예술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음향장비 개선 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3개 권역의 시설을 정비·보강하고자 노후된 비상 방송설비 교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에 따른 보일러 버너 교체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북부 소공연장 장애인 객석 설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제공을 위하여 기획공연사업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사관리인건비로 1,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용역비 9억 1,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반출시스템 이중화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반출을 위해 보안솔루션 구입비로 3,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관제요원 인건비로 4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중단에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2,000만 원. 대상이 누구죠?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대상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상금을 타서 하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혁신 우수기관 상금 5,000만 원 타 와서.

동숙

김동숙위원

5,000만 원을 타셔서? 정말 고생들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런 데에 연수 보내실 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을동요제”라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노을동요제가 평택 들녘을 상징하는 문화재입니다. 이게 전국대회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몇 년째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몇 년 됐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전국대회는 되고 있는데 기초적으로 우리 관내대회는 없어요. 일단 우리 관내에서 걸러서 그 사람들이 또 전국대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전국대회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동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관내 대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걸러진 분들이 전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이거,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계상하셔서 노을동요제가 정말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락 페스티벌”이 1억 5,000만 원, “스마트영상제”가 2억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비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도비로 이것을 다 유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를 못 따온 이유가 뭡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미친선교류사업으로 해서 그쪽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50%가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한미협력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그동안 실무진들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도비를 더 유치해서 해도 부족한 판에 받던 것도 못 받는다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역을 보면, 어떤 행사를 보니까 무대설치비가 거의 반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무대비면 무슨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참 의문이 가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하여튼 잘 협조해서 일을 하시되 이 행사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락 페스티벌 할 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모이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만 5,00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틀 동안 하실 때 1만 5,000명 정도?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대설치비를 아끼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더 좋은 공연을 못 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거지, 그런 하드웨어에 너무나 투자하다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충체육관이 있잖아요. 이충체육관에 적어도 3,000명~4,000명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무대를 활용해서 실내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93팀이 참여합니다. 참가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무대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차원 때문에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충체육관에 보시면...

이병배위원

체육관에서 할 게 아니라니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체육관이 아니라 야외운동장에 보면, 거기에 무대설치 되어 있지 않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마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악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분수공원 쪽에서 계속...

동숙

김동숙위원

분수공원에서 한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락 페스티벌이 악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분수공원 위에 공연장 만들어놓은 곳에서 부락산 쪽에 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적지만, 다른 데에서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하기에는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좀 비가 왔는데 그냥 강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좀 챙겨보세요. 그동안에는 도비 따왔으니까 그냥 프리하게 잘 하셨는데 앞으로 행사할 때는 효과성도 좀 보시고 시민의 참여도도 보셔서 정말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영상제”도 3일 동안 하시는데, 이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00명에 2억 원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도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 해봤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논리에 따라서 가시지 말고 정말 2억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시민들한테 정말 득이 되는지도 검토해주셔서,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 좀 세우세요. 이게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실행이 되는 건데, 계획단계에서 잘못되면 방만한 예산이 되거든요. 이번에 담당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하여튼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공연비가 1억 7,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런 격이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때 우리 관내 청소년이라든가 소외받는 어린이 계층에게도 유료공연이지만 일부 30석~50석 배려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티켓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없겠지만 특수계층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도록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업명세서 28페이지 “락 페스티벌” 설명서는 22쪽인데요. 그동안 도비가 지원되다가 끊어져서 우리 시비 자체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사실 이충 분수공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국밴드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9회에 접어들었고 전국노래자랑은 3회인데 이 두 행사를 같이 합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2개 같이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두 행사를 같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 1억 5,000만 원에 무대시설로만 8,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평택 관내에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인근 안성, 수원, 오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이 페스티벌을 하는 날짜가 하절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이면 10회에 접어드는 연륜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사실 무대로만 보면 전체 1억 5,000만 원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공연이라든가 가평에 자라섬 락 페스티벌 여러 가지 규모 있는 공연에 가보면 무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행사의 성공 여부는 무대장치와 음향과 기존 시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이충분수공원 무대를 보면 아까 지적했듯이 기존에 무대장치를 잘 설치했으면 이렇게 행사할 때 마다 별도의 비용이 많이 삭감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가장 큰 성공여부는 사실 날씨 관계에 있어요. 비가 보면 우비를 입고도 한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아무래도 참여도도 떨어지고, 특히 무대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교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락 페스티벌은 방법이 없어요. 1만 5,000명이나 모이는 군중을 이충 실내체육관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좀 아쉬운 것은, 차라리 행사를 취소하면 취소했지 왜 예산이 1,000만 원 깎였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자치행정위원회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스마트영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8회에 걸쳐서, 이것도 우리 관내인 진위천시민유원지에서 많은...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단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평택시, 특히 진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왜... 작년에 이 예산이 도비 지원될 때 얼마였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개 행사를 합쳐서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때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예산 내역서를 보면, 나름대로 이것도 여러 가지 시상, 시상금이라든가 시스템, 장비. 특히 여기는 야외무대기 때문에 시스템이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예산에 관련돼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3쪽, 설명서 47쪽. 이것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관련 팀장님께서 오신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서부라면 어디입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남부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서부에는 서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남부는 작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일제 방송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서부도 지금 20년이 됐기 때문에 방송설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연하는데 연주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먼저 남부 문예회관을 교체했고 이번에는 서부 쪽이 오래돼서 옛날 장비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해줘야 음향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사업담당자의 부분을 보면 팀장이 황성호 씨로 되어 있는데, 황성호 씨는 북부문예회관 팀장 아닙니까?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북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승남

김승남위원

같이 하는 팀장입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보통 추경에 올리는 음향장비 상세내역서 견적은 어떻게 해서 입수된 겁니까? 이 많은 품목들이?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내역에 나와 있는 영문표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래어 표기로 되어 있는 상태의 용어들입니다. 이 내역은 메인스피커, 마이크, 리시버 등 총 3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기 위해 세팅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메인스피커가 1,200만 원, 메인믹서 4,052만 원.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3개월 차이에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서부 문예회관의 메인 스피커라든가 장비 교체라면 작년 본예산 때 올렸어야지 3개월 차이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상임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게 본예산 을 편성할 때 보면, 저희가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세입보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는 국 별로 실링제를 줍니다. ‘너희 부서는 얼마 이상은 예산 세우기 어렵다.’는 실링제를 주기 때문에, 그 실링제에 걸려 있어서 제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오늘 마지막으로 추경 예결 심의하는 날인 데요. 추경이라고 하면 사실 국·도비가 내시된다거나 해서 시비를 특별하게 포함해서 하는 것이 추경의 대체적인 예산 편성인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3개월 지나서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물론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지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세 가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선배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괜히 중복 질의 하는 것 같아서,...

승영

유승영위원장

예,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아니, 제가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무식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풀어서 써오라는 소리까지 했었어요. 우리 계장님도 이거 내용이 어디에다 쓰는 건지 아세요? 모르시죠? 메인스피커, 믹싱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스피커는 뭔지 알 것이고 마이크는 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속된 말로, 위원들 개뿔도 모르니까 그냥 들여다보고 예산이나 통과시켜라, 이겁니까? 이거 누가 뽑은 거예요, 도대체?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부의 음향담당자가 뽑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내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상적으로 외래어로 표기되는...

이병배위원

그거 모르는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부기를 적어 놓으셔야죠.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는 건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조달청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황성호... 지금 근무 안 하시잖아요. 휴직기간이신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아니, 근무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동일인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강등하셔서...

이병배위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이병배위원

강등하시고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달단가니까, 이것은 개별품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까?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그 내역을 가지고 입찰 의뢰를 합니다.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 내용을 제안 설명 해서 같이 가지고 오면 저희 직원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병배위원

아니, 특정제품을 다 찍었을 것 아니에요. 미제, JBL이면 JBL, 마란츠면 마란츠. 제품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런 사양을 조달청에 주면 조달청에서 몇 개...

이병배위원

실장님, 1,000만 원 삭감했더니 1,000만 원 살려달라고 난리 친 이유가 이거 다 맞춰놨기 때문에, 1,000만 원 빠지면, 여기에서 상부 중 하나가 빠지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4억 원 정도 입찰하면 3,000만 원~4,000만 원 빠지는 거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문품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여기에서 하나 빠지면 다 망그러지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실무진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이거 그냥 특정제품 다 견적 받아서 계약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입찰이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음향기기 특별한 거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 대단한 게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진짜 동의 못 해드려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 에서도 거론은 됐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같이 부기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명하고 규격만 주기 때문에 이런 사양의 제품은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 등록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당연히 맞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난리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1,000만 원이 삭감된 거야 집행부 입장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이병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1,000만 원 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우리 평택시에 음향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남부문예회관에 채용하신 분이에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남부에도 1명 있고요. 서부에도 1명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서부에서 그 분이 내역서 뽑으신 거예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분보고 내역서에 제품이... 이게 어디 거예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내역에는 어디어디 나라의 부품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각 나라마다 제품이 선정될 겁니다.

이병배위원

저한테 전화하셨을 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빠지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이 확보돼서 이 4억 1,000만 원이 다 맞아야 이게 세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벌써 업체한테 견적 받아서 협상 다 끝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쪽 담당자가. 이게 무슨 입찰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건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제품명이 딱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규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여기에는 규격인데 벌써 제품은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품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수입품이면 조달단가에 수입단가가 정해져 있겠죠. 이거 다 수입품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오늘 팀장님이 대신 나오신 거죠?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예.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대신 나오셔서 또 벼락 맞고 가시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충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3쪽을 좀 봐주십시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보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죠? 1,848만 원.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보조금이에요? 24쪽에 세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병배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정도전사당, K-55 앞, 수도사, 평택호 등 다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26쪽 좀 봐주십시오. 기획예산과. “교육 및 혁신워크숍 추진” 3,000만 원. “혁신 경진대회 개최” 2,000만 원. 이거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예.

이병배위원

혁신 경진대회는 설명서에 보니까 1차를 7월 달에 하고 3개월 만에 2차를 10월 달에 하실 예정이에요? 인원이 많아서 나눠서 하실 예정이라서 그런 건가요?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인원 때문에?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거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 아니에요?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에 올리기 민망하니까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28쪽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 좀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3쪽에 “문화예술회관 비상방송설비 보강공사(남부·북부·서부)”가 이쪽 음향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까? 4억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음향설비하고 비상방송설비시설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비상방송설비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남부·북부·서부 3개 합쳐서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예.

이병배위원

일괄발주 하실 거예요? 개별발주 하실 거예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일괄 발주됩니다.

이병배위원

34쪽을 봐주십시오. 센터 청소용역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서 삭감되고 뒤에 보수를 새로 세우신 건가요?

몇 명 새로 저기 하신 거예요?

아, 관제센터.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이 질문 하는 게, 본예산 에서 다루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다루는 것 그리고 본예산 보다 100% 이상 추경에 다루는 것 그런 사항들이 가장 지적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든지, 본예산 보다 추경이 심하게 올라온 예산이 있다면 위원들에게 세부사항을 미리 충분히 배부해주시면 오늘 같이 하루에 일어나는 예결위가 시간이 많이 단축될 텐데, 오늘도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면 12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심의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워낙 도 매칭사업이 아니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소리터를 운영하면서, 민요보존회가 있습니다. 민요보존회가 한국소리터 내에 두드림동에 있는데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문화원에서 그것을 위탁 받아서 상주단체로 인정받아서 무료로 사용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일반단체들도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민요보존회 같은 경우는 연습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실에 대해서 사용료 50%를 보조해준다는 차원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반단체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민요보존회는 우리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일반단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거 왜 갑자기 시에서 전액 지원하게 됐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우리 문화원에서 위탁했을 때는 무료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고를 내서 금년부터는 외부에서 입찰해서 운영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운영업체는 조례상에 일정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면해서 받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공연실이 아니라 연습실이라는 얘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연습실입니다.

이관우위원

명세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로 쭉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실장님, 혹시 자치에서 여러 질문 이 왔을 텐데 지루해도 저희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이관우위원

진위면사무소에 22기가 다 있었던 겁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진위면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해 훼손될까봐 웃다리문화촌으로 옮겼던 것을 지금 진위면청사를 짓고 진위면 앞에 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자리로 옮겨서...

이관우위원

그런데 웃다리문화촌에 다함께 22기를 옮겨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또 진위초등학교에 1기가 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글쎄 그때 당시에 옮겼을 때 무슨 이유에서 하나를 그쪽에다 뒀는지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옮기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한 5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다... 이거 문화적 가치가 아주 훌륭한 건데 흠 안 나게 잘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표지석이라는 게 돌이기 때문에 잘 포장만 해서 옮기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산출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기초석 이전터 정비공사 하면서 밑에 세부사항으로 뻔한 60만 원, 40만 원. 이것은 정비공사에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초석 이전터 정비공사라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마 터 정비하는 것으로...

이관우위원

이것은 포클레인, 굴삭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진위면 알리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뽑아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표지판 설치가 2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진위 알리미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알리미에서 올린 예산 그대로 반영한 거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진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진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절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원상태로 잘 이전해줬으면 합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뻔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본예산 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따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포승읍지하고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연구 등 향토사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에서 길과 주막, 나루, 포구, 고개, 평택 골목길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1,000권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문화재 사업비가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금액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뻔한 것 아니에요.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게 맨 처음 본예산 부터 세워졌어야죠. 본예산 에 이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우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국회에서 문체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용률은 한 몇%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발급률은 한 91%, 사용률은 82%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솔직히 돈으로 달래요. 내가 영화를 어디에 가서... 어르신들은 ‘내가 영화를 보러 가냐.’ 어떤 분들은 대중목욕탕은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럴 듯하게 문화를 즐기라고 해서 ‘문화누리카드’라고 했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 평택시에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16년~2018년까지 계속됐던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12개 업체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보증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계속했던 사업인데 지금 왜 새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선 지원 후 출연이었는데요. 올해부터 후 출연 선 지원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연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비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맨 처음에 타당성 조사가 있지 않았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2016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는 어느 지역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평택호 관광단지로 결정됐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왜 평택호에 안 하고 이제 와서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단체에서 평택호로 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동의 가 됐었는데요. 용역이 확정된 이후에 평택농악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덕에 있는 소풍정원 공원 확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팽성읍 신대리에 신대야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시에서 6만 평정도 개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소풍정원이나 인근에 있는 단체라든지 또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3개 단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2개 지역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한 이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보면 용역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쓸 데 없이 나가는 용역비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유휴지 시설에 대한 검토 용역이 빠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할 때는 이 용역이 빠져서 어차피 추진해도 새로 용역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1명이고 연구원이 2명이고 연구원보조원가 1명 이렇게 책정된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산출근거에 회의비가 있는데, 회의비가 어떤 회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과제연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끼리도 회의 하고 유관단체라든가 저희하고도 계속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된 회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용역업체는 입찰로 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입찰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입찰공고를 아직 내신 건 아니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다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후에 입찰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용역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입찰업체가...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보통 2개 정도 응찰합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은 서로 담합을 해도, 한번 너 갖고 한번 나 갖고 하면... 내 생각에는 단가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충분히 홍보·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가 와서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에요. 기존 2개 국어라고 하면 영어만 들어가는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영어하고 한글하고 들어갑니다.

이관우위원

16개소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1개소 당 330만 원정도 잡힌 거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크기라든지 안내판이 어떤 거기에 330만 원씩 하는 건지. 조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문화 재청 에서 종류별로 기본적인 안내판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게끔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몇 군데 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가보다 보면 잘은 모르지만 영어표기가 많이 틀렸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것까지 이번에 다 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한번 봐주세요. 추경에 13억 원이 올라왔는데 13억 원 내용은 뭐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건물이나 토지보상비까지는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별도의 설계용역 결과로 전체 예산중에 약 1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설계용역 결과로 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내용을 말씀 드리면, 거기에 건물이 7개가 있었는데 처음에 7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하는 사업 중에 내진설계를 들어가라고... 옛날에 미군들 처음에 왔을 때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 사업이 바뀌어서 대부분 헐고 새로 짓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최근 몇 개월 만에 안 사항이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다시 헐고 짓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비용들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거 반영해주시면 따로 들어갈 금액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무슨 공사만 하면 ‘설계변경이다, 설계변경이다.’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확실히 인지해서 이런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보상비가 얼마예요, 이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100억 원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평수로 한번 계산해줄래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전체 면적이 1,501.3㎡고요. 거기에는 공작여관 4층짜리하고 상가주택 2층짜리, 근생 3층짜리 하고 해서 총...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부지하고 건물 7동을 산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지역이지만 신장동 지역처럼 여기도 K-6 앞쪽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상비가 큽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비싼 곳을 꼭 선정해서...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슬럼화 돼서 완전히 건물을 활용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것하고... 추경 내용이 주로 뭐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언제 설치한 건데, 교체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팽성 예술창작공간이 당초에는 팽성보건지소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천장에 같이 붙어 있는 시설인데 너무 오래됐고 사실 면적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팽성보건지소 처음에 지을 때 들어갔던 시설이라...

이관우위원

냉·난방기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겠죠. 없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또 궁금한 사항이, 평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각 부서마다 냉·난방기 설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심하게는 100만 원도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00만 원은 피아노 구입을 하는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피아노가 기존에 없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1대가 있었는데 공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습하는 분들이 너무 수요가 적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이번에...

이관우위원

2,000만 원이면 그랜드라고 하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이관우위원

45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덧마루가 북부하고 서부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북부, 서부 똑같이 노후가 된 건가요?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예, 노후되고요. 좀 수량이 좀 부족합니다. 단원들이 요즈음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서 수량이 일단 부족합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왜 굳이 추경에 올렸는지 본예산 에 일부 올려서 이렇게 장수를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음향장비 얘기나 왔는데, 4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보고 나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유난이 왜 이 음향장비 만큼은 상세내역을 아주 기막히게 뽑아주셨는지. 또 영문으로. 그러면 앞으로 시설물을 새로 들여온다고 하면 아마 이 정도의 세부내역은 해주셔야 좋을 텐데, 굳이 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메인스피커, 프레임, 콘솔데스크... 이런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 해주셨지만, 모든 시설물 추가를 하든가 정비할 때 세부사항을 이렇게 꼼꼼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국말로 표시를 해주든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가급적 동일한 질문 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관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하나만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58페이지 기획공연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또 추경에 올렸는지?

한식

김한식관리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계속 공연이 계획돼 있는데 11월, 12월해서 모든 예술이 그때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때 누락이 돼가지고 세운 겁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니까 우리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공연들 많이 보시니까 많이 원하십니다. 저희가 가을까지는 공연기획을 잡아놨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공연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좋은 공연을 섭외해서 시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이유에서 추경에 올린 건 아니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이관우위원

대부분 기획성 공연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기획공연비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들이고 공연을 보시고 일부 시민들이 부담을 하시지만 그 부담금액이 안성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 있는 서울이라든가 인근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우리시민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을 짓게 되면 향후에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획사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온전히 그 사람들은 기획사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다 내고 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예술의 전당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 일부를 반영해서 그분들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평상시 많은 공연들이 평택시에서도 열리고 있잖아요. 특별하고 또 여러 계층에서 별로 보지 못 한 그런 공연을 잘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 에 올려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올라왔는데 지금 예결위에다 1차 수정예산안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1차 수정예산 올린 것은 국비라든가 국도비가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예결위에서...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 왔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국도비가 일정이 잡힌 그 이후에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국도비 변경된 것들은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혹시 누락돼가지고 다시 올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지역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8,411만 원이 증액된 234억 4,663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보다 2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98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2쪽,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항만 2종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공사비로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전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비 2,400만 원과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에 8억 7,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홍보비 4,500만 원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비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수소자동차 구입과 유지관리를 위해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성천 시민유원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4억 450만 원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평택경제인 포럼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포승근로자 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3,7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10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6억 9,450만 원과 특별지원금 45억 8,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안중읍 등 8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위해 6억 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포승읍 62개 마을 705가구의 태양광 설치를 위해 45억 8,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자부 심의 결과, 개개인 대상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 26일 불승인되어 앞으로 포승읍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청소카트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1,332만 원을 반영하고 기존 용역비 7억 9,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책자 79쪽입니다. 도비가 2월 27일, 3월 6일 추가 내시됨에 따라 8,6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모임에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로 7,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사업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 이 반영되기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추경사업설명서 7쪽을 보시면 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평택함 계류 시설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총 사업비 중 기존 확보한 6억 원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또 금번 추경에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단순히 평택함에 육상 인양과 또 육상 거치에만 국한된 소요 예산인가요?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향후 16억 원의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집행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함 계류 시설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어디다 하면 적당할지. 보관이나 나중에 향후 운영에 어디가 적정할지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최종 결정된 것이 서해대교 아래 친수공간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웠던 6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료조사비 및 콘텐츠 개발 용역비 8,000만 원 또 실시설계 정비 및 예인에 6억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거치시키는 데 대한 그런 사전작업이 덜 돼서 아직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1억 2,000만 원 추경이 세워지면 같이 해서 하반기에 진행해서 저희 쪽으로 인양해서 육상에 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양 및 육상운반에 대형장비들이 소요됩니다. 대형 해상크레인하고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옛날에 세월호 텔레비전에 방영될 때 지상에 수백 개의 바퀴가 있고 함체를 올려서 이동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에 사용된 예산들이 많이 비싸서 그 예산이 14억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치대 설치 및 육상에 거치하는데 7억 2,000만 원 해서 2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에 16억 원은 육상에 거치된 이후에 전지시설을 어떻게 할지, 또 안전체험관을 어떻게 할지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16억 원이라는 추가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평택항 문화관광에 유치 중으로 조성하는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철저한 준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경사업설명서 34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사업을 평택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또 상공회의소 또는 기업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 사업비가 6,400만 원 중에 강사비가 2,400만 원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현수막, 배너, 식대비, 다과비, 홍보비 및 기타비용으로 편성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한지. 또 기업운영능력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연을 듣고 경영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체사업비만 가지고는 매월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시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와 상공회의소가 공이 50%씩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월 1회씩은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수막하고 배너 식대비, 다과비,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상공회의소에서 기왕에 포럼을 했을 경우에 보면 주로 아침 7시 경에 조찬 강연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식비도 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올 때 보면 한 150명 정도는 항상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껴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예산 가성비가 매우 부족한 사업으로 생각되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걱정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전부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 12모임. 모르겠습니다. 이 모임의 주체가 일단 뭡니까? 모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공식적인 단체나 이런 조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도에서 기준을 주는 것이 10명 이상이 구성원이 돼서 활동을 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구성원을 구성해서 신청을 도에 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3명 이상이면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 1억 2,000만 원 예산 세우실 때 12모임을 일단 확정하셨습니다. 12모임의 실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15모임에 1억 3,300만 원. 아무리 도비가 들어가지만 15, 12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본예산 에...

윤하

이윤하위원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슨사업을 하겠다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하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적어도 여기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 에 12개 모임을 한 것은 도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진행해온 것을 가지고 시·군에 가내시가 됐던 거고요. 본예산 이 도에서도 확정이 되면서 금년 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15개 모임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어려운가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전체 리스트는...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적인 15개 모임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15개라는 것은 마을별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 구성한 멤버들이 자기들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제안 을 도에다 하는 겁니다. 일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을은 독서모임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 아니면, 우리 마을에는 갈등이 조금 있으니까 갈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겠다.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제안 을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협의회나 일반 기존에 사회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성된 모임 아니겠습니까? 맞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 멤버 중에는 통장이 됐든, 기존의 단체가 됐든 구성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나 정도의 모임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또 앞으로의 결과물, 도출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회적 경제의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것을 구성하는 전신 단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윤하

이윤하위원

추가 상세설명 자료는 저녁 6시 정도까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시 정도까지는 각 위원장님, 부위원장 님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바로 다음 장 11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 6개소로 돼 있거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자료도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이 6개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까 앞의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고요. 이것은 시설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182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함을 활용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시겠다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상임위원회 에서 기본적으로 1억 3,200만 원 삭감이 됐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장님께서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번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21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인양비가 14억 원이고, 육상운반 및 거치비가 7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사실 이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견적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평택함이 50년이 넘어갔더라고요. 맞습니까? 1968년도에 영국에서 건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판매를 해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다가 1996년도에 퇴역을 하고 1997년도에 우리나라 해군에서 도입을 해서 2016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퇴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에 평택함을 안보 체험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함정은 퇴역을 했는데 이 배를 갖다 거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그동안에 논의가 조금 있었고요. 또, 이것과 연계해서 경기도와 안보 외에 해양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부분을 진행하던 것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딱 드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해양안전체험관입니까? 안보체험관이 되는 겁니까? 사업목표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군함을 갖다 놓고 안전체험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보체험관을 할 것이냐. 명확하게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 이야기하고 안보도 이야기하는데, 안전하고 안보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이 평택함 외에도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기타 여러 장비들을 갖다 진짜 안보체험관 형태로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배가 평택함은 가져올 수 있도록 해군 측과 협의가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 배가 구조함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평택함은 해양안전체험관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집행부에서는 천안함하고 평택함하고 무슨 구축함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같이 모아서 안보체험현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천안함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평택함 안전체험관으로 활용을 한다면 엄연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천안함이라든지, 기타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보가 가능하면 안보체험관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천안함은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타 사항들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평택함 성격에 맞도록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안전체험관으로 보면 되겠죠. 안보는 빠지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일단 현재는.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함이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존하는 중고가격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중고가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여러 함정 중에 우리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함정으로 가치가 있고 또 구조함으로 최근까지 활약을 했던 이런 역사성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이 우리시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총 사업비가 44억 원 투자가 되면서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을 사실 많이 따져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보로 갈 것이냐, 안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당시 상임위원회 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우수리를 뗀 것 같은.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부분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금액 검증이 어렵고해서 해양환경공단에 견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절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3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87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시민유원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가칭 원평 시민유원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임위원회 에서 1억 2,9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례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안성천에 수질이 몇 급수 나옵니까? 4급수입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시설들이 현재는 가능한 유일한 공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물론 시민들을 위한 위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수질개선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그맣게 위치도 관련 사진을 보면 전에 한번 설명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모터캠핑장 또 일반캠핑, 리버마켓, 야외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등등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어떠한 역할보다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으로써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물론 이게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사업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졸속으로 안 되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최은영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택경제인포럼의 실체가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지만 경제인 포럼이라는 실체의 사업 주체가 있습니까? 없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제인 포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회장님이 따로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건 없고 이런 명칭을 붙여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냥 조찬 간담회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평택경제인포럼이라는 실체는 없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에는 조찬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유명강사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5회 했고요. 2017년도에도 5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18년에도 5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할 때마다 150명 정도의 경제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제인들이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활력소 같은 것을 유명강사 분들을 모셔다 강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회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서 상공회의소 자체예산을 갖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달에 1번씩 12회 하려고 구성을 하다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한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해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자고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1번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부분이 강사료가 보통 웬만한 분들 한 500만 원 정도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상공회의소와 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상공회의소 2018년도 조찬강연회 예산집행 내역을 조금 알 수 있겠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도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 에서는 전액 삭감됐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포승근로자복지회관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건축비는 본예산 에 다 세웠고 이제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만 예산 세우신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에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신설되는 이것 이외에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장당동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말고 근로자복지회관이 또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시에서 설립한 것은 2개고요. 그 외에 아직 설계도 진행은 안 됐지만 국비지원 받는 게 평택항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하면 3개 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우리 시비사업은 이 2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이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까? 평택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3월 2일 날 개관한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은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관장님이 계시죠? 이게 한국노총에 위탁을 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누구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관장은 거기 한노총 의장이 맡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겸임하고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급여는 없고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그냥 업무추진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올해 예산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한 4억 4,000만 원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 영어교육센터도 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하고는 완전 별도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일단 민선7기가 들어가면서 슬로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바뀌어있고. 그리고 관장님 인사말씀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보면 운영하는 데 어떠한 활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굉장히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더 챙기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쪽에 전문성이 조금 없는 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용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것을 들어가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너무 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포승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인건비에 사무국장, 시설담당, 서무담당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관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 관장님은 내정이 돼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위탁에 대비해서 그 사이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릴 기회가 없어서 미리 저희가 확보하는 거고요. 그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다시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도 관장님이 명예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업무추진비만 올라와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 설립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봤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근로복지관 안에 보면 당구장, 탁구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포승국가공단 안에 보면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어떤 어떤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 협의회는 누가 참여하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입주기업협의회는 그 포승국가공단 내에 근로하시는 업체 대표이사 분들 있죠.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회사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이잖아요. 그런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해 편의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이렇게 딱 봐도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전시관, 북카페, 사무실, 식당 늘 해오던 이런 인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지으면,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예산서 쭉 보면서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의견들이 향후라도 잘 수용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항만2종배후단지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본예산 에 없었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은 저희가 민간업체가 제안 서를 내서 KMI라고 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평가를 받는 데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심사의 적격성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체를 모집해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업 제안 서를 받으면 또 다른 평가를 또 받아야 돼서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작년 9월 달에도 공모하고 재공모를 했잖아요. 사업 제안 서 심사요청을 또 했고. 그런데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서에 없단 말이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체에 제안 을 해서 지난번에 섰던 예산은 이번에 평가받는 데 썼고요. 다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모집하고 재공고,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돈을 예산 세워서 썼다고 해도 작년 사업계획서에는 올라왔어야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게 올해 통과가 됐었으면 이 사업비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선의

홍선의위원

어쨌든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했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야죠. 물론 이게 먼저 선정이 됐으면 금년도에 추경을 안 세워도 되지만 2018년도에 예산세운 게 우리가 보기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약간 의아했고. 이 재공모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 세운 것 아니에요. 우선협상자 선정하는 그 용역비죠? 그러니까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은 사업계획서 심사를 우리시가 KMI에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KMI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비용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그게 그 비용이죠. 용역비인데.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똑같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이런 데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이게 국비사업인데 전부 예산서가 틀려요. 사업명세서에는 40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본예산 에는 40억 2,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3,600만 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리나요? 본예산 서 틀리고, 사업명세서 틀리고, 사업설명서 틀리고. 이게 이유가 뭐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 특조금하고 시비 확보를 했고 그건 이월됐고요. 작년 12월 말에 국비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 내시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률을 작년에 시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도에다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작년에 기 확보된 것가지고는 안 된다. 지난 12월 말에 28억 8,0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률을 맞춰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돼서 본예산 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말이 조금 안 맞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 에 40억 2,500만 원이 서 있으면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됐어도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계상이 됐어야죠. 이게 따로따로 놀면. 사실 이런 것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사실 짜증나고요. 퍼즐 맞추기식으로 해봐도 도저히 안 맞으니까 고장난 퍼즐이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명세서하고는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라면 본예산 서하고 착오가 난다지만 이 사업명세서하고는 맞아야죠. 조금 섬세하게 물론 수지예산서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틀리면 예산 전체 개수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다중집합시설 홍보부스 3군데 만든다는데 어디어디 만드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본청하고 각 출장소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1,500만 원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우리시가 구입하는 수소자동차 그것을 전시하고 그 외에 수소자동차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순전히 이것은 수소자동차에 대한 홍보인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수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수소경제 전반에 대해서 시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6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이 12억 2,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설명서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돼 있는데.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남부 7개 읍·동하면 한 23만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왕에 원평나루 억새밭 있는 곳에 하천친수지구로 기왕에 시민이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시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세부내용을 보면 교통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들어가 있고요. 또 국토관리청에 납부하는 하천점용료도 포함이 돼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13억 2,900만 원이 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몇 % 되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총 공사비는 한 200억 원 정도 되겠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한 4%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대략 그런 게 아니고, 이게 215억 원 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됐다는 거죠. 여기 기본실시설계비 나와 있잖아요. 설계비에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안 들어가나요? 설계비에 그것 포함 안 돼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 사전재해영향검토 용역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기본실시설계용역 별도로 들어가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215억 원 공사에 12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과다계상 됐다는 거죠. 지금 총 공사비의 4%면 8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억 2,000만 원이 계상 됐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세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용역비 계상은 저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계산, 산출해서 나오는 금액은 아니고요. 정부표준설계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4%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너무 많이 계상이 됐다는 거죠. 이것 삭감해도 되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12억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업 준비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러한 부분도 객관성 있게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자꾸만 인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시민유원지 하천점용에서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친수공간 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는 돼 있고요. 이 설계용역 완료되는 시점에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 맡을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물론 하천에다 할 수 없는 건데 이 이용 계획안에 거기 군문유원지를 하니까. 노을에 관련된 도서관. 그러니까 석양도 볼 수 있고. 자연테마형으로 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을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고. 하여튼 꼭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 건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책도 보고 어떤 감상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같이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노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해보도록...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아시지만 하천변에 연구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구 비전1동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없고요. 현재 2층까지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 3층을 증축해서 3층에 지원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설계를 아직 다 못 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제가 회계과하고도 얘기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11억 5,60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리모델링공사하고 내진공사 따로따로. 그리고 여기 또 에어컨 설치공사비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분할발주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고, 자세한 것은 총무국 할 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과가 주요 역할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질의 했던 사항인데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해서 3,538만 5,000원이 반환되는 거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왜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사유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아케이드 공사를 2016년, 2017년도에 한 게 있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정산을 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충분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용예산 이미 예상을 하신 게 있잖아요. 14페이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 불용이라는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이고요. 아까 홍선의 위원 질의 에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 시비를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국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률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하려고 한다. 도에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작년도 것은 작년도 것이고 금년도 예산확보에 시비부담을 반영해라. 그렇게 공문으로 의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 확보된 시비는 앞으로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는 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리고 자부담도 시비로 잡아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을 시에다 내도록 해서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형태는 자부담을 거기서 따로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수해서 받아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시가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 예산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수소경제추진 홍보가 있는데 이 홍보부스 운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50만 원짜리 3개소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다중집합소에다가 본청지역, 송출지역, 안출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석용 연료에너지, 열 이런 시민들 생활전반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초래하는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수소차를 이용한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소경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관할에는 평택역,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 안내하고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평택역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홍보부스 자리가 있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하고 출장소 자체에는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 평택역과 협의해서 역에 설치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저는 우선 1개를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보고 해나가야지 이것을 꼭 3개씩이나... 수소자동차 구입해서 전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우리 시에서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수소차가 있고, 그 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가 구입한 수소차를 활용해서 홍보를 겸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권역이 넓기 때문에 3개 권역에 1개소씩 설치할 생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수소차가 외관상으로 보면 뭐 달라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차량은 준중형 SUV 자동차 하고 똑같습니다. 외형은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내연기관이 없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홍보 전시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생긴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르면 관심을 갖지만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차를 전시한다는 것이... 물론 상징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연 관심을 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계획으로 690억 6,773만 3,000원입니다. 향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사 건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액은 5,235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3,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액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2,773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7,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2,7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에 도비 2,34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8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4억 7,803만 4,000원이 증가한 2,657억 6,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5억 130만 원이 증가한 1,482억 8,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문서고 공간부족에 따른 서고 증설을 위해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비 9,500만 원과 이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대도시 체계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평택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9,003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4,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종합 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드론구입비 및 운영유지비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25억 2,700만 9,000원이 증가한 435억 3,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및 차량지원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상위 계층 자녀 및 장애인 학생을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1억 9,0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업으로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비 1억 1,087만 6,000원, 짚라인 자동확보기 설치비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3층 리모델링을 위해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 2,7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4,3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미인가 대안 학교의 교육활동비, 처우개선비 등 지원비 3,410만 원,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일원으로 청소년 미래성장 진로캠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인원 증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700만 원과 시민들에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평택시 여름물놀이장 운영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08억 8,463만 7,000원이 증가한 351억 2,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시청사 청소용역비를 삭감하고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피복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대청소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청사 본관 공용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 시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녹색 휴식 공간 조성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성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로 2억 원,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차 구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환경미화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 4,402만 원을 증액하고,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21억 8,262만 5,000원이 증가한 272억 2,8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에 직원 충원 인건비 8,260만 8,000원, 사무용기기 구입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수영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인건비 2,3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사업인 초등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제반경비로, 도비 2,342만 1,000원과 시비 2,3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읍·면·동 별 한마음체육행사 개최 지원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비 9억 6,000만 원, 동부공원 풋살장과 게이트볼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관람석 개선 공사비 2억 3,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제2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청소용역원 직접 고용에 따라 인건비 6,35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2억 6,324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5,0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6년,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6,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각 읍·동에 편성된 청소 및 조리원의 용역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비전1동 예산액은 1,942만 원이 증가한 6억 6,5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축 청사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 출입구 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비전2동 예산액은 1,262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7,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화된 순번대기표 교체를 위한 구입비, 또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대 보수공사비 530만 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해서 이번에 큰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시청사 로비는 2016년인가, 2017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1층 로비 공사를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장이 되고나서 했고, 그 전에도 했다고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로비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시청사 새로 지어서 가려고 예치금도 계속 적립해 놓으면서 거기다 쓸데없는 돈을 자꾸 씁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3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시청 충분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에 다 무슨 돈을 또 한다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저희가 1층 로비를 하고 나니까 2층, 3층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2층, 3층은 휴게실도 잘 해 놓고, 다 잘 되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꼭... 누구 머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아이디어 같지는 않아요. 업자가 계속 정보를 주는 거지.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시청 내에서도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짓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예산낭비 하고 있다고 다 소문났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페이지. 체육회 인건비를 왜 별안간 두 명씩 증원합니까? 체육회 조직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규정에는 체육회가 세 개 팀으로 되어있어요. 그간에 두 개 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요즘 학교 체육에서 스스로 선수들 육성을 못하니까 학과 공부가 끝나고 이후 시간에 G-스포츠라든지, 초등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체육회에 지도·점검을 다니다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정립이 잘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문체육팀하고, 생활체육팀이 있었는데 경영지원팀이라고 규정에 되어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직을 규정에 있는 대로 부활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은 기존에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조직도 다 되어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문제는 관리자가 잘못 구성되는 바람에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의 역할, 부회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별안간 두 명씩 더 필요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부터 조직진단이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사람만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중간에 사표를 쓰고 나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전문직이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 잘하고 있던 사람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일을 전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에도 되어있지만 5급 과장직을 하나 신설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혁신팀장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 분이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시비 낭비입니다. 사람 하나 더 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요구가 8,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시비가 낭비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두 사람이고요. 저희가 인구 50만 예상되는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인원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민들 생활체육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직장전문팀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출전 지원해서 이번에 9,9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금년도에 시민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시기가 금년도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저희 인구가 거의 50만을 상회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쪽으로 저기해서 별도로 소리악(樂)축제하고, 문화예술행사해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날 전 후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해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은 두 번에 걸쳐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도 수긍했는데 그래도 자기들 체육회장 할 때 정 상정 적으로 돌아가던 것을 안 하면 체육회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예, 알았어요. 50만 페스티벌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평택시가 50만이 되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축제를 계획하는 것은 체육과장이 하는 겁니까? 왜 체육담당 부서에서 축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못한다 이런 발상이 왜 나옵니까? 아니, 인구 50만의 축제면 없던 것도 만들어서 시민이 전체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될 판인데 있던 사업도 안 한다고요? 시민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 개최 시기가 언제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개최가 6월 12일 전후로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기존에 시민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6월 초에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무슨 6월에 합니까? 가을에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바쁘기 때문에 22개 읍·면·동이 다 참석하려면 시민들이 농사일 다 끝내고 9월이나, 10월에 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문화행사 50만 경축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넣어서 문화행사비를 넣으셨어야지 7억 원이 없어서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합니까? 오히려 50만이 된 것을 경축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시민 뜻은 버리고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든다면서요, 그러면서 시민을 무시하고. 체육행사가 그렇게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시민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축제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나서서 시민체육대회를 축소하면서 경축문화행사를 한다는 발상이 왜 나오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체육과 차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체육회장님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총무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리아축제 세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저는 그래요. 제가 화를 내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에 계속 격년제로 했던 체육행사입니다.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정말 축제의 장으로써 다들 나와서 읍·면·동마다 400~500명씩 나와서 신나게 하루를 즐기면서 화합을 하는 그런 마당인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인구 50만이 돼서 오히려 체육대회를 키워서 시민들이 더 참석하게 해서 경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페스티벌을 하면서 소리악(樂)축제 때문에 이 체육대회를 못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 달에 하실 거면 6월 달에 그렇게 행사하시고, 당초 가을에 했던 시민체육대회는 당연히 하셔야죠. 평택시 지금 돈 많지 않습니까? 추경에 몇 천 억 원씩 올라오는데 그 축제비 7억 원을 못해서 체육행사를 못한다? 이것은 정말 격이 떨어지는 답변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9,900만 원을 450만 원씩 지원해서 읍·면 별로 쓰게 한다? 이것은 더 웃기는 거죠. 동마다 45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발상이 잘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 하건데 차라리 몇 억 원 더 세워서 일단 문화행사 하시고 싶은 것 하시고, 또 바로 추경이 있죠? 그러면 가을에 대축제인 시민체육대회해서 시민들이 50만 경축을 더 만끽하게 하셔야죠. 안 그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관련 단체라든가 의견을 거쳤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모시고 관련 회의도 거쳤고...

동숙

김동숙위원

의견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저희가 절대로 강압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 적은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실무진들은 안 하셨겠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말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발상이 나오게 분위기를 조성했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왜 체육회 회장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상한 일을 벌입니까? 체육회에서 50만 축제를 계획하는 부서입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단순히 한 과에 걸친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사가 상반기에 2개가 새로 늘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도 그전에는 가을에 했었는데 상반기로 옮겨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몇 회에 걸쳐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조정하고, 그리고 소리악(樂)축제라든가 50만 기념축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써 시민들이 행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50만 페스티벌에 대한 행사 기획하고, 소리악(樂)축제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자료로 좀 주시고, 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인들도 50만 경축해야죠. 체육인들은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꼭 문화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행사를 봄, 가을로 나누면 안 됩니까? 50만 경축은 돈만 있으면 1년 12달 내내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짧은 생각들만 하십니까? 1년 12달 내내 해도 되고, 상반기·하반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50만이 된 것이 얼마나 경축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널리 홍보하실 수 있는 것을 다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자치협력과, 드론운영 부대비는 우리 시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51사단, 11개 시·군이 같이 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예비군법」상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매년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운영비는 실제 한 3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교육비하고,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올해 1대 하고, 매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구입할 추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46쪽에 평택시 여름물놀이장 운영은 올해도 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힘드시겠네요. 이거 서로 안 하려고 수건돌리기들 하는데. 무슨팀에서 해요? 청소년팀에서 하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면 돼요? 작년에 얼마였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3억 5,000만 원 했고요.

이병배위원

4,000만 원 더 올렸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것 없어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하면 아이들도 식상할 텐데 이왕해 주는 거 좀...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3억 9,000만 원을 세워놓고요.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어떻게 할까?’ 다방면으로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이왕 해 주시는 거 추가 좀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최저임금 주지 말고 생활임금주세요. 작년에 최저임금 줬잖아요.

이병배위원

맞아요? 작년에 최저임금 줬어요? 아직 모르시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추경안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세요, 생활임금으로 하시자고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체육회 물건들도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요. 자본 보조로 가능하다고 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다른 분야 쪽으로 일부 자부담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급짜리 하나하고 몇 급짜리 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6급짜리 하고 해서 경영지원팀이 생깁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팀장이 몇 급으로 되어있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작년 1월 달까지 7급에서 저희가 인건비 개선 차원에서 6급으로 2월 달에 승진시켰습니다.

이병배위원

팀장은 6급으로?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6급 위에 5급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무국장 밑에 5급을 두실 겁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몇 급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4급인데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니까 체육계 직원들이 못 보던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나가고. 지금 고용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고용조건은...

이병배위원

무기직이에요, 뭐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무기직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하는데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신분 보장이 되어있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무기직이 확실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정규직이 있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저기는 그것은 경기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침으로 운영되는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체육회 직원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병배위원

체육회 직원들은 무기직이고, 생활체육회 쪽에 있는 지도자들은 계약직이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생활체육이라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죄다 거기다 쓰는 것 아니에요. 각종 행사니 뭐니 구별 없이 휴일도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11명 정도 되는데요. 행사장에 3~4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겨울철 빼놓고 휴일이 없잖아요. 거의 매일 행사잖아요. 직원들도 같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꾸 직원들이 바뀌면 업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요즘 계약직의 경우 남자 직원들은 조금 이직률이 있는데 여자 직원들은 변동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던데, 뵙던 분이 안 계시던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스펙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저도 엊그제 행사장 가서 처음 뵙는데,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격요건이 되신 분 선임하신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태권도 3단이고, 고등학교하고 군대에서 씨름선수로 활동한 경력도 있고 해서..

이병배위원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행정 경험은...

이병배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50쪽에 중복된 질문 인 것 같은데, 한마음 체육행사 9,9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각 읍·면·동에 500만 원씩 나눠줄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450만 원씩...

이병배위원

450만 원씩 나눠서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 세워놓은 것은 50만 행사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존 읍·면·동 예산이 얼마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가 5억 원 정도 섰었는데요. 금년도...

이병배위원

안 한다면 원래는 그 5억 원을 1/N로 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거기다 이것 플러스해서 나눠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50만 인구에 쓰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페스티벌 예산하고...

이병배위원

여기 저기 감춰놓은 것은 아는데... 45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기존 체육대회 규모보다는 좀 적게 해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금액은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안하고 서부, 남부, 북부해서 남부 쪽은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얼마씩 지원했었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때는 격년제 읍·면·동 체육대회인데요. 1,35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엉뚱한 곳으로 간 건지 뭘 어렵게 얘기하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이게 1억 원이 넘어가면 경기도에 행사성 경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동의 한다 이거예요. 행사가 중복되니까 그 예산 갖다가 우리가 50만 넘어가니까 거기다 같이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원칙대로 밀고 가시든지. 이거 450만 원 줘서 뭘 하실 겁니까? 서운하니까 동네에서 알아서 쓰라고 좀 떼어주시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회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체육회장은 아무 소리 않겠지만 볼멘소리 많이 나와요. 시 방침이 그렇다니까 당연히 단체장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안 해 주시겠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읍·면·동 체육회장님이나 그쪽에 일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예산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 예산은 내버려두지 왜 그것을 거기다 해요. 관련된 예산은 거기서 세워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각 읍·면·동 그 예산 줘서 자체적으로 시기 조정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힘든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올해는 어차피 시 단위 행사로 되는 해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가 중복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건데...

이병배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늦게 하셔서 그래요. 예산 세우실 때 아예 50만 행사를 잡으실 것 같으면 아예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고, 체육행사는 기존에 나간대로 줘서 각자 알아서 행사를 치르던지 알아서 쓰라고 주셨으면 볼멘소리를 좀 덜하죠. 그게 좀 아쉬워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읍·면·동 체육회장님을 모시고 이런 취지를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대신 부족하기는 하지만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읍·면·동을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행사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남의 예산 뺏어서 엉뚱한 곳에 써놓고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있는 예산 갖다 다른 곳에 쓴 것은 맞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밑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7억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돼도 공사가 가능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 추가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7억 5,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거기는 평수가 넓은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잔디가 ㎡당 8만 2,000원에서 8만 4,000원 정도 가는데요.

이병배위원

여기도 스프링클러 시설 되어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인조2구장도 스프링클러 시설은 없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여기도 추가로 해 주시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3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평택시 전체 운동장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교체도 일부 운동장에 가면 벌써 인조잔디가 많이 닳아서...

이병배위원

보통 많이 쓰는 데는 3년, 4년이면 벌써... 그리고 시에서 이거 좀 해 주셔야 돼요. 봐서 보충제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관리가 안 되니까 떡이 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그때 가서 교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이충구장 같은 경우는 나이트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 야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2015년도 설치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운동 중에 무릎이라든지 다치는 분들이...

이병배위원

부상이 많이 생겨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급히 저번에 현장 나가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평고 운동장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계가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떡 진 것 롤러 돌리고, 보충제 뿌려도 바닥에 모래 깔아놓은 것처럼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근본적으로 바닥 베이스를 콘크리트를 쳐서 하다보니까 공법이 그러다보니까...

이병배위원

요새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론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옛날에 이것을 다 걷어내고 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존시설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위에 엎어 씌우기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다 걷어낼 때는 그 처리비용은 다 물어내야 되겠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일단은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위에 엎어 씌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격이 1/3로 확 줄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학교기 때문에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뒤따를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축구가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스파이크라든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분 보충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충레포츠구장 가 보셨어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관우위원

본 소감은 어떠세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거기가 마모가 많이 돼서 완충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뛰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거기서 공을 한번 차고 나면 완전히 공 자체가 완충제가 녹아들어서 시커멓게 변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구장 새로 신설한지 얼마나 됐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2015년도에 인조잔디 포설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따져보면 내구연한이 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량이 기존의 다른 운동장보다 많이 발생해서 그만큼...

이관우위원

단지, 이용률이 많아서 잔디가 쉽게 깎여나가고 거의 맨땅 수준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충구장도 있고, 여술구장도 있어요. 갔는데 거기도 역시 경화 현상이 너무...

이관우위원

축구인 들한테 제가 요청도 받았고 제가 언젠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프링클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흔히들 얘기하시기로는 잔디수명 연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잔디수명 연장하고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은 화상방지라든지... 일단 잔디에 슬립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평상시 여름에 30몇 도에서 공을 차다보면 잔디가 그만큼 말라 있잖아요. 거기에 태클하고 하면 잔디가 빨리 닳고 뚝뚝 끊어져요. 거기에 완충제도 완충체지만 수분을 어느 정도 적셔줘서 공을 찰 때 슬라이딩을 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슬립이 일어나야 그 잔디가 오래 갈 수 있는데 전혀 물을 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거기에 물을 주려고 하다보면 거기 전무인가, 사무국장이 저쪽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로 물을 뿌리는데도 한계가 있나 봐요. 또 그것도 물 값 때문에 제재하고. 제가 생각에는 잔디구장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을 왜 불과 몇 년 밖에 못 쓰냐고요. 3억 원, 4억 원 더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부분인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민원이 중대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초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관우위원

그리고 잔디를 교체할 때 물론 업체가 있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업체가 있는데, 공을 차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에요. 잔디 선택을 할 때 꼭 축구인들을 같이 참여시켜야 돼요. 잔디 높이가 5cm냐, 3cm냐 잔디 넓이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수명도 연장되고 질도 판단하는 거거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축구협회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을 모시고 사전에 잔디의 특성이나, 길이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잔디교체 하는데 최소한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들어가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뽑아본 것 중에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스프링클러를 꼭 해 주셨어야 되는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1단계는 인조잔디 교체라든지...

이관우위원

그러면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수도과하고 연결해서 수도라도 뽑아주세요. 그분들의 자기네들이 호수로 연결해서 물이라도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를 빼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빼주고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그것 좀 잘 협의해 주시고. 2구장은 전용구장이잖아요. 그렇죠? K3도 와서 시합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광판 없이 타 시·도에 와서 게임한다고 것도 말이 안 돼요. 식전행사도 그럴 듯하게 하고, 선수명단도 나오고, 점수도 나와야 하는데 무슨 탁구경기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점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위치 좋은 곳에 시설 좋게 해 놓고 그런 부가적인 부대시설을 못 갖춰서 원망을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추경 때 해 주시고, 그리고 배관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 걷어낼 때 주위로 6군데 정도만 수도배관 끌고 나가서 틀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시설 부서하고 주요 경기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완충제 좀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관리만 해 주면 얼마든지 수명 연장해서 가능하고 하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요즘은 잔디 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상당히 업무도 많고, 일을 많이 하시네요. 사업명세서 34쪽, 설명서 20쪽. 비인가 대안 학교 등 학생 교복비 지원해서 도비가 50% 지원되는데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은 뭡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복비 지원 대상이 평택시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자녀분에 대한 교복 지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택시만 지원할 경우에는 평택시에 주소가 있지만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복 지원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21명으로 파악된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자료로 추계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족한 것은 없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올해부터 지원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일부 지원되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해서 30만 원 되어있고요. 이것은 고교생만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 중학교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도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기간을 보면 본예산 에 넣어서... 지금 4월 달 접어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늦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당초 본예산 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만 계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에 차상위나, 장애인 계층도 저소득층인데 제외가 된 것 같아서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거 동복 지원 아닙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동복도 하고, 하복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명세서 44쪽, 설명서 29쪽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15억 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3층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건축연도는 언제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오래 된 것은 아닌데... 지금 3층은 뭐로 쓰고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전에 여성회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얼마동안 비어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여성 전용으로 무엇을 썼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여성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성회관이 북부에 있는데 남부에서는 여기 문화센터를 이용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바람에 이 공간이 비게 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 체험시설에는 4차 산업관련, 3D프린터, 코딩, VR체험관, 목공체험실, 요리체험실, 예술활동실, 다목적실 등 이게 준공이 되면 이러한 주요 체험을 하기 위한 원장도 필요하고, 강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평택시 진로체험센터가 현재 2층에 있고요. 현재 4명으로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습실을 확대하게 된 거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4명 정도 정원을 늘려야 되는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리모델링하고, 주요 체험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안은 언제 입안된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올 1월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결재 맡은 것은 올 1월에 받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오전부터 저희가 계속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대두됐던 사항이 이러한 적지 않은 예산 15억 원, 그것도 시비가 100% 투자되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본예산 에 다뤄지지 않고 왜 추경으로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진로체험센터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는 시설이 2층에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이 9월이었고요. 9월부터 저희가 타 시·도나, 타 시·군의 진로체험센터 벤치마킹을 올 2월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에 반영이 돼야 했지만 전년도에 국별로 실링제라고 해서 예산의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에 시기를 놓쳤고 더 검토를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도 본예산 에 편입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섰냐고 하니까 자꾸 실링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추경 때는 실링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를 보면 물론 5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비 및 감리비해서 9,500만 원, 건축·기계 공사에서 제일 많은 10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15억 원 정도의 산출내역 치고는 사실 상세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15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천 단위도 아니고 1억 원을 삭감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족하면 가을 추경에 또 세울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삭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5억 원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15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기본 평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비를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건축비가 산정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소방, 전기, 통신은 그 사업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나오면 총 공사비를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감리위에 따른 별도로 산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는 아까 주요 체험시설 안을 보면 한 7개 정도의 다목적실, 예술활동실, 요리체험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12월 달에 준공을 하면 이런 주요 체험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센터라고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물이라든가 또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것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겁니까?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라 일부는 그쪽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리모델링도 15억 원 들어가는데 연말에 준공돼서 이런 4차 산업, 3D프린터... 코딩은 뭡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코딩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베이직이라든가, 코볼이라든가...

승남

김승남위원

6개 교육시설을 400평 안에 구간 구간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예산이 돈 먹는 하마라고 보는데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을 새로 짓게 되면 몇 백 억 원이 들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우리 평택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새로 짓게 되면 적어도 16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한정된 100억 원이나 200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금액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저는 청소년문화센터 위치가 썩 좋은 위치라고 보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해서 물론 청소년들이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저도 각종 행사가 있어서 가끔 가보면 좀 떨어진 위치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15억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청소년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기술까지도 가능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일부 설치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2층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진로체험센터가 일부 있습니다. 사무실만 있는데 동아리실이라든가, 체험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좋은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요. 취지에 걸맞은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겠고, 향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3D프린터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3D프린터가 사실은 거창한 것 같지만 3D프린터도 아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양하고 저렴한 것도 많고요. 컴퓨터로 모양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게 프린터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문 과학 분야에서 쓰는 그렇게 비싸고 훌륭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할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리모델링하다가 삭감된 1억 원은 9월 달에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담당 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새로 신축을 하기 까지는 많은 기간도 소요되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이것보다 4~5배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명세서 46쪽. 이런 물놀이까지도 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일 참 많이 하시네요. 저는 두 군데서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3억 9,000만 원, 거의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보면 인건비가 7,000만 원하고, 5,000만 원 행사 진행요원하고 안전요원 정도가 되겠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운영비는 남부는 1억 4,000만 원, 서부는 1억 3,000만 원인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시설 설치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무료도 있기는 하지만 9세 이하는 1,000원을 받고 성인은 2,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9세 이하는 무료고요, 9세 이상만 1,000원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용자들이 꽤 많아서 입장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5만 4,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산출내역 3억 9,000만 원에 별도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4,3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 검토하시다가 이것을 성인 같은 경우는 요금을 2,000원씩 받느니 성인들은 이용을 안 하는데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입장료 수입이 남부, 서부에서 4,300만 원이라고 했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3억 9,000만 원은 별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다해서...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수정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나간 것은 나간 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그냥 청소년재단에 넘겨주면...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하고...

승남

김승남위원

저희가 3억 9,000만 원 추경에 넣어서...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왜 추경에 들어왔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매년 추경에 반영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승남

김승남위원

실링이라는 것 때문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매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원의 주 업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감사와 특히,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잖아요. ‘증액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일단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세웠잖아요. 세입 재원에 대한 실·국 예산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실링제라든지 여러 이유로 해서 본예산 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히 협의도 하고 했으면 좋은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안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 식으로 추경에 세우시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물 보관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니까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추경인데 행감 보는 것 같아서 질문 하면서도 미안합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서로 쭉 나가겠습니다. 우호도시 교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몇 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3개국에 9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경에 1억 원을 세운 주목적이 뭐예요? 그냥 물품 지원이에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미국, 중국, 일본 선진국 도시들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못한 나라와 교류하면서 나눔 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억 원을 요청을 해 봤습니다.

이관우위원

우호도시 교류,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내용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보다 못한 도시에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명목을 찾아서 하는 거지 우리와 상호 우호적인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뜻이 추경에 세운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몽골이나, 동남아 앞으로 그런 도시들하고 새로운 교류도시를 찾아서 교류하게 되면 그쪽의 고아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정말 의원들도 증액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저는 1억 원 가지고 무슨 우호교류하고, 무슨 의료지원을 하고, 물품지원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짜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억 원으로 우호교류 도시 3개국에 9개 도시라고 했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이것은 올해는 기존에 있던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 방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우리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같이 영역을 확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 형태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의약품이라든가, 전자기계 우리보다 낙후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1억 원을 편성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3075부대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저희 51사단이 향토사단입니다. 일반 전방에 실 대치하고 있는 그런 사단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전시에는 이제 완편이 돼서 되겠지만 지금은 축소해서 운영되는 부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군 성격으로 부대들이 운영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새롭게. 사단 관할 영역이 11개 시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사단과 협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드론을 사서 운영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드론의 이용 범위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는 군 전체 차원에서 부대편성을 할 때 로봇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하는 작전 운영 개념에 대한 그런 것을 확대하는 추세인 게 맞고요. 그것은 저희 51사단에서도 각 해당하는 시에 단체장님과 아니면 관련 국장들과 함께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1차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이관우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추경이...

이관우위원

그럼 구입 금액도 같겠네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1기당 구입가격은 다 똑같고요. 저희만 추경에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은 본예산 에 들어가게...

이관우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51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왜 우리 평택시에 요청을 한 건지, 우리 평택시에서 하겠다고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의아합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캠프험프리스하고 사전협의가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전협의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집행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전협의 유무를 분명하게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저희가 저번에 잠깐 설명 드렸지만, 드론을 운영할 때 위험성에 대한 요소를 말씀해주셨어요. 그것은 당초 국방부 드론운영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을 따라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관계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몇 년 전에 K-55 같은 데서 굿네이버를 출입하고 할 때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승용차가 활주로를 주행하는 사건이 한 번 발생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됐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비군들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예비군들이 띄우지는 않겠죠. 물론 전문가가 띄우기야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게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비행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예비군 드론 하나 때문에 문제 만들지 말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게 결정이 나면 저한테도 자료 좀 주세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우리 김승남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10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하셨죠? 춘·추복 다 나눠서, 동계 하계 다 한 벌씩 나가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것 요청을 할 때 100명 선발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수급자인 게 일단 확인이 돼야 하고요. 주소가 평택시인 것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부모나 학생이 직접 동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관우위원

만약에 차상위계층이고 어려운 애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못 받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일이 다 연락해서 체크할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학생이 100명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미 저소득층, 예전에 얘기하는 국기초 대상은 본예산 에 160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외되거나 받지 못한 학생들은 없다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그 명단을 갖고 체크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관우위원

혹시 다른 학생이나 다른 이웃이 얘가 차상위계층인데 교복을 무료로 지원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알 수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보안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안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5만 원, 15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20만 원, 10만 원입니다. 동복이 20만 원, 하복이 10만 원.

이관우위원

2학년 3학년 때는 지원이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1학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도 잘해서 2학년, 3학년 애들한테도... 2학년 때라고 해서 어렵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 3학년 때도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2페이지 봐주세요. 인원을 6명 충원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관우위원

1명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6명씩 충원하는데 어떻게 본예산 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내용을 대충 보니까 결원이 작년에 당장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가면서 결원이 있어도 아무 문제없이 해오다가 갑자기 올해 추경에 6명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최대 한 반영을 안 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52시간을 하고 챌린지시설이라든가 암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채워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본예산 이 지난 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인원 충원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6명이면 조그만 계 같은 정도 하나 세우는 인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싹 올려서 요청을 하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특히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에서 다뤄서 충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자치위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관우위원

27페이지 봐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2,980만 원인데 거기에서 실외기 1대라는 것은 바깥에다, 압축기죠? 콤프레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8대를 묶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실내기는 쉽게 말하면 냉·난방을 해 주는 천정형이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천정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설도 아니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교체니까 신설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냉매관이라든지 그런 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을 못하고 그것을 싹 갈아요? 기존의 냉·난방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전 것은 99년도 것이다 보니까 매립형이 아니라 벽걸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것은 천정에 매립하는 걸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팽성예술창작공간에도 이번에 에어컨 3대를 교체한다는데 거기는 대당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에 3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구조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실외기 1대를 크게 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실내기에서 또 냉매관 부자재에서 1,800만 원이 들어간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세워져 있는 에어컨에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천정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부득이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문 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15억 원이면 평수가 아까 몇 평이라고 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400평입니다.

이관우위원

400평이면 리모델링 가격이 평당 한 370~380만 원 되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줘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이럴 때는 전문가를 옆에 두고 자문해 봐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웬만한 건축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복도나 이런 게 워낙 오래 됐고 복도하고 전체 400평을 같이 헐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계상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줄 거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거기에 필요한 체험시설 같은 것, 3D프린터 같은 것 아무리 학생들이 체험을 해도 한 대당 보통 200만 원 전후로 하더라고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았더니 최하 몇 십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만 계상을 했고요. 비싼 전문가용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위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고급은 사양을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말이 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이지만 추후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예산 잘 확보하시고 낭비되지 않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봐주세요. 이것 혹시 예전에 추경이나 본예산 에 한 번 올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본예산 에 계상을 작년에 못했고 올 추경에 요구가 들어와서 ‘그럼 시범사업으로 우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5,000만 원 선에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현재 축소해서 5,000만 원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관내 1학년 학생이 얼마나 돼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4,700명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4분의 1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우선 예산에 맞춰서, 전체를 다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관우위원

학교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학교, 참여인원을 거기서 선발한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언제 이런 내용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강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강사비 875만 원을 일단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관우위원

1박 2일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1박 2일짜리도 있고 당일짜리 캠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1박 2일로 세팅한 것은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870만 원을 몇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것은 그냥 개략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또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나 서포터즈도 같이 받아야 할 거라...

이관우위원

1,000명이면 두당 5만 원씩 계상이 된 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강제조항이라든지 강력한 추천으로 해서 4,000여명이 다 나눠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추천으로 해서 일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참여비가 5만 원이면 단돈 5,000원, 1만 원이라도 내야 자기가 참여하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고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일단 개념 자체가 우리가 미래성장에 대한 진로캠프에 대해서 얘들이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약할 것 같은데 수익자부담 원칙 그런 것을 따져서 학생들이나 학교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무료로 할까, 아니면 실비라도 받을까 고민을 하다 시범사업이니까 무료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먼저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실비를 받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보통 몇 시에 입소를 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을 잡기 나름인데요. 아침 9시나 10시 정도에 입소를 하는 걸로...

이관우위원

시간을 물어보는 것은 정말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학생들이 충분히 우리 시에서 바라는 사항을 잘 흡수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각 학교마다 상담사라든지 강사 분들이 시간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도 있는데 굳이 애들을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진로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별하게 요즈음 엔터테인먼트가 뜬다고 하면 그런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취지는 최우수 인증 받은 시설인 무봉산수련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관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 들어와서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일단 시범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시범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전 학생들이 어느 정도 80~90% 다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일부분이 가서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터전에 직접 기자재라든가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학교마다 다 체육관이 있고 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0페이지 봐주세요. 7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700만 원을 홍보비에 세운 겁니까? 심사비에 올린 겁니까? 어디에다 올린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간식비입니다.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서 작년에도 간식비가 일부 부족해서 문화센터 자체 내에서 자부담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당초 본예산 에 금액을 많이 편성했는데 저희가 국·도비 내시비율만큼만 예산을 본예산 에 편성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간식비를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간식비라고 비고에 넣든지 했으면...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 늘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에서 이번에 수소차를 각 부서별로 총 몇 대 구입합니까?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성장전략과하고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이것은 실효성이나 연료 절감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차를 구입하는 거죠?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주로 홍보차원이고 대외행사라든지 그런 데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타부서에서는 진짜 업무에 필요한 것은 전기차로 구입하고 있잖아요. 수소차를 그냥 홍보 그런 쪽으로만 해서 올해 3대만 구입 예정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이에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올해 3대 구입해서 홍보도 홍보지만 주로 SUV 차량인데 행사 다닐 때도 차량을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전략과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는 아마 더 추가적으로 계속 수소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충전소가 남부하고 서부만 들어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군데를 먼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하게 되면 남부, 서부, 북부가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해 줘서 수소차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일단은 연료를 수소로 보충할 수 있는 게 충분해야 앞으로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저는 차량구입보다 이것을 빨리 공모해서 충전소 터를 잡고 개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충레포츠공원 제2축구장,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다고 하니까 실은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니까 정말 반갑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구장이 생기더라도 처음부터 잘 갖출 수 있는 전용구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여성 과장님이 두 분 계신데 교육청소년과 김영임 과장님은 질문 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은 시간을 오늘 또 추경을 해줬는데 민원토지과 오은숙 과장님은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추경에 관련돼서 뭘 하나 질문 할까 했는데 51쪽에 달랑 또 한 페이지예요. 그런데 질문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참 어려운 항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평택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웃음소리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말씀하세요.

승남

김승남위원

너무 또 질문 을 안 하면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해서...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는 것은 개요를 보면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적측량 성과결정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측량결과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서 조정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감소된 것 말고 증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증감되는 것도 많이 있고 감소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승남

김승남위원

증감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돈을 받아 냅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증감되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승남

김승남위원

받아냅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게 하지 않고요. 받을 것은 저희가 받고 또 줄 것은 예산으로 주고 이렇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항이 많은데 율북1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75㎡에 조정금 총액이 12만 원이라 평당 2,262원 밖에 안돼요. 평택시에 이런 땅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내가 옆집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 율북지구는 조금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016년에 3곳, 2017년에 3곳, 이런 지역이 작년 올해는 없습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16년, 17년도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 조정금액 총액은 공시지가로 기준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의 여지는 없습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지금은 토지가 농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한데 되도록이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인이 죽어도 안 된다는 부분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는데 거의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이런 필지에는 건축물이 없습니까? 그냥 임야라든가 나대지로 돼 있는 경우입니까?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오성지구 같은 데도 거기가 마을입니다. 재조사사업이 우리 시에 한 20% 정도 할 부분이 있는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은 측량비를 안 낼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일단 시작을 하면 호응이 좋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비전 1·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황광철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4,353만 원이 증액된 662억 7,085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우리 시가 철탑이설 비용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른 공탁금 회수금 3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환경농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6,939만 원이 증액된 1,663억 7,428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40억 58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7,713만 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지도과 이관사업을 일괄 감액하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비로 2,5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돼서 시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컨설팅 사업은 실내공기질 측정 신청 가구의 증가로 사업기간 연장 및 측정기기 추가 구입을 위해 5,104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쪽 통복천 수계 수질개선 연구용역은 사업구간 확대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708억 6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6,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비닐봉투 사용 금지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 급증으로 추가 제작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적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14억 6,558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책과로부터 이관사업비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71억 72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3억 2,578만 원을 감액하였고 212쪽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시설 보완공사 및 직매장용 창고시설 설치비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용·배수로 실태조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18억 7,2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8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218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매몰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자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20쪽 시민과 반려견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반려견 간이 놀이터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11억 1,67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품 등 제작비 1,00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수립 용역사업비 4,600만 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년에 1,000개씩 음식점이 생겨나는 만큼 신규업소에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등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수립 용역은 평택을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음식문화 홍보전략 수립 등 보고 즐기고 이야기가 있는 음식거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8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시비 추가지원금으로 2억 4,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아로니아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비해서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과원 정비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4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G마크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컨설팅사업 도비내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상시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 국비내시로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지원을 위해 유기·유실동물 구조사업비 지원사업에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에서 금번 요구한 2019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상임위 때 토의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니까요. 명세서 205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지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환경지도활 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환경지도팀입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환경지도과입니다. 지도과에 조사팀이 있고 지도1팀, 2팀, 3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명서 산출내역에 보면 지도점검용 휴대전화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 4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일반휴대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요즈음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휴대폰 비용이 많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전화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휴대폰을 지도점검용으로 따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화번호가 다 있죠?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010’이죠?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사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렵겠지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안이나 개인이 개인휴대폰을 사용했을 경우에 신상 노출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그런 차원보다는 배출업소가 워낙 많아서 수시로 전화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출업소 굉장히 많고, 전화를 수시로 해야 하고, 개인 전화를 사용하면 개인전화가 노출될 우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도점검 업무가 민원 같은 게 많은 업무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에 각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도 많이 있고. 또 대개 보면 부서나 출연기관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악성 민원전화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신분,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있고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환경지도과에 이 지도점검용 휴대전화 이용료 이외에 평택시나 출연기관에서 휴대폰 이용요금 보조사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정확히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 걸로...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내용 말고 4대에 대한 사용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사용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6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악취포집기가 반영구적인 장치입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포집백은 1회용으로 써야 하고요. 포집기는 영구는 아니더라도 오래 쓰는 기기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악취포집기를 시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대나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대인데요. 하나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실제 하나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교체용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2대는 포승이나 세교산단 그쪽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아니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포집기는 휴대용입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포집백은 2018년도에 소모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죄송한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포승, 세교 2개 지역 이외에 배출업소 관리지역이 따로 또 있습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2개인데 관리외지역에서도 축산농가 이런 데에서 악취포집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민원 때문에 그러시죠?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동용 악취포집기를 가지고서...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관리지역하고 외지역하고 다른데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조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조치명령도 할 수 있고, 외지역에서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고 과태료까지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교산단이 지금 문제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이전도 시킬 예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집백이나 포집기 이런 것을 더 구매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이것 가지고 관리가 철저하게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이것은 이동용 측정기고요. 이것 외에 우리가 24시간 고정용 측정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세교산단에도 있고 포승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208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당거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주민 숙원사업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주민 숙원사업이 아니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당거1리가 작년에 추가로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도 심사, 농림부 심사를 받아서 선정돼서 이번에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정액이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1억 원은 그러면 신왕2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작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당거리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다시 농림부에서 추가로 공모한다고 해서 그때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 역량강화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교육, 선진지 견학, 컨설팅 이런 게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나 농촌지역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주민의식 같은 것을 교육시키려면 농림부에서 역량강화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보통 30% 정도는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마을에서 직접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설계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선정이 될 때 그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물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하드웨어는 별도로 실시설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초기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더 들어갈 금액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한 마을당 최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6,000만 원이면 4억 4,000만 원은 앞으로 내년하고 후년 3개년 동안 계속...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 있는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은 농림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이게 절차가 좀 있습니다. 현장포럼이라는 것도 하고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도 내년에 공모하려고 준비를 2개 마을을 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준비가 돼야 하고 마을에서 주민이 잘 모여야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주민 주도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것은 주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6,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협조가 떨어지면 그냥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로 마을 환경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농림부 지역개발과에서 연 8,000억 원~1조 정도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 이쪽 충청도 쪽이 많이 하는데요. 경기도는 저희 평택하고 몇 군데 시·군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212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슈퍼오닝 쌀 단가가 정부양곡 쌀 단가보다 이 정도로 높습니까? 슈퍼오닝 쌀 단가가 3만 1,860원이고 정부양곡 쌀 단가가 2만 5,680원이라고 여기 설명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차액이 6,180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슈퍼오닝쌀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배한 거고요. 품종도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2개 품종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저희가 삼광하고 추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택에서 매입한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쌀도 올라오고 우리가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지방 쌀은 아무래도 저희 쌀보다 상당히 싸고 해서 정부양곡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쌀하고만 딱 구분되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근에 이천 임금님쌀이나 여주쌀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들보다 3,000~4,000원 더 높습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거기도 큰 차이는 안 나요.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10㎏ 기준으로 3만 2,000원~3만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몇몇 학부모들한테 ‘여러 분들의 자제분들이 정부양곡쌀보다 훨씬 좋은 양 질의 쌀을 드시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시에서 지원까지 해 가면서 기왕 이렇게 양 질의 쌀을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왜 마케팅팀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못 하시냐는 얘기죠.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슈퍼오닝쌀로 저희가 공급하게 된 지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인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슈퍼오닝쌀을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이유가 쌀 농가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다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 다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부양곡이 보통 당해연도 쌀은 안 나오거든요. 보통 2~3년 정도 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밥맛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밥맛이 좋아졌다.’고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계속 그것을 공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요즈음에 학생들이 기준량이 늘었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식사량이 많아진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전체로 봤을 때 좀 늘어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양 질의 우리 슈퍼오닝쌀을 먹고 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농산물마케팅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명세서 221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외식업 등록회원수가 2017년도, 2018년도에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2018년 12월 31일자로 뽑아보니까 8,873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평균을 내보니까 10.5%가 신규로 늘어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매년이요?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예. 그리고 5.6%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자동증가율이 4.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까?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업소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예. 저희가 뽑아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본예산 에 1,000만 원 정도 세워주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잡으실 때 업소 수가 증가되고 제작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등록회원 수나 2018년도 등록회원 수를 기재해 주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문 을 안 해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하게 내역을 포함시켜서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4,6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어떤 식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광철

황광철위생과장

그동안 우리시가 기반시설이나 문화, 복지, 환경 쪽으로는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군기지 이전, 또 다문화가 많이 늘고, 50만 도시에 걸맞게 앞으로 문화 쪽만 아니고 음식문화 쪽으로도 투자를 해서 보고, 즐기고, 이야기가 있는 음식거리, 그리고 우리 평택시 대표음식도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월 12일에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연구용역 수립단가 기준을 보니까 4,600만 원 정도면 용역을 추진할 것 같아서 예산이 수립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 용역을 추경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본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수를 보니까 주한미군 빼고 2만 3,000명 정도 돼요. 주한미군하고 군속이 한 5만 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합치면 7만 명 이상은 기본으로 외국인이 오는 등 우리 시를 보면 외식산업 잠재력이 양과 질 면에서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산업화시키지 못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고 위생과도 그동안 식품안전과 위생 쪽에 중점을 뒀지 식품정책개발에는 상당히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타지역 포함해서 외식산업 현황과 어떤 지역특화 지원정책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우리 시에서 지역별로 어떤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평택 음식문화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전략도 한 번 짜보고, 우리 평택에 발굴 안 된 많은 맛집이 있는데 이런 맛집이나 대표음식을 홍보해야 하는데 그 방안, 예를 들면 앱을 개발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모바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을 두고 저희가 본 사업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평택의 대표음식이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평택의 대표음식은 미군기지 주변에 여러 가지 햄버거라든지 부대찌개라든지 여기 평택시민들은 특색 있게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특색 있는 음식이 있고요. 또 지역으로 가보면 전통 양조장도 많이 있고, 이런 음식들을 잘 발굴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역에 맞게 지원해 주는지 그 부분을 어떤 계획을 짜기에는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짜서 식품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즈음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에는 왕갈비 통닭이 엄청 요즈음에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얘들하고 가서 한 번 먹어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요즈음에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수원에는 15개 통닭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집에서 또 하나 개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장사하시는 시민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특별하게 뭘 하나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요즈음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은 들지만 장사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장사 잘되니까 참 좋다.’ 시민들한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한 번 발굴하시는 데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시가 가진 역량을 보면 미군이나 미군 군속 포함해서 외국인이 거의 7~8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다문화기반을 가지고 다문화음식을 잘 저희가 육성을 하면 타 지역과 차별되는 음식문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음식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 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중하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에 보면 용·배수로 실태조사 용역예산을 요청했는데 어떠한 것을 조사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비율이 용수로가 31%, 배수로가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용·배수로가 구조물화 돼 있는데 이게 등급별로 지금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께서 불편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등급별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 선제적으로 앞으로 개·보수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개선해나가고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세웠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9,500만 원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 개인 사유지가 용수로나 배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조금 있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현재 있는 것은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의 서를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매입까지 해가면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게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 용·배수로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 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옛날 저수지 밑에 농업용수보호구역에 있는 땅들은 배수로나 용수로 동의 안 받고 그냥... 그 근거가 없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필지별로...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별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안 했는데, 사실 그것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사유지인데 용 · 배수로로 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저도 좀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사실 먹거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먹거리들이 있죠? 불고기라든가 이런 것.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키면... 사실 이게 우리 농산물 소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축산 쪽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쪽에 활성화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감된 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죠? 6대는 정부 지원을 못 받나요? 105대 중에 민간 99대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공용 6대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가격이 얼마죠? 전기자동차 가격이 안 나왔네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가격은 전기자동차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국비 90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종이 여러 개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기종이 상당히 많은데요. SM3 같은 경우도 기존 차량에 보조금 받으면 약간 비싼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이게 2018년도 본예산 보다 2019년도 예산이 4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 갑자기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내역에 보면 설명은 나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니까 요즘 라텍스 침대하고 대리석 때문에 라돈 문제로 시민들 문의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 봤더니...

선의

홍선의위원

그건 오래된 내용이죠. 라돈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세트 가지고 했는데,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장비도 1대 더 구입하고 측정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더 책정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서도 400만 원 삭감하지 말았어야죠. 불과 몇 개월인데 추경에 5,100만 원씩... 이게 본예산 에 몇 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현재 1월 31일자로 해서 갑자기 민원이 많이 폭증해서 현재 95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또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그러면 작년에 400만 원 삭감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었나요? 이게 삭감을 안 하고 2018년도 예산을 그냥 그대로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 요청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5만 8,450원×3인×20회×6월”로 되어 있어요. 왜 6개월만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하다 보면 주말에 일하시는 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말에 하는 것을 빼고 계상했기 때문에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원래 상반기 2명 하려다가 상반기까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서 하반기 3명 이렇게 증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2명 하려다가 하반기 3명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6개월이면 이거 또 하다 마는 것 아니에요? 지금 3월 달인데.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일단 올해까지 해보고요. 수요가 계속 있다면 내년에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석면피해 구제 급여” 그런데 13명이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가 됐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 분들이 광산이나 이런 데에 사시다가 판정을 받고 저희 지역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이 13분 있는데요. 당초에 국비 내시가 늦게 돼서, 국비가 나중에 내시돼서 국비 내시된 부분을 반영시킨 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지역에 석면공장이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없는데 타 지역에서 사시다 저희 지역에 오시면 저희 지역에서 구제급여 5%를 드리게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원내용이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월 지급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8년 본예산 보다 5,600만 원이 삭감됐었어요. 그때는 국·도비 내시가 없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때는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최근에 국비가 내시 돼서 저희가 전액 올리는 부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 세울 때는 국비 지원이 없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니, 있었는데 확정내시가, 가격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 국비지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하여튼 국비지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5,600만 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을 올렸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고요. 10쪽에 보면 수소차 3,250만 원 지원받게 되죠?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해서 3,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금액이 상향된 데가 상당히 많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시비가 늘어났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시비를 25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당 3,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환경농정국에 1대 지원 받네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1대 사고에 시에 총3대를 살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게 어떻게 처음에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웠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통복천 수질개선 하는데 저희가 국비공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통복천 수질만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최근에 통합집중형하천 국비공모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용역사항이 빠지니까 그 부분에서 국비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하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보건계획 등 몇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것만 확정되면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 확정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늘려서 1억 원을 세운 거죠? 이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큰 목적은 국비도 있고 수질·유량도 늘리는 방향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남부권 전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용역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신청하게 됐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이미 이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워야지 본예산 에 2,000만 원인데 추경에 8,000만 원 올렸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위원님, 2,000만 원은 통복천 본류만 하려고 했었는데 통복천특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왕 하는 거 배다리저수지를 포함해서 통복천 수계 전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전체로 확대하면서 계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거네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좀 볼 수 있게 세워줬으면 좋겠네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악취 배출업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악취관리지역이 우리시에 2군데가 있습니다. 포승하고 세교. 환경지도과에서 배출시설을 신고 받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악취 안 나는 업체도 악취 무지하게 나는 데 많아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제지회사인데 냄새 때문에 옆에 다닐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도 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악취배출업소가 아니라도 일반기업에서도 악취가 나면 조사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계속 민원도 넣고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어느 회사라고 지명하기보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에 질문 했는데 제가 납득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먼젓번에 얘기했는데 인건비가 5만 8,450원 이거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이게 월 20회 나가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월 20회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가서... 그런데 5만 8,450원이 최저임금에 미치긴 미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 최저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어떤 분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측정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이 지속가능협의회 단체 회원이면서 봉사차원에서 간단한 장비교육을 받고 봉사 겸 같이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하루 종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관우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환경위해업소 점검요원 피복비인데... 소액 가지고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질문 해야 다음에 이런 게 올라오면 제가 질문 안 하죠. 피복비가 30만 원이잖아요. 방진복이나 특별히 안전한 피복이에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특별한 옷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위해업소는 축산농가도 많이 가고 냄새도 많이 나는 업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옷의 재질이 특별한지 아니면 내가 점검요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제복 같은 거냐.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재질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동복이냐 하복이냐에 따라 금액도 다를 텐데, 이건 하복이에요? 동복이에요?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시 전체 피복비 예산이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금액에 맞춰서...

이관우위원

20만 원, 10만 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동계, 하계...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그렇진 않고 20만 원으로...

이관우위원

그러면 20만 원으로 올려야지 30만 원으로 해요? 저는 이 피복비가 피복이 특별히...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업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개인 옷보다는 좀 활동하기 편한 옷이 필요해서...

이관우위원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여러 부서에서 피복비를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올리는 부서마다 피복비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환경위해업소를 하시는 분이니까 메이커로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도비가 있는데, 사업을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환경지도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염이나 지역별로 해서. 그것을 공개할 거냐 말거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대책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단점이나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료를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차는 다른 데에 보니까 강원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강원도는 4,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2,000만 원 해주는 데가 있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마침 추경 수정안 을 올리셔서 우리 평택이 이런 의지를 잘 표현하셨다고 보고요. 적치폐기물 이번에 1억 5,900만 원 올렸는데, 저번에 “택지개발지구 등 무단 적치폐기물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2,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 5,900만 원 추경에 또 올린 것은 어떤 이유죠?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이번에 올린 것은 읍·면·동에 전부 다 다시 배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손쉽게... 손쉬운 건 아니지만 하여간 가용자원을 가지고, 물론 다량은 못 치우겠지만 소량으로 쌓여있는 적치폐기물은 치울 수 있도록 배정해줄 생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이게 매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저는 동의 를 하거든요. 이미 쌓여 있는 것을 방치해놓고 몇 년 두고 묵히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은 과감하게 결정하셔서 치우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읍·면·동에서도 적치폐기물을 먼저 치워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인자를 찾아야 되고요. 원인자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는지 파악해서 승낙했으면 토지소유자에게 치우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했을 때도 치우기 어려우면 그때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9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 전체 읍·면·동으로 배정해주다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몇 만 톤, 몇 천 톤씩 쌓여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본청에서 처리하고요. 저희가 세운 예산은 소량으로 쌓여 있는데 도시 청결상 문제가 있는 곳은 읍·면·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사전에 원인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승영

유승영위원장

읍·면·동에 조그마한 야산 같은 데에 가보면 누가 갖다 무단으로 버린 게 보이거든요? 어떤 토지주가 거기에 그렇게 버리라고 누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안 치웠단 말이죠, 몇 년 동안 계속. 그런데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배정한 건 잘했는데, 그렇게 치워 버리면 발생할 다른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곳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계속 감시하고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기존에는 마을마다 CCTV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마을에 CCTV가, 이번에 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사소한 휴지 정도야 모르지만 일부는 트럭 같은 데에 실어서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성 같은 경우는 조치를 하고 또 기존에 쌓여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지도과는 올해부터 새로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이면 됩니까? 예산이 1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요. 실태 좀 파악해서 운영해보고 정 필요하면 내년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서 즉각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서 편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농민들 말씀 들어보면, 유기질비료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상임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유기질비료 기준량이 정해지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전국에서 각 작목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수나 시철채소 농가들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기도나 농림부에 기준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려고 하고요. 안 되면,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비로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그것은 일단 농림부하고 도에 건의를 먼저 하고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예산이 13억 2,5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나요? 여기에 1만 7,000톤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우리시에 방치폐기물 추정량이 이번에 필리핀 폐기물 포함해서 4만 2,966톤. 그러니까 약 4만 3,000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세워주신 예산과 국비 그리고 조만간 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합치면 14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워주실 예산과, 도비가 8,600만 원 도 추경 때 내려올 예정입니다. 합치면 14억 1,100만 원인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6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치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을 더 세우지 않는 게 도비나 국비 지원 받으려고.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국비지원이 최대 7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시비로라도 치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경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치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 예산을 한 번에 세우면 국비가 안 나내려오나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국비는 70%까지지만 꼭 70%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50%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거 보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우리 평택에 필리핀에서 반입된 것은 별도로...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가 돼서 70% 지원해주고 30% 부분도 내년 방치폐기물 국비 예산 세울 때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필리핀 폐기물이 4,666톤입니다. 우리시 전체폐기물이 4만 2,966톤이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10% 밖에 안 되네요.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무리가 가더라도 방치폐기물은 치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을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강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최남일 여성회관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복지국은 당초 예산보다 141억 7,134만 원이 증액된 총4,567억 9,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건립 중인 서부복지타운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하단의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인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6,5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보훈협의회 단체차량 구입은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단체차량 구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지시액 반영으로 3,086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억 5,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사업 주체가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4,783만 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3,302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기존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택배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택배비 7,3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사업은 유제품 지원 시 말벗 및 안부 확인 등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독기노인의 우울증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남부권역 195개 경로당에 자동확산 및 K급 소화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2,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매봉마을 경로당은 비좁고 노후된 구)비전2동주민센터 창고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로당 신축공사를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비전경로당 시니어클럽 증축공사는 기존 비전경로당 건물이 35년이 경과된 좁고 노후된 건물로 철거 후 3층으로 신축하여 경로당 및 노후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활용하고자 24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하단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 지원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 비준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3명의 신규채용 및 기능직 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지원은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4명의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2억 6,2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 및 이용 아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2억 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80억 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1억 2,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시간제 보육반이 1개 반 증설됨에 따라 4,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에 2억 5,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지원에 종사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1억 5,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설치 개소 수 변경 및 어린이놀이터 추가 설치, 기자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8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체육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평택아시아월드컵 사업 운영에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으로 5,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 중앙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본예산 에 기 편성된 사업으로 금번에 도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세부 사업과목을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존사업비를 포함해서 42억 4,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71쪽~17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통계목을 변경하여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7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 아동양육시설 2개소를 개·보수하고자 1억 3,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1억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인 팽성가족지원시설의 노후된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 좀 보세요. “서부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지금 복지타운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1월 11일에 착공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추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겨울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동절기 공사는 저기를 했고 펜스 다 쳐놓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착공이라는 것은 서류상 착공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공식 하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복지타운도 짓기 전에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12억 8,000만 원이 들어왔기에,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전혀 터파기 조차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진입로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안중출장소 입구에서부터 안중오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3km. 앞쪽으로. 하게 되면 가감차선도 있어야 되고 복지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정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가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물 짓기도 전에 도로개설부터 한다고 나오니까, 참 제가 아이러니컬해서 여쭤봅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차량 차선도 확보해놔야 또 공사차량도...

동숙

김동숙위원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수원국도사무소와 협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 같이 공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다니는 분들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들 120명씩 해서...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기본돌봄서비스라든가 종합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수에 비해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커버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에 오지 않는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유제품업체를 통해서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집으로 배달해 해주는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고요. 그것이 업체사정 상, 제가 봤을 때 다 커버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버가 안 되는 곳은 5개 수행기관를 통해서 유제품을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누가 전달한다는 겁니까? 5개 기관에서 직원들이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이것을 600명에 대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 대상은 독거노인 중에 600명을... 평택에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독거노인이 몇 가구나 되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약 1만 4,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케어 해드리는 분이 1,500명가량 되고요. 또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분들 중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잘 안 다니시고 집에 계신다든지 생활이 좀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선별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선정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선정하실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 명부 좀 하나 주시고요. 이것을 구역 별로 안배를 잘하셔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히 생각해주시고요. 나는 느닷없이 5개소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수행기관으로 나왔기에, 도대체 이게 뭐냐 수행기관에 나오는 사람을 줄 거냐.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정해서 유류업체에 주면 거기에서 직접 배달을 해줄 텐데, 왜 시설이 5개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유제품을 전달하는 분들이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사가 또 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가시설 5개소가 왜 여기에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유제품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면서 전달하는데요. 그것이 잘 수행되는지 그것을 수행기관 5군데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5개 시설에서 구역별로 그것을 지도감독 하겠다는 거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철저히 하는 거니까 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조례나 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느닷없이 왜 이게 나온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복지관계자 분들하고 지난해부터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기본적인 고유사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어디 법에 줄 수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모든 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정부가 이것까지 또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에 담을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때문에 좀 늦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줘서 국고가 엄청 투자되고 있는데 또 시비까지 이것을 해준다? 그것도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들 정상적으로 다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뭘 더하라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30만 원씩 준다? 30만 원 줘서 질이 향상되겠어요? 국장님?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 종사사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죠. 다 처우개선 돼서 지금 봉급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를 한다면 좋아요. 교통비라도 하라고 준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근무에 의해서 봉급을 다 타고 있는데 복지 저기에 의해서 다 타고 있는데, 굳이 지방비까지 투입해서 이것을 해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복지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주는 복지는 앞으로 안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노동계에서 ‘우리도 사기진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세요.’ 각 부서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거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이거 자꾸 이렇게 가면 정말 시비 감당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안 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시정이 제대로 가는 거지 일부 계층한테만 자꾸 특혜를 주고. 그러면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노동자 더 불쌍해요.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다 돈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격려금을 또 30만 원씩 준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시비를 막 써도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 다시 좀 생각해보세요. 시킨다고 막 하지 마세요. 좀 소신껏 일들 하시라고요. 보면 여기에 또 있어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있었는데... 평택시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합니까? 지금 도시 장기미집행 녹지공간 매수하기도 돈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막 쓰셔도 되겠냐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충분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지금 국가가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 기준을 정해서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를 의식해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우리 평택시가 없던 일을 자꾸 만들고 말이에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기존에는 이렇게 처우개선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없죠, 이거 처음 만든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한 번도 없습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없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기는 있습니다. 도비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있고 시비 처우개선비도 있고 그런데...

동숙

김동숙위원

다 있는데 또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렇게 역량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처음이에요, 이거. 본 위원은 그래요. 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100만 이래서 예산이 막 넘친다. 삼성이나 LG에서 엄청 세금을 내서 우리가 돈이 많다. 좋아요. 그럴 때는 다 줘야죠, 다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기채를 발행해서 녹지를 사야 되느니 마느니 엄청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1억 원, 2억 원, 10억 원 다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막 포퓰리즘으로 써도 되겠느냐. 본위원은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들, 정책을 처음 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75페이지 중반에 보면 “경로당현대화 사업”해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군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자동확산소화기 하고 K-급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점검 때 지적을 받아서 소화기 설치하는 것에 따른 추경 편성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 소화기에 대한 것이고요? 기존에 예산도 서 있지 않았습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할 때 지적된 사항이 11월 달에 통보가 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워낙 평택에는 경로당이 많아요. 한 500개가 넘게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개수도 많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작년에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마다 필요한 게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수렴하셔서 그런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세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가족부가 빠졌더라고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 2개의 시설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당 1만 원씩인데 1달이면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9만 원을 지원해주셔야 되는데 176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복지시설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왜 여성복지시설만 빠졌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종사자 분하고 직원들 500만 원 가지고 4명한테 지원하는 게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175만 원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졌고요. 다음에 추경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조금 진행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러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성폭력이나 가정상담소는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 왜 이번에 복지시설을 빼셨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못 받은 급여는 작년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못 받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도 다 빼버리면 이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면서 노 동의 대가가 없지 않나 싶어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사회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해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2,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다음에 2회 추경에 기회가 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보전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 보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너무 예산도 부족하고 가서 보면 시설도 너무 부족해서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14페이지 설명서 봐주세요. “보훈단체 운영지원”인데, 정말 지원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기존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2대 추가하면 5대가 있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합차로 2대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관우위원

카니발 리무진하고 일반.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보훈병원이라든지 환자 수송도 많으시고요. 또 단체나 이런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편한 차량으로...

이관우위원

그러면 인건비 1명은 뭐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운전기사 1명이...

이관우위원

차량이 5대인데 1명 인건비만 줘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여러 명을 해주면 좋은데 회원 중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나머지는 회원들이 하고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관우위원

유류비 지원에서도 3식이라고 했는데, 3식이라는 건 3대를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3대가 있으니까.

이관우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신차 구입에 대한 유류비는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유류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유류비가 3식으로 되어 있고 1,800만 원으로 잡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량유지비도...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추경에 추가를 했습니다. 보훈협의회 차량 운영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차량 가격을 보면, 이번에 의용소방대에서도 카니발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9인승인데 거기는 4,000만 원이고 여기는 4,600만 원이에요. 무슨 차이점이에요? 아니면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건지? 600만 원 차이라면 보훈단체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아마 차종이 달라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관우위원

제가 아까 카니발이라고 확인을 하긴 했었거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1대 있고 트리스모가 1대, 솔라티가 1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구입하는 차량이 카니발 9인승 리무진하고 카니발 9인승 일반 1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리무진은 이렇다고 쳐요. 그런데 일반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아까 의용소방대에 분명히 물어봤어요. 카니발은 얼마 정도에 구입하냐고 하니까 4,000만 원에 구입한다고 또 추경에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왔는데 똑같은 게 어떻게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나. 혹시 차에 특수한 보조를 다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은 차량인데 이 분들이 고령이나 불편한 것을 해서 옵션으로...

이관우위원

기존에 외부에서 장착을 안 하고 기존에 600만 원 옵션을 달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게, 아까도 일부 소모품, 피복비 구입을 할 때 부서 부서마다 너무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게 획일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부서마다 구입하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련부서의 자문도 듣고 하는데...

이관우위원

이런 게 만약에 통일된다면 600만 원 같은 것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에 전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실제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맨 처음부터 금액을 추경에 잡지 않으면 그 금액을 필요한 데에 전용할 수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3페이지 독거노인 유제품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 초코우유 그런 건가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우유가 될 수도 있고 요쿠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유제품 전체적인...

이관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독거노인들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대충 어느 지역이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북부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제품 관련해서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 받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대충 어디가 많은지 저도 감이 가는데, 한번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 아시아월드컵 사업 운영”에 대해서, 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택 아시아월드컵이면 평택에 거주하는, 인근에 거주하든 타 시·도에 거주하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만 와서 벌이는 월드컵이에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평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역이 ‘아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이관우위원

처음이에요? 보니까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참여한다고 하기에 아시아월드컵인데 왜 저기 아프리카...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대부분 다 아시아 국가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했습니다. 6개국이 중국,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운동장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송탄공단으로 잠정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송탄공단은 주최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충레포츠나 다른 축구구장이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을 못 받아서 거기로...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2회 나눠서 10월 달에도 이 금액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이왕이면 이충 레포츠구장 제2구장도 잔디 같은 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을 찰 수 있게 관련부서에서 체육회와 잘 연결해서 해주시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렵게 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의 축제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여가활동,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84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대충 어느 파트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니폼하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유니폼도 있고 대회 운영하는데 참가자들한테 얼마씩 주고 시상금 상품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복지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일이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에요? 이 분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정말 설움 받는 소외계층인데 평택시민이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는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25쪽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으로 9억 6,157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7쪽과 28쪽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2,1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실적 증가로 수거보상금 2억 4,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도비보조금 32억 4,0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바람길숲 설계 국고보조금 5억 원과 산림서비스 복지도우미 보조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31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산건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과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디자인과의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여비 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안성IC주변 영상시스템 정비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조사용역비로 1억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30쪽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 홍보부스 운영비 400만 원과 우리시 정책여건 변화와 새로운 전략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인 현장센터 운영예산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상임위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1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금년에 45억 원이 내시되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앵커시설인 작은 도서관 설립비 등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전략환경평가 수립용역은 도비보조 50%를 감안하여 9,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 1,100만 원과 소규모공동주택 개보수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에 따른 감사위원 수당 1,600만 원과 노트북 구입비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235쪽입니다. 방제기 일체형 산불진화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로화단, 교통섬 등 도심지 거점 꽃식재를 위한 설치비 3억 원과 목재파쇄기 교체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식생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폭염 및 돌발해충으로부터 도시숲 조성계획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대로 반영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공 원구 역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해 은실근린공원 175억 원, 부락산근린공원 110억 원, 서정근린공원 25억 원, 송탄근린공원 300억 원의 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역 주변 동서측소공원 2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과 본정리 소공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부락소공원, 부락산문화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공원시설물 설치와 차원이 다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테마놀이터로 전문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을 원안 대로 반영해주신다면 시민이 함께하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장당도서관 주변 녹지공간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3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남부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용역비 1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등 양방향점멸기 설치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도 정규직전환 인부임 5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용역비 6억 4,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소풍정원 화장실 설치 등 유지관리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서부지역도 정규직 전환 인부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용역비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식생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이아파트 앞 체비지 및 파출소 용지에 대한 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파출소 용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설치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93쪽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도비보조금 1억 원과 95쪽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비 6,100만 원과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서 적정성 검증 용역비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주택과 소관으로 오성면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장님,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추경 및 추경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30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400만 원 삭감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장님께서는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산출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 인건비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원안 대로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12억 원이 일단 기 확보돼 있는 거죠? 12억 원 예산집행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산집행 여기는 신장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지역이 또 있습니다. 기 안정지역이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안정지역하고 신장지역은 이번에 추가로 다시 새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것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존재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5년도부터 계속 운영돼 왔고요. 현장지원센터는 이번에 안정지역이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면서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끝나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장지역 질문 하셨지만 안정지역에도 저희가 현장지원 코디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장지역에 대해서도 신장지역은 저희가 공모에 선정은 안 됐지만 여기가 쇠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자체 예산으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공모사업신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에 브리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전에 시에서 직접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많이 질문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안정지역 현장지원센터하고 신장지역 현장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구마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우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도부터 쭉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장지역은 공모가 안 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8억 원 예산인데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정지역은 어떻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정지역도 지금 공모가 당선돼서요. 150억 원 당선돼서 금년도에 실타용역을 끝낸 다음에 국토부에서 승인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일반 코디네이터의 역할분담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총괄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그 활성화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주민협의체하고 하고요. 현장 코디네이터는 직접적인 설계하고 만나서 집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으로 총괄 코디데이터가 있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 총괄 코디네이터가 센터장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안정지역도 따로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원래 필요하신 건 3,000만 원인데 계산이 잘못되다보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일반 코디네이터하고 약간 차원이 있기 때문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236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 확보 예산이 본예산 에 4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 안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새로운 식재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 행사도 같이 하는데 조성되는 3개소에 대한 식재관리입니다. 저희가 보면 공원이나 숲조성 하는 데가 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멋있는 숲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리비 예산이 앞으로는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예상투자금액 5억 5,000만 원으로 나무를 몇 그루 정도 심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번 식재 관리는 전체가 2022년도까지 30만 그루 심는 것으로 500억 원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못 한 게 각 권역별로 정확한 그루 수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 나무심기 행사 주변이 보통 한 5,000평 정도씩은 대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꼭 필요합니다. 식재된 초화류, 관목류, 나무들을 초기에 관리를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30만 그루를 심으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생존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90%는 됩니다. 90%는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많이 고사를 했는데요. 이게 식재를 하고 나면 2년 동안 하자기간 안에 죽는 것은 하자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에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했던 것 거기다 고사하신 건 알고 계시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작년에 조금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광시설도 해놓고 그랬는데 죽어서 바로 봄에 보식계획도 해가지고 하자시킬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심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건물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 이런 것 할 때 보면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조경을 하고 나서 나무를 많지는 않지만 일정비율 심지 않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심고 나서 1년 후에 관리감독하십니까? 안 하시죠? 사진 찍은 것 보관하면 끝나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무 다 심어놓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제출해서 건축허가, 준공허가 다 난 다음에는 건축주들이 다 뽑아버린다는 얘기죠. 그것 다시 조경업자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가서 다른 데 심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나무가 심어질 거란 얘기죠. 새로 신축되는 준공되는 건물 옆에 들어가는 조경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전혀 관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다 뽑아버려서 갖다 버리든지 또 다른 걸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조경업자들이 그대로 다시 받아와서 다른 데 또 심고 또 뽑아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뭐 하러 조경 검사를 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산건위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도시숲 관리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공검사를 내고난 다음에 사후 1년, 2년, 3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도시숲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게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관리의 방법을 고안해서 위원님 고견을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0만 원은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리 잘린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꼭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식재, 재배한 초기관리비가 꼭 필요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38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소풍정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3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노후보다는 조그맣고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워낙 이게 남녀화장실 구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거 남녀화장실 구분도 하고 또 이용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또 확장 계획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 확장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왕 짓는 거 이용객을 위해 크게 확대해서 짓자. 그래서 남녀화장실 구분해가지고 크게 짓는 것으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실외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외화장실로서의 특색 있는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상임위 곽미연 위원님께서도 특히나 여자화장실은 7:3 비율로 크게 해달라는 주문도 주셨고요. 이것은 실외 별도로 돼 있는 화장실입니다. 따로 건물에 부속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왕 짓는 거 앞으로의 확장 계획에 맞춰서 현대식으로 크게 짓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동절기에 잘 견딜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세교동 같은 경우에 공원 화장실 겨울에 거의 다 폐쇄시킨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난번에 제가 택시운전하시는 분, 생계형 거리근로자들한테 한 5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동절기만 되면 화장실 문을 꽁꽁 걸어 잠가서 급한 볼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애를 먹게 하냐는 민원전화를 수차례 받았는데, 결국은 실외화장실의 어떠한 보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자꾸 동파되고 하니까 아예 걸어 잠그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세교동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세교동 화장실에 공원 내에 5개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녀구분도 없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2개 정도는 금년도에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5개 중에서 어떤 화장실이 제일 급한지 주민의견 수렴해서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2개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교동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막아놨는데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이쪽에 와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회계과 과장님한테 제안 을 한 적 있습니다. 울산 대왕암 화장실을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벙커형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북극에 가도 웬만하면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동절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설계를 더 해서 실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소풍정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면도나 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시간되실 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외벽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동절기에 견딜 수 있는 튼실한 그런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풍정원 화장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동절기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서 30쪽하고 명세서 236쪽 페이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속 나무심기로 해가지고 3개소 지정을 해놓으셨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어디인지 잘 몰라서 말씀해주셨으면 하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조성을 3월 29일 날 나무심기행사를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남부는 자이아파트 앞에 통복천 주변이고요. 그리고 서부는 학현근린공원, 그다음에 여기는 이충분수레포츠공원 주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4월 6일 날 벚길 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민들이 참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시민들께 몇 그루씩 나누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올해는 나무보다는 무슨 화분을 준다고 하거든요. 화분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항상 거의 해마다 걷기대회 참가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대추나무하고 매실하고 산세베리아를 주셨어요.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어서 3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또 숲도 우거지고 크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참가자들한테 화분보다도 나무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은 집에 갖고 가서 별로 안 키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키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 안 주면 화분은 죽거든요. 그런데 땅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꼭 심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6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대추나무 한 그루만 죽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 을 제가 드려봤는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검토를 해서요. 이번 4월 6일 날 행사에 긍정적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농사짓지 않고 아파트사시는 분들은 농사짓는 그분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밭이 있어서 심는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나무를 출장소에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본청에서는 계속 식목행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계속 나무를 나눠주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분을 얘기하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해서 화분을 나눠주고 올해도 나무를 나눠주다 보면 단가가 비싸서 많이 못 주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 이번에도 화분 조그마한 거, 스투키인가 그것으로 한 7,000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화분만 주시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나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준 게 대추나무 2그루에다 매실 2그루, 산세베리아 화분 하나씩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한번 저희가 알아봐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3억 원 용역비가 섰는데 이것 5년마다 도시계획수립 재정비하는데 그때 지구단위계획은 안 세우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재정비 때 지구단위 계획수립 이번에 올라간 것은 원래 본예산 에 9억 원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24개 지역에 대한 것을 한 건데 저희가 꼭 필요한 30개 지역만 선정을 해서 사실 이것은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현실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개 지역만 별도로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3억 원을 올렸습니다.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5년마다 하는 재정비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는 재정비에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빼서 계상을 했고 그래서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재정비에는 빠져있는 상태고 별도로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만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그만큼 용역비를 빼나요? 3억 원 공제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공제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대충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재정비가 총 1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억 원은 뺀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것 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십쇼. 그리고 변경이 26개로 돼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것을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신규 4개는 뭐예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신규는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그것까지 넣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정비할 때 그걸 빼고 하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 게 벌써 30년 이상 지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그냥 개발계획 수립된 상태 그대로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이게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3억 원 신규사업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변경용역입니다. 기존에 전략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저희가 유형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재생전략계획에 서 있는데 이제 그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이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왜 변경을 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변경유형이 3개였었는데 국토부에서 5개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신장지역이나 7개 재생활성화지구가 있는데 그게 변경된 유형하고는 차원이 약간 틀려가지고 공모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꼭 필요해서 앞으로 공모에 신청하려면 변경된 유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어서 올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5가지 유형 뉴딜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평택시 구시가지 전체인가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7개의 활성화지구가 따로 전략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300만 평이 돼요? 9.98㎢로 돼 있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10년 미만 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한 면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그게 300만 평이나 되냐고요. 평택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체는 400㎢ 정도 되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400㎢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458㎢.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전체 평택시 면적이

선의

홍선의위원

평택시가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기존 시가지만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평택시가지만 지금 왜 계획된 시를 얘기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계획된 시가지는 말고요. 신시가지 말고 구시가지만 대상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가 그렇게 넓으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신장지역도시재생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억 원 예산가지고 뭘 했나요? 설명서 13쪽이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억 원은 미군 K-55로 들어가는 부대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10억 원을 2018년도에 세운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정비 했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직 안 했고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네. 6~7월이면 끝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게 예산 2억, 3억 원 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4쪽이요?

선의

홍선의위원

신규로 추경에 8,600만 원 올렸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은 현장지원센터 운영경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었나요? 만들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새로 만들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었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시 전체를 하는 건데 안정리에 현재 있고요. 1995년도부터 안정리에 있는 거고, 이번에 신장 현장지원센터는 새로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예산을 8,600만 원 중에 홍보비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다 이게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있네요? 지원센터 만들어서 홍보 8,600만 원가지고 5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이게 효율이 있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구 비품 구입비랑 실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는 일이 그러면 뭐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현장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현장지원센터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꼭 필요한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17쪽에 보면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비가 포함된 건데 밑에 보면 토지 및 건축물보상비로 나왔는데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 76만 원 곱하기 212㎡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곱하기 4년은 뭐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4년이 아니라 4배입니다. 공시지가의 4배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공시지가의 4배요?

창원

서창원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거기가...

선의

홍선의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5억 원이라는 게 안정리 지역이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국비 45억 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앵커시설입니다. 2군데 하모니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이. 그래서 이 도서관을 앵커시설 주축으로 해서 안정지역의 재생활성화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이렇게 표기가 돼가지고 많이 헷갈렸으니까 그리고 21쪽에 보면 적은 예산인데 집 하나에 100만 원 꼴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보조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시키는 비용보다는 일단 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사람은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빈집을 누가 철거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11동이 철거조사해서 확정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집 임자가 헌다고 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은 확정이 돼서 갑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고요. 22쪽에 보면 호당 600만 원 10동이 지원되고 그 아래는 호당 2,000만 원 7동이 지원됐는데 이 수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금액은요. 지난번 조례에 신규로 일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 확정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건축허가로 돼서 이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학으로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어서 일단 올해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최소 지원기준이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선의

홍선의위원

아,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600만 원씩 10개 예정이고 2,000만 원씩 7동 예정이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많을 것 같아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류로만 볼 때는 이게 뭐를 비례해서 해놨나 의문이 가죠.

승영

유승영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2억 원은 현실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전체 아파트별로 얼마하고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올해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러면 10%는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더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승영

유승영위원장

저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서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회에서 1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2억 원 정도면 증액 요구해서 해도 별 문제될 건 없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지. 건축과장님 너무 많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이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선정도 아직 못 했고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지역도 많지 않고요. 아까 600만 원하고 2,000만 원 차이는 600만 원은 전액 보조받는 사업이 6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라 금액차이 구분을 뒀습니다. 이런 사항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 주택행정운영비가 본예산 에는 250만 원으로 감액 편성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4쪽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네. 설명서 24쪽. 주택운영, 행정운영.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심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위원회 심의수당과 감사수당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옥외광고 심의수당 이게 8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났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곱으로 늘어나야지.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감사팀이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감사업무를 병행해서 봤었는데 팀이 하나 신설됨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1명이 나가서 보던 것을 2명 정도를 더 기간도 연장시켜서 심도 있게 보기 위해 금액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래도 공무원이 1명 더 나가서 한다고 이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민간인전문가 수당주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러면 한 군데로 해서 예산을 줄이죠. 뭐 하러 두 군데서 해가지고 예산을 더 하려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감사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의

홍선의위원

꼭 필요한 거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6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조금 많지 않은가요? 꼭 이렇게 1년에 6번씩 해야 돼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6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간에서 옥상광고물이라든가 특정광고구역에 광고물이 들어올 때 한시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들어올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6회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냥 미리 예견해서 잡아 놨다?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는 보통 2회, 4회 그런데 여기는 6회로 잡아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예산 에는 지금 4,7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 이게 6,815만 2,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2,11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 서보다. 이유가 뭐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기용경비는 사무운영비 같은 게 분납 포함돼서 망라된 금액이거든요. 기준액 본예산 은 6,800만 원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는 것은 광고물팀이 건축과에 있다가 이번에 주택과로 이전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서가 이전이 됐든, 안 됐든 본예산 은 예산의 기본인데 그것은 지켜줘야죠. 거기서 증액이 되건, 감액이 되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 에 4,704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6,81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다고요. 본예산 하고 지금 2,110만 4,000원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됐냐고요. 추경 들어온 750만 원 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기존에 6,815만 2,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죠. 그게 본예산 서에는 4,700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여기 6,800만 원으로 올라왔냐는 얘기죠. 이것 2,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기본경비가 저희가 추경에는 750만 원만 요구한 겁니다.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기정액은 그 밑에 보면 주택과에 행정운영비 6,815만 2,000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것 말고 본예산 서에 봐요. 우리가 심의 의결 해준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이것하고 맞으니까. 아까 어느 부서는 이것 3군데가 다 안 맞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개수를 맞추나 궁금해요. 먼저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서 무시하고 개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추경 합산해가지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사업명세서 234쪽을 보면요. 행정운영경비라고 맨 밑에 주택과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8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요구한 거거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이것은 새로 만든 거고 본예산 서에 지금 4,700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서, 본예산 서 좀 한번 보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 가져와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 나중에 자로료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에 도시주택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하고 석정근린공원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급하게 반영한 거 아니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긴급하게 편성하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아까 기획조성실장님이 국도비 외에는 전혀 반영한 게 없다고 하셔서 잘못 프린트됐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영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러니까 오성면 중심거리는 이번에 공모에 당첨되셔서 된 부분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국도비 내시를 받고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큰 예산은 아닌데 평택경관사업 유지관리 영상시스템 정지현상 정비 LED인데 이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성IC에서 평택IC들어오면요. 영상 그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깨져있어요. 그것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차량 다니면서 그게 보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좌회전 대기차선에서 보이면 움직일 때는 안 보여도 대기할 때는 그게 잘 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대기차량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도 거기 지나가면서 안성서 평택을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보이는데 IC에서 나온 차량은 잘 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큰 건 아니고요. 할 때 지도 같은 건 최근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2017년도 9월 예정이라고 하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지금 몇 년도인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뒤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수립용역 도비 사업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주민설명회 이런 데도 가봤는데 사실 신평동이나 원평동, 통복동도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에 보면 대부분은 신장동을 중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20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용역이거든요. 우리 시가지 북부, 서부, 남부 다해야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때 보고할 때는 직원이 설명한 게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들도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가로녹지 조성인데 제가 서울에 가봤더니 요새 서울에는 차와 보도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서 요새 나무를 많이 형성하는 그런 모양인데 평택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3억 6,000만 원을 세운 것은 3억 원은 IC주변 꽃탑이라든지 평택역 광장이라든지 중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다 디자인 펜스를 해서 꽃으로 멋있게 봄을 알리고 미세먼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이것을 다 설치하려고 3억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환하게 해보려고요.

승영

유승영위원장

기존에 원으로 돼가지고 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조금 보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료를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서재지구 토지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파출소가 포기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지난번에 서재지구 주민들하고 한 10분이 모였습니다.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모였는데 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은 거기 너무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다 펜스 설치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지 않게 관리 차원에서 1,800만 원 요구한 거고요. 여기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꽤 오랫동안 가보면 그냥 그 상태로 돼 있잖아요. 시급하게 대안 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인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도시재생용역 내용 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빗물펌프장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통복촌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관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설치해야 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통복시장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빗물펌프장하는 위치는 역전서 나오는 그런 하수물을 통복지구하고 받아가지고 펌프하는 거라 서로 유역이 다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이게 몇 년 빈도로 예상해서 설계한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는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이 위치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통복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게 세교동사무소 맞은편이라 위치상으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할 소지가 없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옛날에는 빗물펌프장이 흉측했는데 지금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평상시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거고요. 우기 시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미곡처리장 거기도 한번 가보면 펜스도 그렇고 이게 우리시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디자인을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승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6억 7,124만 7,000원보다 7억 550만 3,000원 증액된 133억 7,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9,327만 3,000원, 도비보조금 1억 1,22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0억 7,200만 4,000원 대비 4억 7,925만 원 증액된 185억 5,1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4억 7,925만 원 증액 계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비 되겠으며, 2018년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액 및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159만 2,000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공공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1,58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비는 서부지역 5개 보건진료소가 안중보건지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1억 1,95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1억 1,954만 9,000원은 안중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66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비 확정내시로 2억 5,6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하여 3,12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에서 105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9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강사비로 1,49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서 108쪽입니다.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4,8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고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는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서부지역 5개 진료소가 안중보건지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1억 3,9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소 서부지역 5개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감액한 금액입니다. 109쪽 하단에서 110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 내 결핵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독립된 검체 채취공간 필요에 따라서 이동식 음압채담부스 구입을 위해 1,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상단부에서 114쪽입니다. 다음은 본소 및 안중보건지소의 금연단속 요원 등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총 2억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집행잔액 1,1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음압시설 설치 있잖아요. 우리 평택에 결핵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작년에 270~2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외국인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늘어나다보니까 환자도 늘어나는 거고, 그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사항이고요. 음압시설은 우리 평택에 어디가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에는 기존에 신축할 때 만들었고요. 저희 평택보건소는 올해 리모델링하면서 들여놨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중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 리모델링이 없는데 이동식 음압장비가 마침 생겨서 본예산 에 못 세우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02쪽 봐주세요. 마이너스 경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감액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진료소 5개소가 본소에 있었는데 안중보건지소 소속으로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109쪽 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앞에 쪽 인건비는 뒤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관련 운영비도 안중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다 삭감됐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인가요? 시비까지 덩달아 감액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요?

이관우위원

예.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내시변경입니다.

이관우위원

좀 치사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피복비가 10만 원 잡혀있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이관우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자체)에 보면 거기는 피복비가 20만 원 잡혀있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동계 피복을 살 때는 동계 피복이 좀 비싸니까 20만 원이 되고요. 여름에 하절기 때 일하는 방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저렴합니다.

이관우위원

하절기 때는 10만 원이고, 동절기 때는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개 부서에서 어디는 30만 원까지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피복비 권고해 주는 것이 20만 원 선까지 되어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기준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7,802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9,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용역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60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22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존 청소용역비 중 2억 4,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로 1,337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8,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온라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비임대료, 검사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총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만 4,000원을 감액한 6,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아니라 체외수정뿐만 아니라 인공수정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1억 982만 원을 증액한 1억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충당을 위해 666만 원을 감액한 4,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 지역사회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치매선별검사비 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2억 9,460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9,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청소용역 파견근로자 중 60세 미만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3,83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부터 125쪽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3,2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명세서 119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면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하는 겁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100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보건소에서 안 하는 사업을...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국비 받아서 사업을...

동숙

김동숙위원

너무 멋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모바일 및 국가건강검진결과를 빅데이터로 기반으로 해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30~50대 건강위험군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2018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처음 들어오는 용어라서 고생하셨다고 칭찬도 해 드릴 겸 좋은 사업이니까 준비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03분 회의중지

2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기정예산액은 206억 6,070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6억 3,005만 1,000원 증액된 352억 9,0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2억 500만 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2,187만 5,000원 등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수입은 민간도시개발사업 동삭2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 민간보조 사업비로 4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장전주이설비에 대한 이설 완료 후 정산잔액 4,318만 9,690원과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시설물관리기관에 위탁 시행한 철도횡단 공사, 송유관 및 수자원공사 관로이설비의 각 기관 정산반환금 20억 9,691만 6,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통신선로 이설비 각 통신사별 정산반환금 1,207만 1,2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안성천1교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2018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팽성대교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국고보조금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상임위 삭감 위주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6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억 5,237만 8,000원에서 4억 6,472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1,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6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본정리~도두리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 길이 3.34㎞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천구역 내 하천시설의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500만 원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비 1억 3,000만 원 등 친환경 명예감시원 사업비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관내 35개교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0억 1,714만 원에서 36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8,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구축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기정액 96억 5,200만 원에서 2019년 2공구 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 공사비 68억 원과 1-1공구 잔여구간 보상추진을 위한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한 총 88억 원이 증액된 18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4,000만 원과 팽성대교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6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정액 15억 원에서 보상비 부족액 40억 원이 증액된 55억 원,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철도공단, 송유관공사, 수자원공사 등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21억 900만 원과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2억 9,100만 원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는 그늘막 구매설치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그늘쉼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각 읍·면·동 별 수요조사 및 민원요구에 따라 그늘막 설치기준에 맞게 주요 대로변 사거리 및 오거리에 50개소를 반영하여 기정액 8,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권역별 설치를 안배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면 읍·면·동 별 조정의 어려움과 민원발생이 우려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안성천1교 내진보강 공사는 2018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내진보강공사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평안지하차도 소음대책 사업비는 국도 38호에 설치된 평안지하차도 소음으로 인한 용이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입주민 소음대책 사업비로 2019년도 본예산 에 우리 시 분담금 2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소음대책사업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되어 우리 시가 분담금 23억 원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사항으로 타 기관 예산전출을 위해 시설비를 기타부담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억 6,911만 원에서 10억 9,902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6,8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보행지킴이 어린이교통환경 안전교육 강사수당은 기정액 300만 원에서 보행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인상분 15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1억 4,200만 원, 시비 1억 4,200만 원 등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4억, 시비 4억 등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8억 110만 원에서 102억 2,394만 9,000원이 증액된680억 2,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경영지원은 기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되었던 대중교통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평택터미널 시설 개·보수는 평택터미널 건축물 및 부대시설 개·보수를 통한 우리 시 이미지 개선과 터미널 이용객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화물자동차 등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예산이 8월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액 220억 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 100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2019년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여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차량등록사업은 청사관리 인건비 등으로 기존에는 청사 청소 및 구내식당 조리 근로자에 대해 외부 용역 업체를 간접고용 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 시 전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 청사 청소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내식당 조리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계약 체결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2019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직제개편 및 인력증원이 되어 차량특사경팀이 신설되었으며, 정원 또한 기존 25명에서 28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차량특사경팀 사무실 마련 및 신규 인력 배치를 위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캐비닛, 파티션 등 필요한 물품 구매에 따른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019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32억 5,000만 원에서 35억 9,541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는 기정액 2억 원에서 2018년 공영주차장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대상지 발생에 따라 증액 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기정액 300만 원의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추가 예산 600만 원과 주정차단속반 제복 구입은 주정차단속반 현장 근무 시 제복을 착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복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리역 환승주차장 조성은 서정리역 및 전통시장 이용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정리역 환승 주차장 조성 설계비 및 공사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정공영주차장 신축사업비는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 99.7% 공정이 됐는데 왜 24억 원 자금요청을 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24억 원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관로이설, 통신이설 공사에 따른 정산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추진 중인 민원사항 등등 부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설명이 이상한데, 돈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먼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집행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집행률은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원래는 작년 말까지 집행이 다 되어야 하는데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돼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99.7%고요. 향후에 71억 원을 더 집행해야 되고 24억 원까지 부족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71억 원을 더 집행해야 돼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면, 도시공사로 위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탁 협약을 해서 위탁이 다 돼서 도시공사에서 시행할 건데요. 저희 돈을 도시공사로 이관하면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률에 반영이 되어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뒤쪽에 보면 정산 반환금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공정이 끝났으니까 정산해서 반환 한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장물 이설비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구간 내 지나가는 통신선로 그다음에 송유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로이설비 정산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뒤에 마무리 사업 2억 9,100만 원 있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실제 부족분이고 정산 반환금까지 해서 24억 원이 부족분인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반환한 것이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반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았고, 이번에 세출에 세우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잡았으니까 세출에 세운 것 아니냐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99.7%면 2억 9,100만 원만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게 되면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률로 해 놓은 거고요. 실제는 잔여공정이 71억 원이 남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71억 원은 어느 부분에 남은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하도 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도 당초 이 사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360억 원에 포함된 거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질의 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밀검사가 어떤 것을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시특법이라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물들이 있고요. 1년에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할 때마다 용역을 세우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전문가가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밑에 보면 수문 보수가 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동 수문이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하천에는 수동이 없고, 전부 전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비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7개소 정밀검사하고 정기점검 용역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보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보가 관리천에 있는데요.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것도 우기철 오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보는 물을 일정 부분 가둬 놓는...

선의

홍선의위원

물 관리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뒷장에 군계천이 계속 나오는데, 군계천이 폭이 17m나 돼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하천입니다. 이게 둔포하고 저희 경계에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산천도 지방하천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막 가기 전에 우곡 앞까지가 지산천이고, 그 위부터는 동막천이라고 소하천입니다. 거기 교량 아래부터가 지산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다 복개되지 않았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라이프아파트서부터 외인 연립 있는데 거기까지는 복개되어있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복개가 안 되어있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서 진위천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복개가 안 되어 있군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대림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라이프아파트 그 뒤쪽까지 다 복개가 되어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은실~울성간 도로개설은 원래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LH 하는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되어있는 법정도로... 이것도 법정도로는 법정도로인데요.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요. 고덕산단 도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연결하려고 좀 늦어졌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원래 LH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은 고덕 그쪽에서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고덕산단에서 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산단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산단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교통수요가 고덕신도시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역 간 연결도로로 울성리부터 고덕산단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안성천 내진보강공사 7억 원이 사고이월 된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면 38국도에 보면 시청 방향에서 안중 쪽으로 가다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관리주체는 서울청이 돼야 되는데 1997년에 준공된 이후 저희가 관리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관리청을 이관해야 되는데 내진이 처음부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비용인데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전액 국비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7억 원을 먼저 받았는데 5억 원이 모자라서 마저 5억 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56개소는 뭐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 아래 내진을 위해 설치되는...

선의

홍선의위원

파일 숫자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파일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받침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가 서울청으로 관리주체를 넘겨야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주정차 단속 제복이 한 벌에 100만 원씩이나 돼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제복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름에 입는 것이 있고, 겨울에도 입고 그런 것을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선의

홍선의위원

세트로 나오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옷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러 가지니까 100만 원이면 동절기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춘추복은 아니고. 긴팔하고, 짧은 하복 정도하고, 구두하고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굉장히 좋은 것을 입네요.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입는 옷 그것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에 한 것이 2년 전에 했는데 2년 전에도 다 것이 아니라 다섯 분만해서 옷이 낡고 해서... 단속할 때 제복을 입으면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무래도 제복입고 하면 여러 가지 그렇죠.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겠죠. 하여튼 좋은 것 입히면 좋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최소화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최소화 한 거예요?

웃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나중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제가 100만 원을 잡은 건데요. 외투를 20만 원 잡고, 긴팔 상의 두 벌 20만 원, 반팔 상의 두 벌 20만 원, 동복 바지 한 벌 15만 원, 하복 바지 두 벌 20만 원, 모자 5만 원.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이 구두 값이 빠졌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겨울 외투도 보면 좋은 것은 30~40만 원씩 하더라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앞으로는 빼먹지 말고 다 넣으세요.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서정리 환승주차장이 지평으로 하는 것은 그게 철도청 부지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상으로 짓는 것은 어디다가 짓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상으로 짓는 것은 현재 대한통운 자리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환승주차장이 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은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3층 4단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은 어디 부지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철도공단 부지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건물은 그 아래쪽으로 짓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물은 지금 현재 주차장 짓고, 그다음에 대한통운 자리에는 지평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용역비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용역비하고, 설치비입니다. 포장하고, 주차라인 긋고, 스토퍼나 이런 것 설치하고 하는 거니까요.

선의

홍선의위원

사업비는 아직 투자가 안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관리천 수목제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저번에 우리 지역 신문 보니까 안성천도 민원도 있고 협의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까 산림녹지과는 30만 그루 나무 심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유수에 방해되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관리천 전체 연장에 계상 한 거고요. 풀하고, 떠내려온 나무들 이런 것이 유속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났던 사항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지금 안성천 안에도 버드나무도 많이 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해된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다 제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택호 횡단도로는 원래 예산서하고 지금 이것하고 비교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게 기존에는 1번 국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망근다리로 해서 성환으로 갔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현재 도로는 소형차량만 지나가게 되어있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다리를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계획은 없고요. 이 도로 자체도 1차, 2차로해서 유천동 1차 사업은 완료됐고, 그렇게 되면 기존 우회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도로가 됐고. 망근다리는 아직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 도로관리계획 재정비나 도시관리 재정비 때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44페이지 평택터미널 시설 개보수인데요. 여기 화장실 겨울에 온수가 안 나오는 것 아시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찬물에 손 씻어야 되고, 그리고 대합실에서 봤을 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 보여요. 그래서 좀 개보수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고, 이런 것 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디자인 설계하고 할 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사실 가보면 평택시 50만에 남부지역에 20몇 만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4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평택도시공사가 하고 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통복동에 있는 주차장이나 합정동에 있는 주차장 가보면 가로등이 꺼져있어요.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에 세웠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점검을 하니까 추가로 더 발생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한 건데요. 빨리 발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제가 송탄 쪽을 의회가 있다 보니까 다니다보면 지산주차장이 2층인가, 3층인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통복동에도 주차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렇게 설계해서 합정 공영주차장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요즘에는 밖에 꽃도 심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도시미관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합정 공영주차장하고 다른 주차장들 신축할 때 디자인까지 꼭 반영하시고.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반영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그다음에 평택역 교통시설은 행정과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서부역이나 평택역 쪽에 등들이 많이 꺼져있어요. 그리고 택시정거장도 서부 쪽에는 등이 들어와 있는데 평택동 앞쪽에서 택시승강장에 등이 하나도 없어서 12시쯤 가보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 어두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다음에 안 되면 국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 사업을 보시면, 타시·군에 설치 선례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다른 시·군들도 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통복시장 시범설치 하셨었는데, 시민들의 평가 같은 것을 받아 본적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 봤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이번에도 설치해 놓고 나면 운영시간을... 이것을 계속 틀어놓을 수 없으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승강장 하나에 선풍기 몇 대를...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양쪽으로 두 대 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분전함, 전기설비가 들어가니까 금액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에어컨 두 대를 메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160만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전기 부분은 대략 설계를 해 본 건데요. 셸터가 거의 같아서 대부분 그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5개 지역은 다 선정하셨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일단 대략 선정을 한 겁니다. 하여간 해 보고 좋으면 그다음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늘막 같은 집단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5개를 해 놔서 물론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 설치한 것이 좋다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으면 계속 160만 원씩...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800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00개를 다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겨울철에 얼마 전에 천막도 치고 했지만 이제 온풍기 설치를 요구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준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 분들께서 “우리 동네도 사람 많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강압적인 민원을 넣으시면 그것을 과연 거절하실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늘막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시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과 규제를 두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선풍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영동지역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시에 시범적으로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는 시민 분들이 제일 많은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통복시장 양쪽에 두 대씩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저쪽에 세워놓고 누구라고는 안 하고 가서 “선풍기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어떠세요?”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인들은 여기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좋대요. “시청에 공무원들께서 설치했는데 좋으시죠?”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달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되고 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220억 원씩이나 되는데, 굉장히 큰돈이네요. 이것은 국고보조 없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시비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20억 원이네요. 100억 원을 더 요구한 거네요. 이게 220억 원으로 모자라서 100억 원을 더 요청한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8월 정도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오지 버스노선에는 지원되는 돈이 별도로 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개선명령버스가 있는 거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다르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국고에서 나오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시비입니다. 도 개선명령은 도에서 나오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나갑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오지 노선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운수업체에서 배차시간을 자기네 멋대로 조정을 해요. 이 많은 보조를 타가면서 시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배차시간 조정을 하는지 반드시 조치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속적으로가 아니고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적자라고 하는데 매일 늘려요. 땅 사고, 주차장 만들고, 버스 늘리고...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사업 확장을 하나요? 그것은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집어주시고요. 그리고 승강장 선풍기 설치하는 것도 승강장에 지붕 못 씌운 곳도 있어요. 그런 곳 찾아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승강장에 선풍기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지역 주민들은 선풍기 아래 시원한 곳에 앉아 있고, 어느 지역 주민들은 비 맞고 앉아 있고 이것은 아니죠. 그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1쪽 합정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이것도 자체사업이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 면수가 522면이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현재도 필요한 게 546면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그거 지어도 모자라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모자라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층 4단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 신청도 공모도 한번 해 볼 거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다 짓고 공모를 해요?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사업가지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총액으로... 일단 설계하는 것만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할 때 넉넉히 하세요. 3층 가지고 안 되면 4층으로 지어야지, 지금도 수요가 많은 데 앞으로 계속 차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100년 앞은 못 내다봐도 10년 앞을 내다봐야죠.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53분 회의중지

22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서 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7,858만 원으로써 2019년 기정예산액 18억 9,887만 3,000원보다 1억 7,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9년 신기술 보급사업 및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율 15%가 변경내시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총 115억 7,601만 8,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112억 8,034만 4,000원으로 2억 2,7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국비사업에 필요한 2019년 본예산 에 편성된 2,900만 원 중 도비보조 15%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지원 비율도 35%로 변경됨에 따라 435만 원을 시비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보조 15%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111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에 따라 용역비로 편성하였던 5억 2,051만 7,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면서 청사 청소용역비 및 구내식당 조리원 용역비 6,365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율 15%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1,101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비 567만 원, 26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비 60만 원, 264쪽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사업비 135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추가 내시되어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정책사업 중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 편성하였고, 265쪽 하단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은 2019년산 공공비축비 단가를 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보급종 중 단가 상승분 3,7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채소화훼 경쟁력 사업으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보급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과수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 사업비도 도비 보조율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기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영정보 운영사업이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등 총 7개 국비사업 보조율에 도비 보조율 15%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5,131만 5,000원 시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많이 내시돼서 시비를 많이 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비를 감해서 시에 예산이 여유분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50%였던 것을 35%로 도에서 15%를 보태줌으로 인해서 시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을 때는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5%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은 다시 시작하게 돼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269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150만 원 짜리가 추경에 하나 올라왔다가 도비로 올라간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인건비를, 이게 별도 인력을 4개월 동안 채용해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국비로 내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내시됐던 내용을, 보조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외부 인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내시했을 때...

윤하

이윤하위원

국비 줄 때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국비로 해서 사용계획서부터 지침이 일단 시달되고요.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도비를 15% 증액해주는 바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파견?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간제로서 채용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뽑아서?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 10분 회의중지

22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31억 6,8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5,006만 2,000원에서 1,8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내식당 조리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게 되어 급식위탁 용역비 1,688만 1,000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예정인 험프리스 서울청 사격장에 대한 우리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구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가 세입은 2019년도 주민 편익시설사업 국방부 승인에 따라 성립전예산 150억 원이 포함된 국비 4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인 서탄면도 102호선 개설공사 잔여사업비로 2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팽성읍 근내 원정간 주민숙원사업 잔여 보상비로 예비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 보상 및 공사비로 송탄 중로 1-75호선에 37억 5,700만 원, 1-74호선에 28억 4,700만 원, 1-73호선에 23억 1,400만 원, 1-72호선에 125억 6,300만 원, 1-103호선에 116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사업으로 진위, 팽성, 신장동 일원 550개소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에 66억 6,700만 원, 소음측정망 교체설치에 10억 원, 총 7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도로 1개소 9,000만 원, 농어촌도로 1개소에 1억 원을 예비비에서 잔여토지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61억 원은 팽성대교 확장공사 예산이며, 회계관서상 본청으로 예산 재배정이 불과하여 본청 도로사업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3억 5,320만 원에서 주민숙원사업 등 3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비로 반영된 4억 6,000만 원을 감액 8억 9,3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66쪽 특별회계에 마을진입도로 9,000만 원 짜리가 어디, 어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본정1리 등 5개 노선 마무리 공사고요.

이병배위원

계속사업비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요. 국유지하고 사유지 일부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보상비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설비 1억 원짜리는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도 보상비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주세요. 계속사업인데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데 상반기에 보상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현재 몇 % 정도?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구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구간에 따라서 90% 이상 된 구간도 있고요. 지금 평균 50% 이상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미도아파트 앞은 지금 몇 % 정도 보상이 됐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거의 98% 정도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공사 착공을 바로 시작하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상반기 중에 보상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페이지 봐주세요. 방음시설사업비 보조금 상환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2,2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개인주택이 2,200만 원 다 들어가는 집들 별로 없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방음공사 완료한 세대수는 몇 세대나 돼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 200세대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니까요. 550세대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소음측정기 17개소 있잖아요. 그게 17개소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16개소만 교체를 합니다. 지금 고정식이 16개고 이동식이 1개소인데 이동식 1개소는 청북읍 청옥중학교 옥상에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신도시 만들면서 주민민원이 많아서 2013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직은 설치시한이 경과가 안 돼서 16개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측정기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틀린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처리방식이나 이런 게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디지털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전광판이 3개소 설치됐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은 교체시기가 안 됐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3개소 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작년에 2군데 했고요. 서탄면 회화리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방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니까 220세대밖에 여태까지 보상을 안 해줬다면 상당히 추진이 미흡한데, 어차피 국비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 23분 회의중지

22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승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9,433만 1,000원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5,4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고덕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재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에서 삼남대로간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작년 12월 11일에 교부 결정되어서 1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4억 2,885만 6,000원보다 33억 5,366만 3,000원이 증액된 447억 8,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9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서 인건비 3,96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용역 공공운영비는 1,212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8,2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으로 전환된 2명의 근로자 인건비로 4,0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신규 경로당 증설과 소화기 일괄지원에 9,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락사회복지관 종사자 10명에 대한 자기역량개발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락사회복지관 오수관로 배수설비 정비를 위해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용역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서 인건비 2억 3,45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는 2억 5,7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8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기 추진사업이고 1개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1개 사업은 앞서 세입예산에 설명 드린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비 기 확보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위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인 사업으로써 부족공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산동~마산1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월부터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부족 보상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1호선에서 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부족한 공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수월암2리에서 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부족 보상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초등하고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금년 1월부터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총 보상비 16억 원 중에서 부족 보상비 2억 원과 공사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정동 복창슈퍼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부족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화블랜하임 아파트에서 효덕초교 인도 설치공사는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총 보상비 6억 4,000만 원 중에서 부족한 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원활한 보상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지역 민원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관할 면·동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면 동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3억 9,439만 4,000원 보다 1,724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1,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개 면·동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방침에 따라서 공무직근로자 5명 및 기간제 10명 전환으로 인건비에 2억 2,22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 및 구내식당 등 용역 관련 예산 2억 5,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예산액은 4,826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7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설비 4,931만 4,000원을 LED 조명 교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김덕형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지산동에서 마산리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이 있죠? 그게 보상이 몇 % 정도 이루어졌어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토지분이 68% 됐고요. 지장물은 47%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공사를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어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보상결과에 따라서 제2회 추경 때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주민들은 빨리 협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다 지금 전액 통보가 나갔는데 보상가 저렴으로 해서 협의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 분들의 민감한 사항이 동부고속도로가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도로 개설도 안 해놓고... 일단 그런 거라도 빨리 해 주면 그래도 약간의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다고 하고 계속 보상 문제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그 위쪽은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그쪽으로 넘어 가서... 하면 그 주민들도 많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억 원 갖고 다 보상이 이루어져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예. 나머지 부족분 3억 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18페이지, 삼남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는데 사업대상지가 코오롱 아파트하고 끝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코오롱 주민들이 당장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예. 브레인시티하고 경계하고 이루어져서 브레인시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우선 먼저 선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브레인시티하고 연계하는데 얘네들이 언제 정도에...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쪽으로 도로만 난다면 그래도 이쪽에서 교통망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도로를 당장, 이쪽은 보상이 되게 잘 이루어졌나 봐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이 83%가 됐고요.

이관우위원

이번 부분은 전반기 때 착공을 해도 되겠네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보상비는 본예산 에 다 섰고요.

이관우위원

이런 게 바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요지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왜 거기까지만 해놓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안 하냐?’ 브레인시티 사업자하고 연계통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같이 공동으로 도로가 나지 않으면 예산 투입해서 쓸모없는 도로가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브레인시티하고 다시 한 번 저희 준공시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은 그럴싸하게 해서 사람들은 지금 다 코오롱하고 성대하고 연결해서 교통망이 좋아질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속사정을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사정을 알고 만약에 그게 연계가 안 되고 거기까지 해놓고 2~3년 미루어지면 ‘시민들 우롱했다.’ ‘왜 도로 안 내냐’고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브레인시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경도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들인가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시설비가 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 지장물 철거하고 발주하는 데 20억 원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서탄면의 간선도로 조그만 지방도로도 중요하지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망 두 도로가 동부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그나마 교통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도시계획 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송탄 중로 1-7호부터 쭉 하는데 이게 송출 건설도시과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1-72호선부터 75호까지 부대 소방서 1번 국도부터 복창초등학교를 지나서 고덕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1개 노선은 한미에서 하고 4개 노선은 저희가 하는데 보상은 한미협력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협력을 잘하셔서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보상을 조기에 끝내려고 하고 수용재결 신청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 40분 회의중지

22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1억 6,606만 3,000원이 증액된 406억 8,636만 6,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2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44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간접 고용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청사 청소용역비 6,43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2층 민원상담 및 직원휴게실 공간 조성에 필요한 비품구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80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1,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3리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신규 경로당 운영 물품지원과 소화기 구입을 위한 경로당 현대화사업 6,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청소 용역비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2,4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기간제 전환으로 3,2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운동기기 교체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 원, 마을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6,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 확·포장사업 중 금곡4리 도시계획도로 8건 등에 공사비 및 보상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가 마무리되어 보상이 가능한 사업은 보상비로 계상하고 보상비가 70%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청북읍 현곡3리 고렴산단에서 시도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로는 2함대 진입도로 덧씌우기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 도로정비는 물론 평택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평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서호추모공원 앞 도로변 하수도 정비에 1억 원과 홍원2리 배수로 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비로는 안중읍 삼정리 안성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인 수상스키장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 대집행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1만 원이 감액된 10억 3,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읍 청사 청소 용역 및 급식위탁 조리원 용역비 6,22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간접고용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청사 청소 용역료와 구내식당 급식 위탁료 4,84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청북읍 소관입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4,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간접고용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청사 청소 용역료와 구내식당 급식 위탁료 4,84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68만 원이 증액된 8억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간접고용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청사시설물 청소 용역료와 구내식당 급식 위탁료 2,92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트북, 런닝머신 및 김치냉장고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05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5,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간접고용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청사 시설물 청소 용역료와 구내식당 급식 위탁료 4,339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축2리 배수로 정비공사 1건에 대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북 신도시 쪽에 청북주민센터가 있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도서관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1층에 주민들이 음료라도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곳도 올해 추경이든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 열람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더 협소해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복지국장 할 때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 59분 회의중지

23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세교, 지산가압장 가동 정비공사(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111억 1,610만 원이 증액된 3,221억 8,647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505억 1,210만 원이 증가한 1,701억 6,509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606억 405만 원이 증가한 1,520억 2,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5억 9,700만 원을,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인력 증원으로 상수도 상황근무자 일직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분석 용역비 1,1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으로 세교, 지산가압장 가동 정비공사에 20억 원,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에 30억 원, 도곡배수지 건설에 20억 원, 신촌지구 이주단지 배수가압장 설치공사에 2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장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에 18억 원, 도곡배수지 건설에 19억 원, 청북배수지 증설에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배수지 증설공사에 10억 원을,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에 5억 원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로 2억 원을,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로 1억 원을, 세교가압장 가동 정비공사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덕국제화배수지 송수관로 매설공사 철도구간 대행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사항입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2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750만 원을,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 편성을 위해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3,428만 원을, 인광리 영흥아파트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근내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세교4통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3억 7,000만 원, 하수도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로 2억 원을, 하수관거 개·보수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하수관거 개·보수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편성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8억 원, 팽성읍 객사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에 16억 원을, 죽백, 청용, 월곡처리분구 및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억 원을, 신장중계펌프장 컨베이어벨트 교체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설비 보수에 3억 7,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계측기 수선유지 소모품 구입에 2억 6,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노후 감시제어설비 개선보완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9개사업장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정산완료에 따라서 국비 5억 6,150만 원, 도비 1억 1,850만 원을. 또한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LH 분담금으로 182억 5,2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99.8%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이 되면 100% 완성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등록된 세대 안에서 그런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부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홀로주택에 보급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배수관로부터 급수신청을 하면 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배수관로 있는 데만? 배수관로 없는 데는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러니까 본관에서부터 급수관 신청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납부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급선로에서 몇 m까지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배수관부터 본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멀어도 본인이 다 100% 부담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배수관로.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분기해서 가는 건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급수관은 다 100% 원인자부담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다. 거리 제한 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문제가 그거거든요. 사실 외딴 나홀로주택도 좋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능력이 안 되는데 다 자부담해서 먹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m까지는 그냥 해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도 물을 사가지고 오는 입장이거든요. 원수를 저희가 사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물 값을 받고서 하는 사항이라, 어느 정도까지는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원수 값 보다 수도요금 받는 물값이 더 싸죠? 원수 값 보다 우리가 더 비싸나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비싸죠.

선의

홍선의위원

조금 비싼가요? 1년에 얼마 정도 적자나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1년에 330억 원~340억 원 정도 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적자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한 4% 정도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 공급이 되면 뭐해요. 멀리 떨어진 데는 사실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민의 의무에 대한 것은 또 충실히 이행하니까... 그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전원주택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진 못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노후화 된 것은 어떤 식으로 교체되고 있나요? 옛날 도시형 시골지역에 하수관로 묻은 지가 30년씩 그렇게 된 데는 사실 하수관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시에서 신경을 못 쓰는 편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3시 14분 회의중지

23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영 위원장님과 김동숙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072만 5,000원 증액된 46억 7,776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의회 청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2019년부터 간접고용형태에서 직접고용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 청사용역비 1,6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1만 원을 증액하여 1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동영상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해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와 청소년홈페이지 등을 신설해서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구축비는 본회의 장과 상임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의 발언과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한 서버, 소프트웨어 등 각종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평택시의회 청사 증축비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2년에 신축되어 27년이 된 현 의회청사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존 상임위 회의실 확장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비롯하여 민원인 내방 시 회의 및 접견이 가능한 접견실 또는 회의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증축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사 증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3시 19분 회의중지

23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23시 56분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익일 제2차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23시 57분 산회